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한영춘 의원 발언

제8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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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일간의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에서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 4일간의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바탕으로 문제 사항의 확인과 대안제시 등을 질문·답변식 감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의 방법은 담당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실무담당의 보조답변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문방식은 각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괄방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질문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질문·답변) 맨위로

10시 06분

그러면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일문일답식 질문을 해서 시간을 한 10분에서 20분간 저에게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석에 계신 기획감사실장 이하 담당님께서는 답변이 용의하시면 실무담당의 답변도 묵인하겠습니다. 따라서 쉽게 우리 시민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감사실에서 외청 그리고 내부의 감사를 감사원과 도감사에 의한 감사를 해서 감사질의 결과의 서류검토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리시 공무원이 600여 공직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보면 146명이 훈계를 받았고, 24명이 주의를 받았고, 16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2명이 파면됐습니다. 총계를 따지면 188명이라는 우리 구리시 공직자의 3분의 1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훈계 이상 파면까지 당했습니다. 여기 깊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로 볼 때 적어도 600여 공직자중에 3분의 1이 행정의 오류라든가 거기에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죄목도 있습니다. 이것이 속기가 되고 시민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시민이 알면 깜짝놀랄 죄목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실에서 어떠한 앞으로의 대책과 견해가 있는지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에 대한 품위손상 실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책된 공무원은 전부 188명입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부 그 중에서 10명으로 전체 징계자의 5.5퍼센트로 품위유지를 지키지 못한 그런 실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사례를 보면 대개가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근무시간에 오락행위를 한 사례도 있고 기타 사생활 문란행위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위손상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많은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강이 결여된 사항도 있고 또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이런데서 기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동안에 품위손상 근절을 위해서 직무감찰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 교육과 또 사전직무감찰 등을 행정지원과와 같이 공동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직원교육과 또 한시적인 기동감찰 활동으로 공직품위손상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에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운위원

다시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하면 적어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죄목에 이 자리에서 발표 못할 죄목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발표함으로 해서 이 공직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면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17만 시민이 느낄 때 이런 죄목이 적어도 2000년부터는 나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밝히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마는 적어도항명을 한다든지 정말 공직사회에서 도저히 시민이 인정 못하는 죄목으로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할 때는 그런 공직자는 적어도 이 공직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떠나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부서에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언론에 발표가 되고 시민이 알아보십시오. 600여 공직자중에서 188명, 200명이라는 공무원이 징계, 훈방, 업무상 과실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지난 청소과에서 올린 조례개편으로 해서 내년도에 많은 직원이 퇴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과정에 청소과업무 취급을 하면서 25명이라는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또한 타의에 의한 업무상 과실로 해서 징계, 훈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공직사회는 지시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부서에서 부서의 소신과 부서의 뜻이 담긴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2000년도에는 이런 죄목의 공직자가 나왔을 때는 적어도 이 공직사회에서 떠나게 할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은 공직자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비위사실에 대한...·

렵게

어렵게이상운위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금년도에 나타난 정말 그런 저희가 밝히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가 나왔을 때 계속 감싸고 경징계라든가 해서 감쌀거냐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간단한 답변만 해 주세요.

김중수위원장

실장님 마이크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교육이라든가 저희가 예방감찰 활동을 꼭 강화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이고 공직자가 600여명이다 보니까 그러한 비위사실도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근무기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비위와 관련 됐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두 번 다시 금년도와 같은 그러한 비위사실이 없도록 엄중하게 다스려서 처벌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운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안 하시지요.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이런 적어도 경미한 훈계를 받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받은 이런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언론에 공개가 되거나 시민이 알면 이런 사람은 안 되겠다는 그런 죄목의 벌을 잘못한 사람은 적어도 추방시킬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겠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잘하실 수 있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운위원

한 가지 우리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지적돼서 우리 공직자 두분이 징계가 도에 올라가서 아직 안 내려왔지요. 청소과 자원회수시설부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하고 영농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지요? 경기도에 올라간 징계가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처분은 내려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우리 의회 감사시에 지적했던 수도과 사업하고 두가지 부분이 같은 사항인데 이게 뭐냐하면 사전에 고지된 땅에 적어도 계속 임대를 허가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안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위원 전체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공특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제84조를 보면 우리가 보상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감사실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4월 감사원 종합감사시에 모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분 사항이 내려온 바로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만 내려왔고 그 일로 인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해서 보면 일단은 청소과와 수도과에서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 거기에 설치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과나 청소과에서는 그대로 보상이 나가는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시와 또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잘못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상운위원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어도 공직자 몇 분의 업무상 과실이 됐든 착오가 됐든 고의는 아니겠지요. 지방비가 1억 3,300만원이라는 지방비가 지금 지출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러면 계속 책임행정 우리가 내 걸고 있는 책임행정이 뭐가 책임행정입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책임행정이고 적어도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책임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적어도 감사원에서는 신분상의 처벌만 해라 그리고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 감사실이나 적어도 시집행부의 차원에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이 서야지요. 이게 무슨 행정이 감사원에서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는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고 적어도 하명식의 행정밖에 안 되니까 이젠 지방자치하에서 우리의 감사위원은 누구고 이 부분을 적어도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17만 시민에게 이 부분이 적어도 손해가 났으면 개인 누구의 돈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이면 우리 4,500백만 국민의 손해가 난거고 지방비에서 손해가 났다면 17만 시민의 돈이 손해가 난겁니다. 이런 부분은 소신있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데 대한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직급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경징계를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우리 감사실에서도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돼있는 사안이고 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항 부서에 촉구하는 공문도 보냈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채권확보라든가 또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아무래도 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채권확보라든가 각서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건 아마 이미 해당 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변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이라도 저희가 강구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잠깐만이요. 기회감사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부서도 겸하고 있어 가지고 감사를 했으면 조치까지 감사부서에서 냉철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반적인 예만 자꾸 들고 답변하시는데 감사부서에서 해야할 정의를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상운위원

위원님들 하시고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운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셨어요. 채권확보라든가 또한 어떻게 하든지 받을려는 노력이 보이니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1년전에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고 채권확보가 되든지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당사자 그분들 얘기는 심지어는 의정부에 있는 모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특법에서 당연히 해 줄 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회수할 의무가 없다는 정도로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어제, 그제 했던 얘기가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전혀 그 사람들 얘기하고 상반된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사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눠봤습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항은 조금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수도과나 청소과에서는 그 청소과에서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모르고 보상을 한 것으로...·

김경선위원

기획실장님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1년전에 지적됐던 사항이 여지껏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는 이제 다시 재차 질의를 하니까 이제 채권확보라든가 당사자들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하고 그 당시 수도과에서 보상을 주었던 그 분들 답변하고는 전혀 상반된 답변을 내 놓고 있어요. 어제 당사자들은 이 자리에 와서 의정부에 있는 모변호사 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온 서류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더욱이 공특법에 의해서 당연히 줄걸 주었기 때문에 받을 의무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어제 이 자리에서 하고 갔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청소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부서 협조사항인데 청소과에서도 보상금이 나갈 때 여러 가지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기히 어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채권확보 문제 말씀드린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이것도 역시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아동보육시설보조금이 나간 사항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사항을 지금 추진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우리 감사담당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전에 우리 이상운 위원님이나 본위원의 질의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같은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그 부분에 저희가 채권확보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보육시설보조금 나간 사항이고 청소과 보상금 나간 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라든가 또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 봤지만 질문 요지도 어제 위원님들 한테 제출된 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무단으로 국공유지에 나무하고 보상영농작물을 심었을 때 거기에 공공사업이 편입이 된다고 했으면 거기 보상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공특법에서는 보상을 주어야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나라 최고 관계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아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경선위원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까? 분명히 감사원에서는 보상이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이 왔지요.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감사원에서는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고 단지 실무 부서의 담당직원들의 인책징계요구만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인책사건 때는 일을 잘해서 책임을 물은 겁니까 잘못해서 책음을 물은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폐천보유지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책임을 물은 겁니다.

김영현위원

감사계장이 지금 답변한 내용은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라고..., 두 건이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묻는 거지 아래 상하수도관리보상 문제의 건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은 일반상식에 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을 하면서 1년에 보통 4, 500만원씩 받았는데 얼마받았습니까? 그러면 보상할 때 1억3,300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용도외에 쓰지 못하게끔 그외의 사용 목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전외로 썼는데 전외에는 할 수 없다고 전외로 봤을 때는 관상수 같은 것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물론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될 수 있는 것은 보상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압력을 넣습니까 뭐 했습니까? 계약서에 분명히 대부계약서에 명시가 돼있는데“전외용도외 불법으로 한 것은 다 보상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부서에서 전외에 감정서에 나온 외에는 전외의 용도로 쓴 것은 회수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본 소신은 틀리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묻는 질문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끼어든 거에요.

김중수위원장

감사부서에서는 김영현 위원께서 한 얘기를 참고로 해서 김경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경선위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이 기히 꺼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년전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모든걸 갖다가 상부기관에 사건자체를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다시 회수를 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까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좋았는데 실지 당사자들은 의정부 지역에 있는 모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러이렇게 돼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과연 적법한 보상이냐 이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서류를 가져 왔어요. 그런데 어제께까지 당사자들은 와서 보상해 준 것은 당연하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채권확보라든가 해서 받는 걸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오늘 아침까지 그 사람들 만나서 정확한 답변을 갖다가 여기다 해 주셔야지 지금 당사자들은 당연히 떳떳하게 보상해 줄 걸 해 주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받아 낼 수 있다는 그런쪽의 답변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수를 꼭 해야될 목적이 있다하게 되면 채권확보라든가 이러한 것도 가능하고 또 감사원이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하겠다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신분상의 문책만 했고 또 회수 문제라든가 금전상의 문제는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종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금번 의회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서 감사원에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판단하는 것과 저희가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해서 처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작년

작년김경선위원

꼭 이맘 때 1년전 이루어졌던 사항을 갖다가 당사자들은 적법하게 보상이 나갔다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자문을 받고 해서 나는 회수할 막말로 해서 구상청구해도 나는 내놓을 그럴 의지가 없다는 이런 활동을 하고 다니는데 기획감사부서에서는 분명히 지금 얘기한 대로 최고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잘못됐다는 내용을 받고도 아직까지 일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야 이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원에 질의하고 또한 다시 고문변호사 한테 의뢰를 해서 다시 받겠다는 것은 여태까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김중수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판단할 때 법을 우선으로 합니까? 감사원 질문사항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법을 우선으로...·

김중수위원장

우리가 쭉 행정에 대해서 행정오류나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등등을 많이 질의도 해 보고 또 집행부에 대한 걸 많이 알아 봤습니다마는 감사원은 법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권위만을 주장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될걸로 이렇게 봅니다. 우선이 아니라 참고로 해야 됩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하실 분 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좀

마무리좀이상운위원

한 번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한 이 자체가 적어도 구리시 17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되고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내려온 사항이 “총 3억8,000돼요” 이 부분이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신분에 대한 책임만 묻고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한 감사원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넘어 가려고 그런다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3억8,000이라는 큰 돈이 여기서 사실 확보된 아까 감사팀장 얘기대로 내년 7월까지 해 놓겠다는 각서를 받아놨어요. 그리고 3억8,000만원이 그냥 붕 떠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적어도 감사장에 나와서 우리가 질문을 해서 알기전에 사전에 그 부서에서는 감사원에 논의를 하든지 적어도 사실대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금년 처음 닥치는 일도 아니고 작년에 지적돼서 또 내려왔던 그 외에 또 내려와서 액수가 4억이 됐는데 해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방을 하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식의 감사가 돼가지고는 지방자치발전이 없지요. 여기서 지금 우리 의회감사에서 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방, 지방비가 잘못 지출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아보고 또 작년에 잘못된 일을 내년에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예방효과 이런거를 노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작년에 지적을 해서 난리가 얼마나 났습니까? 문책을 받는다, 별 소리가 나왔던 사항인데 그것이 그것 외에 금년에 또 3건이 초과됐다 이말이야 그런데 내용은 같거든요. 그런점에서 제가 서류검토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업무상 과실이냐 정말 나는 지방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거냐 아니면 미숙이냐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정말 그 공무원이 열심히 국유지를 놀리지 않고 다만 얼마 받아서 활용할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쩔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17만 시민이 이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공개된 얘기를 하기 전에 예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님들은 가능한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에 감사에서 지적돼서 회수조치 내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1년이 지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까지 논란이 지속된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들은 98년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98년 7월 8일 상수도확장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김경섭 등 8명이 구리시토평동 431-1 공유재산 2,373평방미터 불법점유하여 영업행위를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주관 부서인 청소과에서는 98년 5월 자원회수시설부지로 편입된 이 공유재산 7,702평방미터를 대부받아 영농중이던 조동근에게 은행나무 등 관상수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보상금 7,600만원, 영농보상금 5,600만원 계 1억 3,300만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행정 6급 신호철, 지방토목5급 김세중씨가 99년 11월 23일 경기도 인사위원회 개최 여기에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 징계 내용이 뭡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은 감봉입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은 견책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왜 이 사람들이 징계를 먹었습니까? 돈을 잘못 보상해 줘서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네. 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을 물은겁니다. 위원님 질문에 참고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돈을 1억3,300만원을 결과적으로 잘못 지급하게 한 그 행위 때문에 징계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돈을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돈인데, 감사원, 고문변호사 왜 이런 핑계를 댑니까? 감사원에서 우리 지방자치시대 재정에 대해서 관여합니까? 면피성으로 나가려고 그러시면 안 되지 고문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무얼 해결해 줍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지난해에 회수조치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해 놨어야지요. 자꾸 엉뚱한 말들만 계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청소과에서는 건설과에서 계약해지 된걸 몰랐다는 등 청소과에서 왜 확인 안 했습니까? 청소과에서 확인을 해야지요.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청소과 그 때 당시 업무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조치 했습니까? 감사원에서 면피 주었으면 자체 감사에서는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감사원에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의 자문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신분상의 문책만 했기 때문에 금년에 말 한 것은 다시 내용을 종합을 해서 올리면 법에 따라서 처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도

하도최고병위원

답답한 답변들을 하시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졌는데 공무원의 문책사유로 인해서 보상나갈 수 있는 사업부서이던, 보상해 주던 부서이던 당연히 회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여하튼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년동안 저희도 해당 부서에 촉구를 여러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끌려다닌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박영순시장이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회수조치 지시한지 1년이 다가도록 해결을 안 한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자세가 틀렸어요.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를

말꼬리를김경선위원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이면서 감사중입니다. 그렇다면 1년전에 지적했던 사항에 우리 의회 감사기관에서 회수를 하라고 그랬으면 회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말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면 잘못된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감사원에 질의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행정을 갖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감사원 자문 받아서 합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서의 답변은 여기 앉아계신 “감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필요한거지 무슨 감사원 지적이 필요합니까? 잘못됐다고 감사 지적이 돼 내려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치를

조치를김경선위원

하는데 과연 우리 구리시 감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적에 따라서 거기에 회수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감사원의 자문이라든가 감사지시에 의해서 회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단지 감사원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을 얻는다는 것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청내에 형사건으로 인해서 기소처분 받은 자가 있지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밝히지 말아주시고 있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김경선위원

. 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기소된 때에는 그 임용권자나 임용재청권자는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해야 할 것으로 아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가 처분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최소한 감사부서하고 업무협의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건영

전건영기회감사실장

저희는 통보를 받고 즉시 행정지원 관계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관계부서에 통보를 했지만 관계부서에서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현 기획감사부서에서 재차 그런 지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인사업무이 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이상....·

보한

통보한김경선위원

건 사실이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죄명이김경선위원

무엇입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명이

죄명이김경선위원

허위공문서 작성입니까? 허위공문서 작성 같으면 현재 기소상태에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볼 때에는 물론 재판이 아직 계류중입니다마는 이러한 공무원범죄행위 자체가 공문서 위조를 했을 때는 이게 고의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획감사실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징계를 주기에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중하거나 경하거나 이제 형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재판진행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물론

물론김경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는 공문서 위조를 했을 때는 벌금형이 없는 실형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게끔 되어 있으면 이게 공문서 위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고의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공문서 위조란 것은 물론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잘못된 건 실수로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성인데 이것을 알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처분한다는 것은 인사부서나 기획감사부서나 이 내용을 알고도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고 처리 안 하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일을 안 하면 무능이지만 내용자체를 감지를 하고 이것을 처리 안 했을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서는 통보를 받으면 인사부서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일단은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징계의결을 하게 되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징계가 될지 경징계가 될지 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 저희가 판단하고 징계의결을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

공문서김경선위원

위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공문서를 위조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혐의가 있는 것인지 하는 정확한 답변...·

김경선위원

기획실장님 혐의가 있는 것인지라는 답변이 아니라 현재 공무원범죄행위 공문서위조,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고 기소처분 받았어요.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에 법상으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 직위를 해제 한다고 돼 있어요. 직위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으니까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 투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문서위조 했으면 당연히 징계처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중수위원장

실장님 답답한 감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징계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감사부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법의 판정에다가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법에 고발해서 법의 판정에 의해서 합니까? 감사부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경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일부러 안 하시는건지 내용을 숙지 못해서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건 경기도에서도 내려왔던 사항이에요.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를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 자체는 공문서 위조했다는 것은 고의성입니다. 비위자체가 다분히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갖다가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안일한 자세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직위해제는 징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연히

당연히김경선위원

인사부서인데 그 내용을 알 것 같으면 인사부서에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문서 위조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통상 법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청내 관계공무원이 공문서 위조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인지를 했든지간에 감사하는 중에 이걸 발견했을 때 공문서 위조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징계처리를 하나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김중수위원장

답변이 안 나옵니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을 보면 직위해제 규정이 돼있는데 이게 94년도 12월 22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형사사건으로다가 기소된 자는 반드시 직위해제하도록 강행규정의 돼있다가 94년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위해제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뀌면서 지금 인사업무처리 요령이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달이 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게 꼭 직위해제를 할 때는 구속이 된다든가 또는 아주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될 때만 꼭 직위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처벌하지 아니할 대상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미하거나 이럴 때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규정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다가 검찰쪽에서는 그렇게 피의 사실이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대로 인정이 될는지 또 아니다고 판단이 될는지 아직 그 사항은 아직소송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 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인창2지구택지개발지구 용적률에 관해서 이것을 이미 모건설의 땅을 팔고나서 이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이 내용 때문에 공문서 위조라는 게 거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당시에 그 때 해당되는 공무원을 문책하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법원의 판결보다는 공문서 자체를 위조했으면 이것 자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정황으로 봐서 그 때 과장이 그 자리에 온지가 사실상 3, 4일밖에 안 된 사항이었고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내용도 있었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도에다가 보고를 함으로써 검찰쪽에서는 이게 허위 공문서가 아니냐 이렇게 피의 사실을 그 쪽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또 담당자로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피의만 그렇게 받고 있는 거지 그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나야 정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경선위원

이것은 이미 기소를 받은 자 개인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당시에 그 때 관련됐던 사람은 조모계장하고 김아무개 담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때 당시 같은 혐의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30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도 기소처분 받은 사람도 혐의가 없다거나 경미할 것 같으면 이 사람도 당연히 벌금형 받았을 것 아니야 그러나 300만원 벌금형 받은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기소처분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 말씀대로 담당하고 직원은 벌금형을 기소약식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아서 벌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과장이 기소과 돼서 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결과가 말씀대로같이 벌금형으로 떨어질는지 또 그거보다 과중하게 떨어질는지 그것은 사법적 판단을 받아 봐야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조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부시장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못된 사항에 대한 책임추궁을 촉구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알았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98년 12월 4일경에 구리여고앞 도로 편입된 것에 대한 12명에 대한 사건을 우리 구리시에서 소를 취하한 적이 있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어떤

어떤이명우위원

이유에서 소를 취하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시가 제소한 소유자 이전등기청구소송은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거기에 관련이 돼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협의시에 법원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해서 구리시가 2분의 1 가격에 매입할 것을 제시를 했고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승소할 확률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시에 유익한 것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취하를 하게 된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우리시에서 승산이 없기 때문에 소를 취하를 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불확실 하기 때문에.

이명우위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몇 년동안의 우리 구리시에서 사용한 대부료를 지급했어요.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걸 지급했느냐 이말이에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한 1억8,1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4,500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급을

지급을이명우위원

했다. 그러면 몇 년 지급한거에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부당이득금은 통상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오늘 청구했다면 5년전거를.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물어보느냐면 그와 똑같은 유사한 사항이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지요? 몇 분 있지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이명우위원

그 분들이 부당이득금을 우리 구리시에다 청구했을 때는 똑같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금액을 줄 용의가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그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주변의 토지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사건 토지마다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사실적, 행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 소유자가 설사 청구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유주분들께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다면 5년서부터 저희들이 사건의 판단에 의해서 지급은 할 수 있겠습니다.

송을

소송을이명우위원

제기 안 해도 그냥.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제기 안 하면 저희들이 상관없습니다.

송을

소송을이명우위원

제기하면 또 우리 구리시나 자문변호사 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승소할 기미가 없는건데 똑같은 사항인데 또 다시 많은 금전적이나 시간적 여유를 뺏겨가면서 청구소송을 해야 주는 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물론 그런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이 불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담당

범무담당

이충주 물론 같습니다.

이미

이미이명우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그 사람들의 땅을 점용을 하고 사용을 한 똑같은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시간적 소모나 금전적 소모를 하면서 법에다가 부당이득금 청구해야만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불합리하지만 저희들이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지만

하지만이명우위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천상 “시민이 손해보더라도 청구권을 해야만이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에는

그전에는이명우위원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그냥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토지마다 각 개별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개별

개별이명우위원

사안이 틀린건 없지 다 똑같은 사항이지.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물론 저희들이.

안이

사안이이명우위원

틀릴 것 같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안 하지 똑같단 말이에요. 수십사람 똑같기 때문에 괜히 시민들이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청구를 해야 주고 그냥 시간적이나 또 몰라서 청구를 안 한 사람들은 주지도 않고 흐지부지 넘어갈거 아니에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생각합니다.

으로

법적으로이명우위원

어쩔수 없기 때문에?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규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할 까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질문 사항이 많다고 하시기 때문에 잠깐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에 뭐를 예를 들어서 “뭐를 바란다 그렇게 해라” 이런 답변이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조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묻는 것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회수시설부지, 상수도확장사업부지 2건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일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부지는 작년에 이미 검증된 사항입니다. 건교부의 회시를 받아서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 회수조치를 내렸고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 답변에서는 감사원의 조치, 고문변호사의 자문 이런걸 토대로 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마이크를 바짝대고 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관계공무원들 인사위원회가 도에서 있었을 때에도 신분상의 조치하고 금전환수 문제에 대해서 격렬한 거기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상의 조치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공특법이라든가 또 현 실정에서 보상을 안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공특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결론을 못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회수하는 쪽으로 해서 감사원이나 고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얻는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병위원

감사담당님 공무원 직무상의 오류로 인해서 한 것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시 재정상의 누수가 생겼을 때는 그건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연히

당연히최고병위원

져야지요.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예.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이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하는 사항은 저희 외적인 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조속히 양단간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에

양단간에최고병위원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회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든 회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든 양단간에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까? 회수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어느 방향이든 확정이 되는대로 해서 그걸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회수를 시키라고 했지요. 의회 의결을 거쳐서 회수를 시키라고 그랬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영현위원

회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감사원이 잘못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나중에 손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손해보상을 하든지 지방자치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2,0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꾸 시간끌지 말고 위원님들 전체 바램이 그 잘못된 보상을 회수조치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응하겠느냐 이런 답변만 해 주시면 쉽게 끝나는 겁니다. 회수조치에 응할 수 있는거지요?

김용호의장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회수라는 표현을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회수하니까 보상받은 사람들의 돈을 도로 받아 와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우리 누수된 세입을 우리가 채워놔라 그런 얘기에요. 회수하라니까 그 사람들 준 걸 언제까지 받아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감사원은 대개 3개월이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모든걸 책임지잖아요. 감사담당 아까 징계먹었으면 관리를 잘못했든지 보상을 잘못했든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먹었지 그냥 징계먹지 않았을거다 이 얘기에요. 그럼 배임죄에 대한 해명을 해 봐요, 배임이 뭐냐고. 판단의 주의를 잘못해가지고 최선을 다 안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가 배임죄 아니냐고 그럼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지는거지 왜 자꾸 무슨 자고문변호사니 자문이니 이런걸로 자꾸 회의를 질질 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기획실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최고병위원

시장님께서 한강둔치 녹화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지시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 지시하신 사항이 아니고 대개 월요일 간부회의시에 훈시하실 때 지시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건설과장에게 지시한적이 있다 이 말이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거기서는 어느 과장, 어느과장이라고는 말씀을 않고...·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건설과에 지시한적이 있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해당 부서의 지시사항이 나가게.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건설과에 한강둔치조성사업을 건설과에서 개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한테 지시한 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해당 과란 게 어디입니까 건설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적이 있느냐만 묻는 겁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한강변이 너무 삭막하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외에도 건설과장에게 흙을 지속해서 받아라 그런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라 하는걸 지시하는걸.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류들입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한강둔치 성토와 관련해서 지시사항은 일반적인 지시사항으로...·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 지시사항중에 “한강둔치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흙받기 사업을 지속추진해 나가기 바람”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건설과에 회시한 것 아닙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최초로 한강둔치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내가 최초를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건설과에 흙받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라 들은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언제가 됐든간에 하여튼 들은적이 있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최초 지시일자는 3월달인데요. 그 때 한강둔치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봐라 하는 지시가 최초로 3월달에 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시장 지시사항에 있습니까? 기록은 돼가지고 있습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 봐라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절차를...

그것

그것최고병위원

제출해 보세요. 법적인 검토하라고 한걸 제출해 달라고요. 지금 제출해 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님이 건설과장에게 한강둔치 성토작업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 봐라하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 말이에요. 문서로 돼있는 것 가져오세요. 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류감사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본위원이 질문할 때 정확히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미쳐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 공보실장님이셨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없이 전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보실장 재직시에 시장님한테 300여만원씩 수령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답변한거 하고는 또 허위증언하네요.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다 그렇게 하세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금액이 그렇게는 안 되고...·

무얼

무얼최고병위원

안 됩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안 되면 얼마정도 수령을 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기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있었습니다.

무슨

무슨최고병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허위증언하시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어제는 내용도 몰랐습니다.

용도

내용도최고병위원

모르고 우리 시장님한테 공보실장 할 때 300만원씩 받았다 이러한 겁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300만원씩 받았다고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억이

기억이최고병위원

없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공보실장은 언론 관계자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야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격려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보상을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급한 적은 있어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신문의 날이라든가 뭐 그런 특수한 날에는 식사도 하고...·

사도

식사도최고병위원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김중수위원장

최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예, 전 공보실장님이라서 물어봤는데 이따 공보실로 넘기기로 하고 언론보도조사처리전말보고서 해 가지고 이무길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무엇 때문에 명퇴를 하셨습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40년생 명퇴계획에 따라서 그만 두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언론보도조사처리전말보고서 내용은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 지급해 가지고 이게 문제돼 가지고 하신거 아니예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문제돼서 그만 두신 게 아니고 연령이, 40년생이 명퇴하는 계획에 따라서...·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돼서 그런 게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걸 기회로 해서 그렇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렇지 않기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김중수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그 때 당시 명퇴하지 않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서둘러 조치한 사항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말을 자꾸 돌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현재 명예퇴직은 하지 않은 상태고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공로연수중이세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명퇴대상이라서 그랬다면 안 되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초과근무확인수당 부적정지급 이랬는데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타과에도 관행적으로 해온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싸인이라든가 이런건.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한 두 번이나 몇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이무길실장만 그냥 집중적으로 했군요? 다른데는 한 두 번이나 있을 수 있다고 하신 얘기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이무길실장도 본인이 직접하셨을 겁니다. �D 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고병위원

몇 번 한 것이 214만 5,000원을 회수조치 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5년간 합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최고병위원

5년간 합산해서 5년동안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건영

전건영기회감사실장

약 5,000여원.

최고병위원

214만 5,000원이면 몇 번 한겁니까 그게. 5년동안 몇 번 한겁니까 214만 5,000원씩을 5,000원씩 한 번 나눠보세요 몇 번인가?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거는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지금은 전직원에 전파조치해서 시정조치가 됐지만 이런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사항들을 과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공무원조직의 공무원 입으로 누설되지 않았느냐 이걸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자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김중수위원장

답변은 지금 그 질문을 그것이냐 아니냐를 간단하게 묻는데 대답을 간단하게 빨리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런 사항이 조직원의 누설이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고병위원

.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러면 중대한 조직의 뭐라고 그럴까 이반 현상 아닙니까 왜 이런일이 자꾸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언론에 이러한 사항이 보도되고 한 사실은 부끄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간에 신뢰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공무원 조직사회가 그 만큼 지금 이완돼 있고 또 인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인사권자인 우리 박영순시장님의 공정하지 못한 그런 룰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치고박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계질서가 무너진 게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김경선위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이 답변 하시지요. 답답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좀 하세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의 인원이 전체 따지면 정규직하고 일반직하면 7, 800명 되는데 여러 사람있다 보니까 단합이 돼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조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도 발생이 된거 같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조직을 과학적으로 조직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은 아까 부시장님하고 기획실장님께서 기소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처리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분위기로 볼 때는 당연히 직위해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히 약식판정 결과를 받은 300만원씩 받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징계는 없습니까 그 죄명도 공문서 위조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에 3명이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사람은 벌금형을 300만원씩 받았고 과장은 기소가 돼있기 때문에 처리를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법적 판단에 따른 그 같이 관련돼 있는 건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사법적 판단이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3명을 같이 처리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이미 300만원씩 받은 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그건 확정이 돼있습니다.

정이

확정이김경선위원

돼있으면 확정이 된 것 나름대로 처리를 해야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1건에 3명이 다 같이 벌금형으로 해서 결론이 났다면 그거에 따라서 마땅히 조치를 하는데, 두사람은 한 건에 벌금형이고 한 사람은 기소가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소된 것이 사법적 판단이 내려오면 같이 처리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장님

부시장님김경선위원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이해하기 나름입니다마는 분명히 한 가지 사건에 3명이 연루가 돼서 이미 두사람은 약식재판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미 한 번 기소처분 받은 상태라 공무원임용법을 볼 것같으면 물론 임의조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의회 분위기로 봤을 때 공문서 위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 의회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안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굳이 사법적인 판단결과를 보고 그 때 징계를 논의할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분위기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건에 물론 따로따로 건이 되면 확정이 됐으니까 마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금이 세 사람이 다 결정이 됐다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과장은 기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진행이 되니까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지금 징계라고 해서 두사람 먼저 징계를 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 판단이 나오는대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경선위원

말씀은 합리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감사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세사람을 봤을 때는 형평에 맞는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건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말일경에 기획감사실에 아마 조모, 이모팀장이 인사명령에 있어서 아마 구리시 최극비라고 할 수 있는 인사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신문에도 나가고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것에

이것에김경선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전에 인사명령의 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계장

이계장부시장

사실상 인사보안이 생명인데 그 작업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결재과정에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작업과정이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본인이 그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걸로 봐서 사전에 나간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나간 것을 정보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했지만 전부 그것을 누출시키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파악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를 한 두 담당과는 팀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리시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사람들의 사전에 정보를 알아 가지고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시장님께 항의를 한다든가 조언을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항의 방법이 잘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여러 감사위원님들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비라고 할 수 있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명령이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작업과정에서 샜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시장과 또한 시장비서실장 또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시정계장, 아마 시정계 담당 강동호인가 이 친구까지 해서 7명만이 사전에 인사명령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박시장님께서 인사이동시킨 명단을 갖다가 본인이 명령하여 다 기안을 해 놓고 본인이 사전에 유출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곱 사람중에서 시장님 빼놓고 6명인데 여섯사람 입에서 어느 누구든지 어느 입에서 흘러 갔든지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알았는데 이것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 모비서관도 문서유출하는 바람에 한방에 지금 날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의 가장 중요하다는 인사명령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 등을 느끼고, 숫자도 많지 않아요. 부시장님 비롯해서 6명이에요. 6명중에 누구 하나가 유출을 했는데 이걸 찾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600여 공직자들이 누구를 신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로 찾아낼 길이 없는지 또한 사전정보유출을 알고 그렇게 했던 행위자들을 갖다가 직접 물어봐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였어요. 실지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담당을 불러다 물어봤는데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 이정도로만 내용이 작성이 돼있어요. 그렇다면 조사할 의지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되면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이것이 어떻게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쪽에서 밝히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것을 저희가 안 밝힐려고 했던 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을 밝혀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밝혀야 되겠다해서 시장님께서 감사실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했고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쪽에서 수사가 아니고 행정쪽에서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밝힐려고 본인한테 묻고 해도 이것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님들 해당부서에 관한 질문을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나중에 행정지원과장이 나왔을 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잘못된 내용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밝히고자 하는데 600여 공직자 전체 모두가 의문의 대상이 같으면 사실 조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시정계장, 시장비서실장, 강동호담당, 6명만이 지금 의문시 되는 거에요. 부시장님 혹시 부시장님께서 유출 안 했습니까 부시장님께서.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한 바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행정지원과장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앞에 놓고 맹세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시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은 절대 하나님을 맹세코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이 했다고 하는건데 인정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네사람에 대해서.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사람이 됐든 우리 여섯사람이 됐든 하여튼간에 그 라인에서 작업을 하면서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라인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것을 했다고 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좀 밝히는데 한계가 있지 않는냐 그런 말씀입니다.

장님

부시장님김경선위원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행위인데 이게 구리시 행정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는 이러한 분들 입에서 이게 사전에 유출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여섯 사람끼리 서로 “당신이 했느냐 네가 그랬느냐 했을 때 내가 그랬습니다” 하고 답변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최소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올려 줄 것같으면 검찰이라든가 고발을 해서 찾아내고 실지 그 모계장 조사한 내용보면 “정보를 들어서 알았다” 그러면 그 친구를 고발을 해서 검찰에 가서라도 불게해서 정말 어느선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거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꼭 밝힌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행정쪽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했다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했다고 안 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사부서도 어려운 것이고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다고 그러면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봐야 알 사안인데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것까지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정보입수를 해서 행위를 한 원인은 제공을 했지만 그 결과를 일으킨 두명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김경선위원

! 나중부분에 두사람에 대해서 징계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우리 구리시 최고의 극비 인사정보를 갖다가 사전에 유출시켰다는 것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의거든요. 사전에 정보유출했다는 것은 너희가 어느 부서로 간다 대처를 해라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화가나서 그렇게 정말 행위를 일으키게끔 사전에 유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각도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저희 의회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그냥 유야무야 덮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말씀대로 고발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으면 밝혀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러한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가

이따가김경선위원

다시 행정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문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는 이런 차원의 질문·답변의 감사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서로 설득하는 차원의 이런 감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같이최고병위원

연결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들이 행패를 부리고 시장관사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 보셨습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최고병위원

감사했습니까? 사실입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날 두사람이 아마 취중에 실수를 했습니다.

만을

불만을최고병위원

품고 간건데 인사에 불만을 품고.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술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행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이해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이해 한다기 보다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고 했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 제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마음이 무척...·

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일이 묵인되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어느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향후 그런일이 발생할 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거울로 해서 저의 불찰로 생각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당사자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계질서가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조직사회 기강을 세울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이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런걸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제가 깊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최고병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묻다 만 사안인데 건설과장에게 한강둔치 성토에 대해서 지시했다면 건설과장이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아까 시장께서 지시하기를 건설과장 한테 법적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에 제반절차 등 해서 조속히 검토하라고 오늘이라도 착수될 수 있도록 완료하라고 도시행정과에 한거고 건설과에 한게 어디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도시행정과로 지시가 됐었습니다마는 그 하천 관계를 다루는 부서는 나중에 사업이 이관이 된 걸로.

최고병위원

성토사업이 이관된거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지시 사항이 계속나오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면피해 볼려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누락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한강 흙받기 추진철저” 건설과 “토평택지개발지구의 잔토를 한강둔치에 받아 성토하고 있는 바 일부 구간이 아닌 전 사업구간에 대해서 흙을 충분히 받도록 하고 꽃밭은 흙받기가 끝나는대로 추진하기 바람” 이것 지시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지요. 확인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럴 때 과연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기획감사실장님 저를 보고 답변하세요. 이것 분명히 시장님이 건설과장한테 한강둔치의 성토를 계속해라 하고 지시한거지요 내용이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지시사항부는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번 지시한 게 아니고 5월 11일날 했고 그 다음에 5월 24일날 “흙받기 추진이 업체의 사정으로 큰 진전이 없는데 조금더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라” 이렇게 건설과에 지시했어요. 그게 뭡니까 흙이 지금 덜 나오는데 저희가 급하니까 빨리 흙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흙을 파내라 이거 아닙니까 건설현장에 가서 독려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월 31일날 “흙받기 사업의 지속추진해 나가기 바람” 이건 흙을 계속 끊임없이 받으라고 시장이 지시한거에요. 건설과장이 왜 전전긍긍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럴 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거기 보지 마시고 무슨 지시사항이든 하급자는 상급자가 지시하는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조직사회에서 그렇지요. 특히 공무원조직사회에서는 그렇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최고병위원

경우에 상급자가 지시했다면 그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누구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최고병위원

잠깐만이요. 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시를 했다 이겁니다. 흙받는걸 계속해서 받아라, 추진해라, 적극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지시대로 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걸 묻는거라니까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지시에 있어서도 그 사항을 법적 검토를 해서 아마 추진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다고

맞다고최고병위원

하는데 그러면 그 전자에 그러니까 중요한게 뭐냐 처음에 지시사항이 누락돼 있다 이겁니다. 처음에 지시사항이 어디에도 없어요. 건설과에 그렇다면 건설과에 지시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건설과장하고 단둘이 시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서류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지시사항이 누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지시사항은 각실·과 공통사항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건설과에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도 없다니까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획을 세워라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통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지시한 사람이 잘 알고 했든 못 알고 했든간에 지시한 사람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지시한 사람이 잘못 됐다면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해서...·

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돌리지 말고 지시가 잘못 됐다면 그 지시 잘못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부당한 지시라고 해서 그것도 다 수행하는 그런 저기는 아니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제대로 하지 않고 수행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람도 잘못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경우 이런 특정 경우를 산정하지 말고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도 잘못아닙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비단 지시사항 뿐이 아니고 어떠한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제반절차라든가 법적 검토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걸러지고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나가게 되고 그러한 과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공무원조직사회에서 꼭 그 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하천관리에 있어서 특별관리, 더더군다나 우리 서울 중심부를 흐르는 한강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런 하천에 손상행위나 어떤 결재행위를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어느 공무원이나 다 압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글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최고병위원

그 당시 얘기는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다 알지 않느냐 이말을 하는 겁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적극 전부 검토가 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천에

하천에최고병위원

변형을 주거나 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 제반검토 사항이 다 이루어져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최위원님 답변이 잘못 나올 때에는 지적사항으로 남기시고 끝까지 받아내려고, 안 하는걸 받아내려고 하면 어렵고 메모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잘못된 답변으로 남겨놓으십시오.

최고병위원

예. 그건 다음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진정처리민원현황에서 이강용이란 사람이 경기도북부출장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고병위원

내용에 보면 보사를 어디서 한겁니까 경기도 북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청소과에서 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진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고병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과에서 취합해서 갖다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절차를 하고 제출하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순히

단순히최고병위원

취합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취합하고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감사담당님이 답변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청내에 모직원이 만약에 관내 업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서 한달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돌려 주었다면 그런 경우가 만약에 밝혀질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돌려주었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우선 동기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일이 밝혀지면 큰일나네요. 어떤 정도의 조치가 수반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액이라든가 동기 이런 것이 우선 기준이 돼서 판단되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다 하면.

담당

감사담당

임성대 조사해서 당연히 거기에 맞게 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금액 부분에도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병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 정기간행물을 받아 봅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예를최고병위원

들어서 경기연감 뭡니까 여러 가지 있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런걸

그런걸최고병위원

받아보지요. 얼마나 기획감사실장님은 그걸 참고로 합니까? 업무에 아니면 얼마나 독서를 하십니까? 아니 딴데 보시지 마시고.

김중수위원장

의무적으로 받아 보는가를 묻는 겁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자주 보게 되지 않고요. 내용상 몇 번씩은 참고를 하게 됩니다.

해서

참고해서최고병위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자료같은 것은 거기서 참고를 해서 발췌를 하고 참고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회수가 잦지는 않아도.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굳이 없어도 되는 거지요?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굳이 없어도 됩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을 빨리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최고병위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업무에 꼭 필요하더라...·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자료로서는 활용할 가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은 신문을 몇 부나 봅니까 한 열댓부 봅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각 신문을 한 부씩 보고 있습니다. 보도 관계라든지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부 한부씩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한 32부를 보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당연히 다 봐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서 그럼 부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신문을 몇부를 보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거는 중앙지가 한 4, 5부, 중앙지, 지방지해서 전부 다 16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그 16부를 다 보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들어오는거는 시간을 짬을 내서 한부씩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경험상으로는 신문을 한부 보는데 보통 한 시간정도 걸리면 거의 봅니다. 그러면 16부를 어떤 식으로 짬을 내서 다 보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저는 중앙지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다 정독을 하고요. 다른거에 대해서는 제목만이라도 비교를 해 보면 같은 건 보지 않고 조금 다른 기사가 있는 것은 유심히 보고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16부를 다 보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글쎄요 좀 부수는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최고병위원

이렇게 쌓여 있다가 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부다 저걸해서 책상에 갖다 놓으면 제가 점심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또 짬을 내서 거의 다 보고는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정책협의는 어디하고 하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새정치국민회의와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새정치국민회의와 하는 거는 거기가 집권정당이라서 하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지구당과도 저희가 할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안 들어주었기 때문에.

최고병위원

새정치국민회의도 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정책협의회를 거기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당도 똑같이...·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여기 자료상으로는 새정치국민회의하고 매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데는

다른데는최고병위원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다른데는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할 사항이 생기면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요구된 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정책이란 게 뭡니까 정책이란 게? 여기 내용상으로 전부 민원사항입니다. 차라리 국민회의 지구당에 가서 하소연하는 게 빠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특정정당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모 특정정당의 간부들이 우리시청의 고위공직자들을 아주 부하 다루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냐 시장이 지구당 위원장이면서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 부위원장들은 당연히 부시장 대접을 받을려고 그래요 그거 사실이지요. 그런걸 못 느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걸 못 느낍니다.

최고병위원

기획감사실장은 못 느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아주 대단히 책임을 져야지요? 왜냐 기획감사실장님만 그걸 못 느끼고 타과장님들은 그런걸 느낀다면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거네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특별대우를 받는 게 아니고 당직자들이라든가 접촉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부서

회계부서최고병위원

, 무슨 의회, 무슨 사업부서 이런데는 보통 “뭔 과장 기다려, 뭔 과장 뭣 좀 이것 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내 눈으로도 목격 됐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눈에 목격이 안 됐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업무를 감사실 거기 앉아서만 보십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이 돼야지요.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한 두 번 청취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직접 문서로 제출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국민회의 고위 간부들이나 국민회의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시청의 실·과·소를 드나들며 과장과 계장에 반말을 일 삼고 이거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공무원들 여럿이 이런 사항들을 하소연을 합니다. 심지어 업무에도 관여를 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처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지휘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불만이 사실이다. 직접적으로 대놓고는 못하지만 부하들 앞에서 참 모멸적인 언사를 받고 했을 때 체면이 서겠습니까? 고위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 사무관이면 옛날로 말하면 급제를 한거에요. 스스로 왜들 비하시킵니까? 그런걸 왜 곧바로 시정을 못합니까? 그런걸 기획감사실장님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당선이 되는 순간에는 그 직위에 걸맞는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그 만큼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고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그런 사람들 또 낙선이 되는 순간에 곧바로 뭡니까 시정잡배에 불과합니다. 시의원도 정치인이라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떠나는 순간에 정치의 근처에서 어물거린다면 저 역시도 시정잡배에 불과해요. 시장은 우리 구리시의 시장일 뿐이고 여러분의 상사예요. 그렇지요? 단,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순수한 시민으로서의 섬길 저기기밖에 없지 그 분들 한테 여러분들이 지시받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실장님 그렇지요?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예, 시장님 외에 다른 외부 인사의 지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최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최고병 위원이 국민회의를 자꾸만 지적하니까 국민회의 당직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시장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필을 잘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아까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시장님 한테 사실대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임무를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 준비 안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대로 이 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시장이 아까 그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임무가 뭡니까? 예방, 감찰, 사전인지, 첩보 그런 사실을 시장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주는 게 임무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수삼차에 걸쳐서 얘기했다는데 그런 사실을 보고해 주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사항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일부에서 또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겨진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눈여겨 봐가지고 그런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다 갖고 계시지요? 감사자료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볼 것같으면 낙찰자 결정 행정소송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취소청구한 것 있지요? 벽산건설에서 경호기술단에, 누가 답변할 겁니까 감사계장 답변하시지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소송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김경선위원

아! 그래요. 그 내용을 한 번 쭉 읽어 보세요. 소리내서 읽어 주세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사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구리자원회수시설 책임감리용역 경쟁입찰에서 신청외 (주)경호기술단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건설도시관리법 제27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자격기술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을 근거로 책임감리를 선정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약회사의 감리회사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감리를 수행중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약회사로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회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규제를 들어 상기 (주)경호기술단은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이므로 책임감리자로 낙찰자 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처분이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요구” 하는 소송을 제기.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98년 11월 9일날 소송을 내고 98년 11월 19일날 원고소를 취하를 했지요. 이 내용은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법무담당께서 한 번 뭐가 문제가 되지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이건 저희가 계약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나 청소과에서 답변을 이것은 저희들이 소송만 관여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회계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벽산회사가 국내 굴지 기업인데 아마 경호기술단에서 이러한 법규 규정을 위반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소송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자료 볼 것 같으면. 그렇지요?

담당

법부담당

이충주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작년 11월 9일날 소송을 냈다가 11월 19일날 소취하 됐는데 취하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모두 통상적으로 볼 때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가 협의를 해서 취하했다든가 하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볼 것같으면 물품용역 25건중 한 10건을 경호기술단이 받았어요. 특히 용역비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한 50억중에서 한 20억을 경호가 받았어요. 세간에 경호기술단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뭔지 지금 회계과에 알아보야 되겠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지요? 한 번 이런 내용을 파악 안 해 봤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법무담당께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지요. 계약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회계과에 한 번 알아봐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이 내용자체가 기획감사실 내용 아닙니까 물론 회계계약을 하는 것은 회계과지만 이 소송 자체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죄송합니다.

이충주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회계과에 알아봐야 됩니까 그러면 내용 숙지 못했어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숙지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숙지를 못한 것은 죄송...·

이따

이따김경선위원

그러면 회계과 나와서 답변할 때 같이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지요?

담당

법무담당

이충주 예,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부시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고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정협의회니 뭐니 당직자가 와서 전공무원에게 반말투로 자기 부하직원 부리듯이 하고 심지어 의회에 와가지고 특위하는데 행패부리고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돼서 안 되고 17만 시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는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당정협의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개최하고 있는지 그것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당정협의가 아니고 정책협의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정책협의회는 특정정당 사람들만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영

전건영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른 당에도 저희가 문의를 하고 또 요구가 있으면 그대로 개최를...·

김용호의장

그럼 정책은 정당인들만을 상대로협의를 해야 정책이 나옵니까? 답변 안 되면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 정신차리고 이건 시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 행패나 부리고 시대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천지가 변한다는 이런 행태는 특히 집행부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주의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시각 12시 30분, 한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문예회관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 봤었습니다마는 자동차매매상사 계약건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승환입니다. 문예회관부지 사용허가권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히

간단히김경선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허가일자는 지난 1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면적은 총 면적에서 인근에 있는 청소년회관 진·출입차량 통로를 제외한 2,200평을 허가했습니다. 허가신청자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매매상사이며 사용허가기간은 99년 11월 15일서부터 2000년 5월 14일까지 6개원간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 사용료는 2억 3,391만 1,630원인데 허가하면서 일단 사용목적에 허가 득하기전에 계약금 10퍼센트인 2,330만원을 현재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백승무라는 사람한테 계약하면서 그 이전에 그 자리에 다른 사업을 하던 사람들 몇 분이 계셨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항의가 많지요. 자동차매매상사로 준 것과 또한 자기네는 사업을 해 볼려고 했는데 임대기간 지나자마자 또 비닐하우스 문제가지고 농업용이다 그 안에서 화원을 할 수가 없다 등등해 가지고 항의가 많은걸로 아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동차매매상사 허가로 계약을 하고 나서 상당히 반발하는 일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대화 나눠본 적 있습니까, 반발하는 분들하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 실무자하고 당사자간에는 대화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었고 기히 진정서로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회시내용을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진정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

진정요지김경선위원

간단히 하고 회시내용도 간단히 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진정의 요지는 민원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지난 4월 19일부터 약 3개월간 오연철씨의 경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인창동, 동 문예회관부지 173-1번지상의 토지 348평방미터를 임대받았으나 기간 만료후 원래 목적대로 사용키로 하여 자진철거 하였음” 원래목적이란 것은 축구장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란 요지입니다. 허가 조건에 보면 “동 부지 사용허가후 설치하는가설건축물 및 이에 따른 영업행위, 이전비등사용목적 수행을 위해 투자한 비용과 권리는 허가기간 종료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 제출한 진정 내용과 관련 당초 동부지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3개월만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사항으로 사용허가 조건상에도 “가설건축물 및 이에 따른 영업행위, 이전비 등 사용목적 수행을 위해 투자한 비용과 권리는 허가기간 종료후 보상받을 수 없음”을 허가서류에 분명히 명시가 돼있고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각서상에도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는 물론 기타 시설에 대하여도 허가조건에 따라 원상복구하겠으며 민법규정에 의한 비용 등 일체의 상환청구가 모든 보상의 청구를 포기할 것을 약속한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수용되지 못함을 양해달라”는 내용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경선위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선씨에 대해서 이미 3개월간 임대를 준거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서류상에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3개월이지요. 재신청을 하면 또 주는거고 그런데 자동차매매상사는 6개월을 준걸로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허가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6개월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면 6개월이 지나가면 저희가 그 이상은 안 되지만 6개월 범위내까지는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경선위원

허 연 씨나 오연철 씨 이런 분들은 당초에 6개월 하자 소리 안 그랬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처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김경선위원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단 말이지요. 지금 이것도 형펀에 어긋나는 게 그 사람들은 당초 목적이 오연철씨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화원을 한다고 목적이 돼있었어요. 또 그렇게 허가조건을 갖다가 허가조건에 사용목적을 화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비닐하우스까지 짓는걸로 그런데 이것도 3개월밖에 안 주었고 지금 어느 누가 3,000만원 들이면서 토지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임대료 내고 하우스를 짓고 화원을 하면서 당초 시에다 조건을 걸었을 때 화원으로 한다고 비닐하우스 짓고 3개월을 하고자 어느 사람이 이걸 씁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저거한 부분인데요. 직접처리했다면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임대료가 선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범위내에서 가능하니까 4개월도 할 수 있고 5개월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우선 3개월을 민원인이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경제적 사정으로 3개월을 해도 이 사람이 경제적 사정으로 3개월을 했지만 꽃을 갖다가 거기서 가꾸면서 판매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연장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허가조건에 분명히 “사용목적 화원으로 한다” 비닐하우스라고 조건에 써있는데 이것을 수천만원 들여서 하는 걸 갖다가 연장도 안 해주고 농업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철거했는데 이게 형편에 어긋나고 오죽하면 전국이 다 볼 수 있는 인터넷에까지 떴는데 지금 우리 공보실장이 만든건 아니지만 청소년 운동장을 만든다고 강제철거를 했어요. 이 내용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못들었습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체육광장을 확장해서 인근의 농구대도 있고 인근의 나머지 부분을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당초에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계획을 했었는데 화원으로 임대했던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화원도 그게 임대돼 있던 부분이 이전 시킬 때 그런 계획하에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렇다면 화원을 줄 때가 99년 4월 15일날인데 그럼 이게 철거되기전에 3개월사이에 운동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선겁니까? 최소한 청소년 체육광장을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고 한참전에 입안이 되고 검토을 했을 텐데 차라리 시에서 주지 말았어야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이후에 임대된 이후에 검토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임대를 주고 했다 치더라도 수천만원을 들여서 화원을 짓고 판매할 목적할 목적으로 꽃을 사다놓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꽃들이 있는데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가라 또 한쪽 의견으로는 농업용하우스이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철거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그렇다고 목적이 당초 운동장을 한다고 나가라고 또 농업용하우스는 판매할 목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불법이라고 강제철거해 놓고 운동장도 아니고 이제 엉뚱하게 자동차판매장으로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개인하고 몇사람 한테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해놓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체육시설 지은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농구장 만들어 놓은 비용이.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2,300만원 들어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2,300만원 들어갔지요? 그걸 옮겨주는 조건으로 자동차매매상사를 갖다가 계약을 했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자기비용으로...·

마나

얼마나김경선위원

돈의 낭비입니까? 2,300만원 들여서 만드는 것 물론 시의 돈은 아니라도 우리 시민이 그만한 돈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 2,300만원을 들여서 또 옮기는 것은.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극구 거부를 했는데 필요로 한다고 해서 자기비용으로 할테니 그거는 저희가 부담할테니 염려하지 말고 해 주겠다.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그 사람이 부담을 했든 누가 부담을 했든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1년도 3개월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는 게 어디있습니까 오죽하면 오연철이란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모르지만 사업하는 게 빚을 얻어가지고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꽃을 갖다놓고 판매하고 먹고살겠다고 한걸 갖다가 이게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판매가 안 된다고 강제철거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무슨 대단한 불법이라고 강제집행을 합니까 더구나 백승무라는 사람 자동차매매상사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철거를 할 때 누구를 주기 위해서 계획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말이에요. 이 자료볼 것 같으면 그것을 강제 대집행할 때에는 농업용하우스에서는 화초를 갖다놓고 판매할 수 없다고 철거를 했는데 당시 오연철이가 항의하고 얘기하니까 운동장 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거에요. 물론 이게 어느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는 이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백승무라는 사람이 지금 자동차매매상사한다고 햐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운영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운영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것 있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제가 들어봤다기 보다는 자동차매매상사 용도로 땅이 임대됐다고 하니까 계약이 허가가 됐다고 하니까 그 들려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지 본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운영계획을 한다는 들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특히 경영사업과장 하면서도 저쪽의 유통시장의 득기물산 관계도 있고 해서 정말 공무원의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이렇게 시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이렇습니다. 백승무라는 사람이 하는 계획은 본 위원은 그 사람 만나본적도 없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설은 이렇습니다. 약 2,200평되는 문예회관부지를 얻어서 200평인가, 150평씩 쪼개서 10개의 자동차매매상사를 돈 얼마씩 받고 준다는 이런 계획이라는 거에요. 지금 구리시내 각자동차매매상사들이 이점에 대해서 시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주는 것까지 좋은데 앞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내보낼거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6개월만 하고 말겁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몇 개를 쪼개가지고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거고 주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야 할 사항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돼지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해주어야지 무조건 앞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 쓸 얘기는 잘못된 생각아니냐.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저희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뭐냐하면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운영을 안 해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문예회관부지가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사실 접수된 상태에서 넘어와 가지고 임대한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지 어떻게 그런 자동차매매업의 성격은 여러 사람이 쪼개가지고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는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김승환실장님 유통시장에 득기물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시고 내용아시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그런 내용하고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득기물산 대표이사가 전체 점포 22개를 얻어가지고 권리금 받아서 챙기고 지금 미국으로 내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누구 하우스 지어가지고 먹고살겠다고 한 사람한테는 가슴에 못을 박아 놓고 어느 개인한테는 전체 임대를 주어서 득기물산 사장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할려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걸 우리 공직자들의 파악을 못하고 무턱대고 주고나서 나중에 임대한 친구는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전혀 못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다만, 저거는 해 놨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지을 경우 다음에 저희가 비워달라고 했을 때에 자진철거를 하도록 조건에 돼있지만 안 했을 경우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 그다음 차량을 갖다가 이전해야 되는데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대안을 조건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김경선위원

김승환실장님 법적으로는 강제 대집행 문제가 안 되는데 득기물산 사건과 같이 저거를 임대를 해서 여러 사람업자한테 권리금을 받고 매번 쪼개주었을 때 그 뒤에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거에요. 득기물산 같은 그런걸 생각 안 해보셨냐고 득기물산에 권리금을 주고 데려온 사람들이 관리비 10원 하나 냅니까 임대료 냅니까? 지금 시가 얼마나 적자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신중하셔야지요. 이거 계약한 것 해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계약이 허가거든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허가는 일단은 정당합니다. 법적인 절차상으로는 적법하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뭐하고.

적인

법적인김경선위원

절차는 문제가 없다치더라도 지금 조금전에 김승환실장께서 “생각했지만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우쳤다면 이런 부분에 조건을 걸던가 아에 사용허가를 취소해야지요. 잘못된건 애초부터 시정을 해야지 이것을 무슨 채권을 확보해 놓는다든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가 사무실을 했을 때 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강제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백승무라는 사람이 꼭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가능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 조건속에 있지만 그 대안속에서 비용까지도 저희가 모든 보증보험 저희 시가 수령자가 되도록 우리는 끊어놓고 있다 이거지요.

김경선위원

김승환실장께서 자신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만

조건에만김경선위원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받아야지요.

김경선위원

득기물산은 조건을 안 넣고 그렇게 계약 안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지금 허가취소를 지금 먼저 저쪽에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제취소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뒤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위약금이랄지 이런 게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한 번만 더 지적을 할게요. 물론 자동차사업을 한다고 하는 백승무라는 사람이 전체를 다 얻어가지고 본인이 그야말로 혼자서 사업을 하고 계약만료돼서 다시 또 재사용허가 받아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되는 것은 득기물산과 같은 그런 현실이 나타날까봐 그래서 어려움을 설명을 드리는거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러번 들었고요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장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장치나 방법같은 것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법적인 장치.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허가조건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이랄지 차량의 면적에 몇대가 들어갈지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3평방미터내지는 15평방미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총 빈공간 빼고 차가 몇대 들어갈지 봐가지고 거기에 대당 얼마의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저희가 수령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갖다가 만약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그걸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쪼개서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과정은 없어야 될거고 못하도록 저희가 막아야지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조건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 2,200평 얼마에 계약을 해가지고 2억 3,300만원인가요. 이걸 받아가지고 6개월동안에 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이상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권리금 챙겨가도 나머지 사람들이 한 10명정도가 10 몇평씩 쪼개가지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을 할 때 이 뒤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고요? 지금 우리시내에 돌아 다니는 그 얘기가 십중팔구 걱정들 하고 있는 얘기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요. (

이상운위원

의석에서 - 조금 이해가 되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이런

이런이상운위원

부분은 우리 김경선 위원께서 정말 구리시정을 위해서 행정행위가 공직자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실수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이 자꾸 얘기 되기 때문에 지적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센타를 허가하기 위해서, 땅을 빌리고 나면 거기에는 사무실이라는 가설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10개로 자르려면 10개의 사무실 가설건축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히 집행부 교통행정과에서 10개를 자를지 5개로 자를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하나에 몇평의 사무실 가설건축물의 허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걸 깊이 인식하셔서 적어도 2,200평이 10개로 잘라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김경선 위원 지적대로 득기물산처럼 그런 파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 것은 적어도 이 문화예술회관부지가 인창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2000년도 시정연설한 것 보면 우리 아차산에다가 문화타운을 만드신다고 그래서 1만 5,000평 부지를 확보하고 해서 이 문화회관부지는 사실상 소멸된 상태인데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답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현재 인창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예정부지 위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확보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의 인창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지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주변 여건이랄지 문화예술회관 성격에 부합되게 위치에다가 별도 마련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함께 다른 시설로 병행하면서 타운화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종전 당초 인창동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다른 공공시설 내지는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죠

그러시죠이상운위원

! 그런데 우리가 도시과장님이 더 잘아실텐데 지정된 부지를 타용도로 우리가 공공용지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이 지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 될텐데 그러면 이 자동차매매센타도 그런걸 짐작을 하고 그런 계획하에 몇 년간 임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동차매매센타를 하나 차리기 위해서 시설비가 2,200평이면 몇억들어갑니다. 그럼 그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금 6개월 계약했다고 해서 6개월만 쓰는 게 아니고 이 시설용지가 이제는 문화예술회관 부지로는 안 쓰니까 시에서 어느정도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 건 판단이 돼야 됩니다. 다음 회계과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까 하는데 여태까지 내려오는 재산관리가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을 분리해 가지고 행정재산을 각실·과로다가 이전을 시켜버렸지요. 그러는 바람에 이 부분도 문화공보실에서 취급하는 거지 사실은 지난 6월만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관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그 단지 하나가 지금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돼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 단지 하나를 관리하는 부서가 3군데가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잘못 파생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건 회계과하고 할 얘기입니다마는 공보실에서 적어도 이 땅을 앞으로 3년 이상 나대지로 둘 예상을 하고 임대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런 예상은 없고요 이후에라도 다른 공공용이나 다른 공공시설용으로 쓸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뭐든지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운위원

. 답변 그렇게해야지요. 그런 답변밖에 나올 수 없고 단 그러나 이 시설이 들어갈 때 적어도 이 사람이 여기에 허가를 낼 적에는 얼마만한 시설투자가 되느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억 5,000의 시설이 투자된 뒤에 1년후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쓰겠다”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그 때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강제집행할 수 있게끔 모든 손해배상 이런걸 공채를 해서 확보하고 있겠다” 이랬는데 지난 오전에 장장 3시간동안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우리 공직자분들의 처리 잘못에 의해서 시민의 재산이 손해가나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보실에서 1년 내지 2년내에 우리가 쓸지 모르겠다 했으면 임대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6개월내에 이걸 공공시설로 써야 되는데 임대했다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사전 1년이나 2년 이내에는 큰 상황변화는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문화예술회관 부지인데 지금 거기다 짓지 않는걸로 방침은 거의 굳혀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다가 지금 예술회관을 지을 대안을 물색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른 시설을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상운위원

한 번 부시장께서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질문하는데 우리가510억이란 예산을 책정해서 문화예술회관과 고구려 박물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내놓은 게 그냥 시장이 일방적으로 비서실장이나 누구를 해가지고 생각해서 나온 기술해서 나온 게 아닐테고 분명히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이 수반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적어도 몇 년도 언제까지는 세워놨다가 언제는 매각을 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이런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만약에 부시장께서도 아셨으면 답변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창동 문화예술회관 부지 거기에다가 문화회관을 추진을 해 오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중단이 됐고 거기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고 문화회관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차산 문화타운을 조성을 하면서 문화회관 부지는 아차산 문화타운에 건립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예회관부지는 부지로서는 그러한 목적에는 용도가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타용도 내지는 매각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매각 내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정비도 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정비를 합니다마는 그 때 이걸 포함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해 나갈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우리 김승환실장께서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문중에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김경선 위원이 질문하는 근심하는 중에 2,200평을 10개고, 12개고 잘라서 각 전대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막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막아야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한 사람 앞으로 지금 단일계약이 된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A라는 상호를 붙이고 B라는 상호를 붙여서 만들려면 토지사용 허가증을 붙여야 되는데 한 사람외에는 허가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대행위가 될 수가 없고 전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상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김승환공보실장님 조금 아까 김경선 위원님의 말씀중에 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지요? 그 때 답변이 “계약이 아니고 사용허가입니다” 그러는데 계약과 사용허가 이것을 한 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과 사용허가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허가는 일단 저희가 주체가 구리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냐 아니냐 결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계약이 아니고 사용허가입니다”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고요? 계약에 의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이 이루어진 행정행위가요, 제목 자체서부터 관련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계약이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대부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문예회관 부지 2,200평 대부계약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런데 무슨 계약금이 있고 임대료가 있고 그럽니까? 계약을 체결해야 향후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는 잔금을 내는데 일단은 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10퍼센트만 저희가 그걸 받는 겁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계약을 안 했습니까? 계약을 안 했냐고요. 그럼 여기 10퍼센트 받았다는 이 금액이 2억 3,300만원에 대한 10퍼센트 받았다는 금액 자체가 사용허가 대금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선금으로 봐야지요. (

이명우위원

의석에서 - 계약금이겠지.)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아직 계약 안 했네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임대료 선금으로 봐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아직 계약 안 했네요.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허가가 된거지요.

가만

허가만최고병위원

됐지 계약은 아직 안 됐네요? (

이명우위원

의석에서 - 아니 계약을 해야 사용허가를 내 주지.) 김실장님 그러니까 허가만 내 줬지 지금 계약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을 안 합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안 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관련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무슨 향후 발생되는 그런 조건들은 어떤식으로 단서를 답니까 계약을 하지 않으면.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허가조건이나 규칙에 저희가 서식에 아주 명시가 돼있습니다. 저희 규정서식에.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 그대로 사용허가 대금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사용료지요.

최고병위원

사용료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사용료중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사용료에 대한 계약체결을 안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별도 계약체결을 안 합니다.

최고병위원

대부계약서를 작성 안 한단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규정된 서식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겁니다.

김중수위원장

공보실장 지금 사용허가 계약대신 사용허가 이런 쪽으로 자꾸 정의를 하는데 이게 국유재산이나 도로부지 점용이나 그런 사용허가 개념으로 한 겁니까? 시유지사용허가, 도로부지사용허가 그런 개념으로 한거냐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임대를 그런 맥락으로 한거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하고 동법 제88조에 의해서 대부할 때, 허가할 때는 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서식이랄지 공급방식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중수위원장

그럼 허가를 내주고 점용허가를 내주고 사용허가를 내주고 돈이 오고 갈 땐 정식 계약체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것은 그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허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판단할 때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쌍방간 합의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조건에 맞으면 그 사람이 자기 돈 내고 들어오는 것이고 조건에 안 맞으면 안 들어오면 됩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아직도 이해가 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운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관계 법령이나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참고로 해서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러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나중에 하고 지금 제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나중에 하고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아니고 제가 오전에 기획감사실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한 말중에 “시정잡배”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국민회의 지구당 간부들을 시정잡배”라고 했느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30분에 정회를 했는데 37분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있던 공직자들이 그걸 곧바로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전에 시정잡배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제가 시정잡배라 발언한 요지는 정치인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해서 당선자와 낙선자 이런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또 제가 발언하게 된 배경은 최소한 우리 시청에 고급간부 제가 전부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급간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급간부 공무원들에게 반말이나 일삼고 고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또 심지어 모 어디에서는 따귀까지 맞고 주먹으로 맞고 항의 한 번 못하고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는거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정치 근처에 어물거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시정잡배일 뿐이다” 제가 그런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거고 또 “나 역시도 내가 지금 시의원”이라도 그래선 안 되겠지만 “시의원을 그만둔 후에라도 내가 만약에 그런 여러분에게 전직 시의원이라고 고압적인 행위를 행하고 한다면 나 역시도 시정잡배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건데 이런거를 여기 공직자중의 일부가 그런걸 즉각 보고하고 이런 행위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시정잡배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아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느끼는 것도 바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글쎄 그것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항의 전화를 받으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그렇게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행위가 또...·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이런거는 오전에 여기에 들어와 있었던 공직자는 계장급 이상 그래도 소위 간부공무원들입니다. 그런중에 이런 행태가 벌어진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정치에 낙선이 되고 그만둔 후에 그런 여러 가지의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이런걸 했을 때에 시정잡배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고병위원

. 제가 국민회의를 지칭해서 이 사람들이 시정잡배 아니냐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속기록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런걸 막바로 중상발언해 가지고 보고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것 좀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김중수위원장

다른 의견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주민정보제공 신문구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볼 것같으면 183부가 소요예산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서울신문(현 대한매일) 경인일보, 경기일보 이 3개 신문이 지금 각 통장님들한테 배부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183부가 제대로 돌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3부가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현재 구리시 관내 통장이 219명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보고 어떤 분은 보지 못하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 많은 통장님께 보내줄건지 아니면 아예 이걸 딱 끊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호의장

의석에서 -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김경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문화회관 부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것만

이것만김경선위원

답변을 듣고요.

김중수위원장

이것만 답변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19개 통인테 지금 183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36부가 지금 덜들어가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일인당 따지면 여기에 통장이 4 분에서 5 분정도 공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 분에서 2 분이 실지로 일하시면서 실지 못받으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기존의 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배부가 되어오고 있고 늘어난 통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조치가 돌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속조치가 못따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못해 줄 망정 다같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민방위대장도 병행하면서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시민과, 행정과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다 배부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경선위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부시장님 답변하셨지만 16부의 신문을 보신다고 그러셨지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

김경선위원

시장님은 몇 부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승환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22부입니다.

김경선위원

22부요. 본 위원도 지금 집에서 중앙지 2부를 보고 지방지 3부, 도합 5부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부를 본다는 것은 한 번에 정확하게 보더라도 한 번은 대강 제목 또 지방지 제목정도 보고 구리에 나온 기사가 있어야 자세히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아까 저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역시 시장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시장님이 바쁜시간에 조간신문을 본다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신문에 관심을 갖고 본다고 해도 옛 이야기 같고 국장은 몇 부나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 상하수사업소장.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6부에서 8부, 6부 보시는 분, 8부 보시는 분, 9부 보시는 분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김경선위원

어떻게 각자 개인이 냅니까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개인부담은 아닙니다.

김경선위원

안 내지요? 실제 다 보지도 못하는 것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거라도 빼서 돌려가지고 좀 모자라는 통장한테 돌려주어야지요. 그럴 의향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국회 무슨 답변입니까 무슨 검토하게 그렇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할 자신 없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여기서 조절을 해 가지고 아까 모자란 부수는 채울 수도 있고요.

장님

부시장님김경선위원

옆에 계시니까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초과 예산확보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 신문 많이 남는 것 이거를 이 분들에게 돌려주는 자신있는 답변을.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걸로 100퍼센트 충당이 가능하면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예,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의장님 문화회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문화회관 부지 사용에 관해서 문화공보실장 몇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문화회관을 아차산쪽으로 짓는다는 것은 계획이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확정된 내용이 아니지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다 다시 문화회관을 지을 수도 있지요. 지금 현재 문화회관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다른쪽으로 옮겨가야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계획이 실천에 안 옮겨지면 여기다 다시 지을 수 있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입장, 시의 의견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시설 성격하고 좀 부조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곳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문화공보실장 생각에도 확정 안 되면 여기다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여론을 가지고 있지요. 딱딱 부러지게 얘기해 줘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김용호의장

그리고 이것은 다른데 부지 마련하는데 의회승인 없으면 다른데 부지마련 못하고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여기다 지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당연히 다른 부지를 갖다가 마땅치 않았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김용호의장

글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고동의 안해 주면 여기에다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지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다른데 부지 확보 못하면 부득이 한 거지요.

김용호의장

그렇다면 이것을 문화회관을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대해 줄 수 없지요? 문화회관을 짓기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유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대할 수 있어도 문화회관을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대해 줄 수 없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언제까지 짓지 않는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지요. 그리고 이걸 먼저 임대한 사람들이 자기 경제사정으로 했든 시에서 3개월만 기간을 허락해 주었던간에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한 사람들은 3개월을 영업하리라는 생각은 문화공보실장님은 가지고 있지 않지요. 경제사정으로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임대료를 작게 내기 위해서 3개월만 계약을 했든 시에서 3개월밖에 못해 준다고 했든간에 이 사람들이 3개월만 영업을 하고 그 시설을 뜯어간다고 보지 않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본인의 희망은 그랬겠지요. 그러나 임대조건을 보면.

김용호의장

객관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하자고 객관적으로 임대조건을 3개월로 자기네가 돈이 없어서 3개월만 하고 또 3개월후에 연장을 하려고 했든지간에 또 시에서 3개월만 연장을 해 주었든지간에 3개월만 쓰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 그 사람이 연장해서 더 쓸라고 시설을 투자했지 3개월 쓰고 뜯어갈라고 하지 않았다고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미루어 짐작된 부분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쓰는 경우 그 철칙을 법으로 가르쳐 주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누가 3개월 거기서 쓰고 몇천만원 투자하고서 뜯어가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냐 이거야 삼척동자도 생각하면.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만약의 경우에 조건에 의해서 3개월만 쓰고 공공용지로 우리가 비워달라는 용의가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문화공보실장이 거기다 내 개인 사업을 한다면 3개월만 쓸라고 했겠느냐 그 얘기에요. 개인생각을 답변해 봐요 공적인 게 아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임대 3개월만 쓰고 3개월후에 나가라 그러면 나갈 자기가 그런 대안이 돼있으니까.

김용호의장

나가라면 나가게 계약에 돼있지만 나갈라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했겠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더해 주면 더 쓰겠지만 더 쓰려면 더 쓴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겠어 아니면 3개월만 하고 나는 보따리 싼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겠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있을 수 있는데까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내부적으로 있겠지요.

김용호의장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렇지만 3개월만 하더라도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지요. 투자한 사람은 그 3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길면 좋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있으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시에서 3개월밖에 또 내가 돈이 없어 3개월만 했지만 또 3개월 더하고 몇 년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 아니냐고 그 사람들은.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렇지요. 그리고 시에서 체육시설 축구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도 3개월전부터 정책이 기히 결정이 되지요. 그 “장소에다 우리 체육시설을 확장한다 뭐를 해야겠다 뭐 음식점을 해야겠다” 이런 건 시에서 3개월전부터 안이 수립이 되고 또 검토가 되고 정책이 결정되고 그러는 거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계획은 1개월전에 할 수도 있고 3개월전에도 할 수 있고 1년전의 계획도 있고 계획따라 나름 아니겠습니까?

김용호의장

물론 일본에 갑자기 갖다 와서 생태공원한다고 하는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봐서 그래도 무슨 시에서 정책을 시행하려면 몇 개월을 앞두고 안을 만들고 검토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아니에요. 뭐 급할 때야 한 시간전에도 정책이 결정될 수 있겠지.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주요한 시설이나 중요한 계획은 좀 기한이 걸리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시간에도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공보실장은 이게 언제부터 축구장으로 만들겠다고 검토를 했는지 확인해 봤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작년 5월부터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5월달부터 축구장으로 하겠다는 검토를 했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언제 철거를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정확한...·

김용호의장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시에서 축구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축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그 사람들 보고 장소를 비우라고 그랬으면 도덕적으로 잘못된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축구장으로 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축구장으로 할테니우리가 공공용지로 쓸테니까 너희들 비워라 했으면 도덕적으로 잘못된거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축구장으로 할 계획이 그 당시에 있었던걸로 봐야지 없었는데 그것을...·

김용호의장

물론 계획이 있었겠지만 만약에 계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계획이 없으면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잘못됐다고 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잘못됐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면 5월달에 계획이 되고 10월달에 철거가 됐습니다.

김용호의장

5월달에 계획이 되고 10월달에 철거가 됐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철거를 하고 임대는 공보실에서 했는데 이걸 축구장으로 정책을 세워가지고 축구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놓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축구장을 못한다 그렇게 설득을 하면 시민들이 설득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축구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너희를 내 보내고 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거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져야만 설득력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획은 추진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설득력은 약하다고 봅니다.

김용호의장

약한 게 아니라 아주 없지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전체적인 설계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수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시행하게 돼있는데 그런 예산도 얼마 들어가는지도 검토 안 하고 너희들 나가라 축구장으로 쓸라고 그랬다 그리고 내 보내놓고 축구장 하려고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어느 나라 행정에 있어요. 이것은 약한 업자를 내 보내서 피해를 주고 어느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행위였다 이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붙이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있나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건 없습니다.

김용호의장

경쟁입찰을 붙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붙였는데 우리가 이걸 어느 용도로 주든지 줄테니까 이 땅을 쓸 사람은 입찰하시오 경쟁입찰 방법을 택할 수 있지 않았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행정재산관리를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비어있는 땅으로 계속 관리가 앞으로 저희가 해 오는 과정이었다면 그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수의계약이냐 입찰경쟁방식이냐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점수가 됐을 때는 경쟁방식으로 택해야 되고.

김용호의장

이것봐요 공보실장 답변에 우리가 계속 관리해왔으면 납득이 안 가는 도대체가...·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요. 제 입장에 대한 회계과 입장하고 공보실 입장이.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 땅을 임대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경쟁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할 사람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그게 행정 아니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임대요구만 해 왔다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17만 시민중에서 임대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10만도 넘을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당연히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경쟁입찰 공고를 냈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않고 한 사람에게 특혜를, 또 일부는 축구장 한다고 내 보내고 거기에 있는 약한 서민들에게는 축구장 할테니까 나가라고 내 쫓고 축구장 할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리고 이 특정인에게 대부계약을 해 주고, 당연히 해약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앞으로 문화회관 짓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의회의 동의가 없고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회관 짓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확정을 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누구에게는 혜택주고 어느 사람은 살게 만들고 불쌍한 서민에게는 죽게 만드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 당장 해약하라고. 이리 저리 자꾸 핑계만 대고 행정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는거에요. 생각해 보자고 선량한 시민이 자기 돈이 없어서 3개월 한 것 같다고 그러면 시에서 더 보호해 주어야지 그 사람이 3개월 하면서 많은 돈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서 오죽하면 돈이 없어서 3개월만 몇 번 잠자면 끝나는 그 계약을 했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라 축구장 한다. 축구장 한다고 내 쫓아서 가만히 보니까 왜 축구장 한다더니 우리만 내 쫓았느냐, 돈이 없어 못한다” 이건 시정잡배도 이런 변명을 못할것 아니냐 당장 해약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자동차매매상사의 임대조건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현재 자동차매매상사를 유치하기로 임대한 사람을 주기로 한데 대한 변함이 없습니까? 계약체결한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향을 우리 공보실에서는 추진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개인

개인이명우위원

소견이 아니라...·

김중수위원장

공보실장님 여기서 개인 소견의 용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허가취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행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까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명우위원

현재로서는 그 사람하고 계약이라든지 사용허가 내준 목적을 추진하는데는 변함이 없단 그 얘기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본인의 취하요청 들어오기전에는 저희가 어떤 취소할 수가...·

이명우위원

그 사람이 취하하기전에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계약을 했다가 자동차매매상사 하는 것을 장안평을 가보고 수십개를 나누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러한 조치가 오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명우위원

왔을 때 우리가 체결되면 100퍼센트 온단 말이야 그런 현실이 지금은 한 사람하고 계약한...·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 상태가 오면 계약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시켜 버리면 됩니다.

이명우위원

취소시겠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중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공보실장님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사용허가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저기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허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혹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럼 원천무효화 시켜야지요. 왜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하던 허선이란 사람 얘기가 이게 시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계획대로 한다니까 자기로서는 “시민입장으로서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 “시민입장에서 관에서 공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데 어떻게 내 주장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매매상사를 허가해 줄려고 한 행위였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다면 자기도 적극 참여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밝혀 달라 이거거든요. 공정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투명성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의혹들이 특히 누구하고 짜고 누구를 해 주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회계과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제로 축구장을 한다는 핑계로 내쫓아 놓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라해서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계약사용허가를 하게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서 “이거는 틀림없는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해 놓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먼저 중요한 것은 의혹을 해소해야 되고 또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 있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허가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는 의혹되는 부분이 저희는 의혹되게 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씀이나 염려되는 말씀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똑같은 업무를 해 나갈 때에는 참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유사한 업무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도래된 상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매매상사를 하겠다는 그 민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11월 1일날 접수가 됐었습니다.

최고병위원

11월 1일날 접수됐어요. 그러면 그 때 왜 검토 안 했습니까 이건 축구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11월 1일날 그 때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을 시점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이 자체가 말을 교묘한 고도의 계획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맞추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의혹이 있는 행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원천무효시키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선위원

이 문제는 지금 공보실장 얘기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회계과장 나왔을 때 그 때 다시 공보실과 합석을 해서 같이 둘이 있는데서 듣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공보실장께서는 회계과 업무 질의·답변 시간에 같이 동행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의

공보실의최고병위원

주업무중의 하나가 언론관계자들과의 유대강화가 주업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실지로 그렇고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위원

분기별 내지는 월 몇회정도 간담회라든가 회합이 언론 관계자들하고 이루어집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계획상으로는 매월 한 번씩정도 할라고 하는데 그렇게 매월 못하고 있고 2개월, 3개월 이렇게 4개월만에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최고병위원

한 번 간담회나 회합을 할 때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4, 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최고병위원

4, 50만원 어느 예산에서 사용하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시책추진비.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홍보

언론홍보최고병위원

대책비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업무시책추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건 상식입니다. 실질적인거고요. 기자들이나 우리 시청 출입기자들이나 이런 명절이나 무슨 긴급 일이 발생했을 때에 격려금이라든가 이런걸 지급해 주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격려금 지급한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글쎄! 그런데 공보실 업무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런 사실을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걸 인수인계 받은 적은 없고요. 격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려는

격려는최고병위원

할 수 있다. 지급사례를 모르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김승환실장께서는 오셔서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급한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누가 지급한적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급한적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김중수위원장

다른 부분에.

최고병위원

계속해서 반상회보 젊은 구리가 지금 현재 특정인의 홍보지로 변환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을 우리 위원님들은 듣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그런 여론을 혹시 접한적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듣거나 간접적으로 알고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일이 없다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실이 없습니까? 특히 분기별 발행되는 뭡니까? “큰 꿈 힘찬 출발, 젊은 구리” 지난 9월달에 4절 2면으로 발행된 젊은구리 이게 홍보지입니까? 분기별 홍보지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이 내용을 보면 잘못된 부분을 사실대로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전부 내용상 해명성 내지는 그 때 당시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역공격으로 시민을 호도시킨 바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호도라기 보다는 그 때 여러 가지 야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결과가 종합적으로 되니까 담당 부서로부터 홍보요청이 와가지고 분기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반영한 겁니다. 내용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기히 지난 임시회 때에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답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점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잘못된 부분을 거기에 실어서 전반적으로 채워가지고 시민들에게 장장 5만부를 가가호호 뿌렸습니다. 그럼 그거 호도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승인을 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이 사실이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걸 묻는거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호도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호도할 목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도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잘못된걸 인정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걸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우리 시민에 게알리는 홍보지가 그렇게 변환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공정하게 전달돼야 되지 않느냐.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런 바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정기간행물 구입 당위성과 효과를 자료로 작성해 오라고 했더니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구입의 당위성 “정기간행물 발간시 우리시 관련 기사,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한다. 시민에 대한 홍보 의무를 이행한다. 시민에 대한 폭넓은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홍보물을 포함 비교행정을 습득했다” 효과 “시민에 대한 폭넓은 타시·군의 정보자료제공 우리시 대외적인 인지도를 시민에게 홍보” 그러면 당위성도 좋고 참 효과도 참 좋습니다. 분석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실·과·소, 동 전체적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구입해서 거기에 우리시 시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구나 하면 각 실·과·소, 동으로 발췌해 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참고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 타시·군 것도 있고 있는데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편집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분야를 복사한다거나 할 수 없고 자료를 봄으로써 각 환경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가 배포에 의해서 자기 사무실공간으로 해서 수시로 돌려보면서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방자치시대에는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각 한 권씩만 아니면 꼭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각 국별로라든가 이렇게 꼭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부분이라든가 홍보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참고로 삼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봄으로써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성격이 강한 자료거든요.

실이

공보실이최고병위원

뭡니까 공보실이?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멀리까지 가야만이 구해서 볼 수 있는 사항도 물론 있고요.

최고병위원

강제적으로 구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구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마지못해 하는 부분도 사실 있지요. 답변 없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실에서 각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 확인을 해 봤는데 지도점검이 공보실장은 철저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걸 점검을 정확히 하지 않은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이런

이런최고병위원

부분이 각 실·과·소가 마찬가지일겁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사용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를 특정단체에 지급해 놓고 특정단체에서 유용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불평등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말씀 유념해 가지고요. 정확한 정산이 되고 또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앞으로 확인도 병행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질문 다하셨습니까?

최고병위원

예.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과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래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지루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엄재우 예방의약 담당과 같이 서류검토할 때 집고 넘어간 사항인데 소장님께서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 주십시오. 병·의원을 관리하는데 한양대 병원이 실질적으로 보건소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행정지도나 이게 과연 먹히겠어요.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불만이 많은데.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어떤 사항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신지.

양대

한양대최고병위원

병원이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자세고 뭐 다인실병실 입실이 하늘에 별따리기라고 하고 환자가족이나 이런 저기를 아주 비하시켜서 대하고 이런 불만들이 있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의들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엄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한양대학교의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여론도 있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한양대 병원측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라는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다인실 부족 관계는 한양대측에서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44병실을 유지하고 있는데 1,2,3인실을 줄이고 다인실을 늘리는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8병상으로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한테 병상 변경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다인실에 입원하시는 게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소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업무협조일 것입니 다. 그러니까 잘 유념해서 잘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약 입찰실시를 실지로 보건소에서 입찰을 실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가격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입찰가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이

이익이최고병위원

남지 않는다고 울며겨자먹기라고 그런는데 이익좀 남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최저가 입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측에서 자기네들이 그 가격에 납품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최고병위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할려고 꺼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신걸로 인정합니다. 정기간행물 거기 보건소에도 보급이 되지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신문을 중앙일간지해서 4개 보고 있습니다.

신문

신문최고병위원

말고 뭡니까? 책자형 연감같은 종류...·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성 안 느끼잖아요.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리시 보건소에서도 정신질환자를 수용을 하고 있어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수용을 안 합니다.

리는

관리는이명우위원

해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명우위원

몇 명이나 돼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259명 포함을 해서 그 중에서 119명을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과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으시고 있는지 약을 잘 복용하는지 그걸 체크하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만성정신질환자들은 저희가 주간재활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월,수,금 오후에 그 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간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한 7, 8명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명우위원

7, 8명이 하루에.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하루에 오셔서 참여하고 배우시는 분이 7, 8분이 됩니다.

이명우위원

그 분들이 매일 오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단독적으로 매일해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거의 그 분들이 오시고 또 그중에서 재활이 돼갖고 취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이명우위원

정신질환자가 몇 분이나 된다고 2백 몇 명.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259명입니다.

이명우위원

259명인데 현재 와서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7, 8명이 된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주간재활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7, 8명이 고정적으로 오시는데요 저희가 등록해 갖고 추후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분들은 119명입니다.

시에

구리시에이명우위원

에이즈 환자도 있어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이명우위원

몇 명이나 돼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7명이요.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늘었네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매년 조금씩 늡니다. (

최고병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작년보다 늘었네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그런

그런이명우위원

사람들 관리는 어떤 방벙으로 해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한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전화상담이나 아니면 직접 면담을 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명우위원

예.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장하고 상당히 논란을 벌였던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여기서 서류감사 때도 본 위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극비사항인 인사명령이 유출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과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시장비서실장 또한 시정담당 강동호인가 하는 7사람만이 알고 있는 극비사항이 어떻게 그 내용이 바깥으로 유출돼서 실지 당사자한테 전달돼서 당사자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난동을 부렸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유출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 3일 인사에 따른 인사기밀이 누설돼서 불미스러운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저 자신도 기밀사항을 누출한 바가 없고 또 제 조직에 있는 담당이나 직원도 없다는 보고를 받고 또 위에 분들도 물론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밀이 유출된 점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데 사실 이런 엄청난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리시청내 최고요직에 앉아 계신 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오전에도 우리 부시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전혀 그런 바 없다. 시장의비서실장도 전혀 그런 얘기한 바가 없다. 부시장님도 그런 바가 없다. 행정지원국장은 그런 사실 조차없다”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맹세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분명히 시정계장 이동규계장 역시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그랬어요. ? 그럼 강동호 담당이 그런 겁니까? 강동호 이야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강동호 담당을 이리로 오게 뒤에 있습니까?

김중수위원장

그럼 참석을.

사가

강주사가김경선위원

그랬습니까?

김경선위원

모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7사람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든지 사전에 누설을 했거나 해서 당사자한테 갔는데 전부다 안 그랬다고 그러면 다 면죄부가 됩니까? 모두가 안 그랬다고 그러면.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거듭 말씀드립나다마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임을

책임을김경선위원

통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통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행정지원과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 내가 시정계장 있을 자격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찰 용의는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저로서는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임을

책임을김경선위원

통감하기전에 이것을 찾아가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살려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인사는 무한적으로 계속될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일로 인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별히

각별히김경선위원

재발되는 일이 없다는건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이 다 징계를 받고 다 그만두어야지요. 세상에 그런 중요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입이 싼 사람들만 죄구성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다 옷들을 벗고 그만두어야지요. 찾아내지 못할 바에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달게 다 받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경선위원

. 다른 것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3년 이상 동사무소에만 근무한 자 자료를 볼 것같으면 별정이다 기능이다 따지지 않고 행정9급 3명이 현재 3년 이상 동사무소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문2동에 김종찬, 현재 수택2동에 정성섭, 현재 수택3동에 김문수 표현이 적절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찬밥신세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왜 장기간 동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한 사람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세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간 동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 인사 때도 그런 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순환보직을 시켜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일반 9급으로서 동에서 우대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대승진이란 제도같으면 4년 이상을 재직을 했고 따라서 동에서 6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에는 자동으로 8급으로 승진을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얼마 안 있으면 진급이 되기 때문에 진급이 된 다음에 순환보직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세 사람 모두가 진급을 시켜 주기 위해서 세 사람 거기다 묶어두고 있는 겁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묶어두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돼가지고 차제에 여태까지 모순이 있었지만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진급이 돼서 이 사람들이 순환보직 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적극

적극김경선위원

검토관리란 다음 인사 때에는 당연히 순환보직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에

지난해에최고병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표창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확실히 이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표창은 인사위원회심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까지 해서 한 40회 정도 열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여섯 번 연걸로 돼있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서면심사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고병위원

인사위원회 몇 번이지.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최고병위원

운영횟수가 40번인데 20번은 승진·전보고 4번은 징계고, 기타 16번이네요. 기타 16번은 대우공무원선발 4, 근무성적평정 4, 명예퇴직 결정 8 어디에 표창에 관한 인사위원회 연게 어디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명기사항이 빠져서 그런데요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최고병위원

명기사항이요? 어디에 빠졌있습니까? 기타에 들어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은 서면심의를 하는데 물론 저희과에서 하는 표창도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각 업무 분야별로 표창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과별로 서면심사 하다 보니까 그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인사위원회 전부 심의절차를 각 과에서 거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서면심의를 하는 거지요? 사전에 서면심의를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공적을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한테

누구한테최고병위원

심의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한테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서면심의라고 그래야지 특히시민의 날만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고 싶은 사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표창심의를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발췌해서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올해 시장표창 대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도 대상이라기 보다도.

여한

수여한최고병위원

사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표창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업무라든가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정말 표창할 만한 공적이 있을 때 우리시청에서는 각 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또 일반 시민은 또 각 부서장이 업무에 연관돼 가지고 추천받았을 때 이렇게 심의해서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적으로 몇 명을 표창해야겠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올해 수여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 말이예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현재 99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시민에게 표창한 것은 369명이고 우리 공직자에게 한 것은 63명해서 모두 432명을 표창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서면심의 했다니까 타시·군과의 인사교류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시·군과의 인사교류는 일제교류시에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사무도 있고 꼭 그런건 아닙니다.

최고병위원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해보세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각 자치단체의 구성해 있는 구성원인 공무원을 상호 교류하기 때문에 각기관에 우수인력을 전파하게 되고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인력배치라든가 행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인적요소인 공무원을 상호 교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도에 인사교류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도에서 인사교류 권고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인사교류는 지방자치공무원법제3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상호교류시라도 본인이 우선 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

원하지최고병위원

않고 이루어지는 어떤 경우는 어떤겁니까 일방적인 전출명령이나 전보명령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여기에서 이종화 전 과장이 남양주로 갔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여기최고병위원

항간의 소문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의혹도 있고 이종화 전 과장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이종화 전 과장이 지난 8월 14일자 시·군간 인사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역시 인사도 우수인력의 원활한 교류차원과.

렇게

그렇게최고병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종화 전 과장의 경우 어떤 경우에 적용해서 인사교류를 했느냐, 전출을 했느냐, 자꾸 원론적인걸 읽고 그러세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종환 전 과장의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전자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부 그런 범주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행정교류 사항인데 인사교류사항인데 이종화 전 과장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희망자냐 아니며 일제교류 사항이냐 아니면 어느 지시에 의해서냐 본인이 원해서냐 그걸 물어보는거니까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종화 전 과장의 경우.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시·간 상호교류 의사표시로서 돼있는거지요.

최고병위원

시·군간 상호의사 표시인데 이종화전 과장이 원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이종화 전 과장하고는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으니까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사항은 모른다 왜 이종화 전 과장하고 대화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는거지요.

인은

본인은최고병위원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고 여기와서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떤지 몰라도 여기와서 항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최고병위원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 알고있는 사실을 시장님 한테 눈밖에 난 겁니까 아니면 모과장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설들이 맞는 겁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글쎄 그런 사항이 맞다 안 맞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고병위원

시장님의 눈밖에 낫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겁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지나간 인사인데요. 지나간 인사문제갖고.

사가

인사가최고병위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헐뜯고 음해하고 투서질하고 불과 얼마전에도 모 서기관, 국장, 모과장해 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그랬는데 이런 행태들이 없어져야지요.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밀어내기가 시도돼는 거에요. 그런걸 행정지원과장님이 중심에 서 가지고 딱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최종법과장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작동한 적이 있습니까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적은 없겠지요? 그런적은 없을 걸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보제한기간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전보제한기간.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보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일정 2년이면 2년 그런 요항을 두어가지고 전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그런 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업무수행, 법무, 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건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런 등등에 특수직에 한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외에도 그런 담당한 직원이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또는 그 외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보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전보 제한을 두는거는 사실 우리 어느 업무부서건 발령이 나면 업무 익히는데만 최소한 완전히 숙지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그 기간이 최소한도 6개월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뭣좀 해 볼라고 그러면 자리 이동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지난번 인사에서 불만을 품게 된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이병길 씨와 조성덕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청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불만표출하면서 행패를 부렸는데 또 시장관사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 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인사권자가 잘 판단해서 했겠습니까 왜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정직에 대한 전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한 11월 3일자 인사는 일부 실·과의 담당을 통폐합한다든가 그런 조직개편 차원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폭이 넓어지면서 그러한 없어지는 계가 있다든가 해서 그런 인사가 반영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어진 인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최고병위원

인사발령전에 이미 그건 아까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사발령전에 아 내가 어디로 쫓겨 나는구나 이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물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바로 행동으로 표출해서 행패를 부리고 인사권자에게 대항을 하고 한다면 이게무슨 조직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걸 왜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아 가지고 기강을 바로 잡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묵인되다 보니까 역시 아까 한 말대로 건들면 일어나요. 흡집만 내면 죽일 수가 있는거야, 밀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한계단 올라갈 수 있고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설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속으로 삼켜야지 그게 조직내 기강 아닙니까 왜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는겁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당사자가 그날 소란을 피웠다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의 처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이 평소에 근무성적들이 양호했고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개월의 징계조치가 시행돼서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누구나 그것 보다 더 못한 행위를 했을 때는 다 그 이하의 징계에 처했겠네요 그렇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요.

게만

그렇게만최고병위원

볼 수 없는게 형평에 어긋나지요. 인사권자한테 말이지 쉽게 말하면 들이받았는데 그것 보다 더한 징계사유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런데 감봉 2개월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하위직 공무원이 정말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미친척 하고 술한잔 먹고 들이받았을 경우에 그 때도 감봉 2개월 이상 때리면 안 되지요.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우선은 조직의 그런 이완현상이 문제입니다. 서로 음해하고 서로 흠집내고 하는 것을 정보를 주고 받고 누설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걸 총 관리해야 할 행정지원과장님의 임무가 막중한데 그런걸 엄청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책임을 느끼십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각별히 그런 기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나겠습니다.

임도

책임도최고병위원

느끼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물론입니다.

음에

다음에최고병위원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기히김경선위원

최고병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근무했던 이병길 팀장이나 조성덕 팀장이 사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런 소란을 부렸는데 물론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란이 이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보면 제27조에 감사 등을 맡아보던 그런 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2년안에는 전부 공무원임용령에 제한돼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담당 공무원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병길 팀장이나 조성덕 팀장은 과연 어느 항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사항 다 볼 수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조금전에 최종법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지요. 아까 무어라 그랬습니까? 우리 최고병 위원님께서 왜 그 사람들 일벌백계로 처벌하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과거의 근무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감봉 2개월 했습니다 이랬어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격자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한다든가 그 두 가지 사항을 다 겸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최종법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그 이병길 팀장, 조성덕 팀장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감사업무를 봤기 때문에 전보 및 전출제한이 2년안에 옮길 수 없는데 도옮겼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이병길 팀장을 왜 옮겼느냐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왜 옮겼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두 가지 사항이 겸비가 되기 때문에 전자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난 11월 3일 인사는 일부 담당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겸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됐고...·

김경선위원

조직개편하는데 전보제한에 드는 그 사람을 굳이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를테면 조직개편되기 전에는 감사담당과 확인평가담당이 있었거든요. 통·폐합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지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최소한 2년간 놔두어야지요. 그럼 이 두 가지 사항이 된다고 부적격 이병길 팀장이 부적격자였었고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보냈으면 과거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교통과에도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이병길 팀장이. 이게 바깥에 떠도는 얘기는 이게 지금 조직관리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모국장과 모국장 사이에 줄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보낸 사람 하위직만 새우등 터지고 있는격이에요. 물론 다른 시는 그런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 구리시는 모국장들 줄서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한 거에요. 심지어 투서, 전화질 이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전에 “야 니가 어디로 발령을 인사명령이 났더라” 이 가르켜준 사람 누굽니까 반대급부되는 사람이 가르켜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만약에 그런 전보제한 기간내에 근무기간이 연수가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다른 뭐 좋은직 나쁜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같으면 화를 안내고 항의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최종법 과장이 행정지원과장하면서 지난번 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국장후보까지 올랐는데 별안간에 부적격자다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와 같이 환경과장이나 저쪽에 민원과장에 보내면 “아 당연히 가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긍하겠습니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아까 최고병 위원님이 하신 것 자꾸 중복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지요.

변해

답변해김경선위원

보십시오. 최종법 과장께서도 국장의 후보에까지 물망에 오른 분이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실장, 청소과장 이런데 보내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야 나름대로 속마음으로 편치 않은 마음은 갖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합리적으로 인사한데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거지요.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의가 있었던거고 우리 청내에 줄서기 내지는 네편 내편 갈라서는 바람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거에요. 왜 중요한 인사명령이 유출됩니까 반대파가 가르켜 준거에요. 일곱 사람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여보 야 너 이러이러해서 어디로 났다” 이런걸 사전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나는 이병길 팀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 공무원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럴 때만 다른데로 보내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니까 그렇다면 얼마전까지 근무하던 교통과로 보낸 것은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 했기 때문에 항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부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기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임의 규정사항이지만 직위를 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범죄행위 자체가 공문서 및 위조공문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300만원의 약식벌금형이 떨어져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입니다마는 이러한 공무원 범죄행위로서 기소처분돼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직위해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65조의2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과거에는 95년도 이전에는 형사기소가 되면 일단 직위해제 시켜 놓고 추진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남용이 되다 보니까 95년도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직가 관련해서 비위가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사항이고 또한 계류중이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모계장은 돈 100만원 받은 것 때문에 면직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퇴직금도 못받고 그 부인이나 그 가족이나 그 담당자는 엄청난 돈 100만원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데 공직자가 공문서를 위조를 해 놓고 위조된 행위를 정당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했을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가상해서 판단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변해

답변해김경선위원

보시지요. 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했다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는지.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사항은 가상을 해서 답변드린다는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경선위원

공문서를 위조를 했습니다. 나쁜행위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위조한다면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못된

잘못된김경선위원

행위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경선위원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세 사람이 그 사건에 연루돼서 두 사람은 300만원씩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한 사람은 기소 처분됐으면 물론 착실하게 근무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썩은 살을 도려낸다고 잘못된건 도려내고 정말 재판받았을 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직위를 부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계류중이기 때문에 종결이 나야 그 상황에 따라서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는거지 사전에 계류중인 사항을 일단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들

당사자들김경선위원

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런 얘기지만 공문서를 위조했을 때는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용서할 가치가 없어요. 본인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박영순 시장님이 당초 시장에 취임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벌백계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잘하다가 실수해서 잘못하면 관용을 베풀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이것 다 시장님께서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거듭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지만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어느 개인이고 공직자고 열심히하려다 실수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인창2지구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속여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도적으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자체가 나쁜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은 벌금형이고 한 사람은 기소가된 상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이러한 고의가 있어가지고 공문서위조한 행위는 벌금형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실형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되는 바람인데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직위해제를 해라 마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박시장님께서 취임할 때 잘못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린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용호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우리 행정지원과장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자고요. 사법기관에서 직위해제라든가 징계를 줍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징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는거지요.

김용호의장

그렇지요. 그럼 사법기관에서는 사법적인 판단과 처리를 하는거고 행정적인 처분은 행정기관에서 하는거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런데 왜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요? 공문서위조라는 게 확인된 만큼 사법기관에서는 사법적인 판단이나 처분을 할거고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건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이 나야 거기에 맞는 그런 징계라든가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김용호의장

두 사람은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돼서 판결이 낫잖아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같이 연계해서.

김용호의장

세 사람 모두 판결이 나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뭐라고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통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도의상!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통상.

김용호의장

통상! 그러면 아까 통상적으로 대개 그 전에는 직위해제를 시켰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통상적용을 안 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직위해제 시킨다는 것은요, 95년 이전에는 형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시켜 놓고 했는데 그간 남용이 많고해서 95년도부터 그 사안에 따라서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행정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겠지만 여러 종류의 잘못이 있겠지만 공문서위조는 어느정도의 잘못에 속하나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공문서위조는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호의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나야 행정적인 처분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그 때 여기서 어떠한 판견에 따라서 어떤 징계를 하겠다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점도 있겠지만 이 사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아주 난감합니다.

김용호의장

그럼 아직까지 공문서위조한 게 그 범죄가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다 이렇게 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호의장

아니 그러면 당연히 행정적인 처분은 여기서 하는건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물론 이 사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종결이 돼야만 그 종결이 된 사항을 참작해서 거기에 맞는 적법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정적인 처분도 그 양에 맞춰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김경선위원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우리 최종법 과장께서는 법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당사자가 “아이고 나 이러고 저러고 골치가 아프니까 나 공무원하기도 싫어” 만약에 사직서를 내면 사직서 지금 수리가 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사직서라는 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거니까 그거야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현재김경선위원

사직서 내면 처리가 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계류중이기 때문에요. 수리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당사자가 사표를 내면 처리가 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될 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하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당사자가 사표를 냈는데 사표가 수리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허위증언하는 겁니다. 조금 확인 좀 할까요? 잠깐 감사중지하고 법무담당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확인 좀 해요.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감사중지를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법무담당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께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올바른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이해가 쉽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종결되기전까지는 본인이 중간에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행정정보최고병위원

비공개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최고병위원

하세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해서 1항에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8호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교문동 교문A상가, 교문아파트상가 206호에 거주하는 김대기라는 사람이 99년 2월 18일날 구리시장 및 판공비 지급대상 공무원 판공비 사용내역을 행정정보 공개요청했습니다. 이거는 왜 안 했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6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제6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판공비지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지급내역에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최고병위원

비공개사유를 보면 “현 예산 등 판공비라는 항목이 따로 없다” 이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일상적으로 판공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고병위원

? 과거에는 통상 판공비라고 그랬지요? 그 항목상 업무추진비라고 규정하니까 그러지. 그렇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업무추진비 공개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에 보면 그렇게 개인의 정보를 식별하는 내용들이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등이 게재되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최고병위원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요. 공개할 경우 채주, 거래대상자의 정보가 누설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업무상 비공개한다. 지금 인천광역시 경우에 소송에서 패소한 것 알고 있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행정지원과장

하나의 그런 단계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하나의 정립이 돼 가지고 그런 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고지될 것 같습니다.

개할

공개할최고병위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투명하게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이것을 이유도 안 되는 채주의 개인정보가 누설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해서 내역을 썼다 이걸 공개함으로써 남과 비교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모순,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고병위원

서울시장도 공개를 하고 경기도지사도 공개를 합니다. 왜 유독 구리시장은 공개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건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판공비란 항목이 없다 그랬으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개념으로 해서 요청하면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인

긍정적인최고병위원

면에서 검토가 아니고 서울시장도 공개를 하고 경기도지사도 공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 수준은 앞으로 공개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 뭘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판공비는 원래 회계과 부서의 업무이고 저희는 공개대상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는데 실무를 하는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현행 그런 모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개인의 신상이 누설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공개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최고병위원

아니라 공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은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의 핑계지요. 하여튼 앞으로 공개하세요. 그 다음에 기구개편과 관련하여서 세정과의 기구개편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구개편 할 때는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극대화되느냐 이런걸 봐가지고 또 이런 부서에는 이런 효율적으로 이만큼은 인력이 확보돼야 성실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걸 판단해서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강제적인 짜맞추기식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세정과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게 우리 구리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입이 정확해야 합니다. 우선 그렇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또 세원누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징수업무가 충실해야만이 우리 1년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세정업무에 너무 과중한 업무가 현재 주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번 면밀하게 판단해 보셨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3일자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인사이동을 할 적에 총 10개 담당을 5개 담당으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관리담당과 세외수입담당을 통합해 가지고 징수관리담당으로 했는데 물론 담당을 통합하다 보니까 인원감축은 있습니다. 여기 담당를 하고 있는 세무6급 한 사람을 감축하고 또 세정과의 업무가 방대하고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 한 사람을 감축하는 대신 또 상호간에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우선 당장은 이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의 계가 담당이 없어지면서 다른 담당으로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지만 자리잡힐 때까지 다소 그런 감은 들겠지요. 그러나 세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신자세를 전환해서 한 두달해 나가면 다시 원상태로 돼서 원만히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을

인원을최고병위원

보충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대신 일용직 6명을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과연 세정업무에 얼마만큼 근무를 해 봤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정업무를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최고병위원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조직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시민의 날 행사 때 각 동사무소에 지원금액이 있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이명우위원

해 줬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갈매동이 360만원, 동구동이 590만원, 인창동이 385만원, 교문1동이 395만원, 교문2동이 425만원, 수택1동이 425만원, 수택2동도 425만원, 수택3동은 390만원 도합 3,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라고 확정을 지어 줬지요?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600만원씩.

이명우위원

600만원인가, 700만원씩 해 줬지요? 그런데 상당히 못 미치게 주었단 말이에요.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시민의 날 행사는 예년을 말씀드리면 늘 축구다 배구다 하는 운동경기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한 운동경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연습도 해야 되고 유니폼도 사 입어야 되고 그래서 실지상의 경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매년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나온 사람이 되풀이 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에는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런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서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해본 끝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 위주로, 운동경기를 탈피해서 그 방안을 채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야말로 분위기가 다 흔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고지식한 공무원들이 진행하면 그런 면이 없고 따라서 이벤트회사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동에 배정된 예산에서 같이 합쳐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명은

설명은이명우위원

좋은데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각 동의 사정을 잘 알고 해마다 보조금을 넉넉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다, 동정자문위원이다 또 동정협의회다 이런 단체들로부터 많은 모금을 받아온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할 때 1개동에 6, 700만원씩은 주어라 하고 내정해 주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300백만원에서 400만원 많이 준 동은 500만원까지 주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돈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각동에서는 모금을 안 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정된 돈이 기본적인 진행할 수 있는 비용은 됩니다. 되는데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되고 또 참여한 시민들이 다른 동보다 유쾌하게 하루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더 잘해 보기 위해서 그런 욕심에서랄까 그런 사항이 있는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우위원

본 위원이 이걸 따지는건 그렇게 적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각 동장님들도 와 계신지 모르지만 시민의 날만 있으면 아주 많은 고통을 겪어요. 저 자신도 봤을 때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각동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소액을 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각 동마다는 많은 출연금을 동장이 직접 나서서 걷지는 않았지만 그 주위의 단체장들이 그걸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동마다 수백명이 참석했을 때 점심도 제대로 못먹고 가면 그 동의 단체장의 이면도 있고 동의 이면도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거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다른 행사 이런 이벤트행사 가수출연이라든가 이벤트행사를 줄이더라도 각동에는 좀 넉넉히 예산을 세워줘서 추후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중수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이명우위원

예.

김중수위원장

지난번에도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에서 각동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를 때 조세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동 전체가 조세행위를 하기 때문에 구리시 전지역이 조세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조세행위를 막는 대신 많은 돈을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의회 예산반영할 때 “각 동에 600만원을 주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행은 그렇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각동에서 몇 백만원씩 뚝뚝 띄어서 본청에서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과장께서 “각 운동경기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 돈을 조금 지급했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인원동원은 최대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인원동원이 많이 되느냐 덜 되느냐 따라서 각동의 예산지출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거둬서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시는 안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방법은 조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법

최종법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 앞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 때는 가급적 동 예산을 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그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다시 있으면 행정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 조세행위가 또 거둬질 때는 이건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또 예산을 각동에다 400만원 주던걸 700만원씩 주기로 하고 먼저 이무성시장 때 조세행위를 했을 때는 시장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바꿔 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시민을 괴롭히고 시민들은 그 날이 고통의 날입니다. 즐거운 시민의 날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조세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위원장님께서 결론은 내려 주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시민의 날 행사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준대로 왜 집행을 하지 않고 행사를 즉흥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이런 준조세행위를 유발시키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행사계획은 전년도에 이미 세워져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시장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절차를 밟는데 충분히 시장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한 것을 이걸 그대로 심의해서 “좋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써라”하고 승인해 주었으면 그대로 집행해 주어야지 왜 올해와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하고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즉흥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변형이 돼서 집행이 되느냐 이런걸로 해서 준조세행위가 유발됐고 그것이 각 동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도 계획이 있으면 올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어차피 시장이 하니까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심의하여 승인해 주면 그대로 집행하면 그게 가장 올바른 방침입니다. 즉흥적인 행사계획을 자제해 주세요.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 이하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입니다. 지금 세정업무가 조금전에 우리 행정지원과장 답변시 최고병 위원님께서 세정업무의 인력 감축이 부당하다는 그런 조직내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체납세액이 자꾸 누진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세누진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세정과장 되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거기 담당이나 팀장들은 오래전부터 세정업무를 취급했던 분들이니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체납액이 지금 현재 상태로 79억 4,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세액이 지금 4건에 대해서 79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체납실정인데 저희 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재산권에 대한 조세권 확보와 독촉장 배부라든가 전화를 통한 독려 그리고 급매처분이라든가 또는 위임주식 이러한 저희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된 만큼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주기 위해서 구리시 거주자로서 연 3회 이상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형사고발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제공 전체납자에 대한 관내 사업제한 그 다음에 자동차세같은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운위원

서류검토를 하면서 결소명단을 결손체납자를 받았는데 지금 결손처리 방법이 변형이 돼서 그 전에는 5년이 지나가야 결소처리했는데 지금은 바로 결손처리하고 다시 그 사람이 재산이 생겼을 때는 다시 결정고시를 해서 징수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 경과 국세징수법에 의한 5년시효 소멸 이외의 분에 대해서 지금 결손처분한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시의 체납세가 79억 4,500만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의 체납세를 관리하다 보면 지금현재 저희가 결손체납한 것은 무재산자 재산이 지금 전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저희가 개선처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을 계속 체납자로 관리하다 보니까 많은 행정인력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시점에서 납부능력이 도저히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적격자로 처분하고 나머지 징수가능한 체납자를 집중관리해서 체납된 세액을 한 푼이라도 빠른시간내에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에

방법에이상운위원

문제 없냐, 없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또 한가지 지난 추경 때에 우리 세정과장이 같이 의논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범동이 수택2동이 동사무소를 폐쇄하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민원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세정직을 하나 불러들이면서 우리 우편료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때도 우리 세정과장 답변이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해서 이 제도를 고쳐나가 보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저희가 11월 3일자로 구조조정해서 수택2동에 대해서 재산세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불과 한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정자치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일정기간 운영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같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운위원

예산의 낭비가 많거든요. 9급 공직자 한 분이 더 파견됨으로 인해서 9급 한분의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몇 배의 우편료가 나가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 제도를 아무리 조직을 축소시키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지만 적어도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절대 제도개선이 아니란 얘기지요.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나왔지만 정책 잘못 판단에 의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있거든요. 그럼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런 조그마한 어떤 분에 의해서 정책 잘못된 것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방비가 많은 손해가 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온다면 이런 제도는 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 세정과 책임부서에서 책임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빨리 건의해서 “이런 제도를 보완시켜 주시오.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손해가 나니” 이걸 빨리 건의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 부탁합니다.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지금 수택2동 자치센타로 전환한 것은 읍·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과 경기도 6단계 시범실시 추진 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단 글자 그대로 시범실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순작용과 역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업무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점은 하나도 빠짐없이 관계부서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서류검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습체납자 또 고액체납자 이 고액체납자를 명단을 공개해서, 정말 여기 보니까 명단을 안 받았으니까, 결손자 명단을 받았는데 고액체납자를 정말 우리 여기 언론인 분도 계시는데 언론에 공개를 해서 좀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초대 때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때도 언론인들 쭉 계시는데 “내일 지역신문에 공개하겠다”해 가지고 그 다음날 1억 들어온적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언론에 공개됨으로 해서 자기 체면이라든지 이런걸 생각을 해서 낼 수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방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개할

공개할이상운위원

수 없는거니까 위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내일 내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오늘 자료를 뽑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세정과 업무중에서 체납액이 자꾸 누진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왜 체납액이 작년보다 누진이 안됐느냐 했더니 이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네요. 받을 것 없는 사람한테 결손처리 해 놨다가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거에요. 이 100억대, 7, 80억대 돼요. 그러나 했더니 이게 결손처리 하니까 이게 참 공무원 죄송하지만 공직자들이 편한 길을 가기 위한 이게 사실 자꾸 얻어터질 일이기 때문에 막말로 죄송합니다. 체납액이 자꾸 늘어날수록 우리 의회와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여기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 같은 이런 부분을 양도세를 받을 때 한꺼번에 국세에서 받아서 지방에 넘겨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양도세액이나 받고 그거 한 달후에 소득할주민세로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도세 내고서 재산 다 처분해 버리고 나는 하나도 못 받는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세대라든지 이런 공공주택을 짓는 사람도 결손을 받는 모순점이 있다 이겁니다. 정말 제도의 개선을 해마다 감사 때면 지적을 합니다마는 세정과에서 건의를 해야 합니다. 국가에도 건의를 하고 그 일이 지방세 받아들이는 것도 일이지만 이런 정책을 건의하고 이런 것도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각종 세금은 우리 지방세 뿐만이 아니고 국세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관련 법규정이 현재로서 2001년 5월부터 공개가 가능하게 지금 관계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이명우위원

의석에서 - 2005년.)

유현

김유현세정과장

2001년 5월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단 언론에 계신 분들이 적어주시겠지 의회에서 고액체납자 거기에 토를 조금 달면 빨리 내셔야될 고액체납자 명단를 공개요구하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걸. 됐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지적사항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 세정업무에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느라고 고생하는 것 압니다. 특히 세정과는 야근부서로 지칭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세정업무가 얼마만큼 확실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리시의 1년 살림이 있는거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세원개발, 징세업무에 노력해 주기 바라고 도저히 일이 과중하다 비효율적이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인력보충을 요청하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공보실장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또 경리담당님 제가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안 해 주고 그것을 갖다 주어서 제가 우리 의사과 직원들 한테 시키니까 어느새 밤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시장님,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해도 이의 없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일단 그렇게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그게 초미의 관심사로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됐는데 제가 그걸 결정할 수가 없고 스스로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시장님 뒷조사 하는 그런걸로 밖에 안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많이 구하고 한건 사실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김중수위원장

회계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서류 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가져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나간 사이에 그 서류를 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실 가져올 때 생각과 금방 한 시간도 안 돼서 마음이 변해 가지고 그 서류를 다 회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계과장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회계과장님 충분히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타시·군 이런데를 왜 자꾸 비교를 하십니까? 우리 먼저 또 시장님께 직접 직언을 해서 우리 먼저 투명하게 먼저 합시다 해 주어야 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일을 이렇게 정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부터 정확히 해 주실 용의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시장님한테 직언드려서 하는 방향으로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경리담당님 정확히 제출하시겠습니까?

력이

노력이최고병위원

아니고 어제 각서도 쓰지않았습니까 왜 각서가 잘못됐습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시장님이 그대로 계시니까 어제 혼났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시민에게 공개해도 시민이 공개요청을 해도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의회는 뭡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투명하게 사용처를 확인해 보겠다는데 또 시일이 짧아서 도저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좀 정리해서 검토해 보겠다는데 뭐 두려운 게 있습니까? 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때에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하던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을 분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이게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이상운위원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을 분리해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행정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판단을 안 해봤고요. 그것이 정부로부터 재산을 나눌 때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기업용 재산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용 재산은 없고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만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운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고 시민한테 이득이 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정말 부족한 상식을 법전을 찾아가면서 책을 찾아 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두 가지를 같이 관리를 하다가 금년 몇월부터..·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9월부터입니다.

이상운위원

9월부터 분리가 됐지요? 상부지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상부지시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의 효율성을 봐야 된다 상부에서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분리해서 우리 시행정능률이 얼마만큼 있다 이런게 서지 않고 무조건 분리했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다시 우리 위원님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김승환공보실장 옆에 계십니다마는 우선 여기서 첫 번째 발생한 것이 행정재산을 분리함으로 해서 자동차매매상사 한 것을 거의 공보실에서 알지도 모르면서 덜컥 넘어 왔으니까 계획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기히 그 전에 계획해서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고 무슨 만들고 그런 계획이 있던 것도 우리 공보실장은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넘어오기는 했으니까 넘어온 예산 놀릴 수는 없고 거기 문화예술회관은 쉬 지을 것 같지 않고 그럼 놀릴 수 없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한 임대료를 받고 상정해 주었으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걸 회계과에서 그냥 관리했다면 아까 뭐 김승환과장이 여기와서 그런 곤혹을 치르지 않았을거에요. 회계과장이 관리하고 있던거라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지난 5월달에 여기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뭐하고 해야 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화원을 주었는데 이걸 어떻게 주었다 이런 쉬운 방법이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모순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잘하는 행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셨던 전체를 총괄하셨던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쉽게이상운위원

합시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지정 해 가지고 시의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총괄하고 그 다음에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 사람들의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잡종재산은 특정재원의 조정을 목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제외하고 잡종재산과 본청에서 사용할 행정재산 및 회계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시 본청 사용재산이 만약에 다른 과장이 사용한다면 또 그 사람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까지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청 및 청사에서 사용하는 2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사업소과장 돼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각 사업소장 한테 너희땅이 이거니까 너희가 관리해라 해서 9월 14일날 시장님 지시를 다 받아가지고 다 한겁니다.

언제

언제이상운위원

시달된 사항입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구리시공유재산관리시행규칙입니다.

언제

언제이상운위원

제정된 겁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95년도 2월 7일이요.

이상운위원

95년도에 제정돼서 왔는데 여태까지 했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 여태까지 왔지 왔는데 이번 9월달에 그걸 분류하면서 무슨 행정의 효율이라든지 시민이 편안하다든지 그런게 아니면 분리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지 이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거 전부다 회계과에서만 떠맡아서 할 수 없지 않느냐 각 재산관리관별로 떠맡아 가지고 그 재산관리관이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관리하기 위해서 다 분리시킨겁니다.

자꾸

자꾸이상운위원

답변 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뭐냐하면 여태까지 5년동안 회계과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허봉운과장께서 오셔서 “야 이게 같이 하니까 행정의 효율이 부족하다” 그래서 분리하신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했다손치더라도 벌써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걸 문화예술회관 부지 놓고 봅시다, 거기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회관 자리, 이렇게는 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여성회관자리, 이렇게 잘라서는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이런 땅을 전체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묻는 자꾸 답변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면서 감사보고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부분이 많이 줄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사항도 전년도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런걸 내년에는 아주 없앨 수 없느냐 그래서 내가 따져봤더니 여기 청내 토목기사가 설계를 하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설계했다가 다시 재설계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나 적어도 경호기술단 이런데서 설계한 부분이 증액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볼적에 설계단을 불신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건설과면 건설과에 넘길 때 그 부서에서 잘못한거니까 회계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건설과에서 설계하고 용역올라 온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 자체도 어쩔수 없이 이 감사자료에 회계과 나왔으니까 회계과에서 챙겨주어야 된다 이게 뭐냐하면 이제는 안 된다 내년부터는 우리 청내 토목기사들이 설계하면 나는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경호기술단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 설계한 그 설계부분이 증액부분이 고액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적 안 받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것이 저도 작년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겠다고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 “야 이거 지적사항인데 이걸 자꾸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명서를 해 가지고 다해서 결재받아와 가지고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민원발생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고 우겨대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의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들어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내년에는 정말로 설계변경이 안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사항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재론하느냐 하면 우리 한영춘 담당인가요? 신경을 써주시던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설계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했느냐 하면 경호에서 했다고요. 이런부분이 4,000만원이 증액공사가 된다 이러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조금 빗나가는 얘기입니다. 유통시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유통시장 200억 공사하기로 하고 317억이라는 설계변경 들어가서 시민이 골탕먹는거에요 이거 언제 갚을지 몰라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게끔 소신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한영춘 팀장께서 이건 안 된다 너희가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 예산이 전용되었거나 그 예산이 잘못 쓰여졌으면 그걸 따지는거지 예산심의 할 때 우리 했습니다.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그마한 공사를 위원님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 설계단을 하나 구성하든지 사업단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말 폐단이 없이 시민들이 다 이해가 갈 정도로 해 보자 구리시청내에 토목기사 분들 건축기사 분들 모아가지고 사업단을 한 번 구성해 보자 그것도 부당하면 용역단을 활성화 시켜보자 여기 일일이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수주를 맡은 업체에서 설계를 하는 사례가 간혹있습니다. 제가 100퍼센트 알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설계에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이상운위원

한영춘팀장이 앞으로 무슨 소신이 있으면 답변좀 해 줘요.

영춘

한영춘

담당 먼저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제가 청내에 기술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논을 한 번 한적 있습니다. 사무감사 도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연초에 본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전에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경우가 저희가 최근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재난에 의해서 긴급하게 설계를 발주할 시점이 있었습니다. 크게 대별하면 공식설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춘기입니다. 사업이 개시되기전에 이루어지는 수주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청내에서 자체적으로 토목직들로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규모가 조금 큰거에 대해서는 외주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가 한 5,000만원짜리 이하의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들의 솔직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때쯤 되면 공사현장이 다수 발생을 하고 그 시점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용역설계를 할 시간적으로 쫓긴다 야간에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외부의 설계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산이 낭비인지 모르겠는데 인근 시들을 구체적으로 체계화 시켜서 파악한 건 아닙니다마는 파악해 보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 설계하는 양은 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주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외주설계 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양주시같은 경우가 한 번 수해가 나면 200번씩의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공무원들이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 전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감독한다거나 내부적인 행정을 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기에 실시하는 것은 현행대로 설계단 구성해서 하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긴급하게 추경이 이루어진다든가 해 가지고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쩔수 없이 외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외주발주가 지금 우리 한영춘 팀장이라고 그랬지요? 외주발주가 원안이라고 보고 있는거지요?

이 부분은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느끼시는거고 시민들이 느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외주발주가 되고 설계변경이 없는 공사가 돼 주어야 된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질문사항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마친 뒤에 다시 회계과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각이 5시입니다.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준 감사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볼 것같으면 용역에 있어 가지고 총 25건중 10건을 경호기술단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우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98년 11월부터 99년도 10월말까지 경호기술단은 총 발주금액 약 50억원중 20억원을 받았습니다. 약 35퍼센트 되지요? 경호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경호기술단에 사용한 총 10건중에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은2건이고 8건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낙찰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거기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식입찰에 의해서 8건이 낙찰이 된겁니다.

김경선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구리시내,전국을 카바하는 훌륭한 업체인데 실지로 경호기술단에서 훌륭한 기술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과학기술처에 등록이 되고 거기서 또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담당

담당김경선위원

과장님한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물유통종합시장이 당초에는 300억정도면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하면서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국을 카바하는 회사가 그 유통회사 하나 짓기를 설계변경을 해서 100억이 넘는 돈이 더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회계과장 잘아시다시피 유통종합시장 가 볼 것같으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설계나 시설이 전혀 전무합니다. 있다고 하는 것이 휠체어타고 획획 한바퀴씩 도는 이런 아주 부실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관계자들은 설계를 잘하고 감리를 잘했다고 표창을 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 회계과장께서 설계가 잘 돼서 우리 시민이나 유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그야말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제가 그걸 담당 안 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회계과장님께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지요,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어쨌든 장애인 시설 없이 했다면 잘못했지요.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국을 카바하는 훌륭한 회사라고 하는 이런 경호기술단에서 우리 구리시 종합유통시장에 장애인을 위한 아니면 소비자를 위한 이런 모든 설계자체가 미흡해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300억이라는 커다란 금액만 가지고 짓는다고 설계해 놓고 나서 계속 중간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넘겨준 자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자료에 볼 것같으면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총 91건중 33건을 관외업체에 수의계약해 주었습니다. 아까 저녁식사 하기전에 우리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관내업체에서 할 수 없는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분히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업체로 발주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남양주시만 해도 한 울타리, 한 지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는 남양주에서 하는 사업을 한 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서 관외업체에 많은 건수를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관외 계약건 33건에 대해서는 면허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면허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준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면허와 관외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그러니까 남양주시도 가지고 있고 구리시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업체가 6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외에 면허를 두고 있는 업체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근거지가 구리시인데 그 사람들이 주된 사무소를 남양주시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양주시기 크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 일단 구리시에 와서 소비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준 것이 주로 외에 또 하자부분이라든가 등등 따져가지고 준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경선위원

사람의 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대일건설같은 경우는 구리시에 살고 여기 태생이고 현재 여기 살고있고 다만 시장 자체가 남양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내지역에 살다보니까 특히 내지역을 더아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한테 사업을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부는 남양주에도 사무소를 차려놓고 구리시에도 사무소를 차려놓고 양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사업면허는 남양주 면허로 우리 관내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라고 관내업체한테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도 우리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같은 이런 사업, 같은 값이면 관내업체에 주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년부터라도 내년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자세를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또 21페이지 21번 항을 볼 것같으면 불암천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아치울천수해공사 1공구, 2공구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1억 1,000만원이 넘으면 당연히 입찰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수의계약 준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그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수의계약범위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것은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지 건설과에서 분리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 당연히 이렇게 수의계약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설계비 자체가 나눠져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의계약범위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겁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불암천 같은데는 다리 하나를 사이에 놓고 지금 같은 공사금액인데 이것은 충분히 한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더구나 말은 수해복구 공사라고 그러지만 1억 1,000만원 이상 되니까 당연히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돼 있어요.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설부라든가 행자부 같은데서 수해복구는 분할해서 입찰할 여유가 없으니까 분할을 해서 바로바로 공사를 해라그런 지침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찰을 할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12월 26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럼 겨울동절기공사 안 하더라도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겨우 한 1억 4,000밖에 안 돼요? 이 공사금액이 이게 무슨 대단한 공사라고 공사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래도 어느정도 공사기간을 주어야지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어느정도 공사기간 줄 것같으면 공사기간이 기니까는 한 업체가 하기에는 구역이 넓다, 일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겁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둘로 나누어 주었다 그런 뜻이지요.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둘로 나누어 주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지요? 그럼 업체를 따로따로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요. 저도 작년에 가자마자 이런 일이 늦게 승인이 세워가지고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러니까 정황이요, 이 사람들이 응급복구를 자기네 회사 장비를 들여가지고 응급복구를 자기네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비같은 것은 전부다 공짜로 쓰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영주권이 있다 그래서 달라 사업부서 들어오면 “사실이다, 맞다” 그러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비가 와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물론 관내업체든 관외업체든 급하니까 장비를 갖다가 쓰고 응급한 게 사실이면 당연히 돈을 그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공사 시켰으니까? 선공사라는 게 수해가 나고 당장 제방넘어가려는 것 막으려니까 긴급투입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돈 다 지불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긴 것 아니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 사업부서 하는데 사전에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전에 내락이랄까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쪼개겠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간지도 며칠 안 되고 작년에 인사이동 때문에...·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매번 감사때 마다 사실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준건 특정업체를 갖다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장난 아닌 장난한다는 매번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여러분 계시지만 이건 사전에 일부러 계획적으로 쪼갠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건설과직원이 아예 자인서를 써주었어요. “실지는 일괄설계를 해 가지고 맡겨서 공사를 맡겨야 되는데 특정업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사업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전에 회계과하고 얘기 안 됐으면 가능합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맹세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불암천수해복구공사 1공구, 2공구 같이 붙어 있는거예요.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아치울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회계과에서 시에서 경영사업을 그런 마당인데 무슨 소리냐 같이해서 일괄입찰보게 최소한도 같이 묶어오라고 했어야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해복구사업이어 가지고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여기 자술서 써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갑니다마는 회계과장께서 이런건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지방비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썽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인창동, 동구동에 문예회관 부지 잘 아시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경선위원

카센타 허선이하고 화원하다 뺏긴 오연철이라고 3개월 계약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게 왜 3개월 계약한 겁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가 행정재산을 빌려줄 때에는 허가를 해 줄 때는 최고기간이 6개월까지 할 수 있고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금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6개월치 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금 문제 때문에 3개월씩 그렇게 들어온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경선위원

이 사람들은 무얼 한다고 그랬습니까, 당초 회계과장님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허 선 씨는 주차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화원하신다는거고.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한 사람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연철씨 사용목적이 화원이지요? 화원용 꽃을 판매할 목적으로 비닐하우스라고 못이 박혀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각서까지 받아 놨어요. 그 사람한테 4월 7일날 사용승낙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이 증거를 보여 주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99년 7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주면서 이렇게 4월 7일날 계약해서 하우스를 지어 놨더니 4월 17일날 이미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없이 연 면적 160평방미터 비닐하우스 이것을 짓고 있다고 이것을 적발했으니까 조치하라고” 회계과장님 한테 통보했어요. 그것 받은적 있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당초에 이 사람들이 하우스 지어가지고 화원을 운영을 할 때에는 시에서 허락한다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놓고 이걸 이틀만에 하우스 철거를 한다고 축조물건축허가 없이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는 땅을 빌려 줄 때에는 당연히 빌려받은 분들이 자기 사업외, 목적외,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사업에 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알기로는 저희한테 임대사용허가를 받고 관련허가 부서에다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바로 하우스를 지은걸로 당시에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임대해 준걸로서 끝나는거지 그 외에 행정절차 밟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당신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땅에다가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축조하게 하느냐 부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분들한테 이야기 했지요. “여차여차해 가지고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지으려면 가건물신고인가 등록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등록을 하고 지을 일이지 왜 먼저 지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다면 먼저 지었더라도 빨리 얘기해서 그걸 허가 절차를 밟아라”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거지요.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무허가를 헐어라 그렇게 나간거지요.

김경선위원

자동차매매상사 문화공보실이 주었는데 김승환실장님 돈은 다 안 받았지요? 이걸 어떻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허봉운과장님 계실 때에는 3개월치 한꺼번에 받았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김승환실장님께서는 모두 안 받고 10퍼센트만 받았어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경선위원

영세업자들 석달치는 선불받고 6개월로 계약한 이 사람들은 10퍼센트밖에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희는 다내라 돈 있는 자동차매매상사하는 사람들은 10퍼센트만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이건 돈이 많을 때는 분할납부로 받을 수 있게끔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분할납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어디 제가 못찾겠는데요. “돈이 많았을 경우에는 분남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당연히 그 조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치더라도 다 달라고 한 번 얘기해 봤습니까? 먼저 있던 사람 내쫓을 때도 3개월치 선납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6개월치 먼저내라 계약도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사용허가서에요. 그렇게 다내라 소리 안 해 봤어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김승환실장님 한테 물은거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10퍼센트를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인·허가 됐을 때에 그때 다 내는걸로 그렇게.

속이

약속이김경선위원

돼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약속이 된 게 아니고 계획이 올라와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자동차매매상사를 허가할 때에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겠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지요. 자동차 관련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그런데 최소한도 “당신 뭐할거요. 나 자동차매매상사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매매상사를 할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다 검토해 봤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무조건 땅이니까 사용허가 내준겁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 실무자 얘기들으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문제점이 없는걸로 자기 의견이 판단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거니까 “허가목적외에 없어졌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취소하겠다” 그렇게 조건이 돼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자동차매매상사 허가를 할 때는 사무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 감사위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이 구리시민 같으면 토지를 갖다가 사용허가를 내 줄때는 최소한도 무엇을 할거냐 자동차매매상사를 할 것같으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검토해 봤느냐 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후에 사용허가를 내 주었어야 되는데 이제 보십시오 사용허가 내주었지 만약에 자동차매매상사 허가를 안 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허봉운과장한테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6월 30일이니까 금년 6월 30일 시유지 사용기간 만료통보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귀하께서 사용하고 계신 시유지가 99년 7월 며칠자라고 글을 안 넣었으니까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오니 기간만료조치 자진철거하여 주기 바라며” 두 번째, “시 방침상 동 시유지는 앞으로 사용허가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시방침이라고 하는데 시방침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오연철이 그 사람하는 얘기는 인터넷 띄운 것 보니까 축구장을 짓는다고 거기서 결재가 나고 했다는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하우스에다가 화원을 지어가지고 밥을 먹고 산다고 그랬을 때에는 3개월만 장사하려고 했다고 봅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렇지

그렇지김경선위원

않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3개월만에 내쫓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도 그 분한테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된 동기가 저희가 허가를 내 주었더니 앞에 매직플라워라는 꽃상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강력하게 항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생존권을 침해하고 우리는 못살게 굶어 죽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 두 시간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시장경제 부르짖으면서 서로 경쟁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막무가내입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냥 항의를 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찾아와서 항의하고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 보태서 10번 정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 사람들이 경기도 감사과에다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해 주니까 국민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거기서 또 저희한테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해 준 것은 적법하게 해 줬다”했더니 “잘 알았노라” 하고 끝난줄 알았더니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 내용을 보면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힘있는 기자하고 짜가지고 비리를 저지르니까 조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진정을 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련을 당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오연철씨 바로 옆에다가 자기도 화원하게 나도 100평 꽃가게 하게끔 빌려달라 그래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 바로 옆에는 허선씨가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무가내입니다. 국장실 들어갈 때 비서한테 얘기도 않고 쓱 문열고 들어가서 국장한테 항의하고 부시장실에 와서도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시장실와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는 계장과 차석 사이에 의자 딱 갖다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괴롭히는게에요 자기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옆에는 누구냐 하면 카센타가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카센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내 보내려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매가지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중수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있구나 그래서 인력관리가 전혀 안 돼있구나 해서 일체 다 재임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일체 안 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아예 재임대를 안 해 준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당초에 오연철이 같이 요구를 안 하면 그런 말썽이 생기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자기네들이 생존권에 지장이 있다고 계속...·

권에

생존권에김경선위원

지장이 있는데 오연철이가 하는 사업이 뭐가 잘못 됐다고 민원을 집어 넣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거기서 꽃가게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꽃이 안 팔리고 자기네 상가에서는 꽃이 안 팔린다 이거에요.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오연철이 뭐가 잘못 됐다고 하니까 꽃가게를 못하게 하는 거냐고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 사람들이 꽃가게 안 된다고.

게가

꽃가게가김경선위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적법하게 하우스 지어가지고 애초부터 화원한다고 시에서 사용승낙 받은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러면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설명을 다해 주었지요. 정당하게 허가가 나간거다 그런데 맨날 부부가 교대교대로 와가지고 괴롭히고.

하게

정당하게김경선위원

허가가 나갔다고 했는데 정당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내 보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쓰레기도 거기서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쓰레기 갖다 버렸냐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김중수위원장

최고병 위원!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최고병위원

진정민원이 빈발해서 골치를 많이 앓았고 덜컥덜컥 국장실이고 시장실이고 문을 덜컥 열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골치 아파서 다음에는 연장계약을 허가를 할 때 절대 해 주지 않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축구장으로 하겠다고 핑계를 댄겁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원래 축구장은 저희들이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걸 할라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 이거지요.

차피

어차피최고병위원

내 보내려니까 연장을 해야 되니까 핑계를 댔지요? 어차피 지금 축구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매매상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매매상사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회계과, 문화공보실 문 탁탁차고 다니고 시장실 문 덜컥덜컥 열고 들어가고 국장실 문 덜컥덜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 사항하고 이 사항은 틀리기 때문에요.

뭐가

뭐가최고병위원

틀립니까 똑같지 이 문제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거기에서 전부 의회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혹이 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95년도 규칙에 각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게 돼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그러다가 골치아프고 하니까 각 사업소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넘겨주었다” 왜 하필 그때입니까? 다 내 보내고 골치아파서 준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항간에 나도는대로 박영순시장하고 가까운 사람이 여기와서 자동차매매상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사실입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니 저는 거기까지 모릅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뭡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식으로.

거는

이거는최고병위원

말이지요.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

이것최고병위원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똑같지요.

이것

이것김경선위원

한 말씀만 더 회계과장님 보십시오. 4월 7일날 계약해서 화원을 해서 밥먹고 살겠다고 해서 사용허가를 내 주었어요.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최고병 위원 얘기에 5월달에 축구장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했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루아침에 밥먹듯이 죽먹듯이 기껏 수천만원 들인 사람한테 정책이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사실 축구장만 만든다고 그러면 충분히 돈을 손해본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해하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자동차매매상사를 주지않았어요. 이것 한 번 내가 읽어 볼게요. 99년 7월 8일날 또 보냈어요. “시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회시 3번재 사용허가기간 신청하신 연장건에 대해 상기는 부지는 시에서 활용방침이 수립되어 임대 사업이 중지가 되었고 공영, 공공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귀하께서 사용하고 계신 비닐하우스 화원을 사용허가 만기 요일인 99년 7월 14일까지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도대체 거짓말을 얼마나 한 겁니까? 임대사업이 중지가 되어 가지고 공용, 공공용시설을 설치한다고 안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자동차매매상사를 준 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더군다나 시유지를 갖다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다가 어느날 하루아침에 문화공보실로 이관시킨 건 뭡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문화공보실에 이관시킨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사회진흥과 거기에다가 이관 시킨거지 문화공보실로 이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국은

결국은김경선위원

지금 엉뚱하게 회계과에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김승환과장이 청소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거짓말 아니예요? 회계과장이 보낸 공문에 임대사업이 중지가 되었고 공용이나 공공용시설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할라고 그랬었지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자동차매매상사를.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자동차매매상사 들어온 것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앞뒤가 맞지 않아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골치아팠든 민원이 발생을 했든 그것을 결심을 받아서.

장님

허과장님김경선위원

이런 사업이 말이예요. 허과장님 주관대로 됩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닙니다.

장님

허과장님김경선위원

위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시장이 없는데 시장이 어떻게 엉뚱한 이런 정책을 내 놓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5월달인가 그걸 일괄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5월달에 최소한도 축구장을 만든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 이미 하우스 지어놓고 바로 한달만에.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계획이란건 그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그 계획이란 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축구장 만든다고 해 놓고 7월 8일날은 불과 2달만에 다시 임대 사업이 중지가 되고 공용이나 공공 이런시설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중지를 해 놓고 곧바로 다시 임대사업을...·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높은 양반들 한테 그렇게 해서 이걸 부분적으로 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저는 내 보내려고...·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내 말을 정리할게요. 시장은 한 사람이예요. 문화공보실장의 시장이 따로 있고 회계과 시장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잠시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문화부지 임대방안은 원래 회계과에서 준비했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전 시장님이 그걸 놀리느니 그걸...·

김용호의장

임대부지 방안계획은 회계과에서준비했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사용허가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지요? 김승환실장! 사용허가 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정리하고 난 다음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김용호의장

아니 글쎄 사용허가는 계약체결은 거기서 하지 않았느냐.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시민문화진흥과에 접수된 상태에서 그게 저희한테 넘어온...·

김용호의장

최종적으로 계약서작성, 사용허가는 거기서 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용호의장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은 다르지요.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다르지요? 담당부서가 아니더라도 확실히 그건 다르지요.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은 10월 29일날 임대방안을 냈어요. 시장님한테 10월 29일날 결재를 받았어요. 문화부지 임대방안해 가지고 그리고 11월 1일날 주식회사 인창상사가 등록신청을 했지요? 부지신청을 했지요. 사용허가 신청을.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저희 한테.

김용호의장

11월 1일날 했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11월 1일자에 접수가 됐습니다.

김용호의장

11월 1일자로 접수가 됐어요. 그때 인창상사가 있었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없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럼 없는데 어떻게 유령회사를 받아들였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언제요?

김용호의장

11월 1일날 접수받을 때 인창상사가 존재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거기에요. 거기 없었지요.

김용호의장

없는데 어떻게 유령회사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걸 검토했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검토 안 했습니다.

김용호의장

누가 했든지 했을거 아니냐 말이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희는 내 보낸건만 제가 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무슨 접수한다든가.

김용호의장

시민문화진흥과도 나오고 그랬는데 정리해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시민에게 의혹이 갈 수 있는 일이고 또 사실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느냐 10월 29일날 회계과에서 문화회관 부지 임대방안을 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1일날 있지도 않은 인창상사가 사용허가 신청을 했어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임대방안 일괄 임대시에 가능 용도를 보면 자동차매매센타는 빠져 있어요. 공사용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정비용 건물, 자동차차고, 콘테이너 용도의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 농업용 비닐하우스 임대 가능한 용도는 이렇게 자동차매매센타는 빼놨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인창상사 사업계획서 보면 11월 30일날 설립한 회사로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11월 30일날 설립한 회사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대로 하면 유령회사하고 계약을 했다 13일날 사용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그런데 이 인감을 보면 인창상사가 10일날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날짜를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러면 10월 29일날 임대방안해서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바로 인창상사가 있지도 않은 회사 이름으로 11월 1일날 사용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일괄임대시에 가능 용도를 보면 자동차매매센타는 빠져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땅 “문화부지를 좀 사용하고자 하니 뭐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틀림없이 이 용도밖에 얘기를 안 해 주었을거다 이 얘기에요. 여기 가능용도밖에 안 해 주었을거다 이건 누구를 주기 위해서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29일날 이렇게 축구장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내 보내고 축구장 한다고 온 동네 소문이 난 땅이 10월 29일날 임대방안을 해서 시장이 결재하자마자 11월 1일날 인창상사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인창상사가 11월 1일날 4시 30분에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시민문화진흥과에 11월 1일날 같은 날 통보를 보냈어요. 이러이런 임대방안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상 참고해라 이것은 누구를 주기 위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여기서 나타난다 이거야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것밖에 기재를 안 하고 거기에 특별히 자동차매매센타를 넣었느냐 이말이야 이렇게 어느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이러면 선량한 시민들 힘없는 시민들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한 번 추려보자고 추릴지 모르지만 10월 29일날 축구장에서 갑자기 일괄임대방안으로 시장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있지도 않은 인창상사가 “나 이땅 쓰겠으니” 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인창상사라는 회사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 11월 30일날 설립된 회사라고 여기다 명기했고 법인 인감에는 11월 10일날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11월 10일날 설립된 회사로 봐야겠지만 그럼 11월 1일날은 이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존재하지도 않았다 시장 결재나자마자 그 다음 다음 날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 이름으로 신청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히 나름대로 해명해 줘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저는 해명이 아니고요. 내 보내는데까지만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의견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관리가 안 되니 만약에 한다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한 겁니다.

김용호의장

그러면 앞으로 시유지에 대해서는 분할해서는 임대를 안 하고 전부 크게 한 블럭단위로 임대할 겁니까? 마찬가지 아닐거야 다른데도 쪼개놓으면 그럴 것 아니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니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괴롭히고 예를 들어서 영자카센타 같은 경우는 무허가로 무단점유해 가지고 나가라면 안 나가고 아주 골치아프니까...·

김용호의장

지금 허봉운 과장이 회계과장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라면 시장결심이 10월 29일날 나고 그 다음날 있지도 않은 인창상사가 사용신청을 하고 그 사용가능한 용도에는 기재되지 않는그 사람들의 인창상사가 원하는 자동차매매센타를 주었다면 허과장도 오해가 갈 소지가 있겠지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일 처리했다면 ‘야! 그것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보는 관점에서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용호의장

이것은 우리가 도둑을 앞으로 잡지 뒤로 잡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선량한 시민들을 명분이 지저분하고 옆에 화원에서 항의하고 이래서 어쩔수 없이 내 보냈다나는 명분을 내 세우지만 이것은 십중팔구는 이 인창상사란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작된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김승환실장님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두 분이 가설건출물과 건축물은 다르다고 하셨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지요? 가설건축물과 건축물이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다릅니다. 건축물은 고정된거지만 가설건축물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김용호의장

다르지요. 그러면 우리 김승환과장 일을 좀 편하게 도와 줄게요. 여기 끝부분에 제18조 다음에 “기타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목적에 따라 자동차매매허가, 건축허가서를 별도로 해당 부서에 제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행각서에 명기돼 있는 허가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도 취소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건축허가는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내 줄 수가 있어도 건축허가를 받으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있으니까 이것 해약하도록 하세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건에 따라 또 자기가 인·허가를 못받으면 저희들이 취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용호의장

그리고 내가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모르지만 인·허가 사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이나 임시사무실 가지고 인·허가를 못해 줄겁니까? 그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놓고 사무실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콘테이너는 임시사무실이기 때문에 인·허가는 아마 해당이 안 될걸로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허봉운과장님하고 김승환실장님 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선거에 의해서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영순시장께서도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물론 선거때에 법이라든지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면 시민한테 한마디라도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서류를 볼 것 같으면 99년 7월 8일 구리시장 이름으로 민원인한테 하우스를 사용하기로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임대사업이 중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공용이나 공공용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중지됐다”고 시장님 이름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앞으로 안 해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으로

앞으로김경선위원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이 중지됐다는 것은.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임대사업을 앞으로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바로 그 얘기에요. 공용이나 공공용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앞으로는 재임대를 안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재임대가 아니라 임대를 안 해 준다는 거에요. 공용이나 공공용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임대를 안 해 주고.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박영순시장이 거짓말 했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대사업이 중지가 됐으니까 왜 공용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렇게 7월 8일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 놓고 4개월만에 11월달에 문화공보실장은 인창상사 백승무한테 자동차매매장을 임대를 준거에요.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두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시장이 거짓말 했어요. 어떻게 문화공보실장의 시장 따로 있고 회계과장 시장이 따로 있습니까 한 사람 시장 밑에서 일어난 일, 4개월만에 시민들한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김승환실장 이 서류 못봤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못봤습니다.

어요

못봤어요김경선위원

.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돼가지고 시장을 거짓말쟁이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신있게 답변해 보세요. 4개월만에 시장을 거짓말쟁이 만들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뭐라고 했어요 임대사업이 중지됐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안 준다고 왜 공용이나 공공용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4개월만에 백승무를 주지 않았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내 보내는 것으로서 제 임무가 끝난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됐을 때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인창상사한테 사용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겁니다.

김경선위원

김승환과장께서 설명을 해 보세요. 7월달에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놨는데 4개월만에 혀를 바꿔가지고 다시 사용임대허가를 해 줬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마당에 이런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그 부분 안 듣고요 이왕 김승환실장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앞에 노래하는 교실있지요 노래교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예.

김경선위원

노래교실입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문화교실입니다.

교실

문화교실김경선위원

구석보면 이번에 PC인가 컴퓨터 같은 것 들여놨지요? 거기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교향악단장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 공간이요.

석에

구석에김경선위원

교향악단장실 만든 것 누가 관리합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경선위원

악단장실도 공보실 관리합니까? 악단장실 누가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까? 돈 받고 빌려준 겁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돈 받은건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사무실 위치가 조정이 되면서 종전에 담당하던 부서옆에 공간을 쓰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무실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그 아래고 내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로

아래로김경선위원

내려 갔는데 누가 교향악단장실을 갖다가 만들어 주라고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가 지시받은 바는 없습니다.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지금 시립교향악단 예산도 우리가 승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니 복사기니 새로 들여놔가지고 교향악단장실을 미리 만들어 줍니까? 이것 누구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사무용품은 그 전부터 쓰고 있던걸로 알고 있고요. 공간은 조직개편을 해서 공간이 조성돼서 위에 있다 내려온걸로.

초에

당초에김경선위원

거기 사무실 그런 사무실이 아닌데 얼마전에 교향악단장실 따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전화까지 설치해 주고.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시민문화진흥과 당시에 그 사무실을 한켠에 쓰고 있다가 거기가 좁아지면서 옆에 사무실은 넓어지고 저희 사무실은 한 부서가 넘어오면서 그 만큼이 밑으로 내려간걸로.

쪽을

반쪽을김경선위원

갈라가지고 교향악단장실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시민문화진흥과에서 자그마한 공간을 쓰고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교향악단장실을 만들어 준거지요. 전화까지 놔주고 컴퓨터, 복사기 이런 것 얼만전에 새로 설치해 주지 않았습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얼마전에 저는 해 준게 없고요. 쓰던 것 가지고 내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교향악단장실 맞지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교향악단장실이라고 볼 수 없고...·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시장지시사항 보니까 6월 29일날 우리 회계과에 지시한 내용중에 “시유지 임대보류 현재 주차장, 모델하우스 임대중인 시유지에 대해서 계약만료가 되는대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하지말고 보류하기 바람” 이랬거든요. 이때에 무슨 내용입니까? 왜 보류하라고 한 겁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시장실에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다시 재임대할 때에는 그때는 보류를 해 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최고병위원

민원이 제기되고 골치아프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때에

이때에최고병위원

이미 축구장한다고 계획세워진 것 아닙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5월달에.

최고병위원

5월달에 세워졌고 그러면 여기 축구장을 할거니까 축구장으로 조성해야 되니까 계약을 보류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야지 뭡니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보류하기 바람 단순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내용으로 계획이 세워졌던 겁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아니지요. 다음에는 재임대, 재허가를 안 해 주겠다 이거지요.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시장님한테 언제 행정재산을 각부서로 반려하도록 하라고 지시받았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재산은 각 관련부서로 다 이관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거지요.

린게

올린게최고병위원

언제입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9월달쯤 됩니다.

최고병위원

9월달쯤이 아니고 9월 언제.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9월달입니다.

최고병위원

9월달에 올려서 결재를 언제 났습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9월달에 난겁니다.

리고

올리고최고병위원

바로 난겁니까?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그렇지요. 2, 3일정도 되면 결재가 나는 거지요. (

김용호의장

의석에서 - 결재는 10월 29일날 났어요. 임대방안계획) 임대방안계획말고요. 아! 축구장 .

최고병위원

각 부서로 나누어 지는거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 나누어지는거요.

다른

다른최고병위원

위원님들 하세요.

김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고병위원

좀 쉬었다가 하지요.

김중수위원장

감사중지...·

김용호의장

가만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여쭙자고요. 여기 수의계약한 것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만 한 거지요? 설계라든가 나눠서 설계하고 그러는 건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했지요?

봉운

허봉운회계과장

예.

김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과의 감사할 양이 많기 때문에 각동사무소 동장님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므로 그냥 되돌아 가시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은 그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회계과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우이명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호 의장님께서 조목조목 업무라든가 요지를 집행부가 추진한 과정을 조목조목 아주 신랄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허봉운과장이나 김승환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용호 의장님이 지적한데 대해서 제가 듣기에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우위원

김용호 의장님이 조목조목 업무까지 날짜까지 짚어가면서 계약한 것을 보면 특정인을 주기 위한 계약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계신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회계고장

저는 거기는 땅을 확보하는데 그 이후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우위원

김승환과장은 김용호 의장님께서 지적한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환

김승환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기 어렵습니다.

실히

확실히이명우위원

대답하실 과장님이 안 계시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시인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우리과장님, 책임지실 과장님이 없네요.

김중수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지적사항으로 남겨 주십시오. 나중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열심히 민원이나 민원처리 사항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광수

이광수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소관 부서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36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사실 5일날 공설묘지 현장 감사를 갈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산소고 이런데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가려서 안 갔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석축이 400여미터 길이인데 실질적으로 진접용씨가 감독할 때에 “50여미터정도만 보강공사하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걸 의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원천 재시공하라고 이렇게한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의원의 감정이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되겠지만 문제점은 어디에 있느냐 유원건설 박대일씨가 여기에 증언하기를 “관급공사는 현장에 가 보지 않아도 무조건 남는다 그래서 현장에 가지 않고 수주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거 큰 문제가 있구나 하면 보강공사를 지시하면 철저히 관리해야지요. 하여튼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이상운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감독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징계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도 굉장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인·허가 부서고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 위생업소라든지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사회 문제로 정말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감사에 지적 안 받고 처벌 안 당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의 생각이 정말 공직자 한 분한분이 업무추진에 그러나 조금이라도 고의성이 있다든지 어느 누구를 봐주기 위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강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 전체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업무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나 저희나 관련과가 수시로 그 전에는 주 2회 화, 금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서 그게 미리 유출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통보를 하지 않고 관련부서가 즉시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저께도 저희가 단속 업무를 실시한 결과 갑자기 4건의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사건 이후 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과 또 관련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운위원

우선 99년도 행정처분 실적만 보더라도 253건이라는 행정처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적위주가 아니고 고발이 안 되게끔 지도·감독하는 그것도 우리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애초부터 허가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때부터 정말 바른 허가가 돼야 그 다음에 단속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고 우리 인천화재 보더라도 그 대단한 사람이 9개를 운영하면서 8개가 무허가로 했다 이거 참 놀랄일지요. 사림이 아닌 사람이 한거고 참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게 부서별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부서 사회복지과쪽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도시과하면 우리 GB지역을 단속을 하는 문제 또 이런걸 보면서 청소과에 쓰레기봉투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문제, 그래서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600여 공직자중에서 188명이란 분이 감사에 지적돼서 하여튼 감봉에서 파면까지 188명이 당했어요. 우리가 내년도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에는 적어도 이런 부분이 없이 지나가는 쪽의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단속, 행정처분단속보다도 인·허가 문제에 좀더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예상 못하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수택1동에 무도 뭡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무도장.

이런

이런이상운위원

부분 같은 것도 적어도 사전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겠다 하면 정말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든 밀어서 허가 하지 말고 방법을 택해서 그래가지고 했었어야 민원이 야기 안 되고 그러므로 해서 복지과에서 편안한 행정을 할 수 있고 또한 단속을 하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는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하면서 부정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압류한 물품이 1천 97.25킬로그램입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

이것최고병위원

전량 폐기했다고 했는데 직접 과장님께서 목격하셨습니까? 보는 자리에서 폐기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는 자리에서는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에

항간에최고병위원

과장님께서 폐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어라 했다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제 정보가 틀린거네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물품은 유효기간들이 다 지난 물품들이기 때문에 개사료나 가축사료로나 사용한거지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가축사료외에는 전량 폐기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확실합니다.

최고병위원

확실합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증거들이 드러날텐데 걱정이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고병 위원께서 설명하고 질문했지만 지금 부정불량식품,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원산지 미표시가 지나서 압류한 물품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개사육자한테 주었다고 그랬는데 개사육 자가 누굽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네 분이 됩니다. 포천군 화현면 지현리 673-1 알프스농장 장석봉씨한테 주었고요. 그 다음에 수택3동 원앙아파트 105동 806호 이영숙씨는 강원도 양구에 오빠가 개사육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문동 402-2번지 이용난 씨와 그 다음에 교문1동 431-1번지 김명자씨 개사육하는데다 주었습니다.

직접

직접김경선위원

주는걸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직접 봤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개사료로 갖고 가는 거는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본적도 있었고 못본적도 있었습니다.

영숙

이영숙김경선위원

씨 그 분은 식당에서 일용직 인부임인데 이분이 개를 기릅니까 돼지를 기릅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빠가 양구에서 개를 기릅니다.

원도

강원도김경선위원

양구에서 개를 기르는데 그 분이 양구까지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밥배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 개사육하는 걸 가져 갔느냐 했더니 그 분이 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양구에서 개사육을 하기 때문에 저는 품목 다 써놓고 가지고 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물론 이영숙씨가 그럴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는겁니다. 가상해서 물건을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압류를 했다가 더군다나 개를 오빠가 기른다는 소리를 듣고 식당 아줌마 주었을 때 물론 유통기간이 하루나 이틀 지났기 때문에 변질될 가능성도 있지만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있어 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먹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를 기르는 그 사육자 한테 주어야지 어떻게 식당 아줌마를 줍니까 식당 아줌마가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 먹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혹시 만에 하나 그것을 판매를 했을 때 먹고 잘못 될까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식당 아줌마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폐기처분하고 사진찍어 놓고 이렇게 근거를 남겨야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 주기 전에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그 근거를 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식품을 1년 이상 지난 쾌쾌한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걸 유효기간 지난걸 요즘에는 개가 죽을까봐도 그런건 잘 안 줍니다.

개가

개가김경선위원

죽을까봐 그러면 주지를 말아야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이것도 한 번 태워는 봤습니다. 휘발유 뿌려서 태워보니까 음식이라서 휘발유만 타고 이것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사육하는 사람을 찾을려고 강원도 먼데까지 다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찾은 겁니다.

김경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폐기처분 하라고 했더니 개주라고 강원도까지 알아 보라고 지시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불량식품 폐기하라고 그랬지 누가 개주라고 그것 알아 보라고 그랬습니까? 폐기처분이 뭡니까? 그게 식품인데 물론 개나 짐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나 짐승이 먹으면 잘못될까봐” 요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폐기처분하셔야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기름 참기름 같은 것도 압수해 오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해 옵니다.

주로

주로김경선위원

어디에서 해 옵니까? 주로 어디서 해 오냐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노점상이나 슈퍼등에서.

김경선위원

노점상이나 슈퍼에서 노점상에서 이런 것 팔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팝니다.

김경선위원

노점상에서도 이런 것 파는데도 있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노점상에서 그런 것 파는 것 못봤습니다.

김경선위원

노점상에서 이런 것 팝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안 팝니다.

김경선위원

기름가게에서 이런 물건 팝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해표식용유는 파는데도 있습니다.

건요

이건요김경선위원

. 기름가게에서.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기름가게에서 그건 팝니다.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무슨 병인지 압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건 소주병입니다.

김경선위원

소주들어가고 그러는 병이지요. 우리 손재섭씨인가 자료를 볼 것같으면 거의가 참기름, 들기름을 노점상에서 압류를 해 왔어요. 압류 이유가 원산지 표시가 안 붙었다고 원산지 표시가 안 붙은 것 다 압류해다가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기름압수해다가 어떻게 했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가서 환경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폐기처분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 근거좀 대 주세요. 사진 한 장밖에 못봤는데 사진 다 가져오세요. 한 번에 6, 70병 압류했다고 하는데 6, 70병 한 번에 다 폐기했는지 아니면 여러날 거둬가지고 폐기했을텐데.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우리 직원하고 환경사업소직원이 사진을 보고 확인하면.

일부

일부김경선위원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 6, 70병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6, 70병을 갖다가 다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사진 몇장 가지고는 전혀 확인이 안 돼요. 왜 이걸 버리는 것 마다 사진을 찍었을 때만이 그게 확인이 되는 거지 사실 몇병버리고 몇병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밑에 있는 것 쭉 세어봤습니다.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이게 방앗간에서 산거고 이게 노점상에서 샀는데 이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성분조사를 해야지요.

지요

해야지요김경선위원

. 아주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이 시청에서 사회복지과장이지 가정에서는 가정주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앞치마도 두루고 음식도 만들고 또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삽니다. 그렇지요? 그럼 기름가게에 갔을 때 이 원산지 표시가 안 붙어 있으면 삽니까 안 삽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참기름은.

김경선위원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들기름은 가짜가 없고 참기름은 거의 우리나라 원산지 참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국산을 가지고 참기름 짭니다.

김경선위원

잠깐만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들기름은 가짜가 없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들기름은 거의 없습니다.

름은

들기름은김경선위원

가짜가 거의 없고 참기름은 우리나라에서 깨가 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중국산이 많습니다.

산이

중국산이김경선위원

많지요. 그럼 기름가게서 파는 것도 거의가 다 중국산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지금 노점상에서 파는 것도 원산지가 안 붙어 있는 것도 이것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원산지 표시만 안 붙어 있지 우리가 충분히 식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거예요. 단순히 원산지 표시가 안 붙었다고 불쌍하게 겨울철에, 여름 더운날에 파라솔 하나 쳐놓고 파는 이런 아줌마들의 물건을 뺏어다가 폐기처분한다고 떡하니 이렇게 사진 몇장 찍어놓고 책임 다했다고 하는데 실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아줌마가 기름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자인서까지 받은 이런 마당에 어떻게 거기 계신 분들 말씀을 인정 할 수가 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직원 누가 아줌마 기름가져 가는걸 봤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우리가 의결해서 고발을 당연히 해야지요. 그때가서 밝혀야지 여기서 왜 밝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성분조사를 해 가지고 성분에 이상이 없으면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팔아라 아니면 먹을 수 있는 성분같으면 당신 가져가라고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물건을 폐기를 합니까 농수산물 검사하는 검사소가 구리에 있지 않습니까? 교문우체국에 이거 물건 받아서 팔면 얼마 남느냐니까 돈 1,000원 남는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에 부정식품단속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라고 노점상 아줌마들 괴롭힙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올 6월 무렵에 북부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절기에 부정불량식품 사법 단속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단속 실적은 주말별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과장님 단속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노점상에서 원산지 미표시가 돼서 압수했으면 이 물건은 시청께 아니고 개인거예요. 단순히 원산지 표시만 안 붙어 있을 뿐이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건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압류를 해 왔더니 위험하다 왜 원산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가짜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구리시에도 농수산물 검사소가 있어요. 거기에 갖다 주어가지고 성분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다시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팔게하든가 팔지 못하게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계속팔게 되면 벌과금을 매기든가 해야지 압류처분하고 폐기처분한다고 가져가는 게 어디있습니까? 직권남용 아닙니까? 물건을 압수했으면 원산지 표시 하나 안 붙었다고 6, 70병을 압수를 해 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농수산물 검사소에 검사를 해서 정말 불량이고 먹을 수 없다면 폐기처분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면 다시 갖다 주고 원산지 표시해서 팔아라 이렇게 원칙없게 무조건 갖다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남의 물건을 갖다가 더군다나 농산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가 구리에 있지 않습니까? 교문우체국옆에 한 번이라도 검사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확인해 주니까 뒤로 누가 해 주었느냐 이런 소리해 가지고 써주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큰일납니다” 다시 달라고 그래서 다시 가져갔지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안 본걸 봤다고 그럽니까 봤으니까 봤다고 그러지 이게 여기서 누가 봤냐고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런적 없습니다. 그것을 식당 아줌마한테 이것을 참기름을 개가 무슨 가축이 기름을 왜 먹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문제에요. 가축이 기름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름을 갖다가 먹으니까 그게 문제에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저희가 이걸 갖다 먹습니까?

뭐가

뭐가김경선위원

들어가 있는 줄 모르니까 농수산물 검사소에서 성분검사해서 임자한테 다시 주어야지요. 개인물건, 개인재산이예요. 개인재산을 갖다가 단순히 원산지 표시 하나 안 했다고 갖다가 버릴 수가 있는거에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닭튀김 기름을 넣고 색깔을 내느라고 위에만 조금 참기름을 넣고 판매를 한다는 교육을 받고 또 지금 현재...·

김경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혹시 불량품이라든가 이걸 먹고 잘못될까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 좋아요. 물론 여기 원산지, 유통기간이 써있는 것 같으면 더 좋은데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원산지 표시가 안 돼있는 제품이 비단 노점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재래식 기름가게에 가면 이 기름도 있고 이런 기름도 있고 다 진열이 돼있어요. 그러면 어째서 노점상에서만 이런 기름을 뺏어옵니까 소주병에 들어 있는 것만 기름가게에 있는 것도 원사지 표시가 안 붙어 있으니까 다 뺏어 와야 되잖아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기름가게에 있는 것은 뺏어 올 수가 없어요.

김경선위원

왜 못뺏습니까?

김중수위원장

과장님 이거 수거해다가 폐기처분했습니까? 아니면 일부가 유출됐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폐기처분했습니다. 유출된 것 없습니다.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김경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은 원산지 표시가 안 붙어 가지고 이 제품을 압류한 것은 사실이지요. 손재섭씨 노점상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붙어 가지고 수거한 것 사실이지요.

산지

원산지손재섭직원

표시를 안 했다고 압류한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글쎄 원산지 미표시됐고.

얘기

얘기김경선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손재섭씨가 압류해 온 장본인인데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상표가 붙어있지 않고 유통기간 이게 안 붙어있기 때문에 압류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김경선위원

. 이런 제품이 지금 수거장부를 보면 거의다가 노점상에서 압류를 해 왔어요. 지금 구리시내에 재래식 기름가게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지요.

지요

많지요김경선위원

? 그런데 내가 다녀보니까 내가 이걸 확인을 다녀보니까 거의 재래식 가게, 원산지 표시가 안 붙어있고 다 이런식이에요. 소주병에다가 그래서 노점상에서 원산지 미표시가 안 돼있다고 해서 제품을 수거해 올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누가 신고를 하든 어쨌든지간에 그럼 재래식 기름가게에 있는 물건도 일단은 다 미표시니까 거기에 있는 물건도 다 압수를 해 와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내 얘기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여기 노점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기름을 손으로 짭니까? 기계로 짜가지고 담아서 갖다가 파는거지.

중의

시중의손재섭직원

기름들이 노점상이나 육교 또는 슈퍼에서 파는 것은 지금현재 4월 1일날인가 중국산 참기름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조금

조금김경선위원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국산은 참깨가 부족해서 거의가 중국산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거에요.

김중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기름을 원산지 표시가 없어서 수거해 왔는지 아니면 불량식품이라 수거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표시

미표시손재섭직원

제품에다 불량식품으로 수거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두 가지가 다 적용됩니까?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지금 일반 재래식 기름가게에도 손재섭시 말마따나 거기서 짜서 파는 거에요. 그럼 중국산 참깨가지고도 볶아서 기름을 짜서 넣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도 답변에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참깨가 부족해서 거의가 다 참기름은 중국산이라고 그 말 같으면 다 압수를 해 와야지.

담당

김행록 그 일반식 재래식 가게는 전부 저희가 허가를 내 준 업소입니다.

가를

허가를김경선위원

내주었든간에 원산지 미표시가 돼있잖아요.

담당

김행록 그냥 원산지 미표시가 아니고요. 아까부터 위원님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원산지 미표시가 돼가지고 이것을 수거를 해 왔다고.

담당

김행록 저희가 수거한 것은 식품에 표시할 사항이 기본적으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표시돼 있지 않은 식품은 부정불량식품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압류해 가지고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비단 참기름 뿐만이 아니고 빵이라든가 소세지라든가 또는 통조림이라든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전부 표시기준에 의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부정불량식품이라 해 가지고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됐습니다. 이게 원산지 표시가 안 돼서 수거했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 원산지 표시 중국산이라고 써서 붙여서 싸게 팔 수 있게는 해 주어야지요. 중국산도 판매를 하니까 그런데 불량식품이라 수거했다고 해서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산지 표시가 안 돼서 수거했다면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선위원

한 말씀만 드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나는 못봤다” 일부는 봤다고 시인한 사람도 있는데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내가 밝힐 수 없지만 실지 이런 물건을 갖다가 식당 아줌마 한테 전달한 사람이나 또 그걸 가져간 사람이나 확실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그 분 오빠가 강원도 양구에서 짐승 기르는 것 확인을 했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인한

확인한김경선위원

적 없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일단김경선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그 사람 말만 믿고 물건 전부 갖다 준 것도.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참기름은....·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참기름 말고 일반 제품도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품을 갖다가 부정불량식품 같으면 혹시 욕심에 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유통기간이 지났다 해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처분하는데 개 기르는 것도 모르고 갖다 준 것은 잘못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불쌍한 노점상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원산지 미표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거둬들이려면 이 한 병에 돈 1,000원, 500원 남는다고 그럽니다. 이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날 노점상 하는 것도 억울한테 그 점포 얻을 돈이 없어서 이 가게하는 걸 그나마 그걸 괴롭히고 실지 그런 형편이나 원칙같으면 기름가게에 있는 것도 다 원산지 표시가 안 돼있으니까 다 수거를 해다가 폐기처분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각종 사회단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많이 취급하고 있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거에

그거에최고병위원

대한 보조금의 정산보고를 제대로 받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정산보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검토하고 또 확인작업합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확인작업은 안 합니다.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각 단체가 임의보조해 주는 경우 보조금은 관공서회계처리의 절차를 준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회계서류들이 만약에 위조변조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항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까지는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만약에 발견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가 회수조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회수조치하는 겁니까 그 책임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같이 처벌들어 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토 확인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책임을 져야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는 직원을 믿고 직원을 믿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한시도 있지 못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정산하고 지도를 하고 한거기 때문에 직원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의심해 가지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병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그런 일이 꼭 있다는 게 아니니가 뭐 책임진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직원을 믿어야지요. 담당 부서장이 당연히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관리감독하는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책임져야지요.

최고병위원

책임져야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최고병위원

사회복지과 지금 현재 드러난 게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책임져야지요. 과장님 책임지셔야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책임져야할 만한 일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최고병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선위원

궁금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손재섭씨한테 물을게요. 이 기름 가끔 수거를 해 오는데 보통 며칠에 한 번씩 폐기처분합니까?

처분

폐기처분손재섭직원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도로

별도로김경선위원

없는데 얼마만큼에 한 번씩 폐기처분합니까?

속을

단속을손재섭직원

해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이런 사이에서 3일간격 이틀간격 양이 많으면 빨리 처분하고요. 양이 적을 때에는 2, 3일 이따가 모아놨다가 처분합니다.

보통

보통김경선위원

일주일안에 3, 4, 5일안에 처분합니까 기름 종류같은 것?

름은

기름은손재섭직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단속을 구리시장쪽에서 많이 했는데요. 구리시장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1회에 기름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식품쪽으로 했습니다.

름을

기름을김경선위원

보니까 여러번 수거해 온 게 있던데 폐기처분 딱 한 번 했어요.

김경선위원

한 번에.

그럼

그럼김경선위원

언제 했습니까?

김경선위원

그 이후에 수거한 것은.

그 이후에는 수거하지 않았어요. 4월 22일날 이후에 내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봐서 그러는데 9월 3일날 이후에 압류한 물건은 어디다 처분했습니까?

9월 3일 이후에 장부에 기재가 안 돼있는데.

그 이후에 물건 수거한 것.

9월 3일날 수거한 것은 어디 있냐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복명서를 봤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습니다. 단속만 나갔지 압류는 못했습니다.

예 복명서에.

김경선위원

9월 3일날 이후에 압류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디다

어디다김경선위원

폐기처분 했어요? 폐기처분한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확인을 했는데 가져와 봐요 9월 3일날 이후에 폐기처분한 근거 11월 3일날 인수인계 했다고요.

것은

그것은손재섭직원

식품중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인데요. 장난감과 사탕 조그마한 캔디 그러한.

다면

그렇다면김경선위원

이 물건을 어디다 보관했어요. 나머지 물건 9월 3일날 압수한 물건 어디에 있어요. (

이명우위원

의석에서 - 김경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고 이것 말고도 할 게 많은데) 미안합니다.

어디

어디김경선위원

냉동실에.

우리

우리손재섭직원

사회복지과 냉동실에.

김경선위원

사회복지과 냉동실에 9월 3일날 뺏은 것 10월, 11월 약 2달동안 보관을 해 놨어요. 11월 3일 아니, 9월 3일날 압수했으면.

9월 3일날 한 제품이 폐기한 근거가 없다고.

찾아

찾아손재섭직원

오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명우위원

구리시 토평지구내 아파트현장에 식당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했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14개가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14개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현장 식당도 위생처리가 안 돼있으면 우리 구리시에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이명우위원

몇 사람 이상이 하면 위생단속을 하게 돼있어요. 급식을 몇 사람 이상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는거에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0인 이상 식당.

이명우위원

50인 이상, 그럼 14개중에서 몇 개가 50인 이상 급식을 하고 있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3군데만 빼고 거의가 다.

그럼

그럼이명우위원

11군데는 하고있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분을 저번에 감사를 받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평동에는 14개 현장 식당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신축공사장과 우리시 관리아파트 신축공사장 안에는 식당에 대한 업소신고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타법에 저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가 없고 지금 별다른 제재조치를 할 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우위원

건설현장에 있는 식당에는 신고를 안 해도 관계없어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자체적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설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또 영업자 준수사항 그 이행여부에 한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라고 합니다.

시에

시에이명우위원

있는 규�o에 의해서 단속을 할라고 한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우위원

시 규칙가지고 단속을 하는거네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우위원

여지껏 안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수과에서는 지하수 사용료도 부과했다고 14개 업체에다가 1,950만원정도를 부과징수했는데 우리 식품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고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제재할 저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시 법규를 가지고 준칙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명우위원

50인 이상했을 때에는 만약에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리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집고 넘어가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의하실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 더 질의 안 해도 되겠는데 증거물이 확실한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증거물이 확실하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다고 차라리 하시지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김중수위원장

기름유출 문제.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기름유출이 되지 않은 걸어떻게 합니까?

김중수위원장

기름을 다 폐기처분 했다고 하지 않아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폐기처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사업소에...·

김중수위원장

복지과장님 증거물 제시해서 고발해도 후회없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증거물 제시해서 고발해 주십시오. 썩은 기름을 누가 먹겠습니까?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도

그래도최고병위원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 되니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정기간행물 들어오는 것 있지요? 정기 간행물 무슨 연감이라든가 언론사에서 이렇게 발행되는 이런 것 신문, 신문은 몇부나 보십니까?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간행물 다른 것 들어오는 것 없습니다.

다른

다른최고병위원

것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필요성을 못느끼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안 하지만 하여튼 현재 저희는 간행물이 들어오는 게없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20시 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환경과장님이 열심히 아주 할려고 하시는 것 알겠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실지로 일을 하는 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병위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폐기물 처분하는 것 한강환경감시대에서 적발할 때까지 우리 환경과장님 뭐하셨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폐수배출업소 허가대상이 9개소하고 신고대상이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잠실권역의 수질관리상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감시대가 지난 6개월동안 3명이 거의 상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 병원에서 적발된 사항은 엑스레이 폐수로서 위탁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에다 보관을 하면서 그 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샐 수 있다라는 표시가 레떼루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써서 그런거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강감시대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간거기 때문에 그 레떼루 같은 것은 어떨때는 잘 보관이 되지만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일반 다른 폐수관리나 이런 것은 다 잘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최고병위원

잘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왜 과태료를 매겼습니까? 한강환경감시대에서 이러이런걸 적발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다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상 없었는데 그런 레떼루가 떨어져서 이동중에 떨어져서 그랬다 그러면 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그러면 평상시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지도단속을 연 4회정도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상 위반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레떼루가 없으면 처분하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평상시에 잘 관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평상시에 잘 관리를 했고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폐수 그거였고 폐기물관리에 대해서는 청소과 소관입니다.

최고병위원

폐기물관리에 대해서는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최고병위원

환경오염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게 청소과 소관이라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아주 잘못된 사항은.

소과

청소과최고병위원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학교주변 소음이나 인창지역 이런 소음이나 이런 전반적인걸 볼 때 환경과장이 한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왜 장자천에만 매달려가지고 거기는 돈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위원님 저는...·

최고병위원

장자천수질개선생태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실시 설계과정 이것 어제 제출한 서류입니다. PQ 심사했는데 왜 환경과장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업체 현황 접수현황을 보면 경호가 우수한 것은 단지 실시계획을 했다는 기본계획을 세웠다는 그것 외에는 하나도 나은 게 없습니다. 경호가 무슨 수질개선이나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답변하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PQ 심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에서 10억 그러한 것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Q 검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을 경호에서 했기 때문에 전차용역에서 8점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수용역업체로 과거 96년인가 95년도에 구리시에서 상을 주었기 때문에 우수용역업체로 됐고 다른 기타 업체들은 마이너스 점수가 2점에서 1점정도 있었는데 경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플러스 다른데 보다 13점 내지 14점이 거기서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이나 기술용역이나 신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은 다른 용역업체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85점정도를 맞은걸로 알고 그 다음 차점자가 71점정도 맞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3점을 빼고 나면 다른업체하고 거의 비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기술업체들 용역업체들이 거의 같은 수준이란걸 거의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 전차용역이나 AS자나 우수업체로 시상을 준다거나 이런게 있었을 때 그것이 다 좌우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PQ 심사에 있어서 이런게 문제점이구나 제가 인지를 했지만 그게 법에 있고 하기 때문에 13점을 맞은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13점 차이가 나는데 경호는 84.56이고 우대는 71.7점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13점을 뺏을 때 우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환경과장이 사업부서 아닙니까 적극 개진해야지요. 전차용역이 뭡니까 전차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지요. PQ 심사에서 점수를 월등히 앞서니까 입찰해 봐야 형식이지 됩니까? 그리고 기술개발실적이나 투자실적이나 이런건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것도 만점을 이렇게 주었는데 투자실적에서 3.6, 4점, 2.4 이런식으로 아주 낮게 잡았고 그 다음에 유사용역금액, 보유기술자 이런건 2.5, 2.5인데 아주 이런걸 하향점수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기술이 설사 낮더라도 아니면 경험이 설사 있더라도 될 수가 없는거에요. 벌써 8점을 먼저 먹고가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경호에 주어야겠다 이게 암암리에 우리 구리시청 전 부서에서 이미 내락이 돼있던 사실 아니냐 이거지요. 사업부서가 뭡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에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건설기술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한 PQ 심사제도가 없다면 아주 용역업체 질이 낮은데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호 법적인 문제고 저희의 어떤 지침이나 저의 어떤 주관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전차용역을 설사 경호에 주었다 하더라도 우선 사업부서장인 환경과장이 경험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가지고 강력히 제지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전차용역을 줄 때 공정하게 우리 양쪽에 주어보자라든가 이렇게 했어야지요. 전차용역을 줄 때 애초에 경호가 이게 실시설계 그 다음에 본 공사감리까지 모든걸 다 이어져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 감지 안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자천 기본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아마 PQ 대상이었을 겁니다.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계획을 줄 때에도 1억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은 기억이...·

최고병위원

기본용역이 무슨 PQ 대상이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1억 5,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PQ 대상입니다.

최고병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요. 그렇다면 PQ 심사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요? 그때 무슨 근거로 PQ 심사를 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이상이다라는 게 근거지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최초에 용역을 주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무슨 PQ 심사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최초에 기본계획 줄 때에요.

그럼

그럼최고병위원

수의계약 했는데 무슨 PQ 심사를 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습니다.

최고병위원

기본설계가 1억 5천만 됩니까? 이런걸 볼 때에 도대체 환경과장이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또 모모 사모님을 수행하는 수행비서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게 사실이라면 그런적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절대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확인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화염직 있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최고병위원

이화염직에서 폐수를 배출하는데 우리시 관내 하천오염시키는 행위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우리시 관할이기 때문에 하천은 우리시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시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경기도에서 1, 2종은 관리를 하고 3종 이하부터 시·군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폐수배출업소 관리사항은 경기도지사 사항입니다. 그러나 3종 이하는 위임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화염직 같은 경우는 수질은 3종이고 대지는 2종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와 수질중에 어느 하나가 2종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위임을 시키지 아니합니다.

색과

청색과최고병위원

녹색이 뭡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연간 입안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청, 록, 황, 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청색은 가장 상태가 좋은 때를 얘기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지로

실지로최고병위원

그런지 안 그런지 수시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확인합니다. 연간 청색업체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질검사를 전부다 하고 과거 2년동안 얼마나 적발이 됐는지 확인해서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이화염직에서 나오는 폐수를 실지 검검을 해 봤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할 때에는 해 봤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최고병위원

도에서 관리하게 됐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작년도부터입니다.

최고병위원

작년도부터요. 올해 한 번 점검해 봤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98년도 1월부터 했고 올해는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올해는 대상이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겁니까 도에서 거기는 손대지 말아라 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왜냐 하면 법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없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구리시 관내를 오염시키는 업체인데 그러면 강력히 우리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의향을 보여야지요. 3종은 그렇다면서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도 폐수배출업소의 관리는 경기도지사의 의무인데 3종 이하만 저희에게 위임해서 관리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3종 이하는 우리시로 위임해서 관리시키는데 유독 이화염직만 왜 도에서 직접 관리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 관내에는 일화하고 이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일화도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지.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일화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일화는 2종이니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화염직은 3종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지침상의 일이고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권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 의지를 발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천상 우리 위원들이 직접 관리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중수위원장

최위원님 질문 더 하실겁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장

환경보호감시요원이라고 있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과에요.

김용호의장

환경감시단인가 뭐 있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한강환경감시단이 하남시에 상주하는데 저희한테 옵니다.

김용호의장

우리 구리시에서 특채해서 운영하는 감시단 없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일용직이요.

김용호의장

일용직이든 뭐든?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2명있습니다.

김용호의장

그 뭐라고 불러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하천감시원이요.

김용호의장

하천감시원.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용호의장

그러면 건설과하고 하천감시원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저희는 하천의 수질감시를 하는거고 건설과의 하천감시원은 하천의 치수관리에 어떤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장

한강고수부지 성토한 게 건설과 소관, 예를 들어서 환경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김용호의장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파낸 것 봤지요. 시커먼 흙 갖다 놓은 것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그리고 그 사항은 저희가 모든 흙에는 특정유해물질이 다 조금씩 미량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어떤 물질이 어느 수준 이상 나왔을 때 검사를 했을 때 그 기준 이상으로 되었을 때 그걸 폐기물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그걸 폐수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장님 검사를 해 봐서 그 기준이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물질이라고 그렇게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용호의장

한강고수부지를 성토하고 나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수질을 검사할 필요가 있었지 않은가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물이란 말이에요. 한강은 우리 민족의 젖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수질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그러니까 한강 본루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월 그 지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하는데 어떤 변화의 추세가 우리 한강둔치에서 어떤 물질이 가서 영향을 끼쳤다고 유추해서 해석하기까지는 엄청난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의장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지요. 한강고수부지 성토한 것은 환경에 문제 없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김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질문한 그 성토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서류감사를 할 때 환경과장하고는 몇번 얘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둔치지역에 산업경제과에서 메밀꽃밭을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량의 메밀을 심었다가 다시 꽃을 피우지 못하는 바람에 다시 베어버리고 다시 뿌려서 다시 심었습니다. 물론 생육을 빨리 자라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자료를 볼 것같으면 복합비료 한 40포, 인산을 10포, 병이 들었기 때문에 소독까지 했다고 그랬거든요? 특히 환경을 중요시 하고 그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과연 한강물에 오염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오염원 관리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비점 오염원 즉 농사를 짓는다거나 도로에 차가 다니면서 만들어낸 오염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은 비점 오염원 관리까지는 우리나라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위원님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이나 질소, P 이러한 걸로 인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것조차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둔치나 이런데는 완충지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둔치는 뭔가로는 이용을 해야 될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강상수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저희가 간편하게 한강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강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이 됨에 있어서 저희 우리 한강둔치가 그 한강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어떤 행위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94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우리시에서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많이 노력해 주셨고 의장님께서 많이 해 주셨지만 그래서 지금 제재를 안 받는 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완충지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메밀을 갖다가 이 아래쪽에 심었다면 완충지역에서 어떤 벨트를 조성해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직접 초기 오수가 가지 않는 어떠한 시설을 갖춘다거나 그렇게 해야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복합비료를 주고 이런거에 대해서 한강에 전혀 영향이 안 갔다 소리는 저는 못합니다.

김중수위원장

제가 환경과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 질소는 수질에 적조현상을 나타내지요? 지금 남양주 주안면에는 논이나 밭에 질소가 있는 비료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완전히 발효된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흐르는 물은 거의 준용하천에 해당되고 있는데 한강둔치는 바로 직할하천 아닙니까? 바로 물가에 심어놓고 거기에다 비료와 농약을 뿌렸는데 그 무슨 완충지역 이런걸 늘어놓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잘못된건 잘못이라고 분명히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실무자가 돼야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할하천에다가 비료나 농약을 사용했다는 건 이건 잘못아닙니까? 남양주는 준용하천변도 비료를 못하게 하는데 강가에다 바로 뿌렸는데 잘못된거지요?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예.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물론 한강둔치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역시도 반대를 안 합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메밀밭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도 또 다시 복합비료나 비료를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소독약을 주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우리 환경과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구리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과 2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류지역에 메밀밭에다 비료를 주었다 물론 땅으로 스며들 그럴 수도 있고 비가 왔을 때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데 환경을 따졌을 때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환경과장께서 산업경제과에 과 협조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의사전달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있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순서이나 청소과에서 그간 자료 요구에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6일 오전에 질문·답변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각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금해 주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밟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확인점검 한 건 미흡했지요 영수증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저희가 1회에 걸쳐서 올 봄에 각 단체를 다니면서 확인점검을 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각 사회단체 회계 관계자들을 모아서 전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이런 예가 없었는데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최고병위원

우리 사회진흥과장님은 각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정산 보고를 일단 받긴 받았는데 검토확인 작업을 소홀히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소홀히 한 게 사실이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보조금을 주면 각 단체에서 집행하는 우리 보조금은 관공서의 회계처리절차를 준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준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관공서 회계 처리절차를 준용해야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최고병위원

보조금 지원단체중에 회계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영수증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행정절차에 의해서 적법, 의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최고병위원

의법조치는 어느 수준입니까? 작년도 뭡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인가 거기같은 경우에 회수조치하고 회장을 사임시키고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

어느정도최고병위원

수준입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100퍼센트 법절차에 의한 조치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우리 공공자금을 갖다가 유용한건데 그때 당시 그런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간소하게 묵인해 주고 넘어가면 각 사회단체가 전부 별거 아니구나 하는 심리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은 실수로 그랬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회계를 문란케한 보조단체의 회계책임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최고병위원

모든 단체에 보조금 사용에대하여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하여 회계질서를 바로 잡을 용의가 있습니까? 시 감사과에서 직접 감사를 사회단체에 할 수 있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할 수 있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사실이 있다면 직접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위원

평소에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그런 확인절자차나 이런게 미흡했다면 당연히 책임소재가 따르겠지요.

기용

엄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됐습니다. 증거제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하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적으로 감사사항 정리와 자료수집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활동은 1999년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