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홍성길, 김성진, 윤안수, 정영기, 남상화, 양근석, 이찬상
상진
박상진위원장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기 전에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님께서는 서론을 가급적 줄여 보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 골재채취 판매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골재채취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계획량은 ’98년도 이월사업 17만 3,736루베 등을 전량 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99사업 58만 1,800㎥중 32만 3,014㎥을 채취를 해서 실적 55.5%입니다. ’99사업과 ’98이월사업 합계, 계획량 75만 5,536루베중 49만 6,750루베를 채취를 해서 현재 실적은 65.7%입니다. 군수입금은 ’98년도 이월분 2억 6,055만 7천원과 금년도 판매분 5억 656만원, 도합 7억 6,711만 7천원의 수입금을 올렸고 막자갈 매각 수입대금으로 4,048만 4천원의 수입금을 올려서 8억 760만 1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특별회계 경상비에서 2,007만원을 집행을 했고 일반회계 인건비 2억 191만 6천원을 집행을 해서 총합계 집행액은 2억 2,1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하천골재채취 부산물 제거하는 작업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쓰지 않고 못쓰는 막자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길
천우길위원
예, 부산물, 그 업자가 지금 현재 어느 업자가 하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표에 나와있는 막자갈 수입대금 4,048만 4천원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물량은 3만 4,900㎥으로서 원석대 1,160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우길
천우길위원
어느 업체에요?
재계약됐다구요?
그럼 그 부산물에 대한 수입도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지금 보고드린 4,048만 4천원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어느 업자냐 이거예요?
작년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이 사람이 계속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올해 처음이에요?
부산물은 한차에 얼마 씩이나 우리한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루베당 1,160원씩 원석대만 받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1,160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면 사업자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크락샤로 해가지고 자갈로 생산을 해서 사업자가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이득돼요? 이것은 도하고 관계없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불입금이 없이 순수하게 군에서 수입금으로만 잡고 있고 도하고 물량관계도 이것은 별도로 해서 별도물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4 대 6제가 아니고 그냥 조금 도에다요? 그러면 수입은 군에 많이 이득이 되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 군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 좀 철저히 해서 군수입 좀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자갈이 잘 판매가 안되다 보니까 잘 안나갑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 좀 철저히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석산자갈하고 그 자갈하고 판매실적이 어떻게 나와요? 잘 팔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강도측면에서 볼 때는 석산자갈보다는 이 자갈이 상당히 좋습니다. 질적으로는, 그런데 운반비라든가 거리때문에 잘안나가는데......
재순
윤재순위원
가격은 어떻게 돼요? 석산골재하고 하천골재하고 가격 차이는.......
5,500원이면 강자갈이 싸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서 25미리 이하짜리는 좀 비싸고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재순
윤재순위원
25미리가 산것 하고 가격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판매가 잘안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그럼 많이 쌓인 것을 많이 갖다 깼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나가는 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깨고 있기 때문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얘기듣기로는 제일레미콘같은 데는 자기들이 자가 허가내 가지고 자가쓴다고 하던데 군내에서 사다 쓰는 데 가 어디에요?
제일레미콘 같은 데는 대천에다 허가를 자기네들이 냈다고 하대요.
그럼 안사갈 것 아니에요?
25미리를 깬 것이 가급적이면 그런 데서 많이 팔아줘야할 텐데 자기들이 석산을 하기 때문에 덜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는 관급을 주지 말아요. 제일레미콘같은 데는.......
재순
윤재순위원
그 사람들도 시설해 놓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관급량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시멘트 가 공조합에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구입해서 군에서 조건에 맞는 회사랑 구입해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협동조합에 공문이라도 내라고요. 우리가 골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급지정을 해줄 때는 우리 골재를 갖다가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정해 달라고 공문이라도 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골재는 우리 청양군의 자주재원의 최우선 목표가 그것인데 지금 제일레이미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조달청에 지명 관급자재라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가능하면 군에서는 공사를 말이에요. 설계를 관급단가로 내버려요. 그러면 구태여 조달청지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단가를 관급단가로.......
윤명희위원
관급단가로 하면 구태여 조달청에서 지명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저기 할 필요가 없이 자갈, 모래는 외지에서 갖다쓰고 우리 자갈, 모래 갖다 쓰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청양군관내에 공사를 하게 되면 1석 2조의 효과가 나게 되 는데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이득을 취한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급단가에 미달될 정도로 설계를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좋지 않은 것이 우리 단체장이나 누구한테 로비설이 있고 그래요. 제일레미콘 사장이 말이에요. 제일레미콘에 대해서는 우리 청양군에서는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며칠전에 레미콘 대표자들을 만나가지고 내년도부터 우리군에 있는 골재나 자갈, 모래를 안써주면 앞으로 관급자재를 않겠다. 사급자재로 돌려가지고 꼭 제일레미콘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마음대로 시공자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한번 경고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하여튼 최대한 쓰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죠.
윤명희위원
그런데 또 그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무슨 어떤 압력이나 보이지 않는 힘을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레미콘공장에서도 타시ㆍ군에서 자기네 레미콘을 많이 갖다 쓰는 데는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지역것을, 청양군에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단 레미콘공장이라고 두개밖에 없는데 골재를 타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제일레미콘을 많이 갖다 쓴다고 할적에 보령시에서 생산된 골재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자기 지역이 여기니까 70%는 사용을 해야 우리들도 대응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 그렇지 청양땅에다 기둥뿌리를 박은 레미콘 공장이 외지사업보다는 관내사업이 많다고 봐야할 거예요. 큰 사업이 아닌 다음에야, 이것은 청양군의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도 같이 협조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단 골재장까지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보면 앞으로 참 희박하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자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래는 석산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래는 써야되겠죠.
효신
박효신위원
예,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골재채취관계때문에 윤명희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목표에 65%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판촉활동에 대한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여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가 정보화시대다, PR의 시대다 그러는데 판촉활동을 ’97년도, ’98년도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했는데 ’99년도에 와서는 판촉활동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내년도계획은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는 청원경찰 여비만 계상되어 있고요. 판촉활동에 따른 여비라든가 기타경비는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러니까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제일레미콘이다 여기 군내에 있는 것 뿐이 아니고 군외로 판촉활동을 해가지고 내년도는 100%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군자주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상당히 낮아요.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재원을 좀 확충하는데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2 칠갑산 장승공원 조성사업에 투자된 예산 및 시설물현황입니다. 조성면적은 3,000㎡가 되겠습니다. 투자된 예산현황은 전체 7,268만 6천원입니다. 도립공원사업비로 장승공원 조성사업비 5천만원하고 3단계 공공근로사업 973만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 1,2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현황은 장승이 153기, 정자가 1개소, 돌탑이 4개소, 의자 15개, 조경 1식, 공원 등 6개소, 공원 등은 현재 시공중에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장승이 83개가 다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53개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장승이 83개라고 했는데요. 장승공원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밑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또 한 것이 있습니다. 70개요.
우길
천우길위원
현재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자리옮김은 안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몇 개를 옮겼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자리 좀 옮겨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정리를 한달전에 다 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했어요. 그때 조경사업한 것 나무같은 것이 잘커요? 많이 죽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안죽었습니다. 잘크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봄에 하자보수를 해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나무심은 것은 죽은 것이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심은 것은 죽은 것이 없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조경사업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봤어요? 가면 썰렁하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나무가 작으니까 그 나무가 크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올해 봄에도 봄맞이로 조금 더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세워봐야 되겠던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자주 좀 찾아봐요. 벌여 놓으니까 괜찮던데.....
윤명희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금 장승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장승공원에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더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드린 장승공원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꼭 장승공원에만 투자된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주변정리라든가......
윤명희위원
주변정리는 그만큼 장승이라는 것은 외딴 산골 외곽길이라든지 산고개길에다 옛날에 민속신앙이라고 할까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호화찬란하게 해놓으면 무슨 장승 맛이 납니까? 으시시하고 소름이 끼치게 장승을 세워놓는 것이 민속신앙인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말이에요. 잘못됐는지 집행부에서 나중에 자료를 준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장승공원조성하는데 무려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70개 더 깎느라고 들어간 비용이네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이 넘겨 들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사업비는 현재 집행이 안된 사업비입니다.
윤명희위원
집행이 안됐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집행이 안됐는 데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윤명희위원
집행액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사업비입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뭡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겁니다. 가로등설치......
윤명희위원
그럼 이돈을 다 안썼다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안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뺀것은 장승공원에만 투자가 된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이 70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여기다 올릴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지역경제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맞춰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장승공원조성사업된 것이 4개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승공원 조성사업이, 정자, 장승, 의자, 조경......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장승 70개는 뭡니까? 아직 안돼 있다는 소리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설치가 됐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실시중이라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대개 장승하나에 얼마 꼴이라는 것이 없고 장승이라는 것이 값 먹일 대로 가는 것인데 골동품도 아니고 정자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설계가......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정자는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명희위원
정자가 1천만원 들어갔어요? 그것 설계도 하고 있죠?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1천만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장승 70개 아까 말씀이 153개라고 했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53개요.
윤명희위원
장승이 153개가 서있다. 그런데 단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짜리다, 이것이 얼마짜리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명희위원
무분별하게 장승을 153개나 만듭니까? 장승이 너무 흔하니까 천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도 칠갑산을 오시는 분들은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려면 별로 찍을 곳이 없어서 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장승 10개만 세워놓고 찍어도 좋죠. 흔하면 모양이 없어요. 그것은 관리비가 안들어갑니까? 250개, 한 100개를 내년봄에는 더 만들어 보죠. 예산을 올렸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재 도비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예산은 내년도 예산......
윤명희위원
도비온다고 거기다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관리비는, 장승이라는 것은 한번 세워놓으면 썩어서 없어지는데 참나무 갖다가 깎아서 세워가지고 몇 년 가면 다 썩어버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윤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청양군에 장승을 거기다 장승공원, 청양보다 몇배나 장승공원이 많아요. 울산같은 데는 어마어마하대요. 마산이나, 이런 예산비는 안들어가요. 공공근로사업에 쓸데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갖다 깎아서 장승이나, 장승이 3년이 지나면 한 500개 정도 되겠네요. 지양할 사업은 지양해야지 장승공원이라고 해서 무슨 장승 50기만 있어도 충분한 것을 뭐 150기까지나 만들어 놓고 돈, 거기 토지매입해 가지고 한 돈이 수억원 들어갔을 걸요. 토지매입비서부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당초 부지조성은 장승공원의 개념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애당초 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는 뭐하려고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변에 상가를 짓고 관광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겠다는 취지로 조성을 한 겁니
윤명희위원
장승사업은 약간 지양해야 됩니다. 장승 50, 60기만 있어도 골고루 장승 다 봐요. 천불상 만들건가, 이것이 쓸데없는 낭비에요. 장승도 시쳇말로 해서 청양 칠갑산에 말이에요. 산 도로라든지 산책로 혹은 산에 올라가는 계곡 이런 데에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지 한군데다 공원이라고 해서 청양군 장승공원 칠갑산에 왔다가 장곡사 왔다가는 일부 사람들이 비웃어요. 돈많다고, 개인이 장승 하나씩 자기것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내년도 사업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정자 1천만원 들여서 만든 내역서하고 도면하고 제출해 주세요.
담당
도시담당
양근석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장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면도 물론 있을 테지만 장승공원이라고 해서 대치면 이화리, 대치면 대치리는 옛날부터 100여년 이상 장승공원이라고 해서 정 월달에는 금줄도 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돌도 갖다놓고 절도하고 이런 공원이 따로 있다구요. 우리 어려서부터 봤어요. 옛날부터 했다고, 그런 데는 다 생각도 않고 어른들이 옛날에 내려온 역사를 생각해서 깎아가지고 하나씩 세우는데 옛날에 없던 데다만 자꾸 깎아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세운다는 주민들여론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하지 옛날부터 역사있던 그런 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해 놔버리고, 이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장승공원을 유지 좀 시켜줘 가면서 장곡같은 데는 윤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엄청나게 하지 말고 몇기 정도를 세워놓든지, 지금 건설도시과 직원도 알테지만 대치리 가다가 옛날부터 봤을 겁니다. 그런 데는 없어졌어요. 대치면 주민들이 이것 좀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것 좀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런 것 좀 건설도시과에서 잘 생각하셔서 이화리, 대치리 등 옛날부터 내려오던 마을에 장승서너기 값이라도 지원을 해서 살려주고서 다른 데다 해놨으면 합니다. 거기는 이제 없어진다구요. 주민들 여론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는데요. 장승이라는 것은 본래 옛날 전통적으로 부락에서 내려오던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치리라든가, 형산리, 이화리, 이런 부분이 칠갑산주변에 있는 부락이 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장승공원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칠갑산주변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장승을 하나의 집단화해 가지고 관광상품화하자 그런 뜻에서 지원을 해서 군 주도하에 공원을 조성한 것이고 부락단위로 1년에 한두번씩 행사하는 것을 그것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지원을 못하려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70기를 깎았으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대치 길가에다 서너개라도 좀 갖다가 꽃아놔줘요. 주민들이 깎느라고 고생했을 텐데..... 옛날 전통을 살리려면, 그것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3, 청양읍 벽천리 지천제 개수공사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공사명은 ’99지천제 개수공사로 사업비는 24억 4,400만원입니다. 도급액이 20억 7,487만 5천원이고 관급액이 2억 5,5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8년 7월 1일 착공을 해서 ’99년 6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은 제방축제 2,517m, 돌망태 6만 343㎡, 순성토 1만 6,312㎥, 구조물은 박스 2개소, 낙차공 3개소, 어소블럭 410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윤명희 입니다. 이 공사내용을 보니까 구룡제, 신성제, 벽천제 다 나왔는데 그런데 대국건설에서 말입니다. 입찰할 적에 입찰차이가 얼마 났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입찰차액이 얼마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명희위원
차점자하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재무과에서 입찰을 봤어도 가지고 있겠지, 이것이 얼마 공사로 내정됐는데 얼마 입찰해서 하는 공사라는 것을 몰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차점자에 대한 내용은 안나옵니다.
윤명희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체 공사금액 은 지금 보고드린 20억 7,487만 5천원입니다.
윤명희위원
20억인데 20억에 공사딴 금액이 얼마냐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입찰을 한 금액입니다.
윤명희위원
입찰금액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애초에 놓은 금액은 얼마냐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그 사항은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총설계금액이 얼마인데 이 공사는 얼마 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입찰한 금액만 알면 됩니까? 대국건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청양에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대국건설이 청양에서 얼마 정도나 사업을 했습니까? ’99년도 금년도에 대충 수의계약말고 입찰계약에 대개 몇건 정도가 됐나 몰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지천제 개수공사하는데 공사감독을 누가 했어요?
담당자가 했다구요?
거기를 공사할 때 지난 번 공사할적에 세번을 가봤는데 낙차공은 별 저기가 없습니다마는 어소블럭이라고 했죠. 쉽게 따져서 물차면 고기가 살라는 일반 벽돌식으로 만든 것 말이에요. 그것을 어소블럭이라고 하죠?
그 어소블럭을 딴 지역의 지반을 제대로 안해 놨어요? 그것이 왜 벌어지고 갈라집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얼마전에......
윤명희위원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려앉아요. 보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얼마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윤명희위원
그 후로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녀왔는데 어소블럭하고 뒤에 콘크리트친 부분하고 약간 틈이 있어서......
윤명희위원
약간 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긴제방, 자그만치 금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이 공사한지 몇달 되지도 않아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보면 물있는 데는 냇가에 얼음이 언다든가 특히 풍화작용이 더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보다...... 그러면 자꾸 벌어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벌어지는데 우스운 것은 말이에요. 참 이상하구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금정리에 볼일이 있어서 가서 한번 들려보니까 거기다가 골판을 끼어놨습디다. 뭐라고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스팔트를 거기다 끼어놨더라고요.
윤명희위원
밑에가 가라앉아서 자꾸 무너지는데 아스팔트하면 안벌어지나요? 집같으면 난리났어요. 건축물같으면 비 새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한 20억이 넘는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콘크리트하고 어소블륵하고 쌓은 사이에 갈라진다고 10m, 20m도 아니고 몇십m 되는 데다 골판을 갖다 키우면 그것이 붙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윤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어소블럭하고 뒤에 콘크리트하고 붙여서 시공을 했는데 설계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 았습니다. 어소블럭을 뒤에서 눌러가지고 첨단 콘크리트처럼 같이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어소블럭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새가 조금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조금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속 벌어지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위에다 10㎝정도 콘크리트를 더 쳐가지고 보완시공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제 거푸집 제거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어제서 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한 데에 가보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한번 가보십시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가만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럼 그 공사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추가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하자보 수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엄격하게 볼 때 하자보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명희위원
하자보수를 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시공회사보고 얘기를 해서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시공회사에서는 돈 내라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돈은 안주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말씀이 하자보수냐 하니까 하자보수가 아니라면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엄격하게 볼 때 하자보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설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시공회사에서 돈을 안받고 보완공사를 해줬습니다.
윤명희위원
시공회사에서, 몇m 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410m입니다.
윤명희위원
410m를 다 그 공사를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천단위 이상 금액이 들어갈텐데 그럼 내시라고 한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의심은 자꾸 의심을 쌓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좋게 좀 봐야지 의심하다 보면 한이 있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돈이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410m를 추가로 또 하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또 줘야지 안줄 수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몇백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윤명희위원
다 됐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합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하자보수......
윤명희위원
공사가 다 끝났다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것은 하자보수 몇년 둬요? 안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하천공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은 3년을 두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앞으로 대국건설산업 대표자가 형남순이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위원
앞으로 청양군사업 좀 봐야겠네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4, 가로등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현황은 총 3,079등이 있습니다. 이동수리반을 운영해서 ’99년도에 926등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비집행액은 2,846만원입니다. 수리등 수를 읍ㆍ변별로 보고를 드리면 청양이 112등, 운곡 97, 대치 85, 정산 99, 목면 73, 청남 120, 장평 89, 남양 95, 화성 81, 비봉 75등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1-5, 준용하천 편입토지 현황 및 향후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준용하천이라는 용어가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2급하천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현황입니다. 지방2급하천은 총하천수 49개소에 유로연장은 214.2km 입니다. 요개수연장이 222.5km, 기개수연장이 148.2km, 미개수연장이 74.3km, 개수율은 66.6% 입니다. 사유토지 편입현황은 49개 하천중 기본계획이 수립된 8개하천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8개하천에 대한 사유토지 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필지 수는 1,294필지에 면적은 106만 2,017㎡가 되겠습니다. 향후 보상추진계획은 국가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90년도 12월 30일까지 보상청구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였으나 지방2급하천의 사유토지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사유토지 면적조사는 지방2급하천 49개소중 8개소는 기본계획에 의거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41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시 조사코자 하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법제정이 있어야 본사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6, 재난위험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현황입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은 교량이 5개소가 있습니다. 청양읍 교월리 모성교, 청양읍 군량리 군량교, 운곡면 영양리 고정교, 대치면 시전리 추동 1교, 장평면 죽림리 죽림 1교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현황은 위험교량 안내표지판 설치를 해서 10톤이상 차량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이상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장평면 죽림리 안전점검결과 어떻게 됐어요? 현재 위험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장평면 죽림리는 사실상 세월교인데요. 세월교를 저희들이 위험교량으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설을 요망하는 지구이고 그래서 특별히 크렉이 갔다던가 그런 것 보다도 앞으로 투자를 해서 다시 교량을 놔야될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물로 잡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교량을 놓게 되면 부여군하고 합작으로 놔야되나, 우리가 놔야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교량이 필요한 것은 청양군 주민이지 부여군 주민은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놓으면 청양군에서 놔야 될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국고 아니면 못놓겠죠. 액수가 너무 많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시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 정도도 만들어 놓을 수 없나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난간이 없어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조그만 시설에다 또 난간을 하면 더 좁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한번 좀 하셔서 혹시 겨울이 되니까 미끄러우면 거기에 오토바이, 경운기, 차같은 것이 다니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무슨 대책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지곡교, 지곡리 다니는 거기는 위험교량에 안들어가요? 청남 지곡리 다리.......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신정교를 말씀하시나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위에 지곡리다리......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곡리 마을안길에 들어가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교량도 안전점검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슬라브에 크렉이 갔다든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위험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오래됐거든요. 옛날에 막 비벼서 놓은 다리였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번 안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7, 읍ㆍ면 마을안길포장 현황입니다. 마을 수는 법정리 수가 117개리, 행정리수가 182개리입니다. 마을안길 총연장은 957km에 진입로가 197km, 안길이 400km입니다. 포장은 468km에 진입로 167km, 안길 301km가 되겠습니다. 미포장 연장은 총129km에 진입로가 30km, 안길이 99km 입니다. 총 청양군의 포장율은 78%로 청양읍이 83%, 운곡 74%, 대치 73%, 정산 79, 목면 75%, 청남 80%, 장평 76%, 남양 78%, 화성 79%, 비봉 86%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8, 준설대상 소류지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류지 현황은 저희군이 총64개소에 몽리면적은 780.3㏊입니다. 준설대상은 23개소에 준설대상량은 3만 7,500㎥입니다. 준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7년도에 도비, 군비 각 50%씩 2억원을 투자해서 소류지 3개소를 준설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사업비 제장이 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수시로 건의하고 영농기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소류지, 여수토, 물막이, 관정정비 등 농업용수 확보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준설대상 소류지 현황은 기 유인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중추2리에 상추소류지는 196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난 번에 건설도시과에 가서 말씀들었지만 이것이 경지정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 소류지가 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소류지가 필요없으면 경작인들이 그것을 샀다는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사가지고 현재는 대장상으로는 소류지로 되어 있지만 그 땅은 등기상은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작인들이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별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 17, 18 마지기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땅값을 주고 소류지를 해야 하냐, 그 경작인들이 소류지를 판다고 하면 군청에 대책은 어떻게 세웠느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단 그것은 도림저수지물이 기존의 소류지에서 댔던 면적을 도림저수지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몽리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소류지가 별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하나의 수리시설물이라는 것은 주 수원공도 있지만 보조 수원공도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물이 부족할 때는 보충해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없앤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조에서 이 시설물을 인수를 하고 그 토지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요구를 하면 그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별도로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농조에다 인수를 하는 조건을 하되 인수하는 농조에서 보상금으로 땅값을 줘야한다. 그 대신 그 밑에 농사짓는 17, 18마지기는 하여튼 농조에 흡수돼서 수세를 내야 한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만약에 농조에서 그 시설물이 필요없다고 할 경우에는 폐지절차를 밟아서 폐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시설물등록이 되어 있어도 폐지할 수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조의 의견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농조의 몽리구역이 대다수가 되기 때문에 농조에서 그 시설물을 인수를 않고 그 시설물이 필요없다고 할 경우에는 시설물폐지도 가능할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적극 조사하시고 저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작인들하고 연구해 보겠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주민들에게 유리한 대책인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좀 철저히 검토해 주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 백곡리같은 데는 준설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하려다 말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앞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소류지 준설비가 국비지원이라든가 도비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 군비예산을 갖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청양군 예산형편상 소류지 지원사업비에 투자될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는 완전히 없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지원이 안되고, 하려면 군비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러면 하다 말은 것,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양군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많은 양의 부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지금 소류지 준설사업비 금액은 집행한 사업금액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준설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을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으로 해야 될 현황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예산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소요예산이죠.
종섭
이종섭위원
예,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광금리 소류지는 옛날부터 폐지된 소류지인데 그래가지고 쓰지 못하고 해서 물이 없어가지고 과장님이 배려해주셔서 관정까지 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폐지시키는 방안은 없고 주민들은 여기를 메워가지고 동네에서 논이라도 해먹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관정을 팠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이시
종섭
이종섭위원
그렇죠. 그것은 옛날부터 폐지된 소류지에요. 이것은 어떻게 이 땅이 어디땅인지 봐야 알겠는데 그것 좀 한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현장답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저도 한번 볼테니까 과장님이 이것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에 투자할 것도 없고 옛날부터 폐지된 것인데 풀만 나가지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운곡 미량리소류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9페이지 제일 위에 준설대상 소류지현황......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저희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지구를 가서 조사된 것이 아니고 조사대상을 읍ㆍ면에다 전부 통지를 해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구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정확하게 위치는 파 악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도면에 나와 있을 텐데요. 지도에도 나와 있고......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소류지가 들어갈 계획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이 미량리 주유소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사용을 안해요. 개인소유로 돼서 메꾸고 논을 만든다고 한 것 같애요. 농조에서 물을 수로를 뚫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서 논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먹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주유소옆에......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저희들이 위치하고 소유자를 확인해 보고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소류지 일제점검을 한번 건설도시과에서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진짜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하고 불필요한 것은 대장에서 지워버리고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일제점검을 해야지, 면사무소에서 조사한 대로 이렇게 올리면......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임의로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수원공이 확보된 다음에 폐지가 되는 것이지 대체시설없이는 폐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그러면 현재 읍ㆍ면에서 지금......
담당
농지담당
남상화 금년도 9월달에 읍ㆍ면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자꾸 소류지만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상장리 소류지있죠. 상장리 거기는 얘기를 들어보면 수문이 왜정때부터 쓰던 것인 모양인데 수문이 막혀가지고 물을 못뺀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현장답사해서 내용을 파악해주세요. 주민들이 이것이 물을 못대가지고 물은 대야 하는데 수문이 옛날에 막은 거라 물뺄 구멍이 없어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
종섭
이종섭위원
제일 오래됐구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소류지라는 것이 대개 일제시대때 막았기 때문에.........
재순
윤재순위원
그 밑에까지는 경지정리가 작년에 됐더라고요. 그런데 소류지 물을 빼야하는데 수문이 없다 얘기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많은 소류지가 사실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해야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뒤따르다 보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현장을 답사해서 문제점 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일제점검해서 필요한 사업은 투자해서라도 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무슨 방법이 있잖아요? 없어지는 방법, 그런 것 좀 만들어서 일제점검을 해보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 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이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3개 지구에 면적은 108㏊, 사업비는 33억 6,500만원입니다. 용마지구가 33㏊, 매산지구가 21㏊, 군량지구가 54㏊입니다. 문제점은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가 여건이 불량한 산간계곡 답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99년도에 기준사업비를 ㏊당 2,524만원을 지원해서 사업비부족으로 주로 토공사업에만 의존하고 용ㆍ배수로의 구조물 미설치, 복토의 부족, 수렁처리미흡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무리하고 구조물 미설치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년차적으로 보완사업비를 확보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10, 국토공원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확보현황은 총 2억 3,537만 6천원으로 자체사업이 1,204만원,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2,333만 6천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자체사업 1,204만원을 가 지고 팬지, 페츄니아, 프록스, 꽃씨구입, 모래구입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는 2억 2,333만 6천원으로 연인원 8,464명을 동원을 해서 인건비로 1억 8,634만 3천원을 집행을 했고 재료비로 3,699만 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11, 제1차 오지개발사업 결산 및 제2차 오지개발계획입니다. 1차 오지개발사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계획 92건에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실적은 53건에 79억 2,1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뒷면에 읍ㆍ면별 투자실적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2차 오지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투자를 할 계획이고 투자액은 80억으로 연당 20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액과 읍ㆍ면별 세부투자내역은 도에 보고한 사항으로 아직 미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위원 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2차 오지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월 30일날 2차 오지개발 5개년계획 수립지침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투자액이 2000년도에 14억 8,532만원, 2001년도에 15억 5,958만 4천원, 2002년도에 16억 3,756만원, 2003년도에 17억 1,943만 6천원, 2004년도에 1,805만 540만 8천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읍ㆍ면별로 집중투자를 해서 우선 순위에서 완료되고 다음면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변경이 됐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읍ㆍ면별로 집중투자해서 2004년까지 가지를 않고 자른다는 얘기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완료되는 면에 의해서 잘라서......
종섭
이종섭위원
읍ㆍ면별로 순서는 어떻게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순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12, 각종공사 설계현황입니다. 설계건수 총 310건, 사업비는 24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를 283건으로 63억 4,800만원을 했고 용역설계로 27건에 178억 2,300만원을 했습니다. 용역비 집행을 5억 4,5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꼭 용역설계를 해줘야 되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주는 이유는 첫번째는 교량이라든가 소류지라든가 경지정리사업같이 많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기술적으로 자체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고 또 한가지는 토목직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이 되고 있 습니다. 건설도시과 토목직이 13명인데 과장 1명하고 담당 4명, 담당자 8명이 하고 있는데 각종 공사감독이라든가 일반 행정처리, 민원처리,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많은 양의 자체설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늘릴까 해서 금년에 4,9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산장비가 구입이 되면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양은 조금 늘을 것 같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줄여가지고 자체설계도 많이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다음은 11-13,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사업 결정토지 도로, 도시공원, 시설녹지 등 나대지 및 전, 답, 임야 등 토지현황입니다. 첫번째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구역 소유자별 내역은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목별 내역도 역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개설도로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다. 청양의 경우 총면적이 42만 9,596㎡가 도로용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유토지가 7,038㎡입니다. 전이 579㎡, 답이 4,357㎡, 대지 1,932㎡, 도로 52㎡, 기타 118㎡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금액을 환산해 보면 29억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입니다. 소유자별 내역은 역시 조사중에 있고 지목별 내역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정산 도시계획은....... 총면적이 21만 57㎡입니다. 지목별로 보면 전이 1만 2,008㎡, 답이 8만 2,622㎡, 대지가 1만 5,287㎡, 도로 8만 8,644㎡, 기타 1만 1,496㎡ 해서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면 약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은 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29쪽은 도시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별 내역은 총 편입토지가 54만 7,953㎡입니다. 국공유지가 12만 4,565㎡, 사유지가 42만 3,388㎡입니다. 공시지가로 총39억 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양읍과 정산을 구분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별 내역입니다. 사유토지 지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42만 3,388㎡중에서 전이 2만 2,099㎡, 답이 3,040㎡, 임야가 38만 6,868㎡, 대지 2,694㎡, 도로 302㎡, 잡종지 8,3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설녹지 부지 현황입니다. 소유자별 내역은 청양도시계획만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편입토지가 5,550㎡로 국유지가 1,160㎡, 사유지가 4,390㎡, 공시지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내역은 4,390㎡중에서 전이 460㎡, 답이 1,182㎡, 임야 2,418㎡, 대지 200㎡, 도로 10㎡, 잡종지 12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도시공원부지가 사유지가 많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지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42만 3,388㎡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많은데 여기에 지금 공원화되고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일부는 공원으로 아직 조성이 안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산성공원도 전체가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사유지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매매한다면 팔 수 있어요? 그런 여건이 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소유는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매매는 잘 안될 겁니다.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매는......
우길
천우길위원
글쎄, 공원으로 묶여있는데 그러면 소유자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 같죠? 제약을 받고 있죠?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약을 받는 동시에 판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매스컴에서 여러번 논란이 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도시계획법 입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년에 걸쳐서 보상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를 받은 입안자는 2년동안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입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을 공포한 이후부터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 에 20년이 법이 통과되고 20년후에도 도시계획사업을 안하면 그때 전부 해제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래서 소유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만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을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권리행사에 일부 제한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 것을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될 수 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물론 많은 재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 원칙입니다. 다만 재정이 허락치않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길
천우길위원
돈없는 핑계만 대고 그냥 밀어나가는 거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아까도 천 위원 하고 같이 오다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남양면 온직리부터 구치리까지 산이 엄청나게 수십㏊가 되는데 그것이 조씨들 종중땅인데 쓸데없는 잡목이 잔뜩한데 그것을 베고서 소득을 목적으로 밤나무를 심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원지구라고 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공원지구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같은 나무를 베어내고 밤나무를 심으면 일종의 수종만 갱신하는 것이지 그것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깝다고요. 지금 밤 1㎏에 4천원 갑니다. 농촌사람들 그런 것을 해서 소득을 하게 해야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공원지구라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수종만 갱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냐 이거예요. 그냥 잡목같은 것을 놔두면......
간벌도 소나무나 참나무가 들어섰다면 간벌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저분한 잡목같은 것, 싸리같은 것, 그런 것을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다 밤나무를 심으면 한 3년있으면 밤나무산이라는 말이에요. 수종만 갱신하는 거예요. 산을 파헤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어떻게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밤 1㎏에 4천원이 가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농민들은 그런 것이라도 해야 산다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립공원문제는 오늘 내일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와가지고 위원님들이 해제까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공원으로 묶인 이상은 전체의 벌채는 어려울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해제보다도 싸리니, 잡목, 참나무 이런 것을 더러 긁어내고 하나씩 하나씩 심고 그것이 크면 크는 대로 하면 되겠네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담당은 나무를 이렇게 딱 제거하고 밤나무를 심으면 벌거 숭이가 되고 몇년 보기 흉하니까 되도록이면 밤나무를 심되 알아서 옆에 좀 베고 해서 지어먹으라는 얘기인데 그런 방법까지는 가리쳐 줄 수는 없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내 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31쪽이 되겠습니다. 11-14, 단속공무원 근무현황과 지도단속실적 및 앞으로의 단속계획입니다. 첫번째 과적차량 단속공무원 근무현황입니다. 과적차량 단속공무원으로서는 청원경찰 2명과 공익 2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단속횟수 84회, 단속건수 304대입니다. 304대중에서 위법한 6대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공무원 근무현황입니다. 청원경찰 1명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단속횟수 216회, 단속건수 85건, 공무원계도를 4회를 한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하천 단속공무원 근무현황입니다.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단속횟수 200회에 단속건수 30건, 30건중 공문계도가 4건, 현장조치가 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우리 청양군에 청원경찰이 근무기강이 말이 아니라는 소리가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근무기강이 해이합니까? 아니면 담당과장께서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사건을 송치할 때는 검찰이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나타날 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죠.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을 믿고 그러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근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단속을.......
윤명희위원
지금 과장은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말이 아니다 소리를 안들었어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 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청양은 말이에요. 청양 장날이면 외지차량이라든지 외지 장사꾼들이 많이 와요. 노점상단속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이 노점상 단속공무원이 몇년이나 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노점상 단속공무원이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그나마 1명은 물생산공장으로 차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모래채취장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을 배치를 해서 1명이 있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노점상단속, 쉽게 따져서 이 사람이 시내단속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3개월이면 시장기능을 알겠네요. 그리고 2명이 하던 것을 혼자하면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 사람은 청원경찰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미만 됐다고요? 3년미만이 돼서 그런가 본데 노점상 단속공무원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2명이 노점상이나 시장단속을 하는 사람이 혼자하니까 더 바빠야 될 텐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장날 단속은 않고 한다는 짓이 화투나 치고 앉아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관리자가 시원찮으니까 이런 거예요. 직원이, 이 사람 교체하든가 아니면 해임조치를 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윤명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따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시장단속 공무원이 장날 사람이 많은데 단속이나 질서계도, 혹은 노점상 차량통행불편 이런 것도 같이 챙겨야 할 사람이 장바닥에서 화투나 치고 앉아있어요? 연대책임을 물어야 돼요? 담당자까지, 이러고도 무슨 청원경찰이니 단속을 하니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뒤배경이 있는 것인지 검찰에 서류제출할 요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청양사람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청양입니다.
윤명희위원
누구 배경이 있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조치하고 조치통보를 해주세요. 의회로,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당근주고 채찍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도를 관리를 잘했다고 2년전인가 한번 청양군이 칭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 청양군의 지방도가 많지 않습니까? 국도보다는, 지방도에 대한 실적이 우수하다고 중앙이나 도에서 시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차를 갖고 다닙니다마는 눈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가 났을시에는 단체장한테 라든지 군청에 항의하는 외지사람들, 관내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도로에 대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우리 청양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됐다는데 칭찬을 드립니다. 이 관계되는 담당 공무원은 과장께서는 어떤 시상계획을 갖는다든가 연말에 말이에요. 이런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시상관계는 저희 직원하나가 도지사 표창을 받고 군수님이 운전기사도 포함해서 두세명 정도 별도로 시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청원경찰에 대해서 청양장날에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1명이라고 했죠? 날마다는 못해도 정산시장 장날같은 데도 하나 보내줄 수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명에서 먹는샘물로 1명이 갔고 1명이 있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이 한번 자리를 비우면 비었을 때 생겼다고 청원경찰들이 그럽니다. 왜 이것을 단속을 않느냐고 그러면 내가 없을때 내가 정산가서 근무할 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근무지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줘야지 그 사람을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암만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산같은 경우는 장날같은때 한번 나가봤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빤히 아는 사람들이 날마다 싸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것 좀 앞으로 강구해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청양읍같은 데도 장날에는 읍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정산도 처음에 소방대까지 동원해서 해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정산같은 곳은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청원경찰을 하나 줘야지, 상인들 저희 집앞에도 한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읍사무소 공무원들이 나와서 거기만 있을 수가 있나, 자기 근무지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 좀 강구해서 암만 구조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강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예,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 다음항 보고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1-15, 경지정리후 하자보수기간 경과지역에 대한 보수대책입니다. 그동안 경지정리 추진실적은 196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총80개 지구에 시행면적은 5,720㏊가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경과된 것이 67건에 4,445㏊이고 하자기간 미경과된 것이 13개 지구에 1,27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경지정리사업 시행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면 개ㆍ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아 구조물 추가라든가 토공붕괴, 콘크리트 구조물 노후 등 개ㆍ보수사업이 필요하나 개ㆍ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경지정리지역은 군관리와 농조관리 구역으로 구분되며 그동안 농조에서는 국ㆍ도비 지원과 조합비를 부과해서 개ㆍ보수사업 시행이라든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관리 구역은 농업기반시설 관리자 즉 자치단체 및 수리계에서 개량, 보수, 보강등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확보, 개ㆍ보수사업을 해야하나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하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고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지역은 군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농지개량계라든가 주민자력으로 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조측에서 경지정리지구는 예산확보가 잘되어 가지고 하자보수 지난 지구라도 잘 보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군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 하자보수가 경과된 지역은 예산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농사짓는데에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산확보라도 더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사항이 덜가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타시ㆍ군같은 경우에는 1년에 2, 3억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따른 문제점을 많이 보완공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형편이 안좋다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같은 경지정리 1개 지구를 하더라도 당연한 부분만 그 지역 거기에 대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애로점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확보를 해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15-1, 각종사업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1천만원이상 불용처리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5-2 ’99본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 도서실설치 1동 30㎡, 사업비 3천만원을 미발주하였습니다. 예산성립은 ’99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하였는데 2000년도에 설치예정인 경로당사업과 연계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미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도립공원내 칠갑산주차장 휴게소 설치공사입니다. 1동에 사업비는 2억 5천만원, 군비를 금년도 3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까치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칠갑산주차장내 휴게소 설치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도에서 변경을 득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확보가 3회추경에 됐기 때문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각종사업별 기본설계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한 설계변경사항과 내역입니다. 총 3개소에 용역비는 7,800만원입니다. 왕진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조사계획 2,700만원, 2000년 효제지구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용역 2,500만원은 용역결과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재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현재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설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5-4, ’99년 각종 공사중 2회이상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금년도에 2회이상 설계변경을 한 것은 총 4건에 사업비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흥산～매곡간 도로포장공사가 당초 연장이 1,548m를 1차변경해서 2,855m로 변경을 하고 사업비 2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2차변경에 있어서는 사업연장을 239m를 포장을 더해서 3,094m로 연장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99용마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매산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군량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2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도 보완승인에 의해서 면적증가라든가 수로관, 호안브럭, 복토, 수렁처리 등 주민요구사항 처리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설계변경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설계때 이런 것을 감안을 않고서 설계를 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금관계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바위 등이 당초 예상했던 지역에서 안나온다든가 또 예상 안한 지역에서 나온다든가 하는 사항도 있고, 경지정리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비 증액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구조물 시공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획성없는 사업에다 국고만 낭비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1차, 2차, 3차까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자꾸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시공자한테 도움을 줬다든가 증액을 했다고 하는 사항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마는 저희 시ㆍ군 실정에서는 시공자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현지에 맞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 또 설계변경 횟수가 많을 수록 사실 그 공무원은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입니다. 전부다 변경할 것을 다 둬가지고 끝에 마지막에 가서 한번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사실은 이것은 계획은 1차에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돼요. 설계도 내고 민원도 어떻게 하면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서 해야 할 것 같애요. 그렇죠? 민원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민원이 나올 것이다. 민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설계변경을 하면 맨날 그짓이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5-5,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6, 민간에 대한 경상ㆍ자본적 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본적보조로 집행한 사업은 총26개소에 사업비는 17억 4,800만원입니다. 개발담당소관 22건에 3억 1,100만원, 이것은 마을대표자한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농지담당 소관은 3개소에 사업비 14억 3,700만원으로 적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조분에 대해서 농지개량조합장한테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 정주권개발사업 덕성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4천만원은 마을대표자한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설명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5-7,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양군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인원이 8명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 위원이 군과장 3명, 유관기관 4명이 되겠습니다. ’99운영실적은 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쪽 청양군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총 구성인원 15명으로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13명으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서면심의를 1회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15-8, 군발주사업의 읍ㆍ면직원 공사감독 및 준공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5-9,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사항은 성시천외 24명이 학사촌개발에 대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수외 6인이 장평면 구룡리에 개보수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박상옥외 16인이 목면 대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산면 서정리 임용대외 22명이 정산면소재지 읍내천 복개사업이라든가 회관보수,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집단민원 접수처리는 지금 현재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학사촌개발에 대한 건의는 주민의 요구사항을 일부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장평 개보수사업 건의는 낙차보 철거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수로관설치는 350m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농조에서 12월중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답변을 받았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전화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대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정산면 서정리 읍내천복개사업도 사업시행을 48m를 복개를 했고 과속방지턱도 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마을회관보수는 구회관을 보수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형편상 지금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장평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낙차보는 철거를 했고요. 수로관은 지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농조에서 금년말까지 350m를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학사촌 관계는 현재 가능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반영만 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빨리 빨리 처리하게 해야지 자꾸 들어오면 골치아픈 것 아니에요? 열심히 처리해 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한가지만 묻겠는데 과속방지턱 설치문제말이에요. 군도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다 할 수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간선도로에서는 안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면 부락 앞에 같은 데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의 주간선도로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면도로라든가 시내 아파트단지주변 이런 곳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도나 군도 법정도로에다 했다가 사고가 나면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돌아다녀 보면 해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내근방에......
재순
윤재순위원
시내가 아니더라도 외지같은 데 가보면 턱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청양같은 데는 비봉면 장재리 비봉하고 군계 교량전방에 하나 한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도로관리청에서 교량이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치를 한 사항이고 기타 간선도로에다 설치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두껍지 않고 얇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을 설치하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폭과 높이하고 하는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비봉에 설치하려고 몇번 요구를 했는데 법이 허용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대요.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이 도로명은 군도인데 차는 막 다니니까 그 턱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참 지금 얘기대로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허가를 안해주는데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불가능한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군도이상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왜 어려우냐면 나중에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치는 못하되, 저희들이 표지병 형식으로 해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로표지병이라고 쇠로 울뚝불뚝하게 박는......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그런 것으로 대체시설을 해주는 경우는 저희들이 포장하면서 종종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은 큰 차들은 방지가 안돼요. 급하면 과속이 되는데 방지턱을 하면 아무래도 좀......
담당
토목담당
정영기 아니, 그것을 설치한 데가 지금 흥산, 매곡 같은데 매곡리 이런데에 설치를 했거든요. 주택가에, 그럼 그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사실상 과속은 많이 안하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쇠로 되어 있는 조그만 부속품이 있어서 그것을 도로에 쭉 박아놓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군도급에서는 취락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만약에 그것을 해놨다가 무슨 사고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표지병설치에서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안집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안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과속방지턱은 안됩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이 막 질주하는데 말이에요. 효과는 어때요? 그것을 하면 덜 달리려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대형차는 별효과가 없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대형차때문에 문제가 되 는 것이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택시라든가 소형차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대형차가 과속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 추가분 설명하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추가분 건설업체 등록현황입니다. 청양군관내 건설업체는 총 41개 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30개업체, 일반건설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김형직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 전문업체와 일반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소재지가 영업장소는 청양이고 원등록소재지는 타지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재무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청양군청에서 발주를 합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업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건설업법으로 시행을 할 때는 사무실면적을 10평 30㎡이상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사무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등기부상 영업소재지를 주소지로 둔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꼭 갖추라는 사항이 못됩니다. 다만 그 법인이 등기나있는 주소지가 사무실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무실을 꼭 갖추고 업을 하라고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 사무실을 내가 법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등록을 내가지고 청양군에 와서 재등록한 업자들이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법인은 한군데로만 등기를 내게 되어 있지 주소지를 두개나 세개를 쓸 수는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전할 수는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전은 되죠. 보령에서 당초에 냈다가 청양으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양쪽에다 둘 수는 없습
형직
김형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양군 실정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무실만 여기에 해놨지 실질적인 것은 전화를 하면 대전서 나온다 이거예요. 업체 사장이, 대전서 받는 사람하고 연락을 해서 공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실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사무실규정이 없다고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업체는 저희군에서 사업을 수의계약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군방침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청양읍이나 청양군내에 사무실을 앉히고 와서 근무를 해라 하고 이렇게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업체를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군에서 나가는 돈 우리 군민 면민이 다 한푼이라도 벌어먹을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사무실 간판만 걸어놓고 전화를 걸으면 대전이고 보령서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로 연락해서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정산 정주권사업하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청양업자로 보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킬려고 하면 일을 청양군에서 수의계약을 이 사람들한테 안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방침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계약부서가 따로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어저께 재무과장보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장님이 될 수 있는 한 앞으로 그렇게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건설도시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왕이면 청양군 사람들이 10원이라도 같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대국건설이 청양에 있다고 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명단에 없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반건설업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일반건설업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앞에는 전문건설업체이고 뒤에 일반건설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다. 주식회사라고 했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두번째 일련번호 1번.......
우길
천우길위원
일반업은 종합건설, 이것은 단종이고....... 그러니까 단종회사는 30개이고 이것은 11개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 지적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하고 서면요구건은 감사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으로는 금번 추계 도로심사에서 도내에서 1위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3위를 한 것은 건설도시과 전직원이 업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치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