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산 행정관리국장, 조복형 생활복지국장, 황해룡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연 6일간 강남구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는 물론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을 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심사 및 안건심사에 반영키 위함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모두에서 이번 감사가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기를 요구했었습니다. 불성실한 자료제출, 매년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인 답변태도는 이제 더 이상 행정감사장의 단골메뉴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년여에 걸친 IMF의 공습이 휘몰아쳤던 우리 사회는 이제 상처와 진흙을 뒤짚어 쓴채 깊은 수렁을 헤쳐나온 불안전한 회복상태에 놓여 있다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재무장관인 서머스씨가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회복을 이룩했으나 개혁의 피로감과 자족감에 빠져 또다시 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 고 말한 것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개혁작업이나 경제회복에 따른 때이른 안도감이 그 동안의 구조개혁 성과를 무산시키거나 또 다른 좌초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년 1차 구조조정에 이어 단행된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의 개혁이 있다해도 직업공무원 여러분들의 내면의 의식의 개혁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열망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선거구민을 의식한 구청장의 즉흥적이고 소모적이며 인기위주식의 선심행정 때문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직 공무담당자인 구청장에 대하여 직업공무원인 여러분들이 법과 제도 그리고 소신을 갖고 행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구행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혜지역에 대한 기준도 없이 건립되고 있는 문화복지회관사업과 체계적인 관리대책도 없이 확대 운영하려는 도서관 및 문고사업 계속되는 보수비와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구립어린이집 확대사업 등은 재정적 파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거의 행정 즉 관선시대에는 통치성이 주된 행정의 요소였지만 민선 자치시대는 경영과 서비스 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의 행정은 경제적 논리와 함께 경영과 능동적인 서비스 마인드 없이는 행정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업무를 민간에게 이관 또는 위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 추진의 흐름이 피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위탁하고 능동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구재정에 손실을 입히게 한 사례나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하고 방치함으로 인해 독서실 운영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지적된 사례는 참으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강남구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정하는 재정여건과 행정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인식의 전환은 없고 단지 풍부한 세입규모에 세출예산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 선심성, 일회성 행사에 재정과 행정력이 소모되는가 하면 주먹구구식 구유재산 매입으로 활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일원동 관사, 청담동 상아아파트 건물, 역삼동 관상복합건물 토지, 수서지역 아파트형 공장부지 등은 기획과 조정의 원칙이 없는 행정의 대표적인 지적사례인 것입니다. 또한 자치행정을 함께 이끌어 가는 구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일회성, 선심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의 전용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정의 홍보 및 여론조사 사업이 구청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 원칙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남용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수집 된 일부 여론을 자료화하여 구청장 개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염려되는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의 직업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소신과 철학 그리고 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신과 용기 그리고 철학과 비전 없이는 변화와 개혁도 지방자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은 조직의 미래를 위해 용기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직업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요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에 앞서 부서별로 몇 가지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은 매년 계속되는 지적사항으로 강남구정발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없이 특별한 자문실적도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지적되었으므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용인부의 퇴직금 지급은 추경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15억원을 예비비로 지급하도록 한 사례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구정전반에 걸친 조직진단과 중장기계획 그리고 21세기에 강남구가 지향하는 목표, 특히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개발하는 기획조정업무에 대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해외주재관 파견, ASEM회의준비, 리버사이드시와의 국제자매결연사업, 구립어학당 사업 등 국제교류와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규정된 국제화추진위원회운영을 한번도 개최치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을 2개월 앞둔 인력을 해외주재관으로 파견한 인사조치와 어학당 담당주사를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보내고 3개월도 안돼 타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가로막는 인사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격려제도는 일부 특정부서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이 수혜됨으로써 격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격려를 상대적으로 받을 수 없는 대다수 부서의 공무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조직의 인화와 발전은 물론 행정수행 태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으로써 인센티브점수를 5점 이내로 낮추어 운영하도록 하는 등 대다수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이동도서관 및 동문고 운영이 미비함으로써 도서관리실태 및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강남구 전체 문고 및 작은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목록을 전산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대책지원금이 대부분 기자간담회 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매월 300 400만원이 지출되었던 바 금액이 과다하고 지출내역이 바람직스럽지 못함은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목요상설무대는 가능한 한 아마추어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도 개방하여 예산도 절약하고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많은 예산을 들여 반복되는 친절, 봉사 교육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나 자체확인조사에서도 친절도에 대한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사회진흥과는 다른 사업비를 전용하면서까지 실시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순회방문은 구청장의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구의회가 태권도시범단 운영예산과 관련하여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확정해 준 예산계획을 무시하고 신규사업 그것도 선심성 행사에 예산을 전용한 것도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여름캠프사업은 극히 일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사로서 강남구내 전체적인 파급효과가 미흡하고 적은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시성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사업확대 및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차후에 개선책을 검토하기를 요망합니다. 민간단체인 수채화교실 운영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동호인단체육성과 관련된 지원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선심성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은 청사건립사업은 어학교육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행정공무원이 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전문가와 의회의 의견 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신중하게 참고하여 연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청사건립사업은 의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오픈하여 연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자의무고용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인데 비해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1. 2%로 의무고용비율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직도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마인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체장애자협회 사무실은 수년째 콘테이너박스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상복지관 주변의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잘못 설치된 곳이 많이 있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건널목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은 복지주무행정부서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일원청소년독서실 위탁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시설관리와 매점관리, 회계관리가 부실함으로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며, 위탁의 해지 또는 운영책임자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조례규정에 따라 운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연의 업무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강남경제인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특화거리를 지원 육성해야 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아파트형 공장부지에는 골재 등 자재가 적치되어 있어 민간단체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등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농수산물직거래 행사를 빈번히 개최하여 개최 시마다 실적올리기 위주의 행사추진으로 동사무소나 별도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은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자금의 운용을 제대로 활용치 못했으므로 소극적인 업무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운영하여 보다 더 많은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재활용과는 음식물고속발효기 31대를 고가로 구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 20여대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는 물론 청소 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즉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사료화시설 위탁업체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사후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구 재정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재산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활용센터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일부 불성실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으므로 재활용센터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6개 동사무소 감사에서는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동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으나 동장 및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관계법규나 조례를 철저히 숙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삼성2동장은 구조조정으로 없어진 계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5개 업무팀제를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동행정을 운영한 것은 타 동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도가 좀더 연구 확산되어 타 동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위생업소단속에 의한 과태료부과만 했지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단속의 결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시 협회에서 독단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지말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공정하게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수질검사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민들에게 약수에 대한신뢰를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김태정 전법무장관이 검찰사에 유례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질서수호와 공직사정을 책임진 검찰 총수 스스로 법을 어기고 공직기강을 허물어버린 과오를 저질러 사법처리 직전에 이른 사태를 우리 모두에게 본분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배우게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자치구 복지행정을 위해 아무리 다해도 부족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행정을 집행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의식의 변화속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보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21세기를 천년의 비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평을 마지막으로 1999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