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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4

손동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 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문제출)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병길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정건모, 환경관리담당 이기형, 하수관리담당 김정린, 공원녹지담당 서성원, 산림담당 박영근.

김만선위원장

이어서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 조례 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환경녹지과장 문병길 청소행정담당 정건모 환경관리담당 이기형 하수관리담당 김정린 공원녹지담당 서성원 산 림 담 당 박영근

김만선위원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5분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 직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공원현황을 보면 관내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공원이 28개소, 묘지공원이 3개소, 유원지 1개소 등 42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99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7,249톤, 99년도에는 7,148톤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전년대비 100톤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재활용쓰레기는 전년도에 비해 164톤 증가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볼 때는 99년도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연 8% 감량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특수한 여건으로 반입량이 점차 증가하고 감량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서는 경기회복과 행락객 급증, 공공근로와 취로사업 등으로 산기슭, 하천변, 유원지, 공원주변 적체 쓰레기 폐기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는 잦은 우천으로 반입 쓰레기량이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76.3%의 강우량이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 생활쓰레기 종량제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이 2억 2,899만 8,000원입니다. 11월 6일부로 쓰레기 봉투 가격을 50%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자립도는 18%, 50% 인상 시 재정자립도는 28%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2개반 21명 월 4회 단속한 결과 불법투기 건은 34건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를 집중단속을 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정착하도록 청소행정에 전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건립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회동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지 7억 5,400만원으로서 시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00년 말까지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기장시가지와 군도 13호, 군도 17호, 마을, 아파트단지, 국도 14호선, 임도변 등지에 1억 7,199만 1,000원의 예산으로 2만 9,098본의 관수목을 식재 했습니다. 7페이지 테마임도 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벚꽃터널 조성용 벚꽃나무를 2,700본 식재 하고, 화목류 식재를 9,250본, 우리꽃길 조성에 1만 1,110본을 식재 하고, 숲속 산책로를 개설하고, 아울러서 쉼터조성 2개소, 휴식공간 조성 2개소, 파고라 4개소, 정자 4개소, 연못을 2곳 설치했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 3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고, 2000년 4월 행위허가 및 사업 발주토록 하고, 2000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진입로 주변 거주자나 토지 소유자, 선별장 연접지주의 반대나 53사단병력 사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도심지 주택가에 운영하고 있는 연제구 재활용 선별장을 견학토록 해서 주민홍보에 적극 토록 하고, 인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착공 시 현장인부 우선 고용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 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생활쓰레기 수거현황을 보면 관내 준문전수거 지역이 기장읍 7개리 9,031세대에 2만 8,43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타종식 수거가 만 5,067세대에 4만 5,9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는 (주)동래위생공사와 일광환경에서 용역금액 10억 2,5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준문전수거 지역의 배출시간 미이행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분리수거 미 이행으로 침출수 및 악취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후 개선책으로서는 읍·면 소재지 및 회촌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개선효과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문전수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63%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문전수거를 희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구·군의 수거체제로 보면 완전문전수거가 5개구, 문전수거 및 준문전수거 병행구가 6개구가 있고, 준문전수거와 타종수거 병행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군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의 방침이 2000년부터는 문전수거를 시행하지 않는 구·군은 인구밀집지역 1개 읍·면·동을 시범 선정해서 문전 수거토록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책으로서는 학술용역결과 타당성 분석 후 시범지역 선정하여 문전수거로 전향토록 하고 군민의 반응이 좋을 시에는 문전수거를 점차 확대·실시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장안사내 방송시설 및 급수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장안사내 현재 방송시설은 매점 주변만 방송이 되고, 노후 되어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애로가 있으며, 급수전은 현재 5개가 있으나 온수저장 탱크 및 정수시설이 파손되고 수도관 파손으로 누수 되고, 급수대 일부는 급수가 되지 않고 있어 행락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서는 주방송 장비 1식과, 칼럼스피커 12개, 케이블 설치를 6km를 해서 방송설치비 2,196만원을 계획을 하고, 본 예산에 1,600만원을 산정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광폐금속 광산 갱내수 유출로 인한 오염하천 복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7,400만원으로 국비 7억 8,700만원은 이미 내시를 받았습니다. 금후 시비를 적극 확보해서 2000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달음교 하부 복구공사와 하천 복구 공사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해동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철마, 정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오수처리시설을 67억 5,000만원으로서 2001년 말까지 완공계획을 세워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정관면 부분 당초 검토과정에서 97년도 2억 500만원을 환경부 지원사업을 하수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일광면쪽 하수관거 사업으로 사용한 이유로 해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정관면 부분은 제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택이 난립, 산재돼 있는 것을 이유로 양여금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의 특별회계를 신청하고 시비확보를 적극 노력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불광산, 달음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1억 5,8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주) 세일기술단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0년 8월까지입니다. 용역시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토록, 즉 말해서 GB해제와 대비, 그리고 동부산관광개발계획, 일광골프장 시설과 장안사 고찰보존, 일광 폐광산 복구, 정관 신도시계획, 폭파장 이전시나 미 이전시에는 안전대책 등을 지역 주민의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납품 전에 최종 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14호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교리 삼거리에서 장안 명례리 구간입니다. 도로변 수목식재와 꽃길조성, 꽃단지 조성과 쉼터 조성, 양묘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쉼터 조성은 현재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기로는 기장읍 만화리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쉼터조성비가 하달되면 장안 임랑에 도로변에 밭 부지가 현재 1,350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를 현재 경상남도와 부산시에서 현재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 쯤 되면 부산시로 이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되면 사업변경을 해서 이번에는 장안 임랑 쪽에 쉼터 조성을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99년도에 이어서 2000년도에도 가로수 사업을 계속 시행해서 대상은 군도 13호 원당-문중간, 17호 장전-연구구간입니다. 사업비는 5,650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신규 식재 위주로 추진돼 있는 기존 식재 수목의 관리가 미흡하고 가로수 전담 관리 인력이 없어서 현재 원활한 가로수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로수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미스프린트인데 위치가 정관면 달산리에서 철마면 임기리 쪽입니다. 연장은 3km, 폭 4미터, 사업비는 1억 5,737만 8,000원으로 국비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산림법의 사업명령제 폐지로 임도 개설 시 산주 동의서 징구가 선 필요로 하고, 예정노선 결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임도 기능의 극대화와 형질변경 과다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군도의 횡단 및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정관면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후 노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불방집니다. 2000년도 산불방지 기간 중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조정 폐쇄 조치하고,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선 1페이지 감사자료를 보기 전에 보고문서를 보고 한 두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쓰레기가 98년도보다 99년도가 100톤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유인물이 감소된 걸로 자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걸 개선하는 쪽으로, 준문전수거 지역과 타종식 이렇게 양분을 해서 했는데, 이거 아까 뒤에 보면 과장님께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시민의 63%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문전수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 문전수거지역, 쉽게 말해서 소재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대로 지역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은 읍·면 소재지 지역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본 받아서 답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같은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줘야 되겠는데, 그런 걸 하려면 다른 지역처럼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봉투 가격을 비싼 걸로 해서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봐 지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군정질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봉투 차등화는 시에서는 각 구·군에서 전혀 수거 체계와 관계없이 하지 않고, 양산에서는 그것을 차등해서 12%를 차등을 하고 있습디다. 이거는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우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재지 부분이나 회촌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가 나고 문제되는 부분은 문전수거 쪽으로 개선을 했으면...
영환

최영환위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므로 해서 비용 부담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좀 편한 쪽으로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비용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생활쓰레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장읍 소재지만 금년에 문전수거를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준문전수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읍·면에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문전수거를..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은 기장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에도 면 소재지 정도는 문전수거를 시행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상차임이 다 다릅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용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인건비가, 왜냐하면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인부가 가져와서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하간 형평성 원칙에 맞춰서 읍·면 소재지 정도는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앞서서 재활용선별장 이게 장소 매입 안 됐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매입은 됐습니다. 96년 4월에.
동익

손동익위원

설치만 하면 되는 거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설치만 하면 되는데 현재 민원이 조금 생겨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근데 군정질의 때 이야기하니까 2000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1년도에 완전 위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재활용선별장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는 인부 관계를 민간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그 관계가 그 사람들이 현재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2000년 말까지는 존속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인부가. 그것을 정원외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거와 때를 맞춰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면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기를 전면적으로 위탁을 하든지 전면적으로 수집을 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이거는 반동가리 아닙니까? 반은 위탁하고 반은 직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전면시행이냐, 전면위탁이냐 그 둘중에 하나를 택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내 되도록 해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가격 50%인상했는데, 물론 여타 구하고 맞추려고 하면 50%인상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50%인상하면 재정자립도 28%라고 하는데 이게 역으로 우리 기장군은 시골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봉투 값이 오르면 봉투를 많이 안 사는 것이 생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현재 그런 경향이 많아서 봉투 값은 올렸는데 판매되는 숫자는 줄어드는 실정인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의 하나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봉투 파는 것을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길천에 공중화장실 바닷가에 정화조 묻어 논게 환경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그게 입지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얼마 짜립니까, 500만원 짜리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500만원 짜립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그게 정화조만 묻어 놓고 공기통 하나만 세워 놨던데 그게 입지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누가 입지 선정했습니까, 내가 대답이 안 나올 걸로 알고, 지금 하류에 돌출됐습니다. 장안천 하류에 그게 돌출되어서 있는데 밑으로 빠지는 매설 관이 윗쪽으로 돌출을 시켜놨습니다. 알지요? 그러면 하류에 모래가 덮으면 구멍을 다 막았다고요. 그게 정화조 역할을 합니까? 또 그게 돌출 되므로 해서 월내 지역 강변하류를 침식을 하고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물줄기가 옆에서 친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자리에 맞는 자리예요? 차라리 앞쪽으로 빼놓던지. 파이프 그거 잘라버리세요. 왜 거기에 정했어요? 최소한 의견수렴은 해 봤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간이 화장실 설치 한 것을 쭉 둘러보니까 그 당시에 민선시대 때 주민들이 앞뒤를 생각 안 하고 세워달라 하다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강훈위원

500만원 가지고 하면 차라리 조립식으로 해 놓지 밑에 공굴로 해 놓고 파이프는 상류쪽으로 막아 놓으니, 그게 모래가 밀고 내려오면 끝에까지 막는데 누가 고안을 했는지 잘못됐어요. 그리고 거기 하류인데 아예 부적지 이니까 돈 500만원 버리고 더 이상 하지마세요. 안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보고에 해동상수원보호구역 오수처리시설있죠, 전에 제가 군정질의때 합병정화조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에 정관면 부분은 당초 검토과정에서 제외했는데, 이걸 저도 얼른 들은 바가 있어서 묻고 했는데, 똑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청정지역이고 같은데 왜 정관은 환경부에서 제외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67억 5,000만원 종합하수처리계획예산 요청을 환경부에 우리가 직접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이야기가 기장은 97년도 2억 500만원을 줬는데, 그게 정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지도 안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장에 하수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수관거 사업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환경부의 주장입니다. 저희들은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시와 협조해서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은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001년까지는 틀림없이 완성되는 거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미루고 있고 어쨌든 간에 환경부에서 안 되면 시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환경부에서는 김동주 의원이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다면서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또 관계 직원이 서류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안되면 부산시가 물먹고 있는 사람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부산시하고도 안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사람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환경정화구역입니까,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정비구역.
동익

손동익위원

환경정비구역으로 바꿔서 똑같이 군민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군에서. 다른데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하는 판인데 왜 철마하고 정관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똑같은 군민인데. 다른데 군비예산 공사를 하는 사업을 못 하더라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사업비 계산해서 내년도 2001년까지는 완결되도록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 이 문제가 환경문제, 환경부에서 일을 주관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환경부로 미뤄놨습니다. 원칙은 부산시에서 정관일부, 철마, 금정구, 양산 저쪽에 수영강 상류가 2개소에 있는데 그것은 부산시에 해야 마땅합니다. 하는데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미뤄놓고 있는데 이것은 손위원께서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을 늘이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로서 투입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 군민이 대대적인 힘을 발휘해야 부산시가 꿈쩍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지, 이게 적용되지 자꾸 엉뚱소리 한다는 겁니다. 본래는 자기들이 한다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게 자꾸 법이 바뀌니까 자꾸 등을 기대고. 그거는 그렇고 다음에 부의장께서 길천인가 어디에 간이 화장실 배관관계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그 현장에 가야 됩니다. 철마에 이번에 간이정화조를 매설하는데 인부들이 관로를 매설하면 물이 어떻게 내려가는지 이 원리를 모르니까 토공에 대한 용어는 잘 모르지만, 관이 암놈이 있고 수놈이 있습니다. 반드시 암놈이 아랫줄기에서 받아줘야 누수가 안 되는데 거꾸로 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수가 내려오면 전부 땅에 침식이 다 된다구요. 그런 것은 시공상 감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불법투기를 단속해가지고 적발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주로 언제쯤 하는 겁니까, 낮에 하는 겁니까, 밤에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시기는 불특정한 시간인데 주로 보면 아침, 저녁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적발되기는 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처리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치우도록 조치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시켜서 처리는 바로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단속한 일지 있지요.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이라고 있지요? 그게 금년도에 들어온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2,400만원

김만선위원장

해마다 들어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불특정 합니다. 시내 환경단체에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농협에서 우리한테 기탁한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금년에 2,4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들어와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연도별 현황은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것이 환경기금에서 출연되는 것인데 연도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김만선위원장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2페이지, 3페이지 봐 주십시오.
장호

문장호위원

1페이지 풀경비에, 환경녹지과도 상당히 일이 많아서 많이 움직이는데 자체 경비로 충분합디까. 풀경비로써 출장비가 하나도 없네요? 어떻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껴 써가지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 진정에 대해서 시에 일괄 회신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의 의견개진을 하고 시에 회신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반대진정서 그대로를 시에다가 보낸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 사항은 우리한테 낸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내 가지고 시에서 회신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접수된 것이 아니고 시에 접수돼가지고 시에서 회신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는 그날 군수 답변대로 우리 행정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실무과장은?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우리 군의 형편을 볼 때 꼭 설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 의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4페이지 찜질방 소음건의 해가지고 조치해놓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현장에 가보니까 난관에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걸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원성을 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내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는데, 가로수피해 변상금청구가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반룡에서 하근까지 올라가면 어쨌든 누가 심었든지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주변에 미나리 생산업을 하는 도로변에 보면 대다수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필히 벚나무를 잘라 없애는 사람이 그 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잘라 없앴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데 내가 읍에다가 두어번 건의를 했는데 그걸 변상해가지고 원상복구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꼭 원상복구 시켜 주세요. 한 두 개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많은 숫자가 잘려나가고 없거든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세월도 좀 지났고, 어차피 이것은 가로수 관리 측면에서 보식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강훈위원

변상을 받아가지고 보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행위적발을 못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몇 년 흘러버린 것을, 제가 장안읍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몇 년 지난 것을 지금현재 더군다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굳이 덮어씌워가지고 변상하라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은 가로수관리계획을 세워서 보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불문에 부치면 또 없앤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살짝 베어버리면 증거가 안 남으니까, 이런 식인데 그것은 90% 정황판단으로 그렇게 되니까 못 받더라도 강하게 한 번 정도는 조치를 해야만 손을 안 댄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경고장을 내든지, 다 같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강훈위원

본 위원이 자기 지역에 특정 농사짓는 사람을 지칭을 해가면서 관리 감독 또는 변상조치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온건론을 씁니까? 설사 과장님말대로 변상조치는 못하더라도 다시는 베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장안사에 올라가면 요즘 집짓기 위해서 흙을 아주 많이 도왔는데 그 주변에도 차가 들어가면서 전부다 쳐 버렸어요. 내가 현장목격을 했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여하튼 최근에 일어난 사항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걸 자꾸 온건론을 쓰는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들 하나 둘 베 버리는 것 같으면 나중에 그 주변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다시는 손을 안 댄단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7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추진실적 있지요? 금년에는 간벌 작업을 주로 어디에 했습니까? 330㏊같으면 상당한 양인데. 금년에 간벌작업하는 거 안 보이던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 간벌작업을 여태까지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천연림 보육작업도 작년에 우리가 확인하러 가보니까 엉터리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봐줬는데 금년에는 아예 안했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기장읍 시랑리 산19번지 외 114필지를 확정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서 임상이 양호한 침류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사업비는 계획된 금액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올해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천연림 보육작업은 다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산림병충해 방제는 80%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방제를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재선충, 일명 소나무 에이즈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붙으면 100년 된 소나무도 죽는데 소나무재선충방제는 방제라기 보다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나무를 베 가지고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작업을 현재 80% 정도 진척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소각시키는 것은 방제가 아니고 하나의 처리과정이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걸 없애버려야 다른데 옮기는 것을 방제하거든요. 원초적인 방제는 항공방제를 하는데 항공방제는 시 단위 이상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걸 안 베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철마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철마 쪽에 가보면 일부 병해충 나무가 멀리서 봐도 훤하게 보인다구요. 내가 연초부터 관심있게 다녀봐도 작업하는게 눈에 안 보이더라구요. 괜한 예산낭비만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임도개설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금년에 3㎏, 1억 6,900만원, 국시비인데 금년에도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

지난번에 라디오뉴스에 나왔는데, 임업협동조합만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규제개혁해제언론공개를 하던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관계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아직 통보가 안 내려왔습니다.

강훈위원

규제개혁 발표를 하면서 임도는 국가기관하고 의무적으로 계약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발표를 됐다구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임업협동조합이 작년에 사고가 났지요? 상무도 잡혀 들어가고 돈 떼먹었다고 대서특필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기장군에는 특별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습디다마는 그런 사람들한테 또 그걸 준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게 제도상 임업토목직이 공사감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현재 산림청에서 규제를 변경해야만...

강훈위원

임업토목직이 다른데는 없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현재 부산시나 행정기관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에는 없고 해운대구청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위촉해서 할 수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임업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공사를 주면 자기들이 감독도 하고 다 한단 말이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예규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금년 초봄에 내무부에서 그걸 해제를 시켰다구요. 내가 라디오를 아침에 들었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라도 그런 규제가 해제가 되었으니까 내무부하고 정확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임업협동조합이 불상사가 난 곳이라구요. 참고로 했다가 내년에는 한 번 챙겨주세요. 우리가 손해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도 이걸 강력히 주장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강훈위원

하여튼 행자부에서 규제개혁해제를 금년 초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8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말입니다. 맨 밑에 해동수원지내 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1㎞ 해 놓았는데 이 설계가 지금 기본설계중이라고 했는데 본래 이 기본설계가 부산시 수도사업본부에서 전부 완료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못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컴퓨터 디스켓을 받을려고 실무자 측에서 몇 번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시에도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개소별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정관, 철마지역에 총괄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 나오면 단가표만 수정하면 안 되겠나 해서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 업체측에서 디스켓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임도개설은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도 철마에서 정관 쪽으로 넘어가는 그 쪽으로 계속해서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마 지나가지고 일광 용천구역에서 달음산 가는 쪽하고 갈림길 되는 함박산하고 철마 곰내재까지 2.9㎞ 정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무조사때 현장을 한 번 가본다 하더라도 아직 안 마친 공사이기 때문에...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왜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산림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밀고 나갔는데 이제는 전부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산주 동의를 안 받으면 공사착수를 못하기 때문에 한 개개인을 전부 받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허가를 받는데 전부 협의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해 놓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각종 대기환경이나 폐기물, 오·폐수, 여기에 따른 징수 미수납액이 있는데 보니까 징수액보다 미수액이 더 많은 건수가 있네요? 폐기물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미수가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미수가 많은지 모르겠네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과년도 계속 누진 되어온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일단 부과를 했으면 징수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미수가 계속 누진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대기환경보존 같은 것은 자동차 매연단속인데 단속은 다른데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첩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자동차는 돈 안냅니다. 다음에 폐차할 때, 이전할때는 우리가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받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이걸 세무과에 넘겨줘가지고 세무과에서 징수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로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건 이것도 세입이 큰데, 전체적으로 8,000만원인데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공익요원 배치된 걸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감시, 해가지고 급여하고, 보상금이 나갔는데 아까 내가 질의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연계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그 보상금이 아니고, 근무하는데 교통비, 식대, 그런 보상입니다. 적발한 보상금이 아니고 공익요원 봉급인 셈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관계, 몇 개입니까? 지금현재.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6개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황에는 왜 5개소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4번에 이동하고 동백은 실제로는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5개소이고, 군정연설에는 ‘뭐 외 5개소’니까 6개소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동, 동백을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왜 합쳤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이장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근무복 색깔이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진한 청색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얼마짜립니까? 청소계장 답변해 보세요.
3만원짜리 맞아요? 그러면 작업복은 색깔이 어떤 거에요?
제가 보니까 노란색 비슷한 걸 입고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강훈위원

왜 바꾸었어요? 사람들이 항시 근무자라는 것을 머리 속에 기억을 하려면 대대로 입고 내려와야 되는데 왜 색깔을 바꾸었어요?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입고 있는 것이 작업복이 녹색입니까?

강훈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일괄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근무복은요?
방한복하고 근무복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218페이지 본예산 한 번 보세요. 그러면 방한복도 근무복이라고 했다가, 진청색이 근무복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근무복은 옅은 회색이고, 방한복은 진청색이고.
근무복은 그러면 작업복에 썼단 말입니까?
그러면 99년도 구입한 거 있지요? 지금 예산 서상에는 방한복, 작업복, 근무복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하고 색깔하고, 해가지고 샘플을 주든지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

그 다음에 EM발효제는 아직 다 안 줬지요?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도 예산은 안 봤는데 지금 벚나무식재하고 가로수하고 유채단지 조성하는데 유채단지는 올해 어디에 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유채단지는 시랑리하고 만화리에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그 관계 말입니다. 지금 미화원 제복을 예산으로써 사 줄 때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입는 분은 꼭 입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봐서는 잘 모릅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제복을 사 입힐 때는 일체감이 있고, 그 제복을 입음으로 해서 의무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 번씩 나가서 정식제복을 입고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입으나마나 하면 사 줄 필요가 없는데 한 번 살펴가지고 일단 근무할 때는 제복을 입고 있어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도 조심을 하고, 이래야 될건데 상당히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띕니다. 좀 관리를 잘 하십시오.

김만선위원장

16, 17페이지 봐 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실적 위탁수수료 계만 나와 있는데, 일별 입장료 수입 자료를 보내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대변-월전간은 위탁자가 포기서를 냈다고 하는데 어쩔 작정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대상 단체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면적은 제일 광활하고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은 제일 많은데 이 자료에 보면 제일 적은 편입니다. 1일 이용객이 15명이라고 하는데, 한 번 지나가는 인원만 해도 15명은 더 될건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입장료 받은 통계 숫잡니다. 사실상은 여기가 많은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상의 묘미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지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맨날 요금 가지고 시비를 하고 싸우고 못 받고 그래서 이번에 포기를 했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당분간 행정이 가서 지도 계몽을 한다 든지 입간판을 세워놓고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객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대처를 해야지 지역은 제일 광활하고 쓰레기 투기는 제일 많은 지역인데 이래라도 해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기장읍에 관리토록 하고, 기장읍 환경미화원을 수시로 줍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관리단체가 나올 때까지.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에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 운용만 하면 충분한 수입으로 다른 쪽으로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8페이지, 19페이지 봐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1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매각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것은 대우정밀에서 나오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농약병이 일광에는 난이 메꿔져 있는데 철마에는 농약병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계도가 못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계도가 좀 못 된 모양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계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쓰레기봉투에 한번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반상회 저희 아파트 라인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무원이 답변을 하다가 반장이 설명을 하다가 안돼서 내가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종전에 얼마, 98년도에 800원하던 대봉투가 9년도에 1,200원됐고 지금은 1,800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50%, 50%. 그러니까 50%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 800원했던 게 1,800원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쓰레기 수거하는데 경비와 다른 데 구, 양산 이런 데를 비교를 해서 우리는 그래도 아직까지 싼 편이라고 했는데 가계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기 보다도 굉장히 인상요율이 적용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이해시키기도 어렵던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8, 19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20, 21페이지.

강훈위원

21페이지 쓰레기운반 처리비 산출내역에 단독주택재활용 효암집하장이 있는데, 효암집하장이 정식으로 허가 난 거요? 언제부터 효암집하장 설치를 해서 운영한 겁니까? 청소계장 답 해볼래요?
허가난 거요, 안 난거요 그거를 묻는데, 허가날 자리인지 그것도 묻고, 공무원은 불법해도 괜찮고 위법해도 괜찮아요? 어느 지역 거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주변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요? 청소계 직원들이 일주일에 몇 번 관리감독 하러 올라갑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법이죠? 맞아요, 아니요 대답만 하세요. 어째서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쓰레기, 더군다나 그린벨트 지역에 쓰레기 집하장이 예고도 없이 소리도 없이 승인도 없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답 못하겠죠? 됐어요.

김만선위원장

다음 22페이지, 3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우리는 남구하고는 용역을 줬는데, 부산 기장. 딴데는 전부 민간대행해서 직영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느낀 바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민간대행하고 직영하고 혼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100%우리와 남구와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군에서 용역하는 가격하고 현재 직영하고 혼영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강서구 같은 데는 여기에 나온 것은 민간대행비만 7억 2,000이고 직영 사업비 용역비가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해서 이분들은 쓰레기를 우리하고 다릅니까? 다 같은 입장인데 그래서 구·군중에 용역을 두 군데 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직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다른 데는 보면...

김만선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일부 민간 대행을 하고 일부는 구 직영을 합니다. 근데 구 직영이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여기에 수치 나온 것은 민간대행 한 것만 나왔고.

김만선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다른 구에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하고 남구하고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환경녹지과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직영하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김만선위원장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서구 예를 보면 여기 나온 것은 민간용역이고 직영하는 것은 10억 정도 나오고 금액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빼봤다니까 나중에 의문 나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오리이게 개천에 길 내준 그 장솝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재 계약은 내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가능 안 하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계약은 내년도 12월말까지 해놨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군 숙성장이 마련 안 되고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숙성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해 가지고 별도 농가에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무상 임대할 당시에 그 농가에서 쓰기로 하고 땅은 무상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다른 농가에 준 실적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지금 현재 구덩이가 또 파졌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하나 파고 메꾸고, 하나 파고 메꾸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개 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게 총 했는 게 두 개쨉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진입로 포장됐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일부 포장했습니다. 오르막길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EM 발효제는 구입하면 어떻게 할거요? 실적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2만봉을 나눠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 예산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추경에 시비 천 만원 말고 별도로 구입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정헌

김정헌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올해 99년도 현재 들어와 가지고 EM 발효제 구입한 거 안 있습니까? 그 자금원은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 해서 내 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곁들여서 과장님 톱밥 구입은 얼마나 했다는 금액은 나와 있는데, 몇 톤인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포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포대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도에는 몇 포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총괄적인 계수만, 작년도에 20폭인가, 포대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구입 안 했어요? 그것도 구입한 거 있으면 같이 주세요.

김만선위원장

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군도 13호, 17호선에 왕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왕벚꽃나무가 좋습니까, 재래종 벚꽃나무가 좋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왕벚꽃나무.
영환

최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왕벚꽃나무 심어 가지고 만개가 되면 재래종보다 못하던데.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또 질책을 당해야 되겠네요. 26페이지 양묘장 담당자 누구요?
이거 계수가 안 맞네요? 보니까 틀리는데 양묘장 조성사업 생산실적 보세요.
그러면 이 계수가 맞습니까?
그러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시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면 맞습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뒤에 정산보고서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반상회에서 수협앞쪽에서 한신아파트 앞으로 하는 벚꽃 나무를 식재한다고 군수가 반상회에 와서 약속을 했다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약속을 해서 저도 가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당했는데 그 전에 오군수있을 때부터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시공을 하려고 해보니까 전부 콘크리트가 되어 가지고 땅을 팔 수가 없어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작업하기가 불편스러워서 못 한다든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당장 해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아파트자치회 회장하고 총무하고 저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못 하고 이래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파트 단지안에 몇 포기 주고...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산불예방 보시고 환경녹지과는 다른 것은 다 했으니까...

강훈위원

공공근로자 80명을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까? 군정질문에도 했는데 80명을 관리 감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어떤 공공근로 말씀입니까?

강훈위원

산불감시 공공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산불감시 공공근로는 현재 배치는 총무과 공공실업대책 본부에서 주면 우리가 읍·면에 배치를 시켜서 읍·면장이 관리합니다.

강훈위원

그럼 공익근무요원 176명은 관리를 직접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읍·면에 배치하고 초소하고 군청 본부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지 그걸 묻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저걸 현역도 관리 못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보고 관리하고 해서 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하나 잡혀 들어가고 지금 23명이 구속 또는 해서 안 나오고 있는데 문젭니다.

강훈위원

공익요원을 많이 받지 말고 정예화 시켜야 된다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선위원장

산불관계는 페이지가 없고 해서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환경녹지과는 끝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그물망있죠? 재활용 그물망. 그거 산거 샘플하고, 월별로 지출한 대장같은 거 있으면 수불대장이나 사본해서 현재 몇 개 남았는지, 계약서하고. 그거좀 주시고. 다음에 재활용센터 소각기는 교체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을 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계약 부서에 의뢰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쓰고 난 소각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정관하고 장안읍에 소각기가 없는데 두 읍·면 중에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읍·면에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유채단지하고 코스모스 단지하고 할 때 인부들은 누구를 썼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인부 사역을 해서 썼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 생각은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 쓰면 될 건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공익요원은 낫도 붙잡을 줄 모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공근로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공공근로는 총무과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공공근로자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또 벚꽃나무 예산되어 가지고 벚꽃나무 단지는 어디에 했어요? 1,500만원 있던데. 본 예산에.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14호 국도변도 심었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벚꽃 나무 심은 위치하고 본수하고 월별로, 다음에 벚꽃나무 단지 조성한다는 것은...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어휘를 단지라고 했는데 전부 식재를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벚꽃나무 재료 운영해서 1,626만원에 대한 식재비하고, 벚꽃나무 조성 시설비 1,5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월별로 심은 거 같으면 위치하고 본수하고 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은 다른 것도 공원작업하는 것도 전부 일시 사역으로 하는데,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침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벚꽃 나무 재배 운영에 있어서 묘목구입이 1,000본이 있고, 또 벚꽃 나무 재배 식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식재비가 1,626만원 묘목구입이 2,770만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산불에 대해서 질문할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호

문장호위원

근래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법 완화책으로 자체 보고를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입법예고와 동시에 간부가 내려온 일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확실하죠? 혹시 못 본거 아닙니까, 전에도 주무계에서 못 보고 주민이 늦게 알고 가보니까 잠자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확실히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없었는데, 현재 문서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훈위원

행정자치부 최근에 감사 내려온 일이 있죠? 정화조 관계 때문에 확인서 써준 일이 있다던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축산폐수 대장 미작성 해 가지고.

강훈위원

그거 말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허가를 낼건데, 정화조 허가가 반려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확인서를 써 준 일이 있다고 하던데.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강훈위원

써 준게 몇갭니까? 확인서를 받아 간 줄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있다고 하던데. 부군수실에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앉아서 내가 답을 들었는데, 몇 건 썼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축산폐수 관계 행자부 확인에서 하나 써 줬고, 그 외에는...

강훈위원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쓰레기용역 위탁계약은, 계약을 1년간으로 하고 1, 2, 3차로 구분해가지고 연장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연초에 총액계약을 하고 예산이 7억, 5억, 3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부분별로 계약을 합니다. 총액 10억 얼마가 다 산정이 안 되고, 여하튼 연초에 총액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부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의 계약월별단가가 다 틀린다구요. 계약단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1차 계약은 8개월을 하고, 2차 계약 2개월, 3차 계약 2개월로 했네요. 월별단가계산을 해보니까 1차 계약 8개월은 월에 얼마냐 하면 4,08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4,060만원, 하여튼 월별계약단가가 다 틀린다구요. 그런데 단가를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그럴려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건지...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단가는 월별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집행잔액관계 때문에 금액이 상이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환

최영환위원

2차 계약이 8,136만 6,660원이고 1차 계약은 3억 2,546만 7,000원이거든요. 이걸 8개월로 한 번 나누어보세요. 나눠보면 틀립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새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