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답변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식 의원 나오셔서 우주센터 개발 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경식 의원 입니다. 6·25 이후 최대 국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과 세계화 , 정보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소명 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 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50년이 넘는 동안 국 민의 식 전반과 생활현장 등에 두텁게 자리잡은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기본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 민의 정부 수반인 김대중 대통령의 주창으로 제2의 건국이 태동된 지 근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지금에 있어 번영이 약속된 미래의 땅 고흥을 건설하고자 흡족하지 못한 여러 가지 여건 아래서 군수 를 정점으로 한 행정주체의 피나는 노력으로 고흥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찬사와 갈채를 보내는 바이나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눈에 띄어 몇 가지 사항을 질문 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 의 장은 가감없는 답변과 아울러 소신있는 개선의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주센터 입지 후보지 선정 추진에 관하여 기획 예산 실장께 질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뜻밖의, 정말 군민과 더불어 반가운 희소식이 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염원했던 우주개발 센터가 우리 고흥군에 유치 확정됐다는 신문 보도에 정말 가슴 뿌듯한 심정으로 그 동안에 기획실장을 비롯한 우리 고흥군에서 추진했던 개요 사항을 우리 군민들이 소상히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군정 질문 에 묻고자 합니다. 현대는 자치단체 가 중앙 정부 를 경유하지 않고 인접지역과 직접문화·경제 협력을 시작하는 세계화 ·지방화 시 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는 그동안 중앙 정부 에 의해 하향식 집행기능에서 우리 군민에게 장기적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능동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세일즈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 및 통제 운영관리 시설인 우주센터를 국내 최적지에 건설키로 하고 2005년 저궤도 위성 및 발사채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정하고, 이를 위해 지난 7월 말까지 우리 군 나로도를 비롯한 울산, 진해, 남해, 여수 등 전국 10여 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우주센터 후보지로 우리 군 외나로도 청석금과 경남 남해 상주 두 곳이 압축,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나로도 청석금 지역은 인공위성 발사각도가 정남향 방향이 되도록 남쪽에 해변, 안쪽에 계곡과 분지형태가 위치해 있으며, 국제적 분쟁 소지조차 없어 일본 사가현 우주기지와 같은 최적지로 꼽히고 있어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 각하 면서, 첫째, 봉래면 예내리 청석금, 하반 일원에 우주센터 입지 후보지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은 어느 정도이며, 만약 외나로도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 될 경우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군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우리군은 우주센터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한 국가공무원법 을 이용 하자 면 제7장 복무 부분에서 제56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 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에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성실 의무 와 품위 유지 의무 를 강조해 놓았습니다. 비단 법령 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더라도 국 민의 공복인 모든 공무원은 법에 의한 신분을 보장받는 신분인 만큼 그에 따른 처신도 올바르게 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 를 다함으로써 국 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봉급 의 값어치를 다 해야 함이 극히 당연한 이치임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본인의 업무는 어떠한지 몰라도 스스로 신분을 지키지 않고 주민 과 사회 적인 지탄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것은 얼마전부터 듣고 또 보아서 알고 있는데 군수 산하 공무원들의 복무 단속과 아울러 상벌 권한 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장께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미흡으로 직장 기밀 누설 및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 시에는 상벌 규정에 지방공무원법 몇 조에 해당되며, 조치사항 처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물의 외부 발주로 인한 예산 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82년부터 설치한 발간실의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금년 예산 의 일반 운영비 중 자료, 보고 서, 책자, 각종 서식, 전단 등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는 모든 인쇄물이나 유인물 제작비는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일반 수용비 목에서 이와 같은 인쇄물과 유인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이고 또한 사무용 용지 구입비의 액수와 수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밝혀주심과 동시에 현재 보유 운영하고 있는 발간 기자 재를 기능이 우수한 현대식 장비로 교체 실시하여 아직도 외부발주를 해야 만이 제작이 가능한 각종 인쇄물을 발간실에서 만드는 등 발간실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곁들여서, 발간실에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책자나 유인물 등을 구태여 외부인쇄업자에게 맡겨 예산 을 꼭 낭비해야 하는 의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옳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 본청, 그리고 읍면의 각종 문서 작성 시 뒷면도 사용하는 양면을 이용 재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공무원 모두가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용지를 자신의 사비에서 지출 구입한다면 단 한 장의 종이라도 가볍게 생각지 않을 것이고 비단 용지뿐만 아닌 모든 공공물자를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IMF 구제금융 지원 사태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부 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들이 구조조정 정책의 시행 으로 합병 축소되고 또 부도업체가 속출함에 따라 실직자가 늘며 노숙자 대책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껴 쓰고 다시 쓰는 지혜를 발휘하여 예산 절감에 주력해야 할 공직자의 수범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니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강력히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산행정 분야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 군에 당초 새우조망 어업 허가 건수는 200건으로 3톤 미만의 어선 세력에 허가하도록 정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어업인들이 3톤 미만의 어선 세력이 넓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사고 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해 중앙 정부 에 건의 또는 직접 방문하여 꾸준히 노력 끝에 5톤으로 증톤토록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우리 군에 200건을 배정 받기까지는 본 의원 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어선 세력이 5톤 이상의 선박이 많아 제대로 허가할 수 없어 200건 중 30건은 인근 장흥군으로 배정되어 현재 170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후 부정어업에 의존하던 어선 세력이 5톤으로 축소 신조하여 허가를 득하고자 하나 허가 건수의 부족으로 부정어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단속시기에 적발시 1회에 한하여 200만원 또는 300만원 까지의 벌금을 내는 어민이 말할 수 없이 많으므로 부정어업 근절 측면에서도 관계 부서 에서 수산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구역 어업을 광역어업으로 확대 허가, 건수를 늘리도록 요구를 몇차례 했음에도 이를 응하지 않고 이유는 무엇이며, 목마르게 기다리는 어업인들의 심중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을 뜻하는지,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여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는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사항을 보면 새우조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선 세력, 즉 1톤 선박이 어떻게 넓은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다른 어업, 즉 통발업이나 다른 어업 허가로 대체 활용하여 구역 내에서 어민 소득이 증가 할 수 있도록 어업 허가를 받지 못한 5톤의 선박에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어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부정어업에 걸려 허가 정지 상태에 있는 허가를 한시적으로 상대방에게 할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어민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우리 군 도 의원 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여 우리 군의 새우조망 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건의 또는 전라남도 수산국에 건의 한 바 군에서 신청 토록 하면 늘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은 공직자로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왜,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할 수 있음에도 관계 실무자들은 이유만 번복하는지 이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위치에서 명쾌하고 적법 타당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품질 위주의 어류 다품종 소량 생산을 도모하여 부가가치 상승을 유도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산물 시장 완전개방에 즈음하여 어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측면에서 어업생산 기반의 과감한 전환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즉 어류 소규모 육상 축양 사업을 권장 시도하고 이 사항을 점차 확대 시행 할 의사 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수산과 소관의 마지막으로 각 지구별 어촌계 바다 오염으로 생태계 파괴와 쌓여있는 오물을 바다청소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가 피해 조사 중 수산증양식 시설과 생물피해 조사시 정확한 근거에 의해 조사 되었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윤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장 나오셔서 우주센터 개발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실장 임영호입니다. 윤경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정 부의 우주센터 건설 계획은 아침신문에 우리 군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도 되었기 때문에 결과만을 보고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께서 그 동안의 경위를 질문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주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보유하고있거나 분석한 자료는 주관 중앙부처인 과학기술부나 항공우주연구소에서 공식경로나 문서로 통보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실무자들이 간접경로나 또 관계자의 비공직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역사가 일천하고 관련 문헌이나 참고 자료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매로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앙정 부의 계획으로는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1996년 4월에 수립된 것으로서 2010년까지 국내 기술로 저궤도 위성 및 발사체를 개발해서 독자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서 ‘98년 10월 이를 수정 을 해서 완려 연도를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05년까지로 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1999년 3월부터 99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2000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 2005년에 로켓 발사 등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3~4회에 걸쳐, 또 2010년부터 연간 약 10회의 로켓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 로켓의 크기는 직경이 3~4m, 길이 20~30m인 중형로켓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과학기술부이며 타당성 조사는 대덕과학연구단지 내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용역을 맡고 있으며, 항공우주연구소 내의 채연석 박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문 팀이 구성되어 입지 후보지 선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보지가 선정된 후에도 우주개발을 실제로 주도하고 관여할 중 추인 력은 방금 말씀드린 채연석 박사팀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 발사대는 약 2만평과 안전지역 8만평 등 최소 10만평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하며, 약 1,000억원의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우주센터를 유치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중순 지방지에 우주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전남과 경남지역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도 늦은 감은 있었지만 유치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들어 갔습니다. 우주센터 입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분석키로 하고 우리 지역의 유리한 점을 찾아 내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항공우주연구소, 서울대 도서관 , 대형서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자료 찾기에 최선을 다하였고, 국내에는 우주산업 관련 자료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공우주산업은 공해산업이 아니고 하기에 따라서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금산 오룡동과 도화 돌샘, 봉래 수락도 등 3개 지역을 타당성 조사 후보지에 포함시켜 주도록 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소에 4월 23일 공문으로 정식요청 하였습니다. 그후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섬 지역은 대상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하고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우리 군 봉래, 여수 화양, 남해 상주지역을 현지답사할 예정으로, 항공우주연구소 조광래 그룹장을 비롯한 6명이 6월 28일 우리 군 봉래면 염포 하천마을을 방문하였는데 안전거리 이내에 염포마을이 위치하고 있어서 일단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다시 청석금 지역을 제시했고, 조사팀은 다른 지역 조사를 뒤로 미룬 채 하루를 더 있으면서 6월 29일 청석금 지역을 현지 답사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분위기로는 상당히 만족할만한 관단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7월 5일 항공우주연구소장과 채연석 팀장이 다시 청석즘 하반마을 일대를 방문하였고. 그 뒤로도 항공우주연구소 실무팀이 3~4차례, 과학기술부 관계자가 2~3차례 극비리에 청석금 하반일대를 답사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던 것입니다. 한편, 용역기관인 항공우주연구소에서는 과학기술 부의 주문 에 따라 후보 대상지에 고훙과 남해 2개소를 유력 후보지로 결론지은 용역결과를 과학기술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중에 제1순위 후보지는 우리 군 지역인 것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비공식 파악을 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상회 교수를 단장으로 한 우주센터 추진 위원 회로 하여금 10월 19일과 20일 경남 남해와 우리 군에 대한 최종 연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조사시 분위기 또한 우리지역이 유리한 방향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따르면 금년 내로 후보지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을 확보하여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제가 윤경식 의원 님의 질문 요지를 받고 그제 과학기술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내년 4월 중에 확정이 될 것 같다는 내락을 받았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던 것입니다. 최근에 다시 비공식 확인한 바로는 내년 4월 경에 후보지를 확정하고 바로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하에 예산 부처와 합의 단계에 있던 것으로 그제까ㅣ 파악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의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추산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능력으로는 한계가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측면에서 보면 발사할 때눈 물론이고 후보지롤 확정되면 관광객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우주테마관 등을 조성하여 운영한다면 군 수입도 늘어나게 되며, 숙박시설과 레져시설의 확충이 촉진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특산물 등 생필품을 공사현장과 연구소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우주센터와 관련된 사무·청소· 경비 ·안내의 각종 직종에 지역 주민 이 취업할 수 있게 되고, 고흥만 간척지에 조성예정인 공단에 항공 우주산업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구 유입 효과는 연구소 상주인구가 연평균 20~30명 발사를 전후해서 4개월은 평균 200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자본)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이 우주 센터로 확정되면 여수권과의 연륙화 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중대되고,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의 우선 순위 또한 상향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주센터를 이용하여 군 전체적으로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지역발전 시책을 시행 한다면 그 기대효과는 실로 클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주산업은 21세기형 첨단 산업으로서 기술적 분석 외의 다른 요인에 따라 결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적, 기술적분석 결과만을 토대로 결정 을 한다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러한 점이 상당히 유리 하였습니다. 이상 우주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군 출신인 박상천 총무실에 자룔르 보내드리고 또 국회 에서 박 총무님이 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에게 수차례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좌관이 과학기술부 국·과장·실무자에게도 찾아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도 나름대로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식 의원 의 질문 내잉요 소상했고 또 답변이 구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함) 예,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가 염원하고 기다렸던 우주개발 센터가 감히 우리 지역에 위치가 될 것이야하는 의아심도 가졌습니다.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전 의원 들이 지역의 국회 의원 이신 박상천 원래 총무님께도 만날 때마다 이 우주센터 관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또 물을 때마다 우리 지역이 1후보지롤 확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항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상당히 우리가 기다렸던 사항이 오늘로써 확정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군민과 더불어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로도에 우주센더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모든 그 기반시설이나 도로 항만, 여러 가지 곁들여서 부수적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을텐데 우리 지역은 뜻하지 않게 국립해상공원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군적으로 국립해상공원 지역이 해지 되어야 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 문제가 가능하겠는지, 국립해상공원이 해소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하는 것은 기획 예산 실장께서 잘 모르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했고 너무나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

예, 김복수 의원 발언 하십시오.

우리 윤경식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기획 예산 실장이 답변하신 부분이 너무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노출 됐습니다. 이 점을 우리 회의록 에서 가능하면 이우고 등재되는 것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 으로 말씀드립니다.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외비를 해야할 문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개 해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의장 님, 제 얘기는 중량이라든지 사이도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우리 의사록 에 올라 놓으면은...

그것이 대외적으로....

한 마디로 민감한 부분이죠.

공개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까?

대외적인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아, 비밀은 아닙니까?

예.

양해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화입니다. 윤경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 및 발간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기강확립 대책으로는 공직자는 공작자로서 갖주어야할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으며, 그 의무 사항 중의 일부가 의원 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성질 의무 와 품위 의무 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의 자기발전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과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산하 공직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야기된 비위의 경중에 따라 전보 , 징계 , 훈계 등 신분상 조치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근무이탈과 직장기밀 누설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 50조 및 52조를 위반한 사항으로써 감사 부서 에 의뢰해서 그 결과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기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활성화 대책으로 우리 군의 금년도 외부발주 유인물 제작비와 일반 수용비 중 외부발주 제작비 그리고 발간실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저,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총 인쇄물 제작비는 454건에 3억 7,100만원입니다. 이중 외부발주 인쇄물 제작비는 115건에 약 3억 2,200만원입니다. 발간길에서 자체 발간한 인쇄물은 총 339건에 4,900만원의 실제 경비 가 소요되었으며 이를 외부발주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1억 4,1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쇄물 제작비로 소요된 예산 은 일반 수용비 총액 대비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발간실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군 발간실에는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 등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명 마스터기인 흑백인쇄기를 비롯하여 제판기 1대, 재단기 1대, 정합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종 대부분은 90년도 이전에 구입한 구형기기들로써 각종 홍보물이 칼라화 추세에 걸맞게 다양한 색상의 인쇄물을 제작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스티커 등 이면접착이 가능한 홍보물은 제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책자의 자동 제본 등 정상적인 일반 인쇄소의 완벽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색의 간단한 인돼물인 서식, 전단. 소책자 등을 인쇄하는데 국한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족한 부분의 기능을 보강하여 유인물의 외부발주를 억제하고 발간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컬러인쇄기, 색도분해기, 제본기, 제판기, 재단기, 제판용 아연판 등 필수장비를 갖추어야하는데 컬러인쇄에 필요한 4색 2절 인쇄기 1대에 4억 5천만원, 색도분해기 1억원, 제본기 1천만원, 제판기 2천만원, 재단기 1,500만원, 제판용 아연판 500만원 등 총 6억원의 소요 예산 외에도 이를 장애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5,800만원의 인건비 와 3천여 만원의 장비유지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도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예산 의 효율적인 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온 바 있습니다만, 금번 윤경식 의원 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계기로 현재 보유중인 기기를 재정 비하여 흑백인쇄물의 외부발주를 적극 억제하는 한편, 컬러인쇄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흑백인쇄물로 발간토록 유도하여 발간실 운영을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면지 재활용 방안으로 현재 주간업무 계획을 비롯한 청내 생간문서, 일회성 참고자료, 각종 보고 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면지를 재활용토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본청 문서 통제 시나 읍면 행정실적 심사 를 통하여 이면지 재활용을 권장 유도하고 그 실적을 평가사는 등 이면지 재활용토록 하여 예산 을 절감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총무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질문 을 했냐 하면 더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고, 공무원 기강확립 미흡으로 직장기밀 누설이나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 시에는 상벌규정에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실적 심사 를 각 읍면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실적 심사 를 할 때 이런 모든 사항을 철저히 감찰하고 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 즉시 지적을 해서 군 민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정말 이제는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항을 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의원 님들의 약 1주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정말 작년이나 금년이나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감사 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해오고 또 미진했던 사항을 그대로 유인물에 남겨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잘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 부서 에서는 그 자료 자체도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 들이 감사 하는 과정에서 모르고 넘어 가면은 우리가 자료 안 내놓으니까 의회에서 그대로 넘어 가겠지, 그렇게 생 각하 지마는 의원 들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많은 것을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정말 성실한 답변 자료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히 공무원 기강확립 미흡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달리 지적을 해서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조치해주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구리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군민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하자 하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아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간실 책자 각종 서식들을 보면은 금년에 약 19억 7,622만 1천원이 예산 에 세워졌는데 부분별로 현황을 보면 똑같이 썼습니다.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그대로 쓴 것으로 자료가 넘어 왔는데 과연 우리 군에 컬러복사나 또 유인물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갖춰진 일반 업자가 있습니까?

군에는 일부 있습니다.

관내에 있습니까?

예, 관내에 영세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인물 자체가 우리 고흥 관내에서 많은 돈이 사용되고 쓰고 한다라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대다수 80%가 광주에 올라가서 다 갖다 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발간실에서, 아까 총무과장 보고 에 의하면 약 4억정도 소요 예산 이 든다고 하는데 발간실에 구입해 놓으면 그 예산 이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반 이상은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국 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 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절감하고 구리 군민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발간실을 중원을 하고 새로운 기자 재를 도입해서 할 수 이겠느냐 하는 용의에 앞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 과는 대부분 양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흐믓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이나 외부로 나가는 공문 자체를 보면은 전부 양면을 이용하지 않고 한 면만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껴쓰고 하는 지혜를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정이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없고 오늘 뒤를 이어서 정순열 의원 님께서도 질문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토요일만 아니라면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앞으로 잘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 의원 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 의원 이 서론은 빼고 본론만 얘기하면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고흥 관내에 어선세력이 총 몇 척입니까?

....

모르면 제가... 4,329척이죠?

4,329척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 나로도 해역이라든지 고흥 관내 득량만 위주로 해서 새우조망 허가 건수가 당초에 200건 중에서 3톤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톤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넓은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안전 사고 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까운 사람들이 많이 바다에서 침몰해서 실종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우리 나로도 수협을 위주로, 그 당시 본 의원 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수산청 중앙에가서 10일동안 그것을 따지고 물고 뜯고 했습니다. 그래서 5통까지 증톤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200건이 확정되어서 가지고 내려 와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건 중에 전부다 우리 관내 어선 세력에 허가를 해줄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선 세력들이 전부 5톤이상 10톤 가까운 선박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다 못해주고 있다가 그것을 전부 허가를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인근에 있는 장흥군으로 30건이 갔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후에, 한 번 단속 걸리고 그러면 200~300만원 벌금을 내니까 두 번 내면 400~600만원, 세 번 걸리면 1천만원 그래서 평생 잡아다가 전부 벌금내다 볼일 못 보는 현상에서 배 척수를 하향 수로 톤수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5톤으로 하향 조정해 가지고 신조를 했어요. 그리고 새우조망 허가를 얻을려고 보니까 새우조망 허가가 전부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려고 보니까 부정어업이라도 해야되기 때문에 나가서 걸리면 200만원, 300만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이 문제를 심히 다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산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구역 어업을 광역권으로 확대해서 늘리면은 충분히 허가요건이 될 수 있죠. 허가건수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수산자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기관에서 자원량을 측정해 가지고 자원이 남획을 하면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판정한 것은 진흥원에서 관정하는 것이지....

연구소에서 합니다.

수산진흥원에서 관정하는 것이지 수산과에서 관정한 것이 아니 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수산진흥원에 의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은 용역비 가 따르기 때문에 나로도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금년은 다 가버렸습니다마는 애년 초에라도 반드시, 내년 예산 에 용역비 가 들어 잇습니까?

내년에 1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 바로 용역 의뢰를 해서 어민들이 목마르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 심중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죠?

예.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새우조망 어업에 대해서 관심이게 합니다. 우리 나로도 사양 어촌계가 있는데 그 어촌계에 배가 한 70여 척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사람들이 다행히 그 허가를 얻어서 한 집에 7천~8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봤습니다. 새우만 잡아가지고. 그러면 허가가 없는 배들은 가서 조업을 하다가 걸리면 부정어업이라고 잡혀서 벌금내니까 그 얼마나 불공평 하겠습니까? 정말 어민들이 목마르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 심정을 반드시 우리 수산과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수산행정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1톤 짜리가 11건이 나갔네뇨. 그리고 2톤 이쪽 저쪽이 15건으로 총 26건이 허가가 아가 있는데 과연 이 배들이 넓은 바다에 가서 조업을 할 수 있느냐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몇 사람에게 전화도 해봤고 사용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물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만 가지고 있지 활용 안하고 있습니다. 1톤 짜리가 어떻게 양쪽에 긴 대를 차고 끄집습니까? 히겠어요? 새우조망 어업을.

나로도 주변만 생 각하 니까 그런대요.

나로도 주변이 아니라도....

득량만은 또 다릅니다. 상황이.

득량만도 마찬가지입니다. 1톤 짜리 배가 어떻게 나가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득량만 상단부는 1톤 짜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허가를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업을 할 수 있는 허가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통발어업이나 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그 사람들한테 할야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허가를 다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순위를 정해서 허가를 해주면 그 고마움은 전부 다 어민들이 알 것이라도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다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업을 할 수 없는 배들이 26건입니다. 제가 전부 일일이 뺐어요. 제가 며칠 동안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실무자들이 현지 파악을 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 허가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민들에게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까?

그래서 명년도에는....

히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무작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향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바다가 생태계도 바뀌어졌지만 지금 바다에 고기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려서만 봐도 쪽대를 가지고 가에서 고기를 뜨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바다가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일본에도 소규모 축양사업, 예를 들어 어촌계 위주로 해서 마당에도 파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어서 치어를 사다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3~4개월 키우면 소득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은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수산행정이 각 어촌계에 파급이 된다고 하면은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먹고, 60이상 된 노인들도 집 안에서 물 갈아주고 먹이만 주면은 자라니까 충분히 어가소득에 기여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라도 이것을 각 어촌계별로 교육을 실시해서 계몽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겠죠?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2월이나 3월 업무 보고 때 제가 기 관계를 또 굳이 하고 있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 각하 고, 지금 어촌계 바다 오염으로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 관내만 보더라도 계절만 되면은 낚시군들이 엄청나게 경상도, 또 어디, 대도시에서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다쪽으로 가보면 20~30m 이내에 줄줄이 낚시대를 바다에 담그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텐트 쳐놓고 거기 와서 모든 오물이라든지 생활필수품 그런 것을 전부 바다에 던져 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낚시질 하다가 한 번 떼었다고 생 각하 면 열 사람이면 10개입니다. 백 사람이면 100개고. 하루 왔다 가면은 보통 대여섯 번은 떼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낚시가 바다 암반에 걸려서 산호초 움직이듯이 낚시 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봄철에 고기가 산란하러 들어왓다가 낚시대에 걸리면 다 몰살을 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다 생태계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라면 봉지 하나가 물에 빠져서 뻘에 가라앉으면 사방으로 약 10배인 1m정도 뻘이 썩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 또 떡밥이라는 것이 있죠, 고기를 유인하는 떡밥을 뿌리면은 그것이 20년동안 썩지않고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바다를 제대로 살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바다 청소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바다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수산행정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저 본인도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관심있게 생 각하 느냐면은 스포츠 스쿠버들이 있죠,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 신비함을 보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 맨들이 들어가고 합니다.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낚시 대가 걸려 있는 것이 물 조류에 따라서 흐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엉망이라고 합니다. 엉망.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밖에만 청소할 것이 아니라 바다 속도 철저하게 청소해서 바다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수산과장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도 기 알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수반되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낚시하러 온 사람들을 각 어촌계 지구별로 계몽도 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또 청소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김복수 의원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어선 세가 줄었어요?

어선 세가 아직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몇 척이라고 그랬습니까 4,324척?

4,329척입니다.

대형화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형화 쾌속화 되어 가는 추 세입 니다.

지금 불법어업은 계속 단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법어업은 단속을 하면서 그 어민들의 대체생활에 대해서는 아울러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업자금도....

주로 연승으로 유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승식으로 유도해서 어업을 전환하는 어민들이 꽤 많이 늘어 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연승어업은 얼마나 됩니까?

.......

그냥 평소에 아는 대로 얘기해, 한두 척 틀려도 아무 일 없으니까.

지금 연승이 2,400여 척 됩니다.

아, 상당히 많이 전업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불법어업니라는 말은 언제까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것이....

좀 어렵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본 어 민의 수준정도 되면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 문제이구만....

한 40~50년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사명감을 갖고 시도하면 절만으로 줄일 수가 있어.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어민들한테서 불법만 단속하지. 그 분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행정이 전혀 연구하지 않더라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새우조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너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 “새우조망을 명년도에 추진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우조망 허가를 늘리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 어민들이 몰라가지고 군 의원 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신이 들었을 때도 이해 못할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새우조망 허가건을 늘리지 못했던 이유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명년도에 추진하시겠다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대강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새우조망 허가를 증건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 자원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수산자원조사를 선행을 해서 자원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가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ㅓ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에서 할려고 그러면 예산 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런 절차 때문에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용역비 를 1천만원을 세워서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그 절차를 거친 연후에 증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됐든 못됐든 그 결과를 우리 어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 재해 보상 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두리 양식이 활성화 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가두리 양식이 최근에 일반화 된지는 몇 년 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8년 됐습니다.

그러면 재해 피해 보상 은 몇 번이나 이루어 졌습니까?

피해 보상 은 그 동안에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피해는 없었고 올해 태풍에 피해가 좀 있었고, 옛날에 적조피해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조피해는 보상 한 적이 있습니까?

적조피해는 그때는 보상 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에는 보상 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보상 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에는 보상 이 됐습니다. ‘97년부터 보상 이 이부 됐습니다.

본 의원 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피해조사를 하는 방법이 확실치 못하다 하는 여론이 다른 어민들로부터 있습니다. 확실치 못하게 1만 미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 할 때 1만 5천 미 내지는 2, 3만 미의 혜택을 보고 있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사방법을 더 연구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세기의 전환점을 28일 남겨둔 오늘, 마지막으로 군정 질문 에 나서게 된 본 의원 은 지금 이 순간 만감이 교차됨을 느낍니다. 먼저, 뜻하지 않게 맞이한 IMF 한파라는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군 민의 뜻을 대변하여 연일 의정에 매진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인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은 그동안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군정 현앙과 관령해서 군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9년 한해동안 우리의회가 실시했던 특위활동과 현지조사 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군수 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97, ’98 군발주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31일 제 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결과 보고 시 현지확인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일부 사업장에 대해 30일간의 시정 조치 기간 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공사 기간 과 같은 3개월 정도의 하자 보수 기간 을 준 것은 원칙적으로 군 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아니라 마치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사업 시행 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의회의 지적에 반하여 이렇게 장 기간 의 하자 보수 기간 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지 확인을 통해 하자 가 지적되었던 31 건의 사업장 중 9월 30일까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 18건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지난 10월 21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재차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봉래면 청사 신축공사 등 5건을 현재까지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말 더 나아가 과연 집행부가 군 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면, 어떻게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처럼 소극적일 수 있는지 정녕 시정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께서는 시정 조치의 의지가 극히 소극적이며 또한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군발주 공사의 부실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책임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91년 지방의회 가 개인이 된 이래 지금까지 유사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이를 반증 합니다. 책임행정과 관련 집행부는 자체 행정사무감사 나 전남도 감사 및 중앙부처의 감사 에 의해 드러난 비위 사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문제 제 기한 동 질의 비위 사실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1 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사항과 관련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군 민의 의사 대변 기관인 우리 의회의 감사 나 조사 기능의 의미를 대단히 축소해서 해석ㅎ하여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 부의 의회 감사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이 책임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안이한 대처 때문에 군 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군발주 공사의 부실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을 방조해 온 꼴이 되었다고 생 각하 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확고한 책임행정 구현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부실 원인을 근본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적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 제27조와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하자 보수를 지적하여 현재까지 완결이 되지않은 18 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확인함으로써 더 이상 부실공사가 반복되는 일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97, ’98 국·도·군비 보조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조사업 들의 시공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 처리 결과만 제출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형태를 일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 주시고, 관계 법규 에 의해 보다 충실한 보조금 관리대책을 입안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금후 대책에 대하여 군수 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유재산 지적사항 실태조사 처리결과 관련 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이 건과 관련 결과 보고 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30일의 시정 조치 기간 을 집행부는 15일이나 늦게 처리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처리결과 역시 실태조사시 지적되었던 총 15건 중 겨우 8건만이 추진중이라는 등 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또한, 11월 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봉래면 신금리 엄남마을에 경계가 불분명한 공유지 148필지 중 20필지만 측량이 완료되고 나머지 128필지는 예산 을 이유로 미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황 측량은 7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음에도 아직까지도 시정하지 않은 채 현황 측량 완료 후 조치하겠다고 보고 하는 것은 과연 집행부가 기한 내 처리하려는 의지나 의욕을 갖고 행정에 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부료나 사용료 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도 입법 예고 기간 은 불과 20일이 소요됨에도 3개월간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야 입법 예고 중이라고 회신 답변하였으며, 통신 관료 등 도로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역시 11월 23일에야 징수를 결정 하는 등 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군수 께서는 이렇게 지연 처리하고 있는 사유와 군 민의 재산인 군유자산을 보다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어떻게 입안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 유기산 공급사업 처리결과 관련 입니다. 김 유기산 공급사업 현지조사는 점차 황폐화 되어 가는 바다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고품 질의 김 생산과 김 산 처리 제의 정책방향 개선에 역점을 두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회 ‘김 유기산 사용 실태조사 특위’의 문제 제기는 해양수산부가 받아들여 현행 규정보다 산도의 상향조정 여부를 추진 중에 있을 만큼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우리 특위는 김 유기산 문 제의 근본적인 대책없이 염산 사용어가의 단속만 강화하는 행정 조치는 실효가 없음을 명백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의욕적인 특위활 동의 결과를 뒷받침해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기간 도 지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조치결과도 극히 형식적이고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년간에 걸쳐 총 25억원의 막대한 예산 을 지원하면서도 공급체계의 비리, 부 조리 등으로 당초 사업 목적을 위배한 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한 것으로 보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김 유기산 공급 체계의 편법 및 불법 등 각종 문제점들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과 응고된 불량제품에 대한 대처 미흡에 따른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규명이 요구된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의 문제점 있는 현황 등을 명 기한 책임 규명 계획이나 조치사항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처리 완결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 께서는 본회의 장에서 의결 된 이러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체 처리 완결 보고 서에 결재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산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고의로 누락시키도록 지시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 유기산 실태조사 특위’에서 군 민의 젖줄인 고흥 바다를 살리고 고흥군 어민들의 항구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갖고 진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어낸 정책 대안 의 내용을 실현해 내고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협조를 얻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김 유기산 공급사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과 철학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의 질문 이 20세기 고흥 군의회 의 마지막 군정 질문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군수 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열 의원 의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책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군수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의 질문 에 소신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의 맥락에서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부군수 께서 본 의원 의 질문 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나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부군수 님이 그동안 안방살림만 했기 때문에 바깥 바람이 샌지 안 샌지 잘 모르다가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정순열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 의 질문 과 유택근 의원 , 김복수 의원 의 보충질문 에 따른 부군수 의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마지막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보도와 일부 주민 여론에 의하면 의회의 감사 기능 무용론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무소신, 무정견, 무책임 이런 3무 행정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고흥군정의 쌍두마차로서 궁극적으로 고흥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봉사하고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다가오는 2000년에는 거듭 태어나는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고흥군의 발전이라는 1차적 목표를 향해서 애정 어린 비판과 견제, 그리고 소신 있는 책임 행정으로 조화와 협력의 새로운 전통을 창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는 관행 화 되어 왔던 문제점들과 병폐를 20세기와 함께 과거의 역사속으로 과감하게 날려 보냅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21세기 새로운 천년에 우리 고흥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새로운 천년을 대비할 고흥의 꿈과 희망과 비젼을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 관광자원이 있는 우리의 고흥, 진정으로 실효성이 있는 21세기 고흥발전의 청사진을 입안 하고 그에 입각한 고흥군 민의 선택에 고흥군민 모두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앞장서서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2000 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군정 발전을 위해서 보다 힘차고 진실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피력하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계속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질문 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 님들과 답변해 주신 군수 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과 군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과 답변을 통해서 군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공동 인식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지혜와 힘을 한데 모음으로써 군민에게 활력과 용기를 주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 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 민의 안목과 관심으로 보다 의욕적이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선진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창의적인 정책과 대안 들을 군정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민선 자치시대에 거는 군 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본회의 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