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금일 보고사항으로는 의안접수내역으로서 '99년 11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 접수내역으로서 '99년 12월 1일 박찬선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으로써 일반회계 제21차 4억 9,375만 5,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999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제21차) 안건 1.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권금택의원외 10인의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서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금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권금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전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9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모 국회의원이 전국 248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전문위원 등 9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2%가 단체장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바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선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도덕성의 해이로 인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요즈음의 세태를 생각할 때 이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공무원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솔직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신뢰받는 집행부상을 정립하기를 기대하며 구 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반포유수지 개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활발하게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며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최우수 자치구", "최고의 삶의 질"을 자랑하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나 구 곳곳을 세심히 살펴보면 아직도 정비해야 할 곳이 산적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깝고 시급한 곳이 바로 방치되어 있는 반포유수지입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은 제한된 지역 내에서 한 평의 땅이라도 더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반포유수지의 그 넓은 땅을 수년간 방치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여름철만 되면 언론에서 지독한 악취와 극심한 모기서식지로 지목할 만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전락하고 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반포유수지를 정비하여 적극 활용하고 주민생활 환경도 한층 쾌적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제90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IMF로 구 재정이 악화되어 반포유수지 정비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제한된 세수원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행정정책보다는 적극적으로 세수원을 개발하는 정책만이 위기극복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관계관은 반포유수지를 정비하고 적극 활용하여 "살기 좋은 구"란 명성에 걸맞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확립을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포천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반포천은 방배본동과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4동 등 4개동이 인접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태계의 보고가 되어야 할 반포천이 오히려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만 되면 그 일대를 진동시키는 지독한 악취와 들끓는 모기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이며 무성하게 자라난 잡초는 모기에게 좋은 서식지를 제공하여 모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방역방제작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모기제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는 방관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반포천 일대의 방역방제작업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을 해결한다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반포천 일대를 재정비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일반 주택가에 행하는 단순한 방제작업만을 되풀이하면서 아까운 인력과 약품만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는 불만과 불신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최고의 삶의 질"을 자랑하는 서초구에 사는 주민이 악취 때문에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이제는 웬만한 시골에서도 사라져가는 모기장을 치고 여름을 보내야만 한다면 이것이 어찌 최고의 삶의 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관에게 반포천 일대 생태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하여 악취와 모기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재건축 진척상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계획에 따라 저밀도 5개 지구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수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재건축을 한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실질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관계관에게 재건축을 애타게 기대하며 노후된 시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는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문의하는 주민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똑같은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상임위원회시 이와 관련한 동료의원의 질문에 관계관은 금년 내에 재건축을 시작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뚜렷한 대안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주민에게 혼란과 피해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의 저밀도 아파트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과연 재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 동안의 재건축조합의 운영비와 주민의 재산상 정신적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바람은 하루빨리 배관수리, 도로정비, 아파트의 도색 등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싶은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천재지변에 대비한 재해대책본부의 허술한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올가 태풍 발생시 전국적으로 많은 가로수와 수목이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구도 반포천 일대의 수목 4백여 그루가 쓰러지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직후 구청의 긴급 구조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과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총 출동하여 쓰러진 가로수를 손으로 일일이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지체되어 주민 피해는 훨씬 가중되었으며 제거작업에 참여한 주민들 또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고통이 커진 것은 천재는 어쩔 수 없다지만 사후에 구청의 허술한 비상대책과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태도 등 인재가 겹쳤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사고 발생후 인근 주민들은 즉시 구청에 연락하여 사고수습을 요청하였으나 소위 재해대책본부의 담당관의 답변인 즉 인원과 장비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할 재해대책본부에서 비상시에 기본적인 인원과 장비조차 제때에 지원할 수 없다면 이것이 무슨 재해대책본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돌발적인 사고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재해대책본부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손을 놓고 안일하게 인원과 장비가 없다는 말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해대책본부를 그 취지와 근본 정신에 맞게 재정비하든지 아니면 아예 해체시켜 주민들에게 허망한 기대조차 주지 말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관하여 언론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개석상에서 누누이 지적해 왔으며 그때마다 관계관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안일하게 근무하면서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민원의 소지를 만드는 공무원이 일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본의원도 구청 각 부서에 전화를 하다보면 반말과 시비조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무책임하게 모른다거나, 담당자가 없어서 알 수 없으니 다음에 전화하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서 본의원을 황당하게 만든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저와 같은 경우를 당하고 저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하면서 시정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전화가 아니라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가면 공무원의 본분이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성의껏 응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건 말건 쳐다도 안보고 사적인 전화를 계속한다거나 잡담이나 하고 귀찮은 사람이 왔다는 표정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곤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기 위해 전세계가 무한경쟁에 뛰어들어 숨가쁘게 경주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와 고압적인 관료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구조조정 제1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예절교육이나 친절교육으로는 역부족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그 방안의 일환으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과 더불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인사행정이나 업무 외의 과중한 잔무 등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살기좋은 구나 최고의 삶의 질은 구민만을 위한 행정으로는 반쪽밖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짜증나고 괴로운 여건 속에서 일한다면 그 서비스를 받는 구민 역시 즐거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구가 대외적으로는 최고의 구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불성실한 근무자세가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면 이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일선 공무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무원 인사나 복지 등 다방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민없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 없듯이 공무원없는 구민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관계관은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정신 고양과 성실한 근무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금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초구민의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조남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의원입니다. 새해를 얼마 앞두고 있는 이때 지난 1년이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잉 주차단속 근절을 위한 단속원 신분보장 확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잉 단속시비는 매번 거론되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반복적 민원사항으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절박한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차단속원의 1차구조조정 당시 주차단속실적만 가지고 감축조정함으로써 임산부나 계도위주로 착실하게 단속한 일부 직원이 적발실적이 저조하여 강제퇴출 대상자로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처가 되어 2차구조조정도 단속실적으로 또 할 것이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팽배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마음으로 단속현장에 나가면 한 건이라도 더 실적을 올리려고 하지 사전경고나 계도 같은 것은 말뿐이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장이나 과장이 앞으로는 실적위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단속원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주.정차 단속분야는 특별회계로 어느 면에서 공기업 같은 기업성을 띠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인건비나 퇴직금 등은 얼마든지 자체해결이 가능한 바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 분야입니다. 과잉단속을 사전예방하고 단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정차단속원에 대하여 앞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구청장의 확약공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차구조조정 당시 임산부나 착실하게 계도위주로 단속한 직원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며, 덧붙여서 매월 포상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단속건수의 최소한도가 200건으로 알고 있는데 경고장 등을 부착하여 계도한 차량도 촬영토록 하고 이것도 200건 한도의 단속실적에 포함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과잉단속 시비가 근본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설고시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관내에 고시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자체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고시원이 서초구 관내에 있는 것이지 타 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사라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고시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불안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한된 공간에 영업목적으로 방의 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방과 방 사이 즉 복도의 양쪽에서 문을 열면 서로 문이 부딪히고 간단한 취사까지 하다보니 화재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실태파악도 못 했다니 실감이 안날 것입니다. 사고안전 불감증에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화성군의 씨랜드사건, 인천의 호프집 화재사건 등을 볼 때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난 완연한 인재였습니다. 만약 서초구 관내 고시촌에서 이렇게 화재사건이 발생한다면 화성, 인천 화재사건과 대동소이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가 내지 신고기관이 어디든간에 관내에서 이렇게 집단침식을 하는 곳이 해당 관계자는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빠른시일 내에 알아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어떠한 대안제시만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소방검열도 없어져서 과장되게 말하면 무법천지입니다. 삼풍사고 같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무사안일주의만 생각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자동차경정비업소 폐기물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자동차부문 정비사업협회 서초지회와 페기물전문처리업체간에 단가계약을 하여 위탁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폐기물전문처리업체를 몇 곳이나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검사일지나 관리대장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절이 바뀌면 자동차의 부동액을 투입하는데 잔재 부동액처리는 따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나 공장바닥에 그대로 버리는 실태가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 세차때 발생되는 물을 그대로 하수구로 연결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처사입니다. 관계자는 이러한 현장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토메틱 정비업체는 도로까지 점유하여 인도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실을 관계관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점도 이번 기회에 지적하니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시적인 행정보다 내실있는 대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초구청장배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금년에 4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축구꿈나무를 발굴 육성하자는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같이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대회를 주관은 강남교육청이, 후원은 서초구청에서, 진행은 서초구초등학교에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실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서초구청장배 축구대회에 대해 강남교육청에 얼마나 후원금을 지원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회 준준결승 때 직간접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순수한 스포츠정신을 지나 승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대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또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스포츠정신을 제대로 심어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명년에는 체계적으로 금년의 과오를 거울삼아 전체적으로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구청은 교육구청으로, 교육구청은 다시 초등학교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청의 모습을 볼 때 다시 한 번 우리의 가치관을 생각하며 두 번의 실수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리를 방황하는 주인 잃은 개, 고양이 등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주택가 골목이나 아파트단지 내의 쓰레기통 집하장의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음식물을 흐트려놓고 먹어치우는 등 우리 주변에 주인 잃은 개나 고양이 등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우면산이나 청계산에 가면 들개나 고양이가 있어서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또한 개에게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안심하고 야외나 공원벤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고양이나 개는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동물로서 번식력이 대단히 강하여 일반주택이나 특히 아파트 지하실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번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간부의 연락체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과장이나 동장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도록 무선전화기를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는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아직까지 서초구에서는 유선전화기로만 통화할 수 있는 서초구의 형편이 너무 딱해서 하는 말입니다. 좀더 예산을 규모있게 편성하여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도 신경써서 최소한 국.과장, 동장들에게는 무선전화기를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같은 폭우때 간부에게 급히 연락할 사항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되어 아주 난감했습니다. 본의원이 계산하면 간부 50여명에게 한 달에 2만 5,000원씩 구에서 부담한다면 1년에 1,500만원이 되고 월3만원씩 부담하면 1,800만원이 됩니다. 큰 예산인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약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큰 예산에서 줄이고 좀 절약하여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및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무선전화기가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 위원회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초구청에서 관리하는 4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서 25개의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여타 위원회는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1999년 11월 19일 현재 회의수당이 2,00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통장들에게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로 일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매월 개최되는 통장회의시 전체인원의 과반수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생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통장이 현재 민방위 총대장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장이 예전과 같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반상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통장에게 최소한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계산으로 742명의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액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지급한다면 월 1,484만원이 되고 연으로는 1억 7,808만원이 됩니다. 또한 3만원씩 지급한다면 월 2,226만원이 되고 연으로는 2억 6,712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여 구정을 넓리 홍보할 수 있다면 목요강좌나 금요음악회도 중요하지만 통장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우이독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20세기를 28일 약 600여시간 남겨두고 다가오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40만 서초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비전 있는 복된 삶의 질을 높여 편안한 삶을 추구토록 노력하기 위한 자리라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부 관계 책임자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재동 15-2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체비지 쌈지공원 조성과정에 관하여 본의원은 먼저 결단코 잘못되었던 공사라고 생각하고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 2,684만 5,480원을 투입하여 송파구 방이동 124-22호 주식회사 엄지공영의 사장 이석현과 계약을 하여 느티나무 1주에 80만원 5주 또 사철나무 약 500여주를 식재하여 이 공사를 하였던 현장은 우리 토지로 따져 볼 때 24평에 달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 서초구 땅도 아닌 이 체비지에 평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 하여 공사를 꼭 해야 했던 사유와 작금의 상황에서는 이 땅이 서울시에서 개인에게 매각되어 사유지가 되었는데 이 공사비 2,600만원은 어느 누구한테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관계 공무원들이 상기 체비지가 매각되기 전 서울시와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했다면 우리 구에 분명하게 매각토록 했을텐데 그 근거 서류를 봤을 때는 서울시 문서번호 도개 58407-977호 또 서울시 문서번호 도개 58060-1376호 문서로 보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97년 11월 28일 공원조성이 완료되고 '98년 4월 10일 서울시에서는 본 체비지 매각공고가 되어 동년 4월 22일에 매각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공원녹지과 지방임업주사 박제관과 공원녹지과 지방임업서기보 주용환은 검사원으로서 본 공사에 준공을 맡았고 입회인으로 해서 공원녹지과 임업주사보 서상길, 임업서기보 황성관이 준공검사를 내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1년 쓰기 위해서 서울시 체비지에다 2,6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실로 우리 주민들이 과정을 알았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서초구에 살고 있으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을 대표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두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부착에 관한 건으로써 1999년 10월 26일 공영방송인 KBS 제작1국 우리 사는 세상 김창범 PD외 4인이 취재하여 동년 11월 4일 18시 50분부터 5분간 방영된 우리 사는 세상 프로에 우면동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정상진씨가 현수막 난립을 지적하면서 일반 시민이 부착한 현수막은 즉시 제거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할 구청이나 유관기관이 더 부착하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지적하며 또 한 번 우리 구의 위상을 영상매체에 추락시켰습니다. 만약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구청장의 작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현수막 난립은 막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추후 현수막 부착전시 조립구조물을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잘 보이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현수막 조립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시급하게 현수막 조립구조물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서초문화원 설립 건으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본 서초구는 가장 살기 좋고 문화인과 예술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자칭하여 본 서초구입니다. 지금 서초구가 하고 있는 것은 관 주도의 문화행사가 주도 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할 때 즉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단체중 21개의 자치단체는 문화원을 설립하여 민간주도로 운영되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서초구만이 왜 유일하게 관주도로 선심행정의 오해를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찰등록 수수료 징수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고견을 묻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98년 83건의 입찰공사가 있었습니다. 83건의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1만 6,781개 업체로 해서 지금까지 조례안에 의해서 550원씩 수수료를 징수했을 때 919만 4,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99년에는 88건으로 해서 입찰업자들이 1만 7,286업체로서 550원씩 징수했을 때 95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 수수료징수안을 본의원의 계산으로 했을 때 새롭게 1,000만원 미만일 때 1,000원 수수료를 하고 1억 미만일 때 5,000원으로 1억 이상일 때 1만원으로 수수료 징수를 했을 경우 우리 구 세외수입은 약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징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수수료 징수는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사회복지단체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이 수수료는 서초구민들에게 징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업체들이 우리 서초구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 든든함을 느끼게 됩니다. 총무재무위원장 김열호의원입니다. 혹자는 이제 우리 경제가 IMF를 넘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가정이나 회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모두가 더욱 더 긴축경영을 필요로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데도 2000년도 1,288억원의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안 내용이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의 소극적인 인력관리 운영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력현황을 살펴 보면 공무원정원조례에 근거한 정규직 공무원이 정원 1,303명보다 38명이 초과된 1,341명 그리고 공무원에 버금가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용직 인원이 246명 그리고 일시인부인 일용직인부가 82명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간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공익근무자가 358명, 공공근로사업자가 500여명으로 총 2,281명이란 거대집단의 인력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상예산은 무려 680여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방대한 인력을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손실성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상용직 인원을 불가피한 환경미화원 159명을 제외한 87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일용직 82명이 하는 업무를 358명이나 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1일 500여명이 동원되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 전환하여 대체 운영한다면 약 2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사업 인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행정보조업무와 공원녹지 및 하수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인력을 선별하여 적절하게 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민간용역회사에 위탁 운영한다면 더욱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인력운영을 너무나 안이하게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께서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우리 구 통장 737명 전원을 봉사직으로 전환시켜서 약 13억원의 수당을 절감한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을 추진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본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된 일용직 인건비를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하고 있는 2만 2,960일에 비해 2만 8,968일을 반영함으로써 6,008일을 초과 반영하였으며 예산은 무려 1억 4,700여만원를 초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물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청의 물품관리 실태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차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획득되는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서 구물품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준수해서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103억여원이 되는 우리구청의 물품관리실태를 보면 물품을 취득, 사용, 정비, 불용처리, 손망실처리, 장부관리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규정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관련 과와 국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물품에 한해서 물품구매요구서를 작성해서 물품관리관에게 신청하고 물품관리관은 각국에서 요구한 물품에 대해서 엄격히 심사하고 확정한 다음에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도에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심사결정한 수량과 '99년도 물품취득 관리계획과 '99년도 예산편성 내용과 실제 '99년도 구매한 물품수량과 예산이 모두 상이한 계획성없는 물품을 취득함으로써의 많은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었으며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물자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무상정비기간을 철저히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유상정비 등을 실시하여 물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마지막 수명이 다 할 때 불용처리하여야 하나 사용가능품을 헐값에 매각하고 관리 전환하는 등 물품재산의 적절치 못한 처리가 있었으며, 불용물품처리에 있어서 '98년 재물조사결과 2억 3,970만원을 불용 결정하였으나 '99년도에 실제 불용처리한 금액은 9억 630만원으로 무려 6억 6,660만원을 초과 처리하였으며, '98년도 재물조사 결과 장부수 부족품 172품목 금액 827만 6,000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손망실 처리하지 않았으며, 전자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등 몇 개 품목은 '95년과 '96년도에 구매 취급한 고액장비인데도 '99년도에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국. 소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 동장 등의 보직이 교체될 때는 5일이내에 차상위 직급자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여 철저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나 과장인수인계시에 계장을 입회관으로 국장인계인수시에 과장을 입회관으로 하여 인수인계를 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인수인계 자체도 시행치 않는 등 물자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물자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현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구의 물품재산은 아마도 당해년도에 취득한 물품만 남게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설사 망실품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규칙에 정한 각 부서의 장에게 주어진 불용품처리 권한으로 망실품을 모두 불용처리해 버린다해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실태를 우리구청의 물품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동료 박찬선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양재동 소재 15-26지번에 서울시 체비지에 조성한 쌈지공원이 민간인에게 매각된 사유와 이를 다시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한다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 재산인 체비지에 대한 관리는 그 물권이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11월에 구비 2,684만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양재동 쌈지공원을 그동안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99년 5월 7일 서울시의 시유재산매각공고에 의해서 '99년 5월 20일 광진구 광장동에 거주하는 임동석씨에게 1억 5,560만원에 매각되어 '99년 7월 12일 재산변경 정리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비를 들여 공원까지 조성한 상태에서 어떻게 민간인에게 매각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98년 7월 21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시체비지 7필지에 대해서 토지 활용기간 연장요청을 하면서 6필지는 '99년 5월 14일까지 그리고 문제가 된 쌈지공원은 '99년 3월 31일까지 연장요청을 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쌈지공원은 우리 구에서 연장요청한 만료 익일인 금년 4월 1일자로 자동승인 해제됨으로써 서울시에서는 매각공고 1999-342호로 99년 5월 20일 쌈지공원을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사유지를 매각한다는 공문을 각 구청에 시달하였는데도 우리 구의 얼빠진 담당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인 것입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99년 8월 27일 의안번호 제9호로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심의한 결과 구매가치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만장일치 부결처리한 안건을 집행부에서는 재회부하여 놓고 위원님들을 종용하고 있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집행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옳지 못한 행위로서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및 직원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1999년을 보내고 새로운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세모 길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내일의 주인공이며 희망찬 21세기의 주역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은 시대적인 의무인 동시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과 사업을 전개할 때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값진 투자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채무행위조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청소년회관 대지 구입 및 건립비 연차적 사업으로 총액이 231억 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청소년회관 건립을 각 동마다 건립할 경우 대지구입비, 건립비, 회관운영비등 이에 수반되는 경상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회관 건립은 동 지역마다 건립할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지.덕.체를 수양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지 구입의 경우 제1안 서초동 1707-4호 1,450평은 토지개발공사 소유 토지이며 또한 토지개발공사측에서는 서초구에서 매입시 연부상환제로 할 수 있으며 제2안 서초동 산138-2호 1만 2,843㎡ 약 3,891평중에서 청소년회관 및 수련장 등을 시설할 시에는 백제 불교초전 법륜성지 우면산 대성사 절에서 서초구에서 필요한 만큼의 사용승낙서 및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개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으로 보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선시장으로서 처음부터 판공비를 공개하였는데 민선인 구청장께서도 판공비를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및 버스정류장 차양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교통체증도 덜고 주민건강을 위하여 시에서 시비 9억 2,700만원, 자치구비 47억 8,500만원 합계 56억 8,77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각 동 대로마다 구간을 두어 공사하였고 구비가 약 90%나 차지하여 자전거노선간의 연계성이 없고 또한 기점도 없어 이는 바로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차량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버스정류장 차량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보수 및 조경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어린이가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고 꿈을 갖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서초3동 궁현어린이공원 보수공사를 하면서 침목계단을 설치하여 보기는 좋으나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이 쪼이면 나무에서 검은 기름이 나와 앉지도 못하고 또한 냄새가 나서 그 주위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린이를 위하여 공사를 하였는지, 우면산에 침목계단을 놓았을 때 얼마나 언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어린이놀이터에 침목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집 마당에 침목계단을 설치하여 앉고 눕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공사, 앞서가는 서초구에서만 볼 수 있는 공사라고 생각하면서 관계관은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조남호 구청장님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서초3동 대법원 앞에 1498번지 일대 총 면적 4만 500㎡ 약 1만 2,250평에 1986년 6월초에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생기면서 사당동과 각지역 철거민들이 주거를 시작하면서 420세대의 주거형성을 이루면서 생활하다가 1988년 10월 중순경에 일명 꽃마을이라는 자치회를 조직하여 자발적으로 정리하면서 현재 378세대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구에서는 다각도로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지주와 주민들과 마찰이 생겨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중 구와 시에서 용도변경, 일반상업지역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구에서는 지주와 주민과 협상을 통하여 주민들 378세대를 1999년 10월 중순부터 무혈로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떠나면서 한말이 있습니다. 이 고마움을 평생 못 잊겠다고 하시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 꼭 도와드리겠다고 하면서 떠나간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 비닐하우스 한번 철거하려면 경찰력 동원, 구청 철거원 동원, 무력으로 철거하려면 꼭 사상자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 대집단을 무혈로 이주시킨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까지에는 김덕룡 한나라당 부총재님, 조남호 구청장님, 도시관리국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직원여러분과 서초3동 안철갑동장 직원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지주 분들과 이봉일 꽃마을자치회장 및 간부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로 이어지는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남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발전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금 되돌아 보았을 때 에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구정발전에 서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매년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98년에는 11월 19일, '99년에는 11월 18일에 개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하여 보면 과연 이것이 살기좋은 서초, 전국 으뜸을 자랑하는 서초구의 담당공무원들이 만든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한해의 계획이 3년 내지 5년의 중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자치단체의 향후 재정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것만 살펴봐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향을 가늠하고 이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자치구가 추구하는 비전을 나타내기도 하며 구청장이 주민을 위해 펼치고자 하는 행정철학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졸속으로 수립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선 '99년에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8년에 수립된 계획을 비교해 볼 때 세입부문에 있어서 '99년에는 3.4%, 2000년에 6.1%, 2001년에는 무려 28.1%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과연 이의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의 구성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99년에 3.2%, 2000년에 7.9%, 2001년에 11.6%나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001년에 무려 49.1%나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99년에 99.9%, 2000년에 92.6%, 2001년에는 111.6%로 추정함으로써 지나치게 확대해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98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9년에 수립한 계획을 비교해 볼 때 2000년에는 35.4%, 2001년에는 94.2%가 증가한 것으로 수립하여 역시 방만한 투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입전망은 보수, 안정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전에 수립한 계획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서초향토박물관이나 참소리 에디슨 박물관 건립계획과 같은 즉흥적인 계획수립은 지양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 사업은 증액,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유독 가로수 보식사업은 '98년에 수립된 재정계획에 따르면 '99년에 7,000만원, 2000년에는 1억 3,000만원, 2001년 이후에는 매년 2억원씩 투입하겠다고 수립한 계획을 '99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따르면 2000년에는 오히려 줄어든 5,000만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000만원으로 축소 수립하였는 바 이의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의 국고보조금 부족액의 보전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고보조금사업 중 여권발급 대행업무와 병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여권발급대행업무와 관련하여 6억 9,000만원을 집행했으나 국고보조금은 6억 4,100만원에 불과하여 4,900만원이 부족하였고 병무업무와 관련하여서는 3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3억 2,200만원으로 6,70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97년의 경우 병무업무 부족액이 1억 6,400만원으로 매년 1억원이상의 국고보조금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해 주고 그 대가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로써 이의 보전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가로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자합니다. 현대는 광고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을 정도로 광고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고를 위한 현수막 설치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광고주들로부터 소정의 실비만 받고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 내지는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각 동마다 가장 번화한 사거리 한 곳씩을 지정해서 이곳에 일정기간 동안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미관을 정화함과 아울러 무단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고 광고주들도 정해진 기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마음놓고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97년 결산 결과 497억원, '98년에는 324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액 대비 '97년도에 26.9%, '98년도에는 19.7%나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을 살펴보면 진정한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처리라기 보다는 예산의 과다편성이라든지, 담당직원의 소극적 업무추진에서, 그리고 사업시행의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업무를 수행하려다 난관에 부딪쳐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우리 구민의 혈세에 의해 조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매년 거액의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가능한 세원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예산을 축소 편성해서 담당직원이 예산이 불용될 것을 우려해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의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거액의 지방세 결손처분을 해서 '95년도에는 2억 800만원, '96년도에는 6억 100만원, '97년도에는 4억 3,700만원, '98년도에는 6억 3,100만원이라는 세금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불납결손이나 시효완성으로 인해 결손처분하기 이전에 징수을 위해 좀 더 노력했다면 세입증대에 일조하였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많은 지방세가 결손처분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금년도 예상되는 결손처분액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의 축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발전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서 우리 구 발전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영욕이 함께 했던 '99년이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를 겸허하게 뒤돌아보며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좋은 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나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방배동, 서초3동, 반포3동, 양재3동, 반포1동 등 5개동에 청소년종합회관 건립이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 2000년 예산안에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현재보다는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발상에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종합회관 설립시 소요되는 건축비는 제외하고라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운영, 관리비를 과연 서초구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우며, 또한 대지 100평 정도의 규모로 여러 곳에 분산시켜 건립하였을 때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 폐쇄된 동사무소 위층에 있었던 독서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구비와 시비 지원으로 운영되던 그 독서실에 가 보니 책상과 의자에는 새까맣게 낙서투성이었고 낙서내용 또한 굉장한 것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곳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으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미 문제학생을 만드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곳이었습니다. 더욱 한심한 일은 그 독서실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남자 직원 셋이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노인정 건립하듯이 동마다 설립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종합회관을 여기저기 건립하여 숫자만 채울 것이 아니라 단 한 곳을 건립하더라도 국립도서관을 만들듯이 내실 있게 제대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진정 쾌적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어 꿈을 키울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전시적 행정은 40만 구민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양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는 타 구에 비해 복지관, 어린이집, 여성회관, 노인회관, 탁로원,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많이 건립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경상예산이 소요되는 중요사업이기에 건립시 균형있는 지역배분과 인구수 대비 수요와 공급을 철저히 분석하여 서초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복지행정에 주력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행정철학이고 모든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시혜적 사회복지 비용의 과다한 지출은 우리 구민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거주 저소득 인구가 우리 구에 편입되어 지원해야 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주변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불법 상행위 등 우리 구 상업지역이 퇴조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위층 구민이 타 구로 이주해 감으로써 세입원이 감소하고 결국에는 열악한 재정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입안, 집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독서실 건립계획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한다면 만약 서초구를 크게 권역별로 구분하여 5개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다면 수를 두 세 개로 감소하더라도 질적인 면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이며 건립 후에도 관리와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자랑할 수 있는 서초의 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공원 내에 참소리에디슨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장소 선정이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만평 규모의 문화예술공원이 이용객도 적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첨단시설과 투자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축음기 등 고고한 악기들을 보유한 세계적인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청소년에게 전통과 문화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여 좋은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빠른시일 내에 목적 달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본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세 번째, 반포동 산63번지의 2호 일대 약 1,466.10㎡의 공원조성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곳은 토지주가 약 1,500평 정도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2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조성할 서래근린공원 부지로서 2회 이상의 주민공청회와 관계자간의 협의를 거쳐 '99년 여름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산을 거의 다 허물고 동궁아파트 측면과 공원 앞면만이 병풍처럼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채 몇 달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99년 4월 30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한 상태에서 공사장 담벽에 공원조감도를 부착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정책회의 결과 최대한 원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재수립토록 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와 근거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까? 더구나 땅을 거의 파버린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니 서울시에서 원형대로 복구하라고 한다면 다시 흙을 퍼다가 산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와 구청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순리적으로 공사에 착수했다면 공기지연 등으로 설계비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궁아파트 측면에 병풍이 형성되어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여름내내 시끄러운 공사소리와 엄청난 먼지, 그리고 굴착공사하는 덤프트럭으로 인한 교통체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내해 온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는 커녕 또 다시 고통에 빠뜨리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구청이 절차를 무시한 채 경솔하게 공사에 착수한 경위와 이렇듯 납득키 어려운 행정실수가 누구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서울시 주장만을 내세우는데 지방자치정신에 상반되는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통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민들은 평면공원 조성 요구 진정을 제기한 바 있는데 구청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반포4동 산93번지 주변 학술원 뒷산에 사업계획에 없었던 수종갱신 사유와 배수지 조성계획 필요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반포4동 산93번지 주변 학술원 뒷산 수종갱신 사업내역을 보면 '99년 8월 2, 3일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임야와 주택가 인근 수목중 아카시아, 현사시 등 천근성 수종이 다수 쓰러지자 3,800여주의 도복목을 제거하고 금년도 추계 식재계획에 의거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느티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길도 아니고, 학술원 전면에서 보이는 곳도 아닌 외진 이면도로변으로서 주변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님에도 갑자기 나무를 전부 베어내어 오히려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는 일이야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이미 상수도사업본부가 학술원 뒷편에서 서초경찰서 뒷편에 이르는 4만 9,294㎡에 반포배수지 건설공사를 2000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산 정상을 5m 낮추고 낮은 곳은 흙을 메워 평지화하여 5만톤 규모의 대규모 배수지를 만든다면 그 일대에 미치는 영향이 막심할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예산편성도 안된 상태에서 서둘러 3,800여주나 베어버리고 수종을 갱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 밀집지역인 반포에 유일하게 남은 산소공급원인 야산이 파헤쳐질 지경에 있어 주민을 위로하려는 처사였습니까? 지난 6월 15일 시보에 공람공고하였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민의 시보열람이 일상적인 일이 아님은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주민설명회조차 개최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곳은 국립도서관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연구하는 학술원, 대법원, 서초경찰서가 위치한 곳으로서 배수지로 조성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곳임에도 그곳에 배수지를 조성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직도 형식적인 땜질식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자행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지난 '99년 6월 3일 반포4동 95번지의 12호 도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시 터파기 작업중 흙이 무너지면서 흙더미에 매몰돼 작업인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지 위험하지도 대규모 공사도 아니었으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어처구니없는 인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계약업체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방치하여 지난 여름 장마에 인근주민들은 정화조로 물이 역류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공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타 업체에게 인계하여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무책임하게 공사현장을 덮어 버려서 애매한 주민만 피해를 보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비단 이 건만이 아니고, 도로가 침하된 부분을 파고 하수관 연결 공사시 하수관이 모두 깨져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데도 5m 길이 하수관 하나를 집어넣고 대충 아래, 위를 시멘트로 때우는 것 등 본의원이 목격한 불량공사만도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대강 해치운 공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분이 다시 침하될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도로를 파헤쳐야 할 것이며 지금껏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당하고 무책임한 업무자세가 주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막대한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정작 구청은 이를 파악하지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제대로 공사해야 할 곳이 바로 지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낮은 단가계약으로 영세업체에 맡기고 또한 공사 감독조차 제대로 안하는 한심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내 모든 하수시설물 공사를 재정비하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져 재차, 삼차 공사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반포4동 서래마을 프랑스타운 조성에 대한 계획을 묻겠습니다. 최근 KBS, SBS TV, 국민일보 등 언론보도에 반포4동 서래마을 일대에 프랑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서래마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청사진이나 기본정비계획서 제시를 요망하면서 프랑스타운 조성 추진주체는 무엇인가, 주민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주민의견수렴 용의는 있는가 등등 많은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도 전혀 없이 언론보도부터 터트린 이유는 무엇인지, 현실은 요원한데 너무 앞서서 홍보한 것이 아닙니까? 자랑만 떠들썩하게 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관계관께서는 실현성 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변 무질서한 가판대를 청결하게 정비하고 고층빌딩 간판의 안전성 확보 및 입간판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무질서하게 자리잡은 가판대는 미관상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터미널은 최고 수준의 호텔과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재정비되고 있는 반면에 터미널 앞의 가판대들은 매우 지저분하여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2000년, 최고의 삶의 질에 맞게 재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규격이 지나치게 큰 간판과 고층빌딩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광고물, 그리고 보도를 막고 있는 입간판 등 도로정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21세기에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주민이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서초구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관계관은 위의 질문에 대하여 참신한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소견에 대해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조남호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 마지막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먼 발치로만 느껴지던 21세기가 이제 정확히 28일 남았습니다. 새로운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마무리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본의원은 잘못된 것은 조속히 시정하고 좋은 사업은 결실을 맺게 함으로써 새 천년에는 더욱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자는 충정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누차 지적한 양재2동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차난 문제입니다. 지난 70년대 양재2동 일대를 전원주택단지로 도시계획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무책임하게 개발하다 보니 다세대주택과 상가주택이 극도로 밀집되어 극심한 도로시설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재난발생시 차량진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대형참사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양재대로변의 인도와 가로 녹지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재대로 변에는 길이 900m, 폭 5m의 4,500㎡의 시설녹지와 폭 3m, 2,700㎡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평균 50여명의 통행도 이루어지지 않는 인도와 시설녹지가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본의원은 심히 의아스럽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0년도 주요 시행사업으로 강남대로, 양재대로, 서초로, 반포로, 남부순환로 등 간선도로패키지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개선사업시 녹도와 인도를 활용해서 양재대로와 분리된 새로운 차도를 설치하자는 우리 구의 의견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인도와 녹지시설이 부분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룡산이 지척의 거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따른 영향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양재2동 주요 진출입로인 동산로의 상시 정체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동산로는 논현로와 강남대로의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해 상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동산로의 진출입지점에서 30m에서 60m 가량은 진입 1차선 그리고 진출 2차선으로 하는 가변차선제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제안대로 가변차선제를 실시하면 동산로에서 강남대로와 논현로 나가는 진출입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1차선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간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재2동 일대의 주차난문제입니다. 금년 1월 1일 서초구 승용차 보유대수 현황조사에 따르면 양재2동은 1만 2,150대로 서초구 18개동 중 가장 높은 승용차 보유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근린공원이나 언남중학교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나 민자유치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서초구 양재2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구청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편익옹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각종 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구내 상세계획지역과 체비지, 국.공유 잡종재산중 활용 가능한 공지상태를 방치하다 보니 쓰레기무단투기와 개인 무단점유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둔 양재2동 291-7번지 100여평의 청소년종합시설계획지구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활용하듯이 관내 공유지 현황을 파악한 후 목적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현재 공지상태는 관리부서가 각기 다르므로 건설교통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전체현황을 파악한 후 타기관이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계산 근린광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계산 근린광장은 주차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오전 8시 이후부터는 235대의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맙니다. 선착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금은 서초주민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량번호나 주민등록 확인을 통해 서초구 거주자에 한해 우선 주차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일몰후에 근린광장에서는 차량안에서 음란한 행위가 수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각종 범죄의 장소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린광장의 관리부서가 확실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도시관리국에서는 녹지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일몰후의 관리부서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관리부서를 결정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통해 차량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위반 징수율 현황을 보면 '96년에 60.3%, '97년에 53.9%, '98년이 39.4%, '99년에 35%로 4년간 평균징수율은 48.9%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 71만건의 체납액도 무려 2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5년시효가 지나면 체납액 결손처분으로 처리되는 등 아주 소중한 구 재산관리에 커다란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 체납된 것은 단속위주의 적발에만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현재 단속에서 고지와 압류까지 약 200여일의 기간이 필요한 현황 시행과정을 120여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이의신청 기간후에 바로 부과금액을 고지함은 물론 고지서에 독촉기간의 표시와 함께 미납시에는 자동차압류를 한다는 관련조항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별 통합관리나 포상금 지급의 인센티브제를 최대한 확대하는 동시에 체납관리 전담제를 통해 압류에만 그치지 말고 강제징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쓰레기무단투기나 불법주차, 납세, 강좌안내, 금요음악회 등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은 버스정류장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간이홍보판을 설치하여 안내문을 게재하고 서초구소식지나 케이블TV, 전광안내판, 인터넷 그리고 반상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을 경우 뜻하지 않는 주민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예로 금년 10월 전후해서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부쩍 늘어 주민들의 오해와 함께 불만이 높았습니다.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따르면 보차도경계블록과 도로경계 블록설치, 도로정비등 대부분이 서울시와 통신회사의 굴착복구공사에 따른 정비작업 들입니다만, 대다수를 주민들은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 시체 말로 서초구청이 돈이 남아돌아 아까운 주민들의 돈을 쓸데없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오해를 넘어 자칫 구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현장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덧붙인다면 꼭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정책이 결정되고 예산이 편성되어도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새 천년을 맞아 주민들에 대한 고차원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 천년에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서초구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스스로 공적을 자랑하는 자는 그 공적을 잃고, 공적을 이루고도 물러나지 않는 자는 자신을 망치며, 명예를 이루고도 그 명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는 반드시 욕을 본다」는 장자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초구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하여 묻습니다. 지난 '97년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본의원이 「서초구의 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까?」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또다시 묻습니다. 지난 8년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매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누누이 반복 지적되고 있다면 이는 정책결정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의 결산승인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고이월액이 '90년 예산현액 436억 5,400만원 대비 25건에 26억 7,100만원, '91년 26건 33억 8,200만원, '92년 19건 100억 2,100만원, '93년에는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건 123억 5,800만원, '94년 31건 98억 1,400만원, '95년 28건 153억 6,700만원, '96년 30건 194억 4,600만원, '97년 33건 144억 7,900만원, '98년 11건 49억 1,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90년 4건 2억 6,000만원, '91년 1건 2억 600만원, '92년 4건 2억 2,300만원, '93년 7건 2억 5,500만원, '94년 5건 11억 4,900만원, '95년 21건 16억 7,000만원, '96년 10건 14억 5,800만원, '97년 12건 12억원, '98년 39건 52억 6,7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용은 '90년 2건에 2억 8,400만원, '91년 8건 3억 7,300만원, '92년 13건 5억 5,100만원, '93년은 1건도 없고 '94년 1건 300만원, '95년 27건 16억 7,400만원, '96년 23건 12억 1,500만원, '97년 9건 14억 3,000만원, '98년 22건 16억 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0년 사업변경 및 취소된 46건을 포함하여 94억 400만원, '91년 146억 6,800만원, '92년 132억 500만원, '93년 179억 6,500만원, '94년 309억 2,800만원, '95년 339억 9,900만원, '96년 333억 1,300만원, '97년 497억 2,400만원, '98년 322억 8,5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어, 정책결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정책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회계년도 마감시 집행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순발력 있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고 경직된 사고로 예산을 관리함으로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서초구청의 안일한 정책수립 자세와 환경 대응력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정책결정과정에 관하여 몇 가지 묻습니다. 1.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내시된 예산편성기본지침서 19쪽 건전재정운용 원칙에서도, 중기재정계획서를 「예산편성 이전에 작성하여 당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예산담당과장은 매 회계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주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는 금년 예산요구서 작성기일을 9월 10일로 지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추진했다는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사실이라면 서초구는 예산편성의 골격과 뼈대조차 없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중기재정계획서를 작성하고서도, 의도적으로 의회 제출시기를 11월까지 미루었다가 늦게 제출하였다는 것입니까? 중기재정계획 없는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 위반임은 물론이고, 2000년도 예산마저도 생태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불완전한 예산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정정책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지만, 특히 예산작업은 주민의 혈세로 서초구의 1년 살림을 계획하는 중대한 업무이기에, 집행부 스스로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정책결정을 경계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과 계획하에 중.장기 계획을 입안한 후, 의회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 그 계획에 준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는 한편 건전예산을 확보하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차년도에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일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최대한도액까지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징수한 세입으로는 절대적인 수요보다 본인의 취향과 판단에 좌우된 비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방만하게 예산을 관리하는 행정인의 자세, 즉 거둘 수 있는 것은 최대로 걷고, 거둬들인 세입은 모두 내 맘이라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집행부의 자세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 문제를 주민의 부담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대표자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고르게 충족시키면서도 세부담을 적게 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행정실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 고유업무가 아닌, 전시성 행사나 구청장 치적 홍보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증액,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미수납액과 불용액은 주민의 불필요한 세부담의 가중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98년 재정위기를 외치면서, 통장 수당과 회의비를 전액 삭감한 반면, 타 관변단체 지원예산이나 각종 홍보물 예산, 문화행사, 구청장배 체육행사는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00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을 더욱 증액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시성 행정을 시정하기는 커녕 강화하겠다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징수할 수 있는 세수도 감면해 주고, 삼풍사건 소송에 패하여 부담하는 비용 36억 5,278만원과 토지개발부담금의 잘못 부과로 소송에 패하여 30억 6,481만원 반환 등 행정력의 부족으로 막대한 예산이 엉뚱하게 손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졸속한 정책결정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의 세 부담 감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 편중되어 있는 비과세 국가 및 공공건물에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초구 지방세 감면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서초구에서 과세하는 재산세 부담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항에 준거하여, 건물시가표준액 조정에 대하여 시장이 승인한 것을 자치구청장이 1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권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조세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준한 징수결정액은 미수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선심성, 전시적, 소모적 예산은 처음부터 편성도 하지 말 것이고, 기 편성된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주민의 조세부담도 줄이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는지요? 3. 토지개발부담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로 현대동궁아파트와 한전보수 외 17개 주택조합의 구청분 환급액 총액은 이자 9억 4,921만원을 포함하여 30억 6,481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우리 구 세수로 잡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급조치되었는데 건교부의 지침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과하여 패하였다면, 재정적 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또한 현대동궁아파트에서 '94년 12월 24일 패소판결을 받고서도, 그 후 발생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환급을 지연시켜 과다한 이자액을 발생시킨 무책임한 행정자세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 건으로 '91년부터 '98년까지 발생한, 재산적 손실과 낭비된 행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는데, 조남호 구청장께서는 그밖에도 (주)암코와의 소송 등 자치단체 고유업무에서 많은 실수와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주민들 앞에서 최고의 삶의 질, 살기 좋은 서초를 외치며 행사장을 누비고 있는 것인지 서초구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구청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는 40만 서초구민을 위하여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마땅하며, 그동안 입은 재정적 손실은 누군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배상 및 보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에서 지적한 방만한 예산운영과 무책임한 행정자세는 자신의 업무는 자신이 책임진다는 책임행정의 부재와 담당자의 재량과 능력 발휘를 제약하는 권위적인 공직분위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의 행정철학과 집행부 경영방식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초구는 행정일반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 2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과 종교 등 정실에 얽매인 인사정책이라는 원성이 많음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계가 되지 않아 민원인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업무가 단절되어 처리가 지연되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정책 자료집을 작성한다면, 공무원도 업무파악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구민은 일관성 있고 연속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또한 높아지는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둘째, 잠원동 71-10 학교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부지는 '94년 3월 1일부터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코오롱건설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2000년 4월에 철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불편함을 참고 인내해준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학교를 짓기 전까지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기본정지작업을 서울시와 코오롱건설에 요구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셋째, 서초구 휘장을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산업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특색있는 상징물을 제작하여 적극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여지껏 제정치 않고 있다가 금번 감사시 구청장 훈령으로 금년 10월에 휘장을 제정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조문 또는 시행문형식으로 작성되며 소속공무원이나 기관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훈령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것이므로 주민에게 적용될 성질이 아니며 대외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훈령으로 상징물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인 발상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로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서초구를 상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휘장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여 손색없는 상징물을 선정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야 서초구의 대표성과 상징물로서 정통성을 확보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넷째, 11월 30일 서초구 홈페지에 서초구에 근무하는 직원가족이 띄운 글 한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초구에 근무하는 직원가족입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급들께서는 아직도 직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직원들이 청소미화원입니까? 국장실 청소는 왜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해야만 합니까? 또한 인터넷이란 기계가 생겨서 북한의 5인 감시제처럼 열심히 일하다가도 어쩌다 정말로 잘못하지 않았으나 못된 민원인을 만나면, 인터넷에 뜨고 싶냐고 협박을 하지 않나, 인터넷이 우리 직원들 목을 죄는 기계입니까? 진실성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인터넷이 진정한 구정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간성이 상실되고 삭막한 근무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 청장님께 하소연 하고 싶습니다.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사회도 이러니 우리 나라의 병폐는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공평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직 발령은 왜 안내는 것입니까? 청장님께 아부하지 않는 사람은 보직을 안 주는 것입니까? 아부하는 사람의 천국입니까? 정말 제2의 건국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긍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세요. 서초구청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글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귀중한 글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진솔한 해명을 바라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이 글을 즉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내부의 진솔한 의견은 귀한 보석과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부자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스럽습니다. 끝으로 암코소각장 불법매립에 관하여 묻습니다. 먼저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96년 12월 서초구청은 (주)암코 인터내셔널과 소각장 운영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주)암코는 원지동 23번지 서초구 청소관련시설내 900여평에 소각장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방식으로 서초구에 기증하고, 향후 위탁운영을 통해 총 45억원의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서초구청은 '97년 6월 30일자 공문을 통해 암코에게 「귀사에서 우리 구에 무상기증하기로 되어 있는 소각동 건축공사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서류를 갖추어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바라며, 건축공사에 따른 토목공사를 설계업체인 (주)우양건축에서 설계한 도면대로 시공하기 바람」이라며 공사착공을 지시했으나, '98년 4월 15일자 공문에는 「현재 시공 중인 소각동 기초공사를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중단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공사 중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코가 이에 불응하자 서초구청은 '98년 6월 공사현장을 폐쇄하고 6월 27일부터 29일에 걸쳐 공사장을 매립했습니다. 위의 정황을 근거로 하여 몇가지 묻습니다. 1. 공사를 발주하면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왜 의향서 형식으로 계약하였습니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소각장 건설실적이 전무한 암코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요? 3. 암코에 대한 실상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민생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청소행정의 막대한 차질과 혼란을 초래한 것은, 서초구 행정의 미숙함을 단적으로 반증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지요? 4. 서초구청은 상호간 의향서만 교환하고,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시공사가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8개월간이나 이 공사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초 의향서 교환시에 명시하지 않았던 조건을 내세워 '98년 4월,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서초구청이 '98년 6월 3일자로 암코에게 「토사유실로 안전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치시에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발생이 우려되니, 이에 대비 공사현장을 일제 점검하여 재해예방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보낸 바가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청도 암코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를 인정하고 기정 사실화 한 것 아닙니까? 6.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층 안의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폐기물을 최대 직경 50㎝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한 후에 매립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입수한 이 현장사진을 보면, 건립 중에 있던 건축물과 건축자재들이 파쇄나 절단이 안된 채 통째로 매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매립행위에 대하여 엄중 단속해야 할 서초구청이, 단속은 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 매립을 지시하고 자행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7. 만약 서초구청의 주장대로 적법하게 건축자재를 제거하였다면, 자재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소각장 매립현장을 파헤쳐 불법여부를 명확히 규명하여 실추된 서초구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마지막으로 당면한 청소행정의 중요 사항을 수정.변경하면서 의회와는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무상기증이란 말에 현혹되어 이성을 잃고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인 판단없이, 60억 운운하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것은, 의회를 경시한 권위적인 행정행태로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에 의회에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이런 심각한 시행착오와 손실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40만 서초구민은 살기좋은 구, 최고의 삶의 질을 자랑하는 서초구에서, 신뢰와 봉사의 주역이어야 할 구청이, 불법을 자행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에 잘못이 없다면 하락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구청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의연함으로 구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서초구청이 되길 바라며 구청장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서초구 늘푸른 서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국.과장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4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지나온 20세기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한해를 돌아 보며 몇 가지 준비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한지 벌써 5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분리수거는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단독 주택이 많은 동은 아직도 너무나 단속이 저조하고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초동, 반포 1, 2, 3동지역은 1년동안 적발건수가 고작 2∼3건에 불과 하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방배 4동과 서초2동은 1년에 20건이 넘게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연부락이 많은 양재동은 고작 6건에 불구하고 내곡동은 1년중 단 한건도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특성상 단속의 어려움도 많겠지만 1년동안 단한건도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곡동장은 한건의 실적도 없는데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측량에 나타난 위법건축물 적출건수가 양재1동은 1,665건, 양재2동은 1,008건, 내곡동은 1,460건에 달해 타동에 비해 몇 배나 많습니다. 대다수가 화훼업을 하시는 비닐하우스라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세민 화훼업자의 비닐하우스는 양성화 혹은 위법건출물에서 제외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과에 묻습니다. '98년 '99년 11월 30일 현재까지 재활용수집 판매수입금은 얼마이며 이는 세외수입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그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월별로 제시하고 현재 잔고는 얼마이며 기금운영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무과 징수교부금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1월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연도별 세목별 징수교부금 현황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서울 시에서 받은 징수교부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만일 미징수금이 있으면 얼마이며 미수령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시 자격요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는 본래 실직자나 영세한 주민을 특히 생활안정을 위해 우선 채용하는 것인데 그 채용방법을 관찰해 보면 의료보험도 많이 납부하고 주택이나 건물도 있어 재산세도 일정기준이상으로 납부하는 그런 주민이 공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니 관계관은 철저히 심사하여 적법한 기준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 번째,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관 개량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관 교체는 과거 70, 80년도에는 토관이었으나 지금은 관자재인 콘크리트 KS제품이면 견고하고 성능이 우수하여 한번 시공하면 10년넘게 안전하다고 보는데 관내 일부 하수관 교체시에 굴착시 심도를 규정보다 얕게 시공을 한 현장부근을 주민이 목격하고 구의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있으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 공사구간 설계는 기준대로 설계하고서도 막상 시공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시공이 다르다면 업자에게는 원도급 금액대로 정산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새 설계하여 정산하는지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재시공한 구간이 있는지 말씀하시고, 만일 있다면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구간등 '98, '99년에 시정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그 장소의 위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초구 서초1동 1634-1 서초성당후문쪽 고속도로옆 부체도로를 '96년 신설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고속도로옆 하수관을 U자로 신설했는데 '99년 11월에 어떤 이유인지 기존관을 없애고 다시 신규 흄관으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2, 3년만에 다시 재시공하는 것은 주무과가 한치 앞도 못 보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이는 주민의 혈세를 망각한 행정처리로 개탄스러우니 이런 점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고, 치수행정이 타구에서도 준설 시공 등의 문제로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은 한심하고 무책임한 처사로 생각하니 건설교통국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서초동 1634-1 구간 '96년 하수관 시공시의 설계도면 또 시공회사명, 준공검사연월일, 시공금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묻습니다. 소시민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2000년을 향한 시점에서 새천년을 활기찬 화합과 전진의 의미로 또 소시민의 애환을 달래는 뜻으로 과거 경미한 불법건축물 즉 장독대, 건물과 건물사이의 빗물받이, 차양시공, 옥탑비거주 창고, 베란다, 각종 경미한 불법건축물 등 타인의 주거환경침해가 없는 부속건물 중 일정기한이 지난 것은 양성하는 것이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사당복개천 노상주차장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비해 지금은 주차대수도 줄고, 위탁관리금은 절반으로 줄어 사당1주차장 1억 6,500만원, 2지역 2억 2,300만원에 비해 3지역은 주차대수는 130대로 2지역보다 17대가 많으나 금액은 절반도 못되는 8,400만원입니다. 20억씩 들여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곳을 인근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삿짐 운반 대형차로 꽉 차있어 중, 소형 승용차는 도저히 주차를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도로기능도 회복하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박찬선의원외3인발의) 12시 41분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보조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비의 명시이월을 위한 예산총칙 개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고 시급성이 요구되어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에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냅니다. 관계법규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본 동의안은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청장제출) 12시 44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번지가 불규칙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물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각종 생활주소로 활용코자 전국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새주소 부여 사업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계획기간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예산을 명시이월로 처리하여 2001년도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최근에 시달하여 예산총칙 개정 및 명시이월비 조서를 첨부코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제2회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총 11억 1,847만원으로 그중 시비 보조금이 3억 7,700만원 자치구비가 7억 4,147만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이 '99년도 본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세입.세출 예산 증감은 없으나 '99년도 예산서의 총칙 제5조가 수정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므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별도 구성없이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18 명) 임한종 김옥자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창기 김용재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신종식 생활복지국장 정태옥 도시관리국장 이정기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