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5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치수과에 어저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과장님 진작 다 주시면 검토를 다 하잖아요. 자료를 달라면 마냥 마냥 갖다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한 번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서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주시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업체가요. 부상스크린 이전에 대해서요. 여기에는 조달청에 요청한 자료는 7,700만원인데 왜 업자는 3,060만원으로 견적서를 냈어요? 애당초 자기가 받을 금액을다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 자재비 다 해 가지고서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상스크린은 설치할 적에 저희가 업체로부터 단가를 받았습니다, 견적을. 그런데 나머지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정보에 가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설계했고 부상스크린 만큼은 그 기존 가격이 없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견적가격을 우리가 설계에 묶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조달청에서는 다시 한 번 가격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해서 계약을 시켜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저희는 조달청에서 통보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예가 관에서 하는 예가 그렇게 하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가 단가산정을 하기가 곤란한 것은 견적을 받아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는 전문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을 시켜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업체를 가격을 줘야 하고 또 공정한 가격으로 계약을 시켜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웬만한 것은 저희가 다 가격정보나 이런 데서 설계품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조사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좀 저희가 계약하기 곤란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것, 이런것들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문적인 본위원이 볼 때는요. 부상스크린이라 하면 빗물펌프장에 잡찌꺼기 말하자면 나무덩어리나 스티로폴이 들어가지 말라는 망을 설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망이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철망으로 해 놓는 게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말그대로 수면이 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찬가지로 발판식으로 된게 올라옵니다. 물에 뜨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때 부압공기가 들어가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밑에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물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을 보고서 다시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현장을 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을 갔다 오는 걸로 제안을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서 그 현장을 가기전에요. 99년도 예산서에 보면요. 여기 예산서 올리실 때에는 사업명이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이렇게 해 놓고 위치는 대치빗물펌프장, 대왕,율현, 수서 등 이렇게 했는데 이 모터가 몇 마력짜리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대치펌프장에는 1,000마력짜리 6대, 그 다음에 550마력짜리 한 대,600마력짜리 5대, 총 1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펌프장 정비 공사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대치펌프장 1,000마력짜리 5대에 대한 베어링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이펌프장에 대해서는 ASS라고 해가지고 고압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지밸브교체 한 개 그리고 그 공사에 부상스크린신설과 이전이 포함이 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네 군데에 사업을 하신다고1억7,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대치하고 율현에만 부상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모터가 여기 자료에는 1,000마력짜리에 6대를 절연관계라든지 베어링관계를 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한 대만 나와 있습니다. 한 대로만. 그리고서 베어링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10년을 사용해도 며칠간을 사용 안 하는데 실제는. 구리스 주입만 하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든 갈으셨다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재해대책을 하는 일이니까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어링을 점검하신다는 거는 잘 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을 들인대로 사업을 안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맞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베어링교체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작년도 우기 전에 우리가 시험 가동중에 베어링 하나가 파손이 됐습니다. 1,000마력짜리 1호기가
광수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긴급 우리 정비비를 활용해서 교체를 했고 우기가 끝난 후에 근본적인 나머지 1,000마력짜리도 고장난 1호기처럼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전부다 분해 조립한 결과 정밀진단도 했습니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가지고 그 베어링을 교체해서 펌프에 항상 비상용으로 쓰는 펌프이기 때문에 점검을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펌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압차단기나 개폐기, 역지밸브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바가 있는 대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는요. 예산대로 집행하셨다는데 이 자료에는 1,000hp한 대 뿐이에요. 이 내역서에. 그런데 무슨 6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역서는 한 대 뿐이에요, 지금. 또 있습니까? 자료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건 내역서가 아니라 견적서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어떻든 견적서라 쓴거고 상세내역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동화산업에서 만들었는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견적을 받은 거고요. 그 견적받은 것에 의해서 저희는 업무상참고를 할 뿐이지 그걸로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에 찾아보세요. 어디에 6대가 돼 있는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내역서를 별도로 드린게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요. 이런 대형펌프에는 과장님! 제안을 하겠는데 자동차에 보면 구리스를 베어링 어떤 부분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현재에는 구리스 주입을 안하는데 구리스주입하는 림브를 집어 넣으세요. 1년에 한 번씩 구리스를 집어넣어줘라 이거에요. 그러면백년이 가도 이상이 안 생깁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 실제 가동시간은 여기에 전기 사용했다는 기록을 보면 이 가동시간은 얼마 안됩니다. 몇 시간 안되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같이 중요한 헤드라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1,000시간이다 그러면 1,000시간을 교체 안해 주면 안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기계중량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니까 제안이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답변드리면요. 금년에는 150시간을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그 두 배이상 운전을 했고, 왜냐 하면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연간 평균가동시간을 보면 150시간 이상되는데 그리고 이 펌프설치년도가 전부 다 15년이상이 경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구리스 주입을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저희가 평시점검때도 구리스 주입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고 있어요? 하셨으면, 그런데 베어링이 왜 망가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워낙 노후되고 가동을 1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기계업종에 35년, 40년 가까이 종사하고 있지만 그 모터는 지금 최신형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말하자면 진공청소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진공청소기 그 후에 바꿔보십시오. 모터용량만 다를 뿐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세요. 6대를 아까 하셨다는데 자료를 한 번 봐 주십시오. 6대 600만원씩 3,600만원해서 수리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는 이전설치에 7,700만원 나와있고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이 자료를 미리 주세요, 미리. 이거를 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이지를 않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개포지역에요. 정화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포지역은 말이에요. 우수와 오수가 분리지역이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정화조청소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거 답변만 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정화조 청소관계는 재활용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우 오수분리가 옛날에 안되어 있던 지역은 안되어 있을 때만해도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청소를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 오수분리지역에서 정화조를 설치를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니까 청소관계는 안해도 되는데 설치자체를 안해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설치한 사람도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개포지역은 오수, 우수가 이미 건축당시부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도부터 됐다고 그러면 벌써 꽤 오래 된 걸로 판단되는데 현재로서는 하여간 안해도 괜찮은 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정화조설치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바로 오수관으로 직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께서 제안한 현장방문건은 2,000년도 예산사업 며칠후에 심의합니다. 그 때 현장방문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역삼2동 출신 김기정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신데 국공유지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대답할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때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입니다. 금년에 1차 대부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회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2회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효과가 어떻게 얼마나 나왔습니까? 찾아냈어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점검의 주요 내용은 대부되고 있는 재산이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대부받은 사람이 재임대를 주는지 그 다음에 기타 주변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위배된 게 전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뉴월드 사거리 있죠? 거기서 선릉으로 조금 가면 물론 우리 장애자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다 예산도 이번에 많이올라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장애자건물 하나 해 놓은 거 있죠? 그거 보셨어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임대해 준 거예요? 돈 받고 해 준 거예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래 구유지인데요. 보건소방문 민원인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쓰는 공공용주차장으로 무료사용중에 있었는데 강남구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단체에서 그 장소를 서울시에서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강남지역의 장애인들한 4,500명에 대한 장애인 실태조사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라고 임대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콘테이너박스 하나, 면적 27㎡를 1년간 임대로 저희들이 대부해 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전에 고엽제그런 관계되신 분들이 무상으로 해 가지고 몇 년을 써가지고 2대 때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 당시에 신경을 무척쓰고 결국은 철거를 시킨거거든요. 누가 보던지 거기 보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가건물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들, 누가 보든지 그거는 적당히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2000년도에는 실태조사를 몇 회 할 계획이세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법상에 연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혀 지금 강남구내에 일방적으로 쓰는 땅 찾아놓은 거 없어요? 임대료 안내고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무단점유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혀 없습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국공유지 한 건 있습니다. 세곡동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 한 건만 있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단체에서나 안그러면 무단점유되고 있는 그런 국공유지는 세곡동 이 외에 한필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세곡동은 왜 놔뒀어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세곡동은 거기에 비닐하우스 저희들이 대부 준 국공유지에 기존의 비닐하우스 두 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기거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지금 현재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겨울이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철거하기는 조금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언제 적발된 거에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금년 대부를 하고자 할 때 사전현장 나가서 그걸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월달입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금년 4월경이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4월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 철거하는데 한 1년 걸립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있는 사람이 거기서 말하자면 생활근거지로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떠돌이 사람이 돼 가지고 가끔가다가 한달에 몇번씩 오기도 하고 사실 영장을 전달을 못했습니다. 딴 사람한테 제3자를 통해서 영장을 전달할 수도 없고 집행영장을. 그런데 최근에 10월달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가지고 영장을 직접 전달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한겨울이 돼 가지고 거기에 또 식구들도 있고 나이많은 노모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겨울에 철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무국에서 국공유 담당되시는 분들이 오해를 받게끔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건이 있으면 보통 철거할려면 2,3년 가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소신만 있으면 한 3개월, 6개월 이내에 충분히 철거할 수도 있고 충분히 다 회수할 수 있는데 그걸 2,3년씩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관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재무위원회 소속으로 약 한 5년간 있는데 그 동안 겪어보면 뭐하나 무단점유하면 보통 2,3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5년까지 가고 그래서 남이 볼 때 주민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금년 4월달에 본 것을 아직 놔두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건 있으면 몇 년 갈 것 아니예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빠른 시일 내에 철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금년말 안으로 가능합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그 옆에 외대땅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주할려고 외대땅을 지금 현재 임대를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그 사람이 다시 그리 이주하려고 하면 비닐하우스를 다시 쳐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철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빠른 시일 하시지 말고 그럼 내년 몇 월까지 가능해요? 제가 꼭 그건 확인할려고 합니다. 내년 4월이면 가능합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4월전에 충분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죠? 약속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무국 소관 감사 때 질의했던 건데 우리 국공유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재무과에는 잡종재산현황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과에 있는 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몇 필지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데 다 줄 수가 없다는데 내년부터는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전체강남구내에 있는 각과 국별로 비치돼 있는 국공유 있죠?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또 실태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거를 어디에 무단점유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능하지요. 지금 이걸 제가 해 마다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무과에는 재무과에 소속된 잡종만 있다는 거예요. 딴 게 하나 안 올라 와요, 지금 이게. 그러면 타 과에 있는 무단점유는 어느 곳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알 길이 없어요.
하일
김하일재무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 각 부서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재무국 소관이 뭡니까? 우리 재무과 원업무가 뭐에요? 국장님! 한 번 재무국 소관이 뭡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재산총괄관인데요. 재산총괄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체적인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만 권한과 책임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각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은 1차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공유지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추가질의를 제가 한 번 할께요. 권고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예산이 2,000억정도 되잖아요?
하일
김하일재무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체납이 약 한 2,00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집행부 1,500명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들이 다 같이 통감할 일입니다. 그래서 해 마다 올라오는 체납 이거 있죠? 이거 좀 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액체납자가1,440억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약속도 해 주셨지만 내년도 감사 이전에는 이게 이만큼 많다는 얘기는 액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우리 예산에 같은 액수가 체납이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꼭 좀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일
김하일재무관리업무담당주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믿고 내년감사 때는 제가 틀림없이 이걸 챙기겠습니다.
하일
김하일재무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예.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수의계약은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내용은 압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요. 각 해당국과에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3개업체 내지 4개업체에 사전에 견적을 받고 조율을 해서 그 품의서를 재무국에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그 서류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하죠?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이전에 3개 내지 4개업체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연찮게 발견돼서 관리를 했던 사업중에 하나가 우리 구의회에서 2,500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받아간 사업을 1,570만원에 공사발주를 한 경우를 제가 봤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2,500 받은 예산받아간 것 1,500정도에 발주를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최초에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할 때 잘못된 거거든요. 그 절차를 지금 묻는 겁니다. 바로 그건 어떤 얘기냐면 여기 치수과장 계시죠? 치수과장은 지금 양재천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징검다리 사업을 했습니다. 징검다리 한 유니트당 얼마씩 들었다고 기억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징검다리를 한 개소당 잡비를 제외하고 순공사비가 3,886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침수계단 2개소가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잡비까지 포함하면 징검다리만 하면 4,200만원이 들어갔고
이강봉위원
잠깐요. 징검다리만 얼마 들었다고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잡비포함해서 한 4,200 들어갔습니다.
이강봉위원
4,200만원이요? 그러면 잡비포함해서 그러면 한 유니트에 토털금액은 얼마들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징검다리만 따지면 4,200만원이고 침수계단 1,200만원이 포함이 되면5,4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침수계단은 애초에 예산신청 할 때 포함됐던 겁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따로 포함을 시켰어요? 징검다리 유니트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냥 징검다리 명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침수계단 포함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5,400 들어간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갈 때 한 유니트당 5,000만원으로 예산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400만원은 어떻게 조달해서 썼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거는 아마 여러 가지 공정이 많기 때문에요. 그거를 물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작년도에 예결을 하면서 이 징검다리 사업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시공을 한 시공내역서에 한 유니트당 2,500만원씩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논란했던 기억하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준 단가표에 보면 한 3,9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자료를 줬어요. 이 자료하고 치수과장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니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3,9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담당공무원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경비, VAT까지 포함한 가격을 역산해 보니까 한 3,900만원, 한 4,000만원 정도로 역산이 나와요. 그런데 치수과장 얘기가 한 유니트당 침수계단 포함해서 5,400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요? 그 당시에 5,000만원씩 공사비를 달라 그래서 삼성에서는 2,500씩에 공사를 했는데 무슨 거기다 대리석을 까느냐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삼성할 때 당시는 삼성에서 가격뽑은 것은 96년도거든요. 그리고 저희공사는 99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무비부터 자재비, 기타경비 이런 것들이 인상이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치수과장! 자재비가 IMF 전보다 쌉니다. 노무비도 싸요. 그것 인정합니까? 여기에 외산자재 썼어요? 자재비가 비싸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합니까? 수입자재는 달러값이 비싸져 가지고 비싸, 그러나 국산자재는 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리고 삼성에서는 침수 계단 자체가 안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징검다리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는 침수계단까지 포함해서 애초에 5,000만원을
이강봉위원
5,000만원을 받아가셨는데 그 400만원은 다른예산 절감해서 이리 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이강봉위원
어제 그제도 예산전용 문제 때문에 한참 따지고 했는데 5,000만원 준 것 가지고 5,000만원, 실질적으로 공사발주할 때 사업자한테는 5,000만원 안들이고 발주했을 것입니다. 얼마로 발주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 설계가
이강봉위원
사업자한테 얼마에 발주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게 설계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5,400만원이라는게, 잡비포함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설계가가, 제가 설계가 물어봤어요. 이미 그 사업 끝났잖아요. 정산했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정산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정산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정산된 가격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 지금 행정감사를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위원이, 자 치수과장 됐습니다. 우리가, 치수과 사업에 대해서도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예산을 청구할 때 예산산정 기준이 아주 비현실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편성된 예산을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서 아주 적게 절감을 시켜서 발주하고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강남구의 예산을 절감한 그런 공은 인정을 받고 치하를 해줘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청구할 때 너무 과다하게 청구함으로 인해서 정말 시급한 사안들 마땅히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야될 사업에 예산얹어 주지 못해서 편성하지 못해서 우리 강남 56만 주민이 불편을 내년도에 해결해 줄게, 그 다음 연도에 해결해 줄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업들이 생깁니다. 아까 그 수의 계약한 그 절차는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건대 중앙일간지에 공고내세요. 공고내서 공고비 얼마 들지 모르지만 공고내서 적절하게 심사해서 저가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해도 감리만 충분히 하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600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런 것에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니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하수도 준설사업에 대해서도 한마디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이 실제 잔토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당해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4일, 5일씩 준설장비 박아놓고 한나절 공사하고 나면 준설장비 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사람들 4일, 5일씩 공사했다고 업무보고하고 정산할 것 아니냐, 왜 저렇게 감리, 감독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해요. 이런 것 철저히 감독하고 혹시라도 한푼의 예산이라도 누수돼서 그 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을 때에 대답이 잘 나오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수서체육관 관계 설계계약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총 공사비가 394억8,500만원 정도의 사업인데 이 설계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것 지금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게 지금 올라 오기는 건축과로 올라왔는데 건축과에서는 실시설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업만 맡아서 해줬지 전후좌우 사정은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아니 사업이 올라왔는데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해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원래가요 담당부서가 사회진흥과인데 사회진흥과가 죄송하게도 지금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영선계, 건축과 영선계에 설계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들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소상히 들으셨다가요 정책결정하는 과정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설계가 97년 10월 9일에서 98년 6월 25일 260일간에 걸쳐서 15억2,100만원에 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이미 설계비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맞지요. 우리 국장님 금권 끊어서 나간 것 기억 못하십니까? 이미 예산 끝났어요. 이 설계비는 15억2,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영수증 사본을 요청했더니요 영수증사본은 찾는게 곤란해서 지금 빨리 못가져오고 다만 계약서 사본이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미 15억2,100만원이 나갔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까치소식 특별호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그 까치소식 특별호에다가 수서체육관이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신축되니까 강남구 주민여러분께서는 수서체육관에 오셔서 즐거운 뭐 체육도 하시고 놀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십시오 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광고를 냈으면 2000년 본 예산에 이 예산이 상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10원도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야, 수서동에 400억규모의 체육관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크고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새로 규모를 바꿔야 한다. 150억 정도로 바꾸겠다는 것을 어저께 사회진흥과에 담당주사인지 담당자가 와서 잠깐 5분동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400억에서 150억 규모로 사업을 바꾼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공무원 생활 한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잘아시겠습니다. 15억2,100만원 설계비 나간 것을 이 다음 번에 새로 150억 규모의 사업을 할 때에 그 실시설계비 공짜로 해 줍니까? 우선 그것 하나 답변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실시설계비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돈이 나갑니다.
윤정희위원
또 나가야죠. 그러면 지금 400억 규모로 사업을 크게 잡았다가 그래서 400억 규모의 그러니까 대지면적 9,999평에 연면적 거의 5,000평에 달하는 이런 건물을 예상을 했다가 설계를 15억2,100만원에 이미 설계비까지 지급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IMF기간 중에 설계비가 나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150억 규모로 층고를 줄이고 뭐 지상, 지하 다 줄여서 150억 규모로 줄인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15억2,100만원이 설계비가 죽는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비 15억2,100만원 죽는 것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이거 청장님께 국장님들 정책결정하시는 어떤 회의 같은 거 하시지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정책회의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 질의가 나왔으니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결정하셔서 지금 아마 국장님 각 개인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나중에 답변주십시오. 되시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이번에 예산안 올렸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대답인즉은 인터넷 우선순위가 하위권이라서 2000년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먼저 정책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려고 했던 것이 인터넷 투표라든지 인터넷에다 문의해가지고 사업순위가 하위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상정 안한다. 이게 말이 지금 됩니까? 인터넷의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의 에이지 그룹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 같이 나이든 사람들, 40대 이상 주민들이 인터넷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추측컨대 25세에서 35세 그 정도가 인터넷에 매달리는 그룹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적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정책의지를 가지고 진행할려고 해서 설계비까지 지출한 것을 이 우선순위 결정에서 밀렸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여기서 중단한다고 하면 이게 강남구청의 행정입니까? 정책이에요? 국장님들 두 분은 이걸 들으셨다가 구청장 정책반영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에다가 강남구청의 사업순위를 투표로 물어본다는 것, 참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지난 번에 확실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인터넷 투표로 해서 결정하겠다고 신청사개보수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15일까지 11일, 12일, 13일 구청에서 내놓은 개보수안의 찬성표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프로테이지 64%, 65% 찬성 해가지고 구의원들 앞앞이 전부 다 그 인터넷투표결과를 이런 프린터 인쇄를 해가지고 전부 다 죽 깔았더라고요. 이튿날 갑자기 사무국직원이 올라오더니 이거 전부다 회수, 회수, 회수해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회수해 갑니까? 아! 어제는 깔아주고 오늘은 회수해 가고 뭐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말씀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원하지 않는 반대표가 구청에서 원하는 표는 2,000표, 3,000표 올라갔는데 부표가 구청보다 몇 배로 10배, 20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깜짝 놀라서 인터넷 올렸던 것을 클로즈 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인터넷 순위에서 물려서 안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클로즈 해서 닫아놓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인터넷에다 그걸 또 띄웠어요. 또 열어 놨어요. 전산정보과장님 계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인터넷에 또 올렸죠? 나중에 또 올렸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이야기는 뭐냐,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제는 한 군데서 한번 만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못 들어가게 장치를 해놓고 올렸다 이거예요. 세상에 지금 강남구청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정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 가지고 장난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전산정보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청이 말이죠 앞으로 그 사업의 우선순위 그 진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오리티를 결정하는데 인터넷에 의해서 순위를 꼭 결정해야 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거요 우리가 15억이라는 돈이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간단한 돈일지 모르지만 이 양반들이 총 예산이 2,000억이다 그러니까 그만 무엇엔가 휩쓸려서 하나도 몰라요. 저희들 같은 소시민은 평생동안 한 번도 만져볼 수 없는 거대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쌓아놓으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것을 지금 당장 날리게 됐는데도 사업을 중단하고 인터넷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떡 물러나 앉아 있는게 강남구청의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상당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진흥과에서는 왜 이 수서체육센터를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IMF진행중에 이 기본사업설계를 마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죄송하게도 그것은 사업주관과에서 청장님의 그러니까 최종의사결정권자인 기관장님의 결재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어느 국장도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진흥과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을 하든지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여기서 재무국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은 안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숙지가 되셨죠?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은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 투표에 의해서 사업순위 결정하는것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상하게 경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전산정보과에서는 아시지만 전산기획계가 있고그 다음에 전산관리팀이 있고 전산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했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산정보과에 요구해서 한 겁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한 사항은 재무국장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앞으로 구청장하고 간부회의 때 이러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건의를 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답변 추후로 기다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6일 동안에 제 차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 봤더니 논현동에서 여기 오는데 차가 밀리면 4,000원이 나옵니다. 4,000원이 아까워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을 예산요구를 하는 해당과장이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도록 예산요구를 하던데 그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는지를 따져봤고 설계가 되고 집행이 돼서 그 공사를 해서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민의 돈이 지출되는지 즉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집행은 어떻게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감독해서 우리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나가는지 두 군데 착안을 두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6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각 과별로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추경예산과 99년도 본예산을 각 과에서는 혼돈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교통행정과에서 98년도 추경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했고 99년도 3억1,000만원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장은 98년도에 공사하는 논현동의 2개소 그리고 99년도에 공사하는 신사동과 역삼동의 공사 2개소, 도합 4개소를 하나의 공사로 설계하고 발주할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토목과에다가 4군데를 동시에 설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토목과는 이것을 받아서 4군데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추경예산안 3억5,000만원을 집행하면서 교통행정과와 토목과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98년도 예산인 신사동외 3개소 공사로 98년 12월 31일날 계약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98년 6월달에 99년도 본예산 3억1,000만원은 논현동주차장에 설계변경이라는 명목으로 98년도 본예산에다가 합쳤습니다. 3개과에 실무자에게 아침까지 대화를 했는데 어느 과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과가 없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을 봤을 때 이것은 구청장이 조율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촉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9년도 치수과에서 집행한 하수도 준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제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는 그 자료가 와서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강평을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다행히도 저희집 앞이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제시한 155m의 거리 그리고 12. 7㎥의 공사량은 분명히 공사길이에는 반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했고 공사량에는 치수과장이 제시하는 양은 제가 체크한 양과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증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치수과장께서는 행정감사가 끝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흘리고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사진에 제시한 그 하수준설량이 여러번 그러한 절차를 밟은 가운데 하나의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사진에 제시된 건 일부분이고 그 날 준설한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다음 날 준설한 것은 다음 낮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한 해당계장은 저에게 서면 질문한 답변에 분명히 준공검사자라는 란이 있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또 예산도 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저에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것을 분명히 준공검사도 하지 않았고 체크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돈도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밝혀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오늘 중으로 명확히 밝혀주지 않으시면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조사를 하든지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으면 더 상급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써져 있는지를 제가 주안점을 두고 밝힌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치수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조금 전에 치수과장은 김정곤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어제 했는데 왜 지금 제출 못하고 있습니까? 신속하게 제출하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송장하고 송장량이 워낙 방대하고 해 가지고 카피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우선 물량이 많은 것 보다는 중요한 부분만 갖고 오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정곤위원님께서 바로 집앞이고 매일같이 준설하는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나 계장이나 또 감독도 일일이 한 군데 나가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바로 집앞이고 또 155m중에 반정도는 하는 걸 봤는데 나머지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사진상으로도 전체가 다 얼마가 나왔다는게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이구간에 대해서는 주변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또 저희도 확인도 하고 해서 안된 사실이 입증이되면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여부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대한 논현동44번지에서 문제가 있던 155m구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안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연말에 최종정산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구간을 다시 정산해서감액을 하든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 155m구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안됐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는 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보충질의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보충질의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이 두가지 사안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게 하나였습니다.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능력은 A라는 능력인데 우리가 해야 할일은 A플러스의 양입니다. 즉 IMF를 맞아서 행정력을 많이 줄였는데 그 줄인 것이 능사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은 우리 구의원들은 이 엄청난 양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부족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어서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각오는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각 과에 인원과 공사집행한 양 그리고 계약건수로 봤을 때 도저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는 우리 구의원들이 일일이 지적하는 그러한 요소요소를 다 파악할수 없다는 것도 결론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국장님들께서는 제가 4,000원의 차비가 아까워서 버스를 탈 때의 심정으로 각 과별로 몇 백억씩 집행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국장이라는 사람들이 각 과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해 넘기기 전에 한 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치수과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식이 아닙니다.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논현동 16번지의 44호부터 15번지의 7호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송장, 사진, 작업인부를 빨리 따져가지고 저에게 납득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치수과장 답변하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감독기능부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시행코자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승인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치수과장한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토에 대한 처리가 우리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송장을 발부해서 그 업자가 이설비를 들여서 김포매립장에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 하반기에 마지막 처리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가 아마 지금쯤이면 끝났을 것 같아요. 그 업자도 저한테 11월중이면 끝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산서에 보시면 양이 루베로 나와 있어요. ㎥로.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 해 주는 내용은 김포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거는 ㎏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확실하게 환산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역산하지 않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제 치수과장은 금년도 계약분에 대한 이설비 1억5,000 받아간 것을 1억2,400으로 감액을 해서 공사원가에 2,700만원을 얹어준 거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설비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셨고 그 이설비를 감액시켜서 공사원가에 얹어준 사연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치수과에서 물론 이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2,700만원이라는 돈을 얹어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장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이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김포에 우리가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톤당 2만960원이라고 말씀드린거요. 톤당 처리비용을 김포에 납부하고 우리가 준설토를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쪽에서 통보 오는대로 우리가 폐기물처리비용을 납부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비 명목으로 그냥 이전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은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도급자한테 설계변경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거는 김포매립지에 전량 납부된 그런 수수료나 같은 성격입니다.
이강봉위원
자, 1억2,400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이설비를 쓰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받아갈 때는 1억5,000으로 받아갔어요. 그리고 2,700을 감액시켜서 계약변경을 해서 업자한테 줬습니다.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 설계라는 것이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물량 또 단가 이런 게 정해지는게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 어느 공정에서 숱한 공정이 많습니다마는 어느 공정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고 정산가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치수과장 말 끊겠는데 이설비 2,700만원을 감액을 했으면 그걸 반납을 해야지 공사원가에 얹어줘서 업자한테 줄 여지를 만들어 놓는 행위를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거는 이설비를 공사비로 같은 시설비 명목이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이전비라고 그랬잖아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설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항목입니다.
이강봉위원
탄천하수처리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 이전시키고 거기서 매립처리하는 그 경비가 1억2,400으로 계상될 수 있는 거를 의회예산 신청할 때 1억5,000으로 받아간 것 그 받아간 거를 왜 감액시켜서 업자한테 얹어줬느냐고 물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물량증감도 있고 또 민원이
이강봉위원
물량이 증가되면 이설비도 늘어야지 어떻게 그걸 줄여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이전비는 예산확보 예비비명목입니다.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명목이지 그것을 업자한테 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 이런 행위가 다른 예산사업에 투여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마구잡이로 흔들어 쓴 그런 행위가 됩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모든 공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전비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대부분이 그 공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가가 되고 감액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는 같은 시설비고 그 공사에 필요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을 요구했으면 그 중에 1억정도는 예비비로 남겨놓고 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정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작년도 예산신청편성을 할 때 이설비에 대한 내용도적정한 양으로 산정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청구한 거지요? 그 다음에 공사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설비는 확인될 수 있는 예산이니까 한 2,700 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 더 먹어라, 이렇게 준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 식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금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는 치수과장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계약변경을 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어디에 가셨나? 재무국장님 좀 불러오세요. 두 가지만 확답을 들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아니면 세무2과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 세무2과장님한테 확답을 좀, 제가 지난 번에 다른 동료위원들도 체납관계를 많이 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두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좀 확답을 듣기위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여기 시세 60번에 청암건설 이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짚은 자료를 나중에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94년 2월에 취득세외 25건을 체납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3억8,000이 체납이 되신 분인데 이 분이 압류재산은 공매추진 해 가지고 김포군 양곡리40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득세라는 거는 강남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가 우리구에서 나왔겠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취득세 부분은 저희 세무2과가 아니고
박춘호위원
재무국장님, 아, 체납관계는 세무2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체납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총괄은 세무2과에서 하고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로 이 사람이 취득세는 취득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구의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구에서 나올 때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 관계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 있을 때의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취득하는 관계도 있지만 전에 취득을 했는데 중과대상일 때 중과를 안했을 때 추진한 사항이 주로
박춘호위원
그래도 하여튼 취득이 우리구에 주소가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물론 당초에는 취득한 건물은 있었겠지만
박춘호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이 이 분이 지금 법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 주인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누구고 그리고 94년 2월부터 이 사람 25건을 갖고 있는데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왜 강남구 땅들 갖고 있는 거는 압류를 안하셨는지 그 이유, 아주 자세히 법인을 대표해 가지고 이거를 자료를 쫙 빼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주실 수 있죠?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월요일까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급하게 안될 거예요. 넉넉하게 한 달 드릴테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 달안에 주세요. 아주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구세 105번 이복례, 이분은 91년 12월에 종토세외 2건으로 해 가지고 종토세에 32억원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주민세체납 26억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도세 체납에 주민세 26억이 돼 있으면 보통 그냥 대충 추징해 가지고 양도세를 얼마 정도 낸 사람이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양도소득세를 거의 10배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260억정도 낸 사람이죠? 26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마 자기재산을 2,60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잡은 압류라고는 충남아산소재 부동산 이것도 하천부지 제방을 잡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공매실익없음"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91년도부터 이 사람의 재산조회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한 일, 몇 년도에 뭐했고, 제가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분의 손자뻘되는분이 강남에서 큰 업소를 하고 있다는 제가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의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왜 91년에 지금거의 10년이 돼 가면서 스톱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달내에 해 줄 수 있겠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한달 내에 이것을 자세히 안해 주면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수
문경수세무2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것 두 개만 확답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녹지과는 과장이 안 계시고 계장님! 공원관계 지난 번에 제가 감사할 적에 우리 공원의 재산취득관계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시네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금방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괜찮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있는 동안에 이걸 샀기 때문에 너무나 계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관계인데 한티공원이라고 우리 바로 구의회 앞에 있는 은마아파트앞에 있는 거 아시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담 쌓아놓은 거, 담 쌓았잖아요? 포플러나무 거기다 옮겨 놓으시고,그거 평당 얼마에 주고 산지 아세요? 모르시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알고 있어요. 평당 1,500만원 주고 샀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법적으로 더 싸다 그래 가지고 재산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동원해 가지고 평당 1,500이상 준 땅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출혈을 해서 산 땅을 왜 지금 몇 년동안 문닫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담을 왜 거기에 쌓아놓고 있어요?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거기 일부 김보정씨라고 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당초에 담장이 없이 놔뒀을 적에는 고엽제라든가 장애인들이 야시장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원관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허가건물이 6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기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돈은 10원도 안 주고 전부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조성이 안되는 이유는 거기를 지금 예산이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보수비, 정비비만 했고그 용역 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원조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조성비가 될 적에는 개방도 하고 또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아니 그게 도시관리국으로 갔죠? 공원녹지과. 그러면 누가 좀 책임있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저도 알아요. 그거 몇 년도에 철거하고 고엽제분 원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온동네에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식이지 어느 공원이나 다 그런 요소 다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담쌓고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몇 달전에 했어요. 녹지과장 없어 가지고 이 모양이라고 그 때도 조처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때도 조처하겠다고 얘기했으면서 이번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어요. 많은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왜 애당초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출연하면서 그 얼마 안들여가지고 시설비 내면 우리 주민들이 밤낮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왜 안합니까? 그거는 근무태만입니다. 이번 예산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왜 무슨 누가 예산을 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제가 올려야 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심의 과정에서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그래서 좀 심의에서 삭감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없어서 지금 밀리고 이리 밀리고 해 가지고 지금 강남구 녹지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아니 가장 지금 2000년도에 강조하고 주의할 게 우리가 환경이고 환경, 녹지 없어지면 강남구는 망하는 겁니다. 건물 많이 짓고 길 많이 닦았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누가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추가로 의원발의해서라도 올릴까요? 이거 전체하는데 얼마 예산 듭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자세히 뽑아서
박춘호위원
뽑아서 올려주세요. 제가 의원발의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감사하는데. 이게 1년 넘어 그러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먼저도 삭감됐고 그랬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자료 다 자세한 거 주세요.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개포2동 우성, 현대아파트 주변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현대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에서 주차를 거기와서 한 대요. 그러니까 치수과장님하고 녹지계장님은 거기 주차장문제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늦게 주시는 바람에 늦게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대치빗물펌프장 하나 하고요. 수서 간이펌프장, 율현 간이펌프장, 대왕 간이펌프장 이래서 펌프장이 과장님! 네 군데인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군데죠? 이 자료를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요. 간판이라는게 있습니다. 간판. 아마 펌프장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안내판이 만들어진 모양인데 스테인레스를 에스티에스로 1. 2m 사각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여기 자료보면 네 군데인데 그 가격은 많지 않습니다. 525,000원짜리인데 그게 6개가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래서 그이유가 왜 6개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내용이, 거기 수문 관리자라는게 있습니다. 주민이 있고 저희 치수과 직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업무가 바뀌고 또 수문 관리자가 주민들의 이름이 바뀌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하고 이름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바꿔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6개소를 다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한 개소에 하나씩만 해도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6개소라면 2개는 어디다 더 추가로 됐습니까? 2개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대치펌프장이 2개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대치펌프장이 2군데에요? 여기 4개라고 그러셨잖아요? 4개니까 간판이 4개여야 되는데 지금 6개가 있으니까. 이강봉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사업하다 보면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모양 한다 그러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관에서 보통 30년 동안을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거는 한 번에 견적을 받으면 딱 여기서 여기까지가 당신이 할 사업인데 얼마냐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했을 때 상세하게 견적이 안 나왔을 때는 여기 설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는 거지 이게 늘었다, 줄었다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에요. 저희도 사업하지만 그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요.
광수
김광수위원
변경이 됐을 때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공사의 전체 내용을 견적을 받아 처리하는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지금 정부표준품셈도 있고 또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도 있고 그런데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물량을 뽑고 설계를 해서 당연히 그걸로 먼저 정하고 다만 가격정보에 없는 특이한 공정이나 특이한 물품에 대해서만 견적을 받아서 다만 업무에 참고할 뿐이지그 견적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예요. 수의계약할때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보기 위한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이미 견적을 낸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미 견적한 후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 본다든지 입찰보면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물론 그런 물품, 소소한 물품같은 것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발주한 부상스크린이다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에 우리가 의뢰하면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적정하게 딴 데 쓸 것을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우리가 견적을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방향이 갔는데 4개만 안내간판이 돼야될 것을 6개가 된 것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간판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펌프장에 2개소 그 다음에 수문이 있습니다. 한강에 2개소 이쪽 탄천변에 2개소 그래서 6개소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00Hp1,000마력짜리를 5대에 대한 베어링이 넘버가 29336이라는 넘버가 들어가는데 세트라면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한 개씩을 하는 것입니까? 두 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보통 베어링하면 알이 있고요 베어링 알이 있고 동그란 쇠다마가 있고 그 주변을 싸서 그걸 회전하게 할 수 있는 몸체가 있습니다. 그 조립품이 한 세트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5개에 600만원을 주었다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갈텐데요. 이것은 나중에, 답변 지금 안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조사하면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넘버가 여기 나왔으니까 29336,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우리 저, 글쎄요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주택과에서 구룡마을에 소방용수를 시설한다고 예산을 전용해서 많이는 아닙니다. 예산은 750만원 정도를 쓰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치수과에서 개포동 구룡마을 수로정비공사를 98년 12월 5일에서 99년 9월 30일에 걸쳐 갖고 수로 정비공사를 2억6,000만원짜리를 했어요. 수로정비공사입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똑같은 기간안에 구룡마을 화재예방 사업이라고 소방관련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서 업무할 때에 두 개과가 서로 협의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처음에 주택과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재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절대 사용을 못한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석축쌓기, 마대, 수로공사하는 비용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 있다면 소방용수시설이야 더더욱 마땅히 재해대책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예요. 2억6,000만원이나 쓰고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750만원짜리 공사를 별도로 같은 기간내에 그렇게 해야되는지 구청에서는 서로 과와 과간의 협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답변드릴까요. 치수과에서 수로정비사업을 한 것은 98년도에 집중호우 때 구룡마을을 감싸고 있는 하천제방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8년 9월부터 계속 공사를 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전용한 740만원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이 아닌, 재난이 아닌 소방시설쪽에서 소방서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간의 협조가 안된게 아니고 공사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서울시 사무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급히 할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화재예방 때문에 그렇게 급해서 해야 된다면 4,5년전에도 거기 큰 화재가 있었어요. 제가 화재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위문품가지고도 가고 또 위로할려고 몇 번 갔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는 거기는 우리 주민 아니라고 눈하나 깜짝도안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무슨 화재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지나고 나더니 아니 구청장말씀 한마디에 그것도 구청장 구두지시에요. 말씀 한마디에, 서울시 사무도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화재가 날 염려가 있어서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으면 이미5년전, 10년전, 15년전에 했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말씀 한마디에 그냥 예산막 그렇게 전용해서 쓸 생각을 합니까? 구청장 말씀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고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주택과장님의 생각은 평소에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답변드릴께요. 구청장 구두지시가 있었던게 아니고요.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윤정희위원
여기다 그렇게 써 놓으시고 또 있었던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흥분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소방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소방시설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그때 당시 6월에 화재나고 나서 소방서에 그 서울시 소방본부에다 예산을요청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사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룡마을 주민들이 그때 항상 불안해 하고 그래서 소방서 요청도 있고 구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와 과간에 협의할 사항은 아니었다. 소방서 요청에 의해서 했다. 왜 여기는 구청장 구두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써놓고는 왜 또 소방서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 뒤에 기안할 때 기술적인 문제지만
윤정희위원
그러면 4,5년전에 화재났을 때는 왜 눈도 하나 깜짝 안하고 그냥 거기는 우리 주민 아니라고 왜 방치했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4,5년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윤정희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예산 전용해서 쓰는 시간이 8월 30일날 하셨는데 그때는 추경이 목전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추경편성이 이미 구의회에 넘어간 상태였고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추경편성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급한 사항은 갖고 오면 추경에 다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편성이 안돼서 못합니까? 예산전용하는 것보다 의회의 의견 들어서 하는게 훨씬 나은 일이지요. 이것은요 예산에 대한문제가 아니에요. 강남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평소에 무엇인지를 알았다가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구청장님이 주민 만나서 뛰어다니다 이거 해야된다고 하면 급히 와서 하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물인지 불인지를 모르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허겁지겁 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의회는 아무런 안전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업 지시는 구청장님한테 얼마든지 만개라도 받으세요. 그러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 예산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은 적어도 갖고 계셔야 돼요. 구청장님은 정무직이니까 이거해라 저거해라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지만 행정공무원까지 구청장님하고 같이 날뛰면 강남구가 다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예산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우리 주택과장님뿐이 아니예요.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청장님 지시 떨어질 때 "이것은 의회 예산을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구청장님한테 하세요. 구청장님이 뭐 호랑이입니까? 그렇잖아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말이죠. 사업요구서에 보게 되면 추진 사항을 구의회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원활히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의회에 통보했다고 그래서 공문 달라는데 왜 사본 안 주십니까? 한 장만 복사해 오는데 뭐가 이렇게 시간이 며칠씩 걸려요. 이거 가져오세요. 이거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사본 해 가지고 갖고오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언할 때 치수과의 자료가 올 때까지 이 감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했던말씀을 취소합니다. 취소의 배경은 해당과장께서 그 요구한 자료를 더 이상 드릴게 없고 제가 문제 제기한 그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양 만큼만 정산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취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 구룡산 진입로 주변에 주차장 조성이 금년 10월 이전에 다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돼서 지금 시에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 마냥 내년 3월달쯤 끝날 예정입니다. 보상이 지금 안돼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토지보상입니까? 지장물 보상입니까?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지장물과 토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토지도 그렇게 보상이 안돼 있어요? 그럼 내년 3월이면
상수
남상수공원업무담당주사
토지보상이 12월 25일경 쯤에는 재결신청한 그게 도착이 되면바로 공탁을 해서 토지를 등기이전해 오고 지금 그 사업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공사자는,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해서 3월말쯤에는 주차장 개장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창위원입니다. 갑자기 9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감사장은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안하라고 하는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각 과별, 국별 인사도 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도시관리국장님이 그만 두신다는 것도 충분히 본위원이 볼 때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처음도 아닙니다. 재선까지 하셨고 또 구의회 회기가 80일 중에 30일은 11월25일부터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대비 안하시고 국장 그만 두실걸 충분히 파악을 못하셨는지는 몰라도 이런 행정으로 무슨 구를 이끌어간다고 합니까? 감사장이 왜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혼란스러운 질의들이 나왔습니까?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마는 간부님들의 오늘 이 감사과정을 간부회의 때 필히 소신있게 구청장님께 건의하시고 특히 간부님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심의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법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내역을 보면 이 여러 건 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담당과장이나 국장께 물으면 설명이 잘못됐다. 또 잘 몰랐다, 준비자료가 부족했다. 내년도에 충분하게 오늘 감사장에서 제가 하신 말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충분한 검토와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 전에 달라는게 아닙니다. 후에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5년간 체납액이 금년 정기회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도 공공근로를 엉뚱한데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한 푼이라도 구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사업에 또 세금을 받는데 활용할 것도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금하빌딩에 임차관계를 보면 6,916㎡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또 몇 개과를 옮기고 6,096㎡를 임대를 했습니다. 82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돈은 115만6,000원씩을 더 주셨습니다. 820㎡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올려준 것은 IMF이후에 강남에 우리 강남구청 말고 더 올려준 곳은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또 저는 3선 의원으로서 오늘같은 이런 감사장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199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만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재무국장,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건설교통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1999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일보된 모습입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뜻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한이지만 그 보다는 56만 구민들이 우리 위원에게 행정의 집행사항을 잘 확인하여 보라는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 구행정이 주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하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구민에게 직접 보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시정함은 물론 가슴깊이 새겨서 향후 구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어느 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잘 판단하여 전문 직업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진정 부끄러움이 없도록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여 절차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강남구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나아갈 방향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것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치밀한 계획수립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착오가 없어야 함에도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와 경영수지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세입의 증대 노력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업은 돈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세입중 지방세의 수입은 엄격한 법규 적용을 받으나 세외수입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누락된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도 이의 노력이 부족하고 또한 각종 체납금의 징수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오는 노력은 물론 기존 우리구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종토세를 지키는 노력도 게을리 하여서는 절대 아니되겠으며 그리하여 건전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각종 회계관계 법규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고 신중히 하여야 함에도 법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으나 수의계약의 단점은 공정성, 투명성이 덜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쾌적하고 살기 편한 살아있는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요, 생명인 것입니다. 도시가 숨을 쉬고 살아서 움직일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쾌적한 삶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살기편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최악으로 도시계획은 70년대 강남개발 당시보다 느슨해졌고 거리에는 무질서한 간판과 각종시설물, 노점상과 무단주차에 빼앗긴 보행권, 교통난, 부족한 휴식 공간, 낡은 기반시설 등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난제들이며 이를 해결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넷째 재난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 일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따라서 계획성 있는 치수관리와 각종 공사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와 재난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근심을 덜어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주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전시성, 인기성 사업보다는 조그마한 주민불편사항 하나를 신속하고 성심성의껏 처리할 때 집행부의 박수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남구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신사동 564번지 외 3개소의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 재무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등 각 과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회계질서가 어긋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적인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1999년도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