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1999년도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사회복지 정책 구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에 대한 생산적인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2월6일, 7일 양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평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접하고 느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 2일동안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여론이나 민원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구정수행 및 시책수립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정질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소년수련실관리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청소년 수련실" 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시설명칭과 수련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제명 및 본문 용어를 정비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등을 조정하며,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제명 및 본문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규제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례 제10조 조항의 삭제 문제는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예산으로 확보한 시설물인 만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청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민간에 위탁관리 시킬 경우, 그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행하는 것은 구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되어 심사보고서 8페이지와 같이 조례 제10조는 현행대로 하되, 동조 제3항중 "수련실"을 "문화의 집"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 건축조례 관련사항이 시 건축조례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하여 구 건축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