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도시개발과를 시작으로 건축과와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 등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오후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느라고 감사자나 수감자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노고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 담당 주사들과 함께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보건소장 임부영.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금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진상한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명자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은경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순미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건강진단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진단 실적은 목표 100명에서 실적이 168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의료보호대상자만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방문보건사업 등록자 영양제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등록자들에게 영양제를 보급하는 것은 종합비타민과 빈혈 철분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종합비타민 파나세아 총계가 99명에 6,061정을 드린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6,061정이 아니라 오타가 1만 6,061정이 되겠습니다. 또 빈혈의 종합철분제 마터나는 30명에 3,390정을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드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와 에이즈 검사, 암 검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저희가 목표를 1,054명을 목표로 해서 실적이 925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에이즈 검사는 목표 1,218명에 실적인 1,724명을 금년에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사업 목표 187명에 실적 213명 이것도 건강증진기금 예산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협이나 건협으로부터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사업은 모두 합해서 1,756명에 암 검진사업을 했고 그 후에 사후관리는 병·의원에 치료하도록 유도한 것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지하시설물 통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시설물의 유흥주점이 24개 업체가 있고 단란주점이 33개 업체, 호프업소가 27개 업소가 있어서 총 지하시설물은 유흥업소 총계 84개 업체가 지하시설물 업체로 통계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무허가 포장마차를 지도 단속한 결과 총 104개 업체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명령,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에 보시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음식점에서 김포 참칼국수를 비롯해 가지고 행운관까지 5군데 불법 행위 내용이 냉면육수에서 대장균 검사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많아 가지고 부적합 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상자별로 하기 때문에 또 빈혈치료제를 주는 것도 진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터나라고 하는 빈혈제가 있죠, 월곶보건지소는 3명에 540정이면 1인당 한 180정이 되는데 반면에 통진보건지소의 같은 경우는 3명에 90정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진단에 따라서 더 투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는 더 늘려주는 겁니다.

아, 복용 횟수를 더 늘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에이즈 검사하는데 1,724명을 검진했다고 하셨죠, 이거는 예산이 없어도 검진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약 같은 것이 배정도 되고 그럽니다.

무료 배정되는 게 있습니까?

네.

그 시약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 다음에 암 검진사업이 병·의원치료 유도를 13명 했다는 건데 여기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병·의원에다가 유도한 겁니까?

저희가 암 검진사업을 하게 되면 암 검진한 가협이라든가 건협에서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연락해서.

결과에 따라서?

네.

그 이상은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의원에 유도를 했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셨는데 당초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변경시켜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김창집 위원님께서 그걸 검토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하라는 의회 쪽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결핵환자라든가 일반환자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 전염병 관계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천정에 닥트가 전부다 결핵관리실, 진료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염병 차원에서 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축 보건소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또 지금 어린이집은 일반 대중이 모이는 일반 업계에서도 일종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만 해도 여성회관에 어린이 유아방 놀이시설을 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도 이런 것이 있을 만 하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걸 변경해서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은 닥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런 것도 설계에 그런 사항도 생각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만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한 겁니까?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설명을 담당이 해 주세요.

이호성 행정관리담당 이호성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복지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450평 정도가 보건소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은 어린이집도 운영하겠다고 복지부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창집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그런 시설이 있게 되면 전염병이라든지 무슨 감염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저희가 받고 관계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 번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확실히 감염 우려가 있느냐, 정확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겠지만 “냉·난방시설의 천장이 오래 되어 가지고 중앙 냉·난방시설이기 때문에 공기를 같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전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다 저희가 공문을 올려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98년도부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보건소에 일종의 치료시설이 있는 것이 어린이집보다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정도를 예산으로 받았습니까?

이호성 정확한 것은 위생관리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자 위생관리담당 남명자입니다. 그 때 당시에 일률적으로 보건소를 짓는다고 그러면 한 450평을 지었는데 저희가 국비보조로 507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고 작년부터 운영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국비를 더 받으려면 특수시책사업을 올려야만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같이 올린 광주군 보건소는 450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수시책이라 그런지 어린이집이나 나병원 중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병원은 정신보건센터인데 그 때는 정신보건센터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더 타당할 걸로 생각해서 어린이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짓기로 하고, 부도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몇 년을 짓다 보니까 그 동안의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그래도 어린이집보다는 이사를 오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도 어디 있어야 되는데 같이 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니까 복지부에서도 그게 더 보건소 연계사업으로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전에 가 보니까 대상자가 정신 치매라든가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대상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남명자 네.

그러면 이 노인분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린이보다 감염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남명자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린애들보다는 더 저항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별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운영해도 된다라는.

남명자 네, 그거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복사해서 보내주시구요.

남명자 네, 알겠습니다.

17-11쪽을 보시면 방금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5000만원씩 1억원이죠?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와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소모품 그런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1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이 1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볼 수 있죠?

네, 그건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에 대한 한 푼도 집행 잔액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범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58조가 영업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허가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재허가가 가능한 것은 언제서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문수산장이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사후에 허가취소가 된 이후에 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사후 취소 여부를 한 번 복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확인을 안 하셨죠?

남명자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남명자 허가취소가 나가게 되면 미성년자나 이런 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꼴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변경하고 있고 문수산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체납되어 가지고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금을 완납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허가신청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허가가 나갈 건데 그 사이에는 아마 세금이 체납된 관계로 쭉 못 하다가 다시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장에 보면 고발된 내용이 여러 건 있는데 단속 기점이 언제인데 고발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남명자 사회적으로 도로변에 있다든지 어떤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는 단속을 해 가지고 즉시 고발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영세민의 입장에서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길가 아닌 아주 구석진 곳에서 으슥한 곳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계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어떻게 안 될 경우에 한해서 2차, 3차 계고해도 안 될 것 같은 경우에 고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을 고발만이 모든 행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해서 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명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10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건강진단 추진실적을 보시면 목표 대비 실적이 높고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홍보해서 3일 동안 한 거죠?

저희가 건강진단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기간은 3일 간이라고 하신 거는 뭡니까?

그거는 국비로 내려온 건강증진기금 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그걸 초월해서 실시 기간을 3일로 하셨어요, 그 기간에 하신 거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목표대비 실적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대비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강증진검진을 건협에서 했는데 저희가 1차 검진을 하고 나면 다시 2차 검진을 해야 될 사람들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검진까지 검진한 사람을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목표보다 실적이 조금 많게 되었습니다.

글쎄 혜택이 고루 많이 돌아간다는 거는 좋은데, 목표대비 많은 건 좋은데, 예산상 보면 과다하게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 좋죠,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고루 혜택을 가게 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 애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목표대비 얼마를 세우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목표를 세울 적에 국비 예산이 나오면 예산에 따라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한 그 숫자하고 검진 금액 그걸 해 가지고 목표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산 절감, 한편으로는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예산에 올리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입니다. 17-10쪽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예방 접종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방문보건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네, 보건소와 면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작년도에도 보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주민들도 상당히 그걸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등록자가 1,101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동·면에서 요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고 저희가 어떤 정보채널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찾아가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동·면의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등록을 받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실지로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시지는 않고 동·면에 계신 진료소에서 나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건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중증인 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어디든지 나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치료, 재활 등 사업을 하고 있고 혈압을 잰다든가, 투약을 간단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간단한 사업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등록된 분들 중에는 거동불능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욕창 치료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월곶에도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로 해 가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못쓰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맨날 드러누워 있기 때문에 욕창이 많이 생겨 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반신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활을 위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중적인 욕창치료를 간호사가 나가서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사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재활, 물리치료를 해줘서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은 현재 조금 나아져서 컴퓨터도 치고 처음에는 앉아서 휠체어도 못 탔는데 이제는 본인이 내려가서 휠체어도 타고 그런 효과를 거두는 그런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등록을 받은 인원 수가 1,10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지금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고 욕창이 날 정도로 심한 분도 있을 거고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1,101명 중에는 상태가 여러 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을 간다든지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간호사와 의사가 나가서 수술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나가서 간단한 수술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이 환자는 매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명단을 쭉 뽑아 놓고 이 사람은 매일 나갈 사람, 이 사람은 이틀에 한 번 나갈 사람, 저 사람은 열흘에 한 번 나갈 사람 이렇게 정해 놓고 저희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월곶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관내에 방문해서 치료를 해 드리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욕창관리가 지금 18명입니다.

매일 나가서 치료해 드리는 분이요? 담당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대상자가 정신질환자, 노인성 정신질환자 또는 소아 또는 청소년 정신질환자 이렇게 대상을 잡으셨는데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우리 관내에 노인은 몇 분이나 되고 소아는 몇 명이고 청소년은 몇 명인가 실태 파악이 되었습니까?

네, 됐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인은 36명으로 되어 있구요, 청소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기억 못하셔도 청소년과 소아도 다 같이 파악된 거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노인과 소아, 청소년을 다 함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노인 어른이라든가 소아, 청소년은 방문을 해서 해 드리고 저희 센터에 나오시는 분은 센터에서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노인하고 소아를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방문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치매환자인 36분 다 방문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나오시는 분이 12분에서 1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건소센터에서 직접 치료 관리를 해 드리고 나오시지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센터에서 간호사하고 정신 간호사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12분이 지금 센터에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나오셨다가 저녁에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누가 거기 모시고 오고, 모셔 가고 그럽니까? 자손들이 합니까?

그건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회 부회장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직접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보건소가 같이 협력해 드리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예를 들면 12분 모셔 오기 위해서 차가 순회를 하는 군요?

네.

그리고 또 저녁에도 순회하면서 모셔다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센터에 나오시면 특별히 치료하는 게 있습니까,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치료 방법은 정신적인 치료 방법과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에는 관내에 은혜병원이 있습니다. 은혜병원의 원장님이 환자들의 필요한 약을 갖고 오셔서 투약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센터에 오시는 분들 이외에 고정적으로 노인성 치매 때문에 방문을 하면서 관리를 해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오시지 못 하는 36명 중에서 12～13분만 나오시는데 나머지 23분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가서 환자의 상태라든가 투약이 필요한지, 대화를 통해서 또 보호자와 대화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외래진료라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치매로 해서 나오시지 못 하는 분들을 월요일, 목요일 가서 진료해 드린다 그 얘기죠? 외래 진료해 가지고 월요일, 목요일로 운영 내역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월, 화, 목요일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이 오셨을 때, 정신질환자들이.

네, 어떠한 정신질환자든지 저희는 포괄적인 정신질환자가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시고 화요일에는 관내 은혜병원의 원장님이 나오셔서 투약 치료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외래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월, 목은 그러니까 이대목동병원에서 선생님이 오시는군요. 그러면 저희가 센터도 운영하고 실제로 방문하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사실 돌봐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이 드셔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학교 정신보건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교 정신보건사업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선생님이 나오셔서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하고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학교에 정신질환자 상담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미리 선정해 놓도록 그러면 거기 양호교사라든가 선생님이 평소에 아동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동의 모든 활동 상황을 점검해서 눈 여겨 두었던 아동을 수배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그 때 시간에 맞추어서 목동병원의 이화여대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데리고 직접 나가서 같이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는 못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신보건사업은 금년 1월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대목동병원은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기도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거죠?

저희가 위탁을 했으면 그 지침대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거기서 지출합니다.

우리 1억원 중에서 그것도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혜병원도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는 봉사사업으로 합니다.

하여튼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획기적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병우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고마운 말씀 전해 드리구요, 간단하게 질의와 당부 적인 말씀 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17-11쪽을 보면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내역에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564만 4000원의 예산을 갖고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걸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한 겁니까, 직접 방역 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약으로 보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관내 이발소가 김포시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단속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유은경 담당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자라고 해서 위생업무에 잘 못 한다는 점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자가 오히려 더 세심하게 지도단속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보면 위생지도담당으로 여자인 분이 여럿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잘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생하고 지도 이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자분이 한다는 것도 친화적일 수 있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 가지고 편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각종 세부적으로 분석했으리라 믿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흥과 음식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이 우리 정말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지금 인구가 증가되면서 병·의원도 같이 증가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학교급식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건행정, 보건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의원 감독이나 학교급식도 점검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참 고생들 많으셨고, 그리고 새로 신축된 보건소 구조라든가 장비가 일반 병원에 못지 않도록 잘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쪼록 그런 모든 좋은 환경과 좋은 장비, 그리고 좋은 의사와 좋은 직원들의 열성과 같이 해서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또 아울러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과장님들과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 임준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수천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 최명선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최해복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김창모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정문영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유철성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김승호입니다. (인 사) 이상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평소 김포 지역발전은 물론 농촌농업을 걱정하시고 선두에서 이끌어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8-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쌀 품질제고 및 이미지 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쌀은 5000년 전통의 우리 나라 최초의 재배역사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고의 좋은 쌀을 만드는 김포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농민은 물론 관계 공직자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고말씀드리면 먼저 김포쌀 품질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쌀사랑회를 범시민적으로 민·관·언론·농업 관련 단체장 46명으로 구성해서 8월 30일날 발족을 해서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기획홍보분과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에는 TV, 지하철 홍보, 또 서울 접경지역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또 중앙신문, 방송의 홍보강화를 하기로 했고, 또 쌀역사박물관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유물수집을 전부 하고, 2000년도부터는 설계비 확보를 하고, 문화관광부 및 도청에 국도비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건물을 신축을 해서 내부시설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포쌀밥집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김포쌀 축제를 해 보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농업인의날과 같이 겸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품종 전시, 또 쌀을 주제로 한 사진, 쌀음식 쌀가공 판매, 볏짚문화 시연, 허수아비 등을 우리가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가공유통분과에서는 건조할 시에 온도조절을 해서 쌀 미질을 좋게 하기로 협의를 했고, 쌀가공의 포장디자인도 개발을 해서 우리 김포쌀 이미지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포장도 지금 20㎏ 단위가 많은데 10㎏ 단위로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또 쌀지대미에다가 품명을 명시하고, 또 리콜제를 도입해서 김포쌀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또 쌀생산분과는 이 달 22일날 우리가 개최코자 하는데 토질에 알맞는 품종고르기, 비료농약 알맞게 쓰기, 볏짚썰어넣기, 최고의 쌀 생산기술을 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포쌀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서 5000년 전통의 김포금쌀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열린마당지와 지역신문에 공모해서 26건이 공모가 됐고, 김포쌀사랑회에서 축조심의도 했고, 또 여성교육 9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우리 김포시청의 실과소장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를 거쳐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시장이 김포쌀 품질보증 하는 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연초에는 532㏊분을 신청받았지만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와서 쌀 미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종 138㏊분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물량 수는 623t을 품질보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도 금년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금쌀, 용강쌀, 김포특미 이 3건에 대해서 포장디자인 개발도 했고, 특허청에 상표 또는 의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개량곳간 등을 우리가 45동을 보급했고, 금년도에 좋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공급의 보급종을 15,260㎏을 보급했고, 자율적으로는 한 7만㎏을 우리가 해서 220,450㎏의 보급종과 자율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김포쌀 차별화를 시켜 보기 위해서 고급화를 추진한 것이 용강리 쌀입니다. 그래서 용강리 쌀은 용연못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차별화를 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48.9㏊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공공장을 하고 계신 분과 계약을 한 결과 다른 지역 쌀보다 가마당 1만 5000원씩 더 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이웃에 있는 쌀도 같이 가격을 더 받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에는 차별화된 쌀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광미도 통진, 하성을 중심으로 해서 10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자광미기 때문에 차별화된 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위원들이 전에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기술센터에 대한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자료도 검토하시고 했으니까 중점적인 것,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보급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좋은 김포쌀 생산인데 이것은 앞에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김포에서 재배면적이 8,053㏊입니다. 그래서 10a당 488㎏이 생산돼서 39,298t이 생산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세우기는 10a당 480㎏ 해서 38,815t을 목표로 정했었는데 이것은 10a당 6㎏이 더 생산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전년 대비해서 103%가 증가됐습니다. 추진성과는 저희들이 앞의 보고와 중복이 되는 것은 피해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다수성 벼품종을 우리가 보급했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찾는 김포쌀 생산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앞의 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 김포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김포가 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 관외 지주가 많이 생겨서 부실영농을 하는 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잡초 발생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미질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쌀보리 지역특화 작목 정착입니다. 우리가 ’97년도에 10㏊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98년도에는 40㏊를 재배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100㏊를 목표했지만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해서 81㏊를 지금 파종이 완료됐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찰쌀보리 확대 재배를 위해서 일관작업기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전용 수확기를 도비로 보조받아서 금년도에 콤바인 1대를 확보를 했고, 볏짚수거 제조기도 국비를 보조받아서 2대를 확보했고, 파종기하고 배토기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 추진은 2개소에다가 40㏊를 대곶면에 실시했고, 시범토를 각 동면 7개소에다가 20㏊를 해서 파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찰쌀보리는 김포에서 찰쌀보리가 재배돼 가지고 저희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정립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파종은 10월 10일 한 파종이 되고, 파종방법 등 기술이 우리에게 확보가 됐는데 보리재배답의 벼품종은 오봉벼나 대진벼로 한 것이 좋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해서 파종시기가 지연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화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등에는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시범사업을 우리가 금년도에 0.5㏊분을 했고, 또 화훼 생력재배를 위해서 0.2㏊분, 버섯배지의 물리성 및 살균용 유류절감을 하기 위해서 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해 왔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그린음악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실천을 금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포도착즙 가공판매로써 농가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30평의 소규모 공장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제2회 김포 포도축제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포도축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품평회에 가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상, 장려상, 우수품목회상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재해대책 문제가 있고, 조류 특히 까치의 피해로 인해서 상품성이 하락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의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으로 안전성 농산물을 생산하자고 해서 벼, 과수, 시설채소, 화훼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양분 종합관리에 의한 토양환경 보전 및 개량사업을 했구요, 농약절감에 의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김포에 농업용수가 좋지 않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좀 했구요, 또 고촌 화훼단지 지역에 지하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정화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해 본 바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점이라고 하면 화학비료 사용증가로 염류집적이 많이 돼서 생육장해가 유발이 되는 경우가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의 초일류 농업기술 기반 정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전국 최초로 기술정립이 된 것은 포도장님 노린재류 발생상태 및 방제대책에 대해서 규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진과 원예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이 합동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새기술 연구지도를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작물시험장, 또 경기도의 시험국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사업인데 벼침관수 상습지역이 김포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수, 탁수에 대한 피해조사를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하고 작물시험장 팀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서 5회에 걸쳐서 침관수 지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침관수 재해대책에 대한 기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달 한 20일경이면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관계 기관, 또는 농민 대표들한테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답리작 벼품종 선발시험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김포만이 답리작으로써 논에 2모작을 실시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모작을 하는데 벼품종을 뭘로 할 거냐, 홍도평에 배추, 무 심는 것하고 또 보리가 들어가는 것이 80㏊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생종벼를 뭘로 할 거냐 해서 15개 품종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험을 해 본 결과 농가 선호도는 오봉, 대진, 그루벼가 농민들에게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과수 꽃가루은행인데 지금 배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한 181㏊가 됩니다. 거기에서 성과목도 한 100㏊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꽃가루가 잘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실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가루은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33농가에 31㏊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52.5㏊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29.1%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분 효과는 대과하고 정형과의 생산증가가 한 25%가 됐구요, 상품성 향상도 한 20%가 더 된 걸로 나왔습니다. 또 결실률도 수정한 것은 한 95%로 수정률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때에 우리 김포가 다른 지역보다 좋았던 것은 금년도에 고온으로 인해서 암술의 수정능력 보유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때는 72시간이었는데 금년도는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공수정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꽃가루은행 작업실이 7평밖에 안 되는데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단시간에 전부 요구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샘을 교대로 해서 꼬박 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농업현장 애로기술 종합진단실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축질병진단실, 토양검정실, 꽃가루은행,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병해충예찰실, 자동기상관측시설과 농업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과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단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의 연구인력이 구조조정된 이후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현장 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과제가 3과제에 5800만원, 또 ’98년도에 과제가 2과제로 3126만 5000원 해서 5과제에 8926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전액 국비로써 농림기술개발자금에서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97년도 과제하고 ’98년도 과제를 전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문을, ’97년도의 3과제 논문이 심사가 통과돼 가지고 인쇄에 들어가 있고, ’98년도 2과제는 지금 논문을 심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 실현인데 김포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품질보증규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 수가 금년도에 151농가가 신청을 해서 4월달과 11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품질보증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63농가가 확정지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상표등록을 우리 김포시에서 해 주기 위해서 특허청에 포장디자인 의장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3차 추경에 조정이 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우리 김포시에 이름 있는 농산물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외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저희들은 4-H연맹과 농촌지도자회가 있는데 4-H는 100만원, 또 농촌지도자회는 경상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을 1000만원 이상된 것만 보고드리면 국비는 소득작물시범, 하우스환경, 지역특화, 4-H시범영농 4건에 대해서 2600만원이고, 도비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지출이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차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제일 뒷편에 있습니다. 포도 및 농산물가공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포도가공시설 시범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국에서 포도재배 면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칠레산 포도가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도 되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이 되는 것을 한 번 극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해서 저희들이 대곶면 대명리에다가 이용호 외 6개 농가에 30평 규모로 시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부시설은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 숙성실을 만들어서 기자재도 착즙기와 자동포장기, 파쇄기 등을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준공식은 갖지 못 했지만 우선 급한 대로 포도즙을 1,500상자, 또 앞으로는 포도식초하고 배즙하고 호박죽, 포도주를 생산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포도 10㎏ 1상자에 1만 5000원 내지 1만 7000원이 됐었는데 가공을 해서 포도즙으로 하니까 2만원 내지 2만 5000원에 납품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대백화점하고도 우리가 거래가 되는데 현대백화점에 포도즙 50개 포장해서 1만 8000원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의 전통 장 제조판매입니다. 이것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하성면 전류리에다가 김포전통장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한 3200만원의 지원과 자부담으로 4000만원 예상해서 제조장 20평, 장독대 한 100평을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을 생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한 것은 우리집 장담그기를 홍보해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장담그기를 시작했구요, 작업장도 다 설치를 했고, 또 수질검사도 해서 수질이 좋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김포시장으로 하여금 영업허가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가 되도록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화훼를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성조합 법인을 처음에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농정과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본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구요, 왜 이거에 연계돼서 말씀드리냐면 이 나성법인도 사실은 맨 처음에 화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장미.

그런데 그것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국비의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결국은 파산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부러 부도를 내고 결국은 투기적인 차원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향후 지금 우리 화훼농가 수가 아까 보고해 주기로는 98농가에 전체 20㏊로 주로 고촌면의 국도변에 많이 돼 있는데 물론 절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또 수출적인 입장이 우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화훼농가들이 충분하게 의욕적인 차원으로 좀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재원지원과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런 당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농업용수 정화방안을 연구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참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벌써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간이 정화시설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실려는 계획 같은데 어떻게 보면 김포에 들어오고 있는 농업용수 전체를 어떤 손을 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이 화훼농가나 채소농가들은 지하수를 뽑아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고촌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쓸 적에 문제되는 것이 특히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 수질이 좋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정화시켜서 쓰는 방법으로 숯 가지고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농가하고 같이 한 번 곁들여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구요, 농업용수를 쓰는 것이 벼농사에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전부 5월달, 7월달, 또 9월달 해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우리가 2개월에 1번씩 고촌에서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 물 원수를 뽑아 올려서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한 7개 지점, 또 거기서 들어가서 논에 들어가는 물이 한 21개 지점을 토양검정 또는 수질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해서 공동으로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중금속이라든가의 허용치가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의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단 한 군데가 생활하수를 어떻게 농업용수에다 뺀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있었을 뿐이지 금년도에 큰 지장은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평가가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굴포천하고 계양천하고 나진천의 더러운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농사를 전부 짓는 걸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저희 위원들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김포 내적으로나 김포 외적으로 대표를 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러면 정화방안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고촌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한강물이 같이 관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엽적인 어떤 정화방안을 강구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 쪽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적에 철분이 많아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 줄기에서 서울이고 하남시 저 쪽이고 전부 한강물에서 뽑을 때 철분이 많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으셨어요?

저희들은 직접 저희 계통 기관하고 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

따로 비용을 지출을 아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갖다 의뢰를 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이 있기 때문에.

토양검사도 다 할 수도 있고, 수질검사는?

토양검정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통의 상급기관의 시험국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안 들었구요?

네, 비용은 들지 않고 했습니다.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돈이 1점당 한 5만원씩 들어갑니다.

꽤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상수도도 그렇고, 각종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그렇고, 우리가 떠다 먹는 약수도 그렇고, 화훼에 사용하는 그런 물도 그렇고 우리 인체에도 70%가 물이니까 굉장히 물이 중요한데 다른 부서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10억원 정도를 들이면 우리 시에 있는 어떤 물이라도 갖다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들을 검토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효용도가 많이 있겠죠?

그건 시설만 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18-11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느타리버섯이라고 있죠, 농가 수가 9개로 되어 있는데 김포 전역에 9개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품질보증을 요청한 농가가 9농가만이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느타리버섯 농가 수는 총 몇 호입니까?

표고버섯도 하고 있는데 표고버섯은 금년도에 신청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록에 빠진 겁니다.

이 78농가가 여태까지 해 온 누계 숫자이죠?

그렇죠,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입니다.

이 78농가가 전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계절적으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작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이 78농가 중에서 느타리버섯의 지원금을 받고서 하지 않는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재배를 1년 중에 전부 하기는 하는데 어느 사람은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 하시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여러 동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비어 있어요.

후평리에 그런 농가들이 몇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떤 대책을 합니까, 수수방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동기에는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름 작물에도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버섯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만 하죠?

네, 느타리버섯하고 우리 김포에는 표고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농가소득을 위해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자연산인 버섯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송이버섯, 갓버섯, 꾀꼬리버섯, 참나무버섯 등등 부지기수에요, 본위원이 아는 숫자도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걸 동·면별로 수거해서 기술센터에서 매매하는 방법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런데 거래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안 해 보셨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개발팀이 있는데 주로 뭘 연구개발합니까?

저희들 연구개발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화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배양하고 또 수경재배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고 또 거기서 토양검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일반 농민들이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애로기술이라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정비시키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작을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버섯에 예를 들어서 버섯의 어떤 독성이라든가 성분 이런 걸 연구해서 성분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업과학기술원에 가서 해 옵니까?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대한민국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만이 광주에 버섯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농업과학기술원에 버섯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에 있는 버섯을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서류입니다. 의뢰한 서류인데 여기 보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시험 가능 여부는 불명, 먹지 못 한다, 먹을 수 있다 소리를 안 했다구요. 식용 가능, 불명 그러면 이런 걸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농업과학기술원장 이렇게.

저희들이 갖다 드리고 의뢰해서 시험 연구한 건데 그게 단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연구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나라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이렇게 불명으로 판정한다라면 딴 데 가서 어디서 의뢰할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게 연구개발팀에서 연구하는 것도 버섯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러한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한 말씀인데 버섯 같은 것은 식용을 못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서 이 농산물이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균도 많이 날아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명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시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됐습니다. 긴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고 연구개발팀에서 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알고자 해서 하는 얘기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장에서 다른 과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행감장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끄십시오, 지참하지 않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정 켜 놓으려면 받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의, 주의 그러고 보면 안 해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김포쌀 품질 제고 및 이미지 개선 추진현황하고 18-2쪽에 보시면 기술보급사업으로 사업추진 성과 및 문제점 해 가지고 품질 좋은 김포쌀 생산 이랬거든요,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김포에서 특히 내놓을 수 있는 게 쌀 외에는 과수, 특용작물 이런 거는 있는데 김포쌀을 대표로 해서 연구도 하시고 아주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사실 품질 좋은 김포쌀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수 있습니까?

쌀에 대해서는 식미, 풍미 이런 것을 다 따지고 맛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가 또는 가공업자들한테 자꾸만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대미 같은데 쌀을 품목 해서 “쌀” 이렇게만 써서 판매가 되고 있고 품종별로 특성이 전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에서 몇몇은 제외해 놓고 그냥 품종을 혼합해서 판매 유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지양해서 품종별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그 품종별로 특성이 있고 식미, 특미, 풍미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내놓기 위해서 좋은 쌀을 만드는 이미지를 높이자고 하는데 저희들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 지역에서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맞는 품질을 골라서 재배를 하면서 품종별의 특성을 살려서 미질을 좋게 생산하고 그렇게 한다면 맛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홍보를 덜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김포쌀 그러면 미질이 좋고 맛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소비도 촉진이 될 수 있고, 가격도 맞을 수 있는 건데 지금 18-1쪽과 2쪽을 보면 물론 품질개선이라든가 미질 양성을 위해서 한 면도 많은데 보면 행사성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18-1쪽을 보면 추진사항에 김포쌀사랑회 발족 그 밑에 쌀밥집 지정 운영, 부정유통 방지, 쌀역사 박물관 또 밑으로 내려오면 쌀 이름 선정, 쌀 포장디자인 이렇게 쭉 있고 거기 보면 미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너머 추진 성과에 보면 물론 생산비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절감을 해야 생산단가도 싸지게 되고 그런데 병해충 사전방제 이런 것도 물론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그 밑에 보면 역시 행사성에 가까운데 믿고 찾는 김포 좋은 쌀 생산 및 홍보 이 부분이 홍보 부분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품종 선택이라든가 무슨 생산비 절감에 의한 직파 같은 걸 하면 생산비는 절감될 수 있지만 미질은 향상이 안 됩니까, 향상됩니까?

직파로 해서 미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비는 절감될 수 있습니까?

절감됩니다. 못자리가 없는 농사를 짓는 거니까요.

생산비는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미질이 좋은 품종을 생산하기 위한 방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를 내놓고 관리를 할 때 병해충이라든가 잡초 제거라든가 이럴 때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병해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약을 많이 써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겠고 그런 방법 같은 거 획기적인 거요.

실질적으로 전에는 농약도 많이 썼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8회 이상들을 때만 되면 비료, 농약을 쓰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농약을 쓴다고 하면 제초제는 필수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전처럼 도열병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1번 쓰고 충에 대해서 1번 그러니까 평균해서 2번 정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8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 데는 과거에 있던 병충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병충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약은 꼭 필요로 한 건데 지금 소비자들은 농약을 치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항공방제를 2번에 걸쳐서 해 드렸는데 그렇지 못 한 분들은 항공방제 외에는 거의 다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초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농약을 가능하면, 이 미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농업용수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언젠가는 한강수로의 물을 보고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물로 진 쌀이 김포쌀이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고 그럴 때 농업용수 개선하는 방법 또 그런 방향이라든가 추진, 이런 벼 베기 시기 조절이라든가, 건조라든가, 도정과정, 좌우간 이래서 품종을 선택해서 추수를 할 때까지의 한 과정이 정말 과학적으로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어서 같은 품종이라도 더 좋은 미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하고 계신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농민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들별로, 품종 선호도가 전부 틀립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밥맛이 전부 틀립니다. 우리 김포도 지금 3개 동, 6개 면이 있지만 지역별로 쌀 밥맛이 전부 틀립니다. 지역별로, 들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나가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쌀도 한 군데만 가서 사다 먹지 말고 지역별로 전부 사다 먹어 봐라, 그래서 밥맛이 어떤가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들하고 한 번 평가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해 보고 있고 그래서 무슨 쌀을 어디다가 무슨 벼 품종을 심을 거냐 하고 품종서부터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농가소득 면에서 소득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김포에 사는 농민들 얘기는 흔히들 하는 얘기가 좁쌀도 메좁쌀이 3년만 심으면 아주 찰좁쌀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대벼를 3년씩 먹더니만 그렇게 밥맛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다른 품종은 안 하고 그것만 찾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만 납품을 하는 정미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김포쌀이 홍보가 덜 되어도 쌀의 품질이 좋고 맛이 좋으면 자연히 찾아올 수 있으니까, 좌우간 우리 김포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여튼 좋은 쌀, 품질 좋은 김포쌀을 생산하시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쌀 미질을 좋게 하는 이유 중의 큰 하나는 행사성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외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강쌀을 차별화시킨다고 만들어 놓았더니만 농가 수지가격이 가마당 1만 5000원 더 받게 되더라, 김포금쌀 금년도에 품질보증미를 만들어 놓았더니만 저번에 농업인의날 행사 때 보니까 20㎏에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사 가더라, 그래서 또 하나는 김포쌀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저번에도 농민들하고 가공협회회원들하고 같이 토론했는데 조생용은 12월 말까지 전부 도정해서 판매해라, 중생용은 내년 3월 말까지 하라, 중·만생종 그것은 1년 12달 판매해도 쌀 미질에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잠자는 기간이 있습니다. 잠자다 빨리 깨는 것이 있고 늦게 깨는 것이 있는데 조생종은 빨리 깹니다. 빨리 깬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양분이 소모가 돼서 쌀의 미질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 월동을 하면서 조생종을 도정해서 판매하는 걸 지향하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정업자들한테 요청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조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 품질 제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18-1쪽에 보면 도복벼란 게 뭡니까?

쓰러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시고 중간에 보시면 김포쌀 시장 품질보증에 대해서 3농가, 6단체에서 신청 면적이 532.3㏊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품질보증 면적 수는 138.4㏊라고 그랬거든요, 아까도 설명하신 거와 같이 각 지역별로 맛은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는데 왜 532.3㏊에서 신청을 했는데 품질보증 면적은 138.4㏊밖에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농가에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6개 단체인데 그 중에서 농가 수는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당초에는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한 필지를 지도에다 그려 가지고 나가서 필지를 전부 보고 이웃에 좋지 못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있느냐, 또 수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거냐? 1차로 이를 전부 한 번 봤고 2차로 해서 금년도에 8월초에 비가 많이 와서 침관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60㏊가 전체 물이 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신청도 했는데 금년도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침관수 된 것도 2일 이상 된 것은 전부 탈락을 시켰습니다. 미질을 좋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는 걸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엄선해 가지고 532.3㏊가 138.4㏊로 줄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김포사람은 김포쌀하면 김포시 전역에 생산되는 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품질보증한 쌀만 이걸 가공한다고 하면 이 이외의 김포쌀은 나쁘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등급을 매긴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김포쌀이 전체적으로 다 좋다, 다만 여기서 등급을 1등급, 2등급 나눠 가지고 그렇게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품질보증한 이 쌀만 김포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옳은 말씀인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단체장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보증을 해 주는 거고 김포쌀 전체를 다 보증해 준다고 하면 도정업자들이 좋지 못한 업자들은 그냥 좋지 않은 걸 막 섞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품질보증을 해 줄 수가 없죠. 그걸 단체장이 품질보증한 것을 갖다 먹어 보고 좋은 쌀은 좋다고 하는데 나쁜 쌀을 먹어 보았을 경우에 김포의 이미지가 다 흐려지기 때문에 이건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다른 농민들도 좋게 생산해야 되겠다, 도정업자도 좋은 쌀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몇 년 내에 가서 다 상향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를 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런 홍보를 합니까?

네.

가급적이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교육 시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의 우리 김포시 전역을 통해서 쌀을 사다 먹더라도 질이 좋은 이런 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 시 항상 인지를 하십니까?

네, 하고 있구요. 금년도에 품질보증을 열린마당지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서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인데 앞으로 보증미 쌀값을 더 받는다고 하니까 농민들과 또 도정하고 계신 업자들께서도 저희들보고 내년도에는 전부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품질보증관리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습니다만 농토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그럴 때는 쌀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면 깨끗한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포장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벼를 탈곡해서 말리는 과정, 종전에 우리 윗분들은 태양에 의해서 자연적인 건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건조를 기계에 의한 건조를 시키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기계에 의한 건조를 하더라도 그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젖은 벼를 갑작스럽게 고온처리를 해서 말리게 되면 더 맛이 없고 아주 미약한 열을 가해 가지고 오랫동안 건조를 하게 되면 맛이 또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태양에 의해서 건조를 시키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어요, 질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개선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포장재를 개발한다, 물론 각자 농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물에서 건진 벼를 바로 베어 가지고 기계식 건조기에다 막바로 집어넣고 휘둘러 가지고 말리는 거는 밥이 힘이 없고 맛이 없어요. 이런 걸 개발할 방법으로 해야지 자연적인 태양에 의해서 건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건조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우리 농민 숫자도 많지 않고 농사는 많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 같은 기간에 전부 수확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놔두면 부패되기 쉽고, 그래서 건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미소나 R.P.C 같은 데는 건조시설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건조 온도를 45도에서부터 45도 전후로 해서 온도 조절을 해서 말리면 그렇게 미질이 나쁘지 않은데 50도 이상 60도까지 말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개량 곶간이 있습니다. 2평 양을 해도 되는데 그 개량곶간이 태양에다 말리는 것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말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량곶간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작년도부터 들여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상온통풍순환 건조시설입니다. 건조장 탱크 하나가 3,000평 농사 짓는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작년도에도 4기, 금년도에 2기를 들여왔고 내년도에도 3기 정도 시범적으로 들여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만 그렇게 한다면 미질은 좋아질 것입니다.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조하는 과정이 철두철미해야 질이 나은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도 이하에서 건조하게 되면 질이 괜찮은데 50도 이상 열을 올려 가지고 하면 맛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개선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걸 누가, 관에서 말리는 것을 직접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홍보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추진시켜서 나 하나뿐이란 생각을 하지 말고 김포시 전체의 쌀을 생각해서 정말 한 톨이 나가더라도 먹어 보고 맛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품종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건조하는 거에 따라서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저도 쌀을 1가마 좋은 걸 아끼바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밥에 힘이 없고 맛이 없어요, 알아보니까 기계에다 건조시켜 나온 건데 몇 도로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