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공무원인 지역경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선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종합평가로써 주요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지역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경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도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군민 저축운동 활성화를 해서 도 평가 최우수 군으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 예산상권 살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경주한 한 해였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두 번째 실업자에게 일자리 마련으로 고용창출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100,747명을 고용했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했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69개 업체에 165명을 취업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와 기업활동을 한 바 18개 업체를 유치했고, 21개 업체에 5,800만원의 자금 지원도 해 줬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반성과 교훈으로서 주민의 이기주의적 집단민원이 있어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격표시 의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 정도는 정착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 소비자보호센터 활성화, 실량 거래를 위한 계량검사, 생활 연료의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 등을 해 나가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매월 2회 80개 항목에 걸쳐 물가지수 관리를 점검 관리하고, 사업자 및 관련 단체들과 물가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는가 하면 물가감시체계 기능을 강화해서 물가조사를 공포함으로써 간접인하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 합동단속을 군,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와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고 있고, 아울러서 경제, 교육이나 저축증대,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금년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20개 기관에 475명 위탁교육을 한 바 있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해서 165명을 취업시켰고,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이동민원실을 매주 운영해서 매월 목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저희 군에 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 48회 3,589명을 상담했습니다. 7페이지, 정기 5일시장내 화장실 설치입니다. 예산읍내 5일시장내에 10평 규모로 해서 화장실을 짓는데, 당초 신축부지 선정 관계로 조금 늦어서 착공이 늦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는 금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37억 3,307만 9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여 인원이 100,747명, 이것은 지금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25일 현재의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사업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만 총 사업 건수로는 5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1월 25일 현재 32억 9,130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IMF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맞이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1억원을 적립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21개 업체에 58억원을 지원했고,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를 예산소식지를 통해서 매회 현재 11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홍보자료 전산화를 41개 완제품 생산 업체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휴·폐업 부도업체를 대체 입주 추진한 결과 12개 업체를 대체 입주시켰고, 40개 완제품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체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적립한 게 6억 2,000만원인데, 충남신보에 '97년도 4억 2,000만원을 충남신보로 출현하고, 저희가 충남신보에 총 5억 1,500만원을 출자토록 되어 있는데 '97년도 조성분 4억 2,000만원을 금년도에 출자를 하고, 2000년 예산에 9,500만원 나머지를 세워서 총 5억 2,500만원을 출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신보에서 신용보증을 받아서 관내 업체들이 자금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9개 업체에 3억 5,3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8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유치 업체 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암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입니다. 지금 신암농공단지 중에서 3개 회사가 아직 건축이 안 됐는데, 그 중에서 동방은 엘앤씨라고 방습 포장지를 하는 회사인데, 대체 입주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고려케미칼 하고, 대성미생물연구소는 본인들이 지금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응봉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입니다. 여기도 3개회사는 잘 가동이 되는데 주식회사 적고가 지난번에 경매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 입주 추진을 위해서 입주업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덕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입니다. 서울차체공업 주식회사는 서울차륜하고 인수 합병을 해서 현재 잘 가동되고, 기공산업주식회사가 이것도 자동차부품 회사인데 건축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착공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덕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덕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동양매직 주식회사 산업기계 본부만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공장, 3공장, 4공장 부지에 동양매직 주식회사 수원 가전공장 이전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2000년 9월부터 착공되어서 2001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공단지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예산농공단지는 공업용수 수중펌프 교체, 공단 담장 보수공사,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공사입니다만 지난 9월말까지 완료를 했고, 신암농공단지도 오수관로 보수공사가 50미터입니다만 9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전기공사 업체 점검을 27개 업체에 대해서 4회를 실시했고, 불량 공산품 단속은 129개 품목에 5회를 했습니다. 승강기 자체검사 점검도 58개소 2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 481개,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 53개소,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47회, 버스 승강장내 버스시간표 부착 126개소 등 교통행정에도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차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1,421건에 과태료가 5,7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를 4회에 걸쳐서 125대를 처리했고, 교통질서 준법정신 홍보를 유선방송이나 예산소식지에 9회를 했고, 그 외 식품접객업소 종사원 교육이라든지 민방위대원 교육, 여성주부교실 운영, 부부교실 운영 등 이런 교육 기회마다 주·정차 질서 지키기 주민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마을 공동주차장 2개소를 시설 완료했고,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을 4개소하고 있으며, 주차장 주차면 도색 등 유지관리를 14개소를 했고, 또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조례 개정을 지난 7월 15일날 해서 1회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륜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입니다. 금년 이륜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 자진신고를 5,179건을 신고 완료를 했고,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을 실시한 결과 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앞으로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38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 2건에 완료를 2건했고, 건의사항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물가대책협의회를 시기 적절하게 운영해서 효율성을 거두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99년도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면 '99년 2월 9일날 '99 설날 대비를 해서 지방물가안정대책협의를 했고, 3월 19날 '99년 물가안정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심의를 했고, 7월 14일날 하반기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 조정심의를 했으며, 9월 15일날 추석 대비 지방물가안정 대책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예산군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신축적으로 4회 개최를 했고, 물가 관련 사업자,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5회 실시했고, 소비자단체와 공조체제 유지로 가격을 조사해서 공표를 8회 했습니다. 요인별 물가안정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했고, 아울러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배포 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니 징수를 잘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는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해 년도 징수율은 저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바로 채권 압류조치를 해 놓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매매한다거나 폐차한다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와서 저희한테 과태료를 내고서 해야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년도 것은 징수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압류조치 하는 것으로 방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려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기획단 운영을 활성화 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예산군기업유치기획단이 3개 반에 45명이 구성되어 있고, 각 읍·면에도 기업유치기획단이 읍·면별로 1개 반씩 10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치상황으로서는 유망중소기업 유치는 금년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8개 업체를 했고, 특히 동양매직 수원 가전공장 이전 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업유치기획단 운영을 4회를 해서 공장설립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으뜸상품을 홍보책자 제작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중소기업 홍보팜플렛 전산화를 실시해서 전부 CD작업이 완료되어서 CD를 각 기업체로 배부함으로 기업체에서 자기 회사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한 지역상품 판매촉진 지원을 위한 지역 업체 홍보도 계속해서 예산소식지를 활용해서 매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99년도 추진상황과 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순서는 신현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한두 위원님, 최무영 위원님, 권국상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김승기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그리고 박병만 위원님, 박순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먼저 공장 허가, 가동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 168개 업체 중 109개 업체, 나머지 38개 업체가 미가동으로 보고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공장 허가를 승인해 주시면 허가를 받은 공장 신축이나 중간 점검을 공업계에서 하고 있죠?

예.

공장 허가를 받아서 부지정리를 하고, 골격을 철재로 세워서 지붕만 씌우면 외형 건축물이 완공될 단계에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거의 1년을 방치하다가 어느 날 아마 채무를 준 분들이 뜯어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큰 골재로 엄청난 공장을 더 세웠었어요.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와서 절단을 해 가는데, 정말로 우리 국가가 이런 상황 때문에 IMF가 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개탄을 해 봤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골조를 다 만들어 놓고 거의 외모가 완공 단계의 공장을 다 뜯어가고 부수고 하는 것을 보고서, 골재를 산산조각을 내 가지고 다 고물처리 하는 데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사유재산에 대한 채무를 졌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가 경영체제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 좋은 제품을 고물처리를 해서 뜯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한심스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후속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여기에 대한 사후, 그래도 되는 것인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행정은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신현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68개 업체 중에 현재 휴업이 18개 업체, 부도가 20개 업체 해서 38개 업체, 우리 관내 168개 업체 중 109개 업체, 나머지 38개 업체가 미가동으로, 보고내용이 가동이 되어 있고, 현재 가동 준비중인, 즉 건축 중이거나 건축 준비중에 있는 것까지 따지면 현재 65%밖에 가동율이 안 됩니다만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업체가 봉산에 있는 중앙선재공업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94년도 3월 24일날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장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장 건축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도가 나서 그 사장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고 하다 보니까 개인 사장하고 채무자들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장 지어 놓은 것을 채권자들이 철골을 뜯어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99년 6월 4일날, 7월 21일, 8월 2일날 계속해서 창업 사업계획 이행 완료 및 촉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상 도망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아무 회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3일날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업체의 최종의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저희가 본인이 최종 답변이 없거나 사업을 지속해서 할 의사가 없거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서 창업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공장부지를 원상복구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최종 본인한테 통보한 것은 12월 17일날 창업계획 승인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할 예정을 이렇게 최후 통보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건축 중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미 다 뜯어 가 가지고 거기에는 철재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뜯어간 후에 폐수장이 있는데, 폐수장에 공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익사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사항도 주민들이 면에 가서 신고해 가지고 아마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그것을 파 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뭐 개인 어떤 사업에 빚을 준 분들이 뜯어 가는 사항을 보고서 우리 주민들이 보면서 저래도 되느냐. 행정부가 바로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저렇게 마구잡이로 매일 고물로 뜯어 가는 것을 보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저로서도 아주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쪽이었습니다. 기타 많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드리고,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을 시에는 철저한 사업 진도, 또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소식지에 이런 일을 한다, 소비자보호센터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게시를 했어요, 과장님. 예산소식지, 소비자센터는 이런 일을 한다,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을 했죠?

예.

후속조치 규칙을 제정했습니까?

규칙은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얘기가 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소식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소비자보호센터의 임무를 발표하고, 규칙도 아직까지 안 하셨다는 것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해서 소비자보호법을 이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소비자보호법의 뜻을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보장,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운영, 소비자의 피해 구제의 처리절차, 소비자 피해 및 지방 물가안정에 관한 심의 등인데,

다음에 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런그런 해당되는 사항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

그러면 그럴만한 이유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예를 들어서 담합 업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서?

담합 업이라니요?

담합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를 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즉 담합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담합행위 업체들의 점검을 해 보셨느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보면 어떤 조합이 형성되어 있죠? 뭐 이발업 조합이라든가 식품업 조합이라든가 다방, 그 이외의 자전거,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가 조합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조합 형성은 주로 거기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보면 가격을 담합하는 거예요. 이발요금은 9천원으로 예산군은 묶자, 뭐 다방의 차 값은 1,200원으로 하자, 이런 것이 바로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는 담합행위란 말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과장님이 점검을 하시고, 좀 생각을 해 보셨느냐고요?

지금 담합행위는 소비자보호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위반되는 건데, 이것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다방의 차 값을 거의 동일하게 받는다든지 이발료를 동일하게 받는다든지. 담합이라고 할까, 그 조합에서 결정한다고 할까, 이런 냄새는 풍기는데 담합했다는 물증이 사실 없어요. 담합했다는 물증만 있으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거기에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는데, 뚜렷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잡아서 고발조치를 못하는 거죠.

물증은 있는데 조사를 않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사회를 그대로 이끌어 가는 통례로 봤을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인데,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구조를 전반 지배를 하고 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합 형성, 담합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회구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에 사항들이 많이 비일비재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예산의 유류값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바로 사실 유류값을 자율경쟁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담합행위가 아니냐 하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되듯이 이런 담합행위를 하는 조합이나 그런 곳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세탁소에 와이셔츠를 갖다 맡겼는데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붉은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세탁했는데 와이셔츠가 다 버렸어요. 그래서 갖다가 맡긴 분은 이것은 세탁소가 책임이다, 세탁소에서는 당신이 깨끗이 털어서 줬어야 내가 세탁했을 텐데 하면서 시비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이런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소비자보호센터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예.

그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더군다나 자유무역시대에 살면서 외제 물품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쓰는 물건이 그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혼돈을 느끼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바로 앞장서서, 더군다나 이런 부서의 과장님으로 관내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례 규칙도 정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읍·면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강조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운영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있는 것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운영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초 유료주차장 이었다가 시장 근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 활성화 그런 명분으로 무료화 했고, 또 다른 곳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해서 무료화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일부 주차장을 무료화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 지금까지 무료화 했던 것을 전부 유료화 하고자 하는 그런 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유료주차장은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7개소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확대 실시를 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세입 면보다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이나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래도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하게 당분간은 느낄지 몰라도 정말 자기가 차를 갖고 와서 유료주차장에 당당하게 주차를 하고, 주차료를 내고 일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군민의식이 하루 빨리 정착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면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주민 홍보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여론 수렴도 저희가 들어 봐야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한번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정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실시하면 더 교통이 복잡해지고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좀 한 차원 큰 차원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이 유료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당초에 시장 근처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만들 때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무료로 했거든요?

예.

그것을 다시 물린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시 묶는다고 했을 때 시장 활성화하고는 관계없이 의식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 아래 다시 유료화 했을 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유료화 했을 때 교통질서가 상당히 복잡할 우려성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주민들과 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또 도로의 교통질서 차원 등 여러 각도로 다시 한 번 심층 분석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예산읍 지역은 다른 도시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상 주차공간을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하면 상당히 혼잡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뒷골목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또한 상가에서 주차금지다, 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한다든지 주차금지라는 푯말을 임의대로 부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골목 자기 집 앞의 주차금지, 또는 주차 방어시설 이런 것을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거기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금지를 그 집 앞사람이 한다고 해서, 현재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뭐가 없습니다. 다만, 뒷골목 그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시민의 양심이라고 할까 이것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차량을 가지고 왕래하는 이런 저기라면 그런 것을 부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들랑거리는 차고가 거기 있는데 차고를 막아서 차를 댄다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가 양심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 그런 곳에 이러한 푯말이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해 가지고 이 도로까지 당신 땅이냐, 당신 임의대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 해 가지고 분쟁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유료화 했다고 해서 댈 사람이 안 대는 것은 아니지만 유료화 했다가 그 차량들이 전부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주차해 놓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무료화 했던 것을 유료화 한다 라고 했을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삽교읍 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이 앞으로 더욱 교통체증과 시내권 주차 난으로 주민들 불편이 심각할 텐데 앞으로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땅을 군에서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시내권에서 상당한 부지 매입비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어렵지만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 개인들이 자기 부지를 활용해서 유료주차장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지나 어떤 그런데 군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그런 마땅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삽교 말씀하시니까 삽교 농지개량조합 출장소 앞에 요?

예.

거기가 지금 국유지 도로 부지인가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삽교읍장이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아마 관계 과에 협의하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런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공통입니다. '98년도 자료에 보면 총 7건, 불허가 1건, 반려가 6건, 건설업이 최고 많군요. '98년도에는 3건, '99년도에는 총 15건에 불허가 10건, 반려 5건, 담배 소매인이 7건, 액화석유가스가 4건. 불허가 처리하는데 민원인들에게 어떤 불만이 나왔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불허가 민원은 물론 민원인이 허가 내서 하려고 하는데 불허가 하니까 개인적으로 불만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타당치 않고 하기 때문에 불허가 한 것이니까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99년도에 불허가나 반려 민원이 많은 것은 저희가 주로 담배소매인 영업소 소매인 지정 신청인데, 이것은 저희가 허가권만 사실 군수가 가지고 있지, 현지 조사권은 전부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조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건의라든지 모든 것이 적합하다 해서 적합 통보가 오면 저희가 허가해 주고, 거기에서 그게 있습니다. 50미터 이내는 안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현지 조사해 보니까 부적합하다 해서 부적합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불허가 처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액화석유 가스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여론을 듣는 것으로 해서는 상당히 지역경제과가 고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게 많이 얘기들이 나왔죠?

예, 액화석유가스 LPG 문제는 당초에 공동화사업으로서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업소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오가면에 예산에너지로 통합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쳐놓고 나니까 제3자가 다른 데에서 나도 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을 하겠다 해서 법을 검토하니까 법으로는 허가를 안 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군 고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고시도 안 해 주는 것으로 묶어 놨었고 그래서 사실 민원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니까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다 풀었습니다. 풀고, 그 뒤로 허가를 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공동화사업으로 통합했던 업자들이 우리 통합시켜 놓고 또 허가해 주면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하는 그런 뜻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담배 소매인도 사실은 애연가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는 뭐가 된다면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불허가, 반려 민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상대성이 있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의 비판소리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불허가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행정을 계속 군민들이 비판을 하고, 비판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민원 처리할 적에 불허가, 반려라든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행정의 비판, 즉 군민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실무 팀에서 충분히 반려할 적에 물론 법적인 조치에서부터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 의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 들으면 솔직히 우리 예산 행정을 비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허가문제 때문에 그래요, 반려의 문제. 그래서 민원인들한테는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분들이 내가 무엇을, 어느 부분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돼서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우리 행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애당초 사업비가 25억 4,771만원이었는데, 추진실적에는 20억 7,531만원인데, 약 4,646만원이 차이가 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5억 4,077만 1천원으로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고, 금년도 행감 자료 낸 '98년 실적에는 20억 7,53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 6,546만 1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 갑자기 시작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12월달에 현재 실업대책반이 구성됐습니다. 그전에는 직원 하나가 이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12월달에 실업대책반이 만들어져서 이관됐는데, 이 '98년도 행감자료는 현재 실업대책반이 생기기 이전에 직원이 만든 자료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돈이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98년도에는 산림과 같은 데서는 산림청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서 직접 사업비로 저희 실업대책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나간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림과로 직접 보내서 한 사업비가 있어요. 이 사업비까지 파악을 해서 넣은 것이고, 금년도에 작년도 실적을 낸 것은 저희 실업대책 계통으로만 내려온 액수가 표기된 겁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이런 차이가 나는데 내용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대책반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작년도 행감 자료하고, 금년도 행감 자료하고 내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 생각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 근로 추진실적에 보면 11월 25일까지 집행액이 32억 9,130만원, 예산액이 37억 3,307만 9천원이고, 잔액이 4억 4,177만원인데, 이게 연도 말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예, 연말까지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실적 계획은 어떠신 지요?

내년도에도 현재로서는 거의 금년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안 오는 사업비 3억 3,800만원을 억지로 더 따다가 광천리 해미고개에다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타 시·군보다 사업비를 많이 갖다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 개조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발 및 처분실적이 없는데, 단속한 적이 없죠?

단속은 했는데 걸려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주민이 자가용을 불법 개조하는 차량이 많다고, 가스주유소에 가면 요즘은 낮에는 안 온데요. 저녁 11시면 불법 개조한 차, 가스 넣는 차량이 많다고 하니까 이것은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구조조정 자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조조정 자금을 '99년도에 6개 업체에 34억원인가 해서 줬는데?

16페이지요? 대개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이 경영안전 자금하고, 구조조정 자금으로 많이 지원됐는데, 역시 구조조정 자금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금에 압박을 받아나가는 데에 따른 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명칭만 사실 경영안전 자금이다, 구조조정 자금이다 하지 내용적으로는 큰 다른 점은 없습니다.

구조조정 자금 6개 업체는 어디어디예요?

구조조정 자금‥‥.

아니, 됐습니다. 경영 자금이나 구조조정 자금 업체를 여기 자료에 나열을 해 줬으면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렇고, '98년도에는 경영안전 자금이나 구조조정 자금이 67개 업체 정도 해 줬는데, '99년도에는 21개 업체뿐이 안 되요?

역시 '98년도에는 한참 IMF를 맞아서 어려울 때이고, 금년도에는 조금 공장 가동되는 것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자꾸 고용을 늘려나가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경기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비 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 현황이라고 했는데, 관내 비 수익 버스노선은 몇 개소나 됩니까?

총 171개 노선입니다.

이에 따른 손실 보상액과 그 보상액 현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 저희가 비 수익 노선 손실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98년도에는 약 9억 5,000만원, '99년도에도 손실 예상액을 8억 6,000만원이 예상됩니다만 총 우리 관내의 농어촌버스 비 수익 노선이 아까 질의하신 171개 노선 중에 비 수익 노선이 122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손실 보상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2,000만원, 금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지원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각 15개 시·군 지원액을 평균을 내보면 내년도 예산 계상액이 8,400만원이에요, 평균액이. 그런데 저희는 4,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액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은 내년도에는 현재 재원 형편상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주무과에서는 손실보상금을 그래도 도내 평균액수는 저희 군이 군세나 뭐로 보나 도내 평균치보다는 상위로 들어가야 될텐데 이것도 평균치는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 실무 과에서는 지원액수를 늘려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벽지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지 노선은 글자 그대로 벽지라고 해서 벽지 노선으로 된 노선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그리고 비수익 노선 중에 벽지 노선 공영 노선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영버스를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벽지 노선이나 비 수익 노선이나 같으냐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 수익 노선은 저희가 각 읍·면별로 비 수익 노선이면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자꾸 넣으라고 행정명령을 해서 넣는 그런 노선인데, 벽지 노선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타 시·군하고 산정기준하고 보상내용을 볼 때 우리군이 많이 적습니까?

예, 적은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 계상 실적이 평균액을 따지면 8,400만원인데 저희는 4,000만원으로 거기에 반밖에 못 쫓아가는 실정입니다.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김영현 위원님 질의 중에 직행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대술면 산정리에 직행버스를 세워달라고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600명이 연서해 가지고 해 달라고 몇 번 진정을 낸 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냈고, 도에도 냈고. 그 전에는 거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가 다시 거리 때문에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회신이 왔었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추진해야 되느냐면 대전에서 대술 오려면 예산에서 내리지 않으면 신양에서 내립니다. 대술에서 내려야 되는데 예산까지 와서 다시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특히 교통이라는 것은 주민편의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거리제한도 이미 상관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터 세워 달라고 계속 진정을 했었죠? 직행버스 노선은 우선 관장이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실무진한테 알아보니까 어려운 것이 예산교통하고 손실 이익관계 때문에 그게 선뜻 못해 주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직행버스를 거기에 서게 한다면 예산교통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럼 예산교통에 4,000만원 해 주지 말아야겠네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하고 왜 연계시키지 말아요? 자기들의 손실 분은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교통에서 각 부락에 나가는 벽지 노선 오지 노선은 적자가 나니까 못 들어간다고 버스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4,000만원은 나중에 별도로 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에요,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 그것은 나중에 따져요.

별도로 도하고 협의하고, 예산교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버스회사에서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게 과장님 답변이요?

아니 그 얘기는,

그것은 다음에 따지고,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목표 대 사업실적과 위탁훈련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이렇게 했는데, 475명이 훈련위탁을 받았어요. 들어갔는데 무려 이 금액이 3억 4,976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475명중에서 중도 탈락된 것이 12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줄 적에 위탁할 적에 475명분에 대한 돈을 줍니까, 아니면 중간 탈락되는 것은 다시 돈을 반납합니까?

탈락된 것은 안 줍니다.

탈락되면 안 주고?

예.

또 한 가지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위탁을 하면?

저희가 점검은 허위 출결 사항이나 조작 여부라든가, 그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 여부라든가 시설이나 관리, 그리고 훈련교사 같은 게 정족수를 제대로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훈련시간의 준수 여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하면 정비공장에 직접 본인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서류를 넘겨줍니까, 위탁하는 인원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41명하면 군에서 서류 들어왔다가 넘겨주는지, 아니면 직접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직접 훈련을 받는 건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갖고,

들어와서?

예, 저희가.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느냐면 자동차 정비는 41명이 위탁신청을 해 가지고 반이중도 탈락하고, 그 중에서도 4명이 자격증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3억 4,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이 훈련 중에서 자동차 정비는 4명, 41명 신청에 20명이 탈락하고, 20명중에서 4명, 정보처리 쪽은 조금 많습니다. 155명에서 30명 탈락하고, 41명이 자격증을 얻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그런데 훈련 위탁과 수료와 취득의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견해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훈련생을 뽑을 때에는 하겠다고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자기 훈련 직종별로 훈련기관에 위탁을 시키는데, 이것이 일주일이나 몇 일 다니다 보면 그냥 도중 탈락, 안 나오고 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달 정도 가야 훈련생이 거의 확정되는데 물론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안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75명을 시켜서 사실 120명이 중도 탈락을 하고, 32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료를 한 사람 중에서도 자격 취득의 합격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131명이 자격취득 했는데, 328명 중에 요. 약 40% 정도 했는데, 여하튼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수료생 중에서 자격취득자가 되도록 더 많이 나오도록 훈련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항상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써 나갈 그런 것,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약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이 부분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훈련은 수료를 했는데 자격취득 시험에서만 떨어진 결과거든요.

그럼 자격이 없으면 취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떨어진 사람도 공부를 더해 가지고 자격취득 시험을 다시 응시를 해야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애초에 훈련 시작할 때에 475명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11%입니다. 그리고 수료 중에서는 16%인데 어차피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자격증을, 국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위탁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취직시켜야겠다는 아주 강한 집념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지금 나온 수치를 이건 관에서 아무 개입도 않고 그냥 내뱉는 방치효과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위탁했을 때 11%, 그거 취직 11% 시켜 가지고 됩니까? 특히 이것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이지, 수료하기 위한 훈련은 아니지 않느냐.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덜 챙기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내 훈련기관을 통해서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시장관리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건의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시장이나 역전시장이나 주변을 보면 겨울철에 도나무통이라든지 일반 깡통에 모닥불을 피워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쓰레기라든지 인화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태워 가지고 가보면 시장 천정을 보면 매연으로 상당히 검게 그을려 있고, 또 부식상태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아는데, 겨울철에 모닥불 놓은 것은 물론 아침 일찍 영세상인들이 나와서 추위를 덜고자 하는 것이지만 시장 관리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정조치로 못하도록, 또 화재 위험성도 있고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사랑 상품권 가맹점 읍·면 신청현황을 보면 봉산 같은 경우 1개소, 광시 같은 경우 1개소, 대흥 4개소, 신암 4개소, 응봉 8개소, 예산 같은 경우는 127개소 이런 많은 차이가 있는데, 봉산이나 광시 이런 데는 1개소밖에 안 되는데 가맹점 신청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을 통해서 충분히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가맹은 수시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된 지역은 계속해서 홍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1차 신청 접수 결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각 읍·면에서 이장이나 지도자나 이런 분을 통해서 홍보를 좀더 해 가지고 예산사랑 상품권이 예산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종합평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체 특수시책 추진상황과 이어서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중간에 있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3페이지의 '99 종합평가입니다. 업무 주요성과는 국가안보, 경제회생, 충효실천, 집중호우 대처, 건강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활민방위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풍수해 화재와 같은 민방위 사태 수습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방호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 조치를 함으로서 예방위주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음은 물론 현역과 예비군 자원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시켰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반성과 교환으로는 국내외적 상황 및 국민 의식변화에 걸맞은 안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민방공 대피 및 재난 방지 훈련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미흡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주민 공유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 부문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는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4주년 기념행사를 범 군민적으로 개최해서 민방위 생활화 붐을 조성하고,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전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 전개 상황은 유선TV, 예산소식지, 신문과 같은 지역 언론매체에 방영 보도, 표어, 포스터, 플랭카드와 같은 홍보물 제작 게첨, 장비, 사진, 표어, 포스터와 같은 민방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는 지난 9월 22일에 문예회관에 지역, 직장 민방위대장과 주민들 700명을 초청해서 유공자 표창 및 우수작품 출품자에 대한 표창,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연, 장비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과목으로 전환해서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함으로서 민방위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처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비상소집은 3회 11,492명, 대장 교육은 3회 319명, 대원 교육은 총 34회에 걸쳐 4,301명에 대해서 소양 교육과 실기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실제 훈련으로 9회에 걸쳐 화재, 가스 폭발, 풍수해, 지진, 겨울철 화재, 화생방 방어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민방위 날 대피 및 주민 차량 통제훈련은 3회에 걸쳐 군내 전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부녀생활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가정과 마을에서 생활민방위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부녀민방위대를 조직하고,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자율적이고 신축적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삽교읍에 부녀민방위 1개대 20명을 시범 편성해서 민방공 훈련의 날 차량 대피요원으로 활용했고, 또 캠페인 전개, 화재 예방 및 소화기 사용요령 주민 교육, 풍수해 대비 시범훈련 참관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으로 자율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용 소방대원 사기진작과 봉사정신, 사명감 고취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용 소방대 행·재정 지원으로 630명에 대해서 출동수당, 피복비와 같은 것을 1억 4,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으로 2회에 걸쳐 53명 2,041만 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의용 소방대원 특별교육으로 21명에 대해서 소양교육, 화재예방 및 진압훈련, 응급조치, 소방장비 요령을 숙달토록 하였습니다. 또 모범 의용 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으로 2회 4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소방의 날 행사로 대원 표창, 사례발표, 시가행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금년에 광시면 의용 소방대 청사를 신축해서 지난 10월 27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한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입니다. 불시 발생 또는 발화 초기에 자력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각 가정 소화기 보유현황은 10,187가구가 보유해서 보급율은 31.2%입니다. 추진방법으로 소화기 갖기 홍보, 소화기 갖기 주민계도, 소화기 확보사항 지도점검, 유관기관 단체 등 시상품을 소화기로 하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99 을지연습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연습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을 함으로써 전시 대비 행정업무 추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추진상황은 '99 충무계획을 13개 실·과에서 14본의 책자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부서별로 각종 충무계획을 연찬 하였으며, 연습 준비 및 상황보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을지연습은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5박 6일간에 걸쳐서 회의실 2개소, 상황실 등 해서 연인원 699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신고 생활화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 신고망을 자연부락, 다중이용업소, 집배원, 검침원 단위로 1,504개를 재정비하였고, 주민 신고의식 및 요령교육을 34회에 걸쳐 4,301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경·관 합동 주민 모의훈련을 취약지역 3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또 주민신고 홍보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병무 행정 분야로 읍·면 병사사무 폐지 및 기능인수 상황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지난 7월 1일 전국 읍·면·동의 병사업무 기능폐지와 함께 그 업무가 지방병무청과 시·군·구 및 예비군 중대본부로 이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병무담당 인력 조정 및 교육, 완벽한 인계인수, 또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서 병사 업무의 조직 및 기능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먼저 읍·면·동 기능폐지에 따른 읍·면·동 문서인수를 지난 7월 1일자로 완료하고, 군 본청 병사 업무 인력을 4명을 증원해서 정원 10명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병사 업무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서 전체 19명을 감축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봤습니다. 또 이에 따른 주민의 혼란,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종합민원실에 병무담당 직원을 지난 10월 11일부터 매일 기동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징병검사 실시 상황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대전 충남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80년생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인원은 1,004명으로 계획 대비 97%이고,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로 각각 처분 받았습니다. 미 수검자 9명은 수감자, 질병, 해외유학, 행불자 등이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역병 입영상황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 계획 인원은 566명으로 지난 11월말까지 434명이 입영해서 계획 대비76.6%입니다. 미 입영자는 연기, 통지취소, 귀향 등 132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상황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 26명을 배치 완료하고, 56명을 근무해제 해서 현재 86명이 11개 실·과 17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병력 동원훈련 소집입니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세부집행 계획서를 지난 2월에 작성을 했고, 금년도 병력 동원 계획 718명중에서 615명이 완료함으로써 계획 대비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영기간은 3박 4일이고, 미 응소자 103명은 불응, 연기, 통지 취소자 등입니다. 불응자 3명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병역의무자 정신교육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고등학생, 대학생 1,980명을 대상으로 징무행정과 같은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교육과 병무 상담, 안내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난대책상황실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예산군재난종합상황실설치·운영규정과 예산군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을 지난 1월 29일에 훈령으로 각각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2명, 취약시기에는 3명 이상으로 근무인원을 편성 상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 대형사고 발생시를 대비해서 사고대책본부를 사고 유형별로 7개 분야로 설정해서 각 각 33명에서 42명씩을 편성 설치를 해 놨습니다 사고현장 상황반도 사고 등급별로 7∼8명으로 미리 구성해 놨습니다. 또 숙박업소 화재에 따른 긴급구조 합동훈련도 아산소방서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 9월 30일에 덕산관광호텔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우리 군 관내 교량붕괴를 가상해 가지고 수습 복구하는 도상연습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전점검 실시상황은 해빙기 안전점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군 지정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정기 점검을 총 17회 299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이밖에 수시 점검으로 총 17회 5,92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모두 시정조치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입니다. 생활 안전 교육은 반상회보, 학생 교육, 여성단체 교육, 민방위 교육,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서 교육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 지역신문, 소식지 같은 언론매체를 활용했고, 읍·면 마을앰프, 홍보물 제작, 책자 발간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체특수시책으로 축사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상황입니다. 축사시설 안전점검 실시상황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전기 용량 초과사용 여부, 전선규격 등 사용여부, 기타 전기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요인 등을 산림축산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270개소 중에서 41개소가 불안전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전부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3건 중에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축사에 대한 안전점검, 특히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바라며, 안전 점검 결과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반드시 주지시켜 개선토록 하고, 점검시기는 겨울철에 더욱 비중을 두어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저희군 관내 축사 총 1,184개소 중에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270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1개소가 부적시설이 발견되어서 전부 시정조치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읍내 석탑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것과 읍내 및 역전시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있으니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예산읍내 석탑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난 '95년도에 착공했으나 업체의 부도로 '98년 1월 26일자로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98년 10월 31일자로 공사재개를 촉구했고, 또 공사장 가설울타리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차폐시설이라든지 통행금지시설 이런 것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유익건설에서 사업을 인수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본격 진행 중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43페이지, 읍내 및 역전시장 등 재난취약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이 8개소에 점포가 3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재난취약지로 손꼽히는 예산상설시장 매일시장의 점포 222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매일 7명이 종합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2개 점포가 부적시설이 발견되어서 전부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각 교량 위험요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등급을 조정하고, 통과중을 표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교량 저희 관내 현황은 총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 해서 총 293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대상 교량은 총 40개소인데 34개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6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점검하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교량 점검결과 추진현황은 지난 3월 17일자로 당시에 재난관리대상 교량 51개소를 일제히 점검해서 재난위험이 높은 덕산 대치교, 사천교를 D급인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통행제한 표지판을 부착했습니다. 또 6월 4일에는 재난관리대상 교량 6개소를 점검해서 보강되거나 다시 가설된 재 가설로 해서 위험요인이 해소된 곳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시설물에서 해제 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즉, 간양3교, 간양4교, 대치교, 사천교는 재 가설되어 가지고 위험시설물에서 해제시켰습니다. 또 재난위험도가 높아진 대술 요들교에 대해서는 D급에서 E급으로 위험등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교량 41개소를 일제 점검해서 재 가설된 교량 3개소에 대해서 위험시설을 해제하고, 재난위험이 높아진 교량 3개소에는 C급에서 D급으로 높여서 관리도를 더 높인 바 있습니다. 또 11월 11일에는 재난위험이 높은 교량 3개소는 C급에서 D급으로 상향조정했고, 또 위험표지판 3개소 모두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재 가설로 철거된 봉산 화전교 같은 것은 관리대상시설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및 감사처리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에 힘입어 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 업무를 금년도에 도내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다음 주 중에 충청남도를 대표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중앙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만 다중시설물에 대해서 두 번 점검을 하셨네요?

예, 두 번 했습니다.

시기가 대략 어느 시기입니까?

가장 취약시기인 설날 추석 때 터미널 같은데, 극장 같은데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로 시기를 선택해서 그 전에 바로 했습니다.

그런 시기를 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라도 화기 취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겨울철 직전에 횟수를 한 번 정도 더 늘려 가지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네요. 다중시설 중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노래방이나 술집, 룸살롱 이런 데에도 그쪽에서 업무를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분류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를 않고, 일반 취약업소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후로 저희 관내의 지하에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룸살롱, 소위 카페트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주간, 야간까지 이용해 가지고 전부 소방 관련 인허가 부서, 저희 민재과, 안전공사 이렇게 전부 해서 종합 단속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런 야간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낮 시간에는 어려워서 밤 11시, 12시까지 시설주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전부 일제단속 완료했습니다.

그런 업소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겨울철에 화기를 취급하는 난로라든지 여러 가지 화기 취급하는 곳이 많아질 것 같고, 또 그런 밀실이나 이런 데에서 화기 취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는 밤늦게 점검을 해야 될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철저한 그런 화기로부터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다중시설에 소화기 비치 여부 이런 것도 확인하나요?

예, 전부 확인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난로도 이동식 난로, 움직일 수 있는 석유난로 같은 것은 일제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그런 업소를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유흥업소에 비상계단이라든지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리라 믿고, 예를 들어서 가야호텔 같은 경우 건물이 크기 때문에 각 요소 요소에 소화기를 전부 배치해야 될텐데 이런 큰 업소에 소화기 배치가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야호텔 같은 경우 소화기를 몇 개정도 비치해야 되요? 숫자를 잘 모르시면 이러한 큰 업소는 각 요소 요소에 소화기 비치 현황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튼 인천 화재사건이나 경기도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검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에서 보면 비 근무자가 7명이나 생겼는데요?

예, 복무하다가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있고, 또 무단으로 7일 8일 결근해 가지고 복무 중단을 시키고 고발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 받고 근무 부서에서 근무를 현재 못하고 있는 요원들이 7명 정도 됩니다.

공익근무 요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은 매일 아침에 우선 출석 점검을 합니다. 전부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공익근무 요원들이 말도 안 듣고, 태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나쁘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청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교육해서 단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다음은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실의 예방으로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32,678가구 중에 18,210가구가 소화기가 있다고 56%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말 추진실적에 보면 31.2%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소화기 보유현황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소화기만. 소화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숫자로 넣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소화기만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는 통상 내구연안이 5년 짜리, 7년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안에 들어 있더라도 2년마다 충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약을 제때 안 했다든지 내구연안이 지났다든지 해서 사실상 화재가 났을 때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전부 제외토록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 가능한 숫자만 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다시 조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소방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취약업소라든지 이런 데에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일반 가정이라든지, 또 업소 중에서도 그런 의무가 안 되어 있는 업소 이런 데는 저희가 홍보에서 자진 권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선 TV나 지역신문, 팜플렛, 교육시 소화기 한 대는 가정별로 따지면 소방차 몇 대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가급적 자진해서 구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설득하는 방법과 저희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각 기관 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포상시 시상할 때 시상품을 가급적 소화기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각 기관에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청만 보더라도 저희 민방위과에서 무슨 행사나 포상할 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주고 있어요. 다른 것은 안 줘요. 그런데 타 실·과에서는 소화기가 무게가 나가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며,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영세가구 노후 불량설비 수리현황인데, 영세가구는 거의가 고령화되고, 생활력이 없는 가구로써 설비나 수리를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구에 화재나 인명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 가스등을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영세가구에 대한 노후불량 전기나 가스 수리현황과 수리를 요하는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진짜 가서 보면 생활환경이 이런가 하고 상당히 동정심을 유발해요. 형광등 하나도 5년 이상 써 가지고 낡은 그런 어려운 가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 물량이 내년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 확정된 숫자는 현재 답변드릴 처지가 못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물량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시달되어야 저희 군비를 보태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는 것은 확실한데 구체적인 물량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하지 않았었습니까?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도 했죠.

했죠?

예, 이게 매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수리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수리는 저희 과에 전기직도 있고,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 시설은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전부 공무원들이 설계 내 가지고 물량을 뽑아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자한테 계약을 합니다, 전기하고 가스하고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점검 물량 결정하는 것은 저희 민재과에서 하고, 실제 보수하는 것은 사업자가 하고, 나중에 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저희 민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전기 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세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는 한전이나 가스안전공사에서 같이 병행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가 됐으면 하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지금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는 천안에 있어요. 그리고 전기안전공사도 주로 천안에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점검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예방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직원들이 출장함으로써 수수료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익으로 운영하는 기관한테 무료로 한없이 협조를 해 달라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협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유관으로 봐 가지고 유관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불량하다, 부서졌다 이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전부 물품대.

물품 대금으로 계상 한 겁니까?

예,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점검하는데 인건비나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끝으로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적에 작성을 다 끝내면 과장님 한 번 훑어 봐요?

예, 보고 있습니다.

다 한 번 훑어봅니까?

전부 정밀하게는 못 읽어보고요, 사실 하루에 싸인 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몇 백 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인 하는 것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의회에 내는 것은 대강이라도 보고서 제출합니다.

대강 본다?

예.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 관계에서? 상대 이름을 엉터리로 얘기할 때 가장 기분 나쁜 겁니다. 군의원 이름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박명만이라고 해도 되요? 그것이 과장님이 훑어본 서류 내용입니까?

성함까지 오타를 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병만 위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이런 형식으로, 계산에서 숫자가 틀릴 수는 있지만 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죄송한 것을 떠나서 적어도 의회 의원들한테 감사받는 입장에서 의원 이름을 이런 형식으로 하면 그것은 과장님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 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의용소방대 안전점검 현황에서 월별로 불량, 불량 이렇게 해 놓은 것하고, 양호, 양호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술면을 보고자 합니다. 5월달에 불량, 6월달에 불량, 다음에 양호, 그 다음 10월달에 불량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술면 소방 청사 같은 경우는 그때 점검 당시에 누수도 되고, 균열도 되고 그런 것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불량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업자한테,

아니 그것만, 그것은 내가 다음에 물을 테니까. 그럼 1월달, 2월달은 불량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5월, 6월달이 불량하고, 10월달이 불량하고, 이렇다?

예, 그렇습니다.

대술면 청사 와 봤어요? 그 소방 청사를?

소방 청사 가 봤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소방 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축건물인데 시공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문제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뜯어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겠던데?

글쎄,

2층 건물이 2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죠, 기둥이 돌아 가지고 다 벽이 금이 갔어요. 그렇다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소방서가 소방서 자체에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당신이 군에 보고해 가지고 뜯어서 다시 줘라,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무슨 건설회사한테 하자보수를 시키겠다, 뭘 하자보수를 시킵니까? 어떻게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 하자보수예요?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거기 현장을 보고서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은 건물이 이 정도라면 그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 봐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제 3의 안전진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신뢰성 있는 기관한테 요구해 가지고 그것이 구조상 문제가 있으면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또 역시 지금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저희가 지은 것은 당초에 계약 관계로까지 올라가서 따져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 과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정식으로 그런 요청은 공문도 요청했습니다.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그 사항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라고 해야 페인트 조금 덧칠하고, 균열된 곳을 틈새 메운다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보수는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여기다가 이것은 도저히 보수 안 된다, 이 건물은 다시 지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보수해서 완료했다면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것은 한 대원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위험해서 2층에 못 있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지은 지가 2년도 안 됐는데 해서 밑에서 쳐다보니까 내가 봐도 겁나더라고요.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이런 건설업체가 아직도 존재하는 그 자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면민이 2,0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어 가지고 부지를 사고, 또 군에서 8∼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2년도 안 되는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하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답변내용에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이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합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자보수라고 해 가지고 두세 차례 했는데, 사실 그것이 하자보수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나 저희 군이나 대술면이나, 또 그것을 계약한 부서나 다 시각이 같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과가 민방위과요. 그 과 자체 건물이 다른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라고 할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책임과장으로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시공할 때 잘못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후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자연 발생된 하자냐. 자연 발생된 하자라면 저희 민방위과에서 그것을 예산에 요구해서 다시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지을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은 사람이 저걸 해야 되는데 지은 사람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저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 거기에 앉아서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지금 그런 상황,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피지. 자기 건물이 2년도 안 되어서 자연발생 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부서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 해야지, 민방위과장이 자연발생이니, 지금 그것을 따지자고 여기에서 답변한 거예요?

하여튼 솔직히 저희 민방위과로서는 서면으로 해서, 또 그것은 민방위 과장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고 해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안될 때에는 저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저희 민방위과장 권한이라면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권한 밖인 것을,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뭘 안전점검 하고 다닙니까, 직원을 데리고? 자기 청사 하나도 안전점검을 못하면서 무슨 안전점검을 하고 다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이게 하자가 계속 보수해도 발생하고, 발생하고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하기 전에 과장님, 답변 다시 한 번 해 봐요, 조금 전에 한 것. 자연발생적인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청사는 과장님이 관리하는 청사예요. 맞죠? 자연 발생이 됐든 기본부터 그랬든지 간에 그런 위험하거나 2년도 안 된 2층 건물의 기둥이 틀어져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어떤 부서가 책임을 짓든지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권한이 없다는 그런 정신으로 해 가지고 무슨 안전점검을 합니까, 과장님? 타 건물 무슨 안전점검을 하느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은 대술 소방 청사 문제는 시공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런데 저희 민방위과에서 그 부분을 시정하려면 당초 계약상의 문제인데 계약상의 문제를 가지고 자연 발생한 문제같이 민방위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짓는다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지금 과장 답변이 과장 답변이에요, 군수 답변이에요? 군수를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이 당신 과장 답변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방위과장이 우리한테 답변하는 것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면 군수 입장에서 답변해야지, 일개 개인 입장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각 관련 부서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히 많이 협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것이 그야말로 구조상 결함이 있어 가지고 재건축까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경미 부분을 보수해서 끝날 것인지 그것의 판단이 우선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자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시공업체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이 두 차례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답변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군수 입장에서 얘기하시라고. 지금 개인 민방위과장 입장에서, 여기는 군수님이 답변할 것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내 과는 아니고 저 과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잘못됐든지 중간 하자가 잘못됐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나는 모른다고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과는 아니다 라고 하면. 총체적인 재난관리를 맡은 민방위과장님 답변은 그런 답변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답변하세요. 어떻게 할거냐고요, 이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저희 민방위과, 처음부터 제 의견은 근본적으로 결함문제를 상당히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보수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제일 처음에 시공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의가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재차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민방위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그런 위험한 부분이면 미리 진단을 해 가지고 오늘까지 오지 말고 미리 진단해서 진단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요. 이건 너무 늦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먼저 공문으로 요구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된 것을 안 된 것으로 솔직하게 답변하지, 뭐‥‥.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는 감사 자리예요. 어떤 책임소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항을 집어 가지고 시정하자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기에 관한 관계된 일을 어떤 책임소지를 따져 가지고 그리 떠넘기려고 하는 그 런 답변 태도는 좋지 않는 것이니까 박순환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점검한 모든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맞죠?

예, 지금 건물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전진단 않고, 지금까지 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몇 년 흘렀으니까 한 5∼6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해서 안전진단 한다는 자체는 그전에 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안전진단 문제는 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는 민방위과장으로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것이 합의가 되든지 그래야 저건데, 이것은 민방위과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공식문서화 해 가지고 처리를 해도 방향이 그렇게 안 됐었다고 할 때에는 저는 일부 의견이나 불과하죠.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야겠다는 서류를 공문으로 보냈었어요?

예, 보냈습니다.

잠깐 감사중지 좀, 위원장님!

예.

잠깐 감사중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군수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12월 6일날 오후 시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2월 6일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인) 위원장 이주원 위원 박순환 간사 권국상 위원 신현문 위원 김석기 위원 이한두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김영현 참관의원 의장 박상문 출석공무원 군수 권오창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황선봉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두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시영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