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발언

예, 일본말로......

예.

예, 그래서 매년 연초에 부존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존량이 있는 곳은 도에 공고를 해서 고시를 받은 지역에 한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해줍니다. 그 차집관로는 허가당시에 표시를 해서 도상이나 현장에 깃발로 표시를 해서 안전성있게 하고 앞으로 골재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폐기물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압축강도나 기타 폐기물이 붙었을 경우에 어떤 다짐률이라던가

예.

예, 그런데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된 골재는 40mm내에서부터 골재 입도가 골고루 분포되어야 다짐률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25mm이하만이 보조기층용으로 적당한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40mm

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자재는 어떤 벽돌은 필요한 모래만이 들어가야 되고 콘크리트나 이런곳에는 모래에서부터 그러니까 강도를 요구하는 25~40mm가 필요한 곳이 있고 또 현재 도로용 보조기층제는 40mm내의 골재로써 모래와 25mm 기타 등등.....

예, 재생골재를 때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는 쓸 수 있습니다.

예.

예, 29,000입니다. 점차적으로 약 14만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면적이고 허가량이 29,000입니다.

예, 도로용도에 따라서 말이지요. 크게 어떤 하중을 요하지 않는 마을안길이라던가 이런곳은 포장 도로기층용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발주한 공사이기 때문에 하천골재로 설계가 되어있고 저희들 관내에 그정도 양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측면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철암천은 어디입니까?

예, 철암천이 저 아래입니다. 구문소 앞에 거기.......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현황에서 명단을 보니까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체납하고 있지요? 지금 다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또 타도 전출자도 있구요. 승계불가라는 것이 먼저 영업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행불이고 그런것들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요. 거의가 영업을 현재하고 있는데요.

예, 현대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쪽에 앞에 있는 것은 생략합시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봤을때는 거의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없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예, 시장방앗간 서성웅씨라고 타지역으로 전출되었는데, 저희들이 주소지 조회를 해보니까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룡광업소가 그렇구요. 대우목욕탕 황우영씨라고 현재 하시는 분이 최납하신 것이 아니고 전에 세입자였습니다. 세입자였는데, 지금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해도 독촉장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소는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징수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예, 이게 노후관이나 새롭게 신설해야할 그런 관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공사입니다.

예, 그것하고는 조금.... 높아진다라고 뭐.......

예,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노후관이나 과거에 어떤 지하침투지에 있던 관로를 이번에 말끔히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구요. 그리고 우수토실을 10개 설치를 했기 때문에 25%에서 상당한 양이 증가는 됩니다. 이속에는 우수토실 10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차집못하던 것들도 연결시키고 거기에 가지선도 새롭게 만들고 이런사업을 했습니다.

예, 연관이 됩니다.

예, 사실 양이 증가하지요.

예, 수량 체크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누수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17페이지 백산~젖골간차집관로공사해서 6억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화전민속촌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제공사업으로 그러니까 약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통리 한보앞에 공사를 했던것이 있잖아요?

예, 한보앞에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도 하이랜드에서 그것을 할 때 그러다가 하이랜드가 무산되고 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 공사가 완전히 확정되어 시작할때 같이 시작해도 늦지는 않을것 같은데, 이 공사들이요?

예,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올해 진입도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금년예산으로 저희들이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도로공사가 지연이 되니까 저희들 하수관로도....... 그렇다고 도로도 안되었는데, 하수관거만 할 수 없는 상태고 내년도에 봐서......

그러니까 완전히 공사를 시작해서 삽을 떴을때 같이 병행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도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과연 거기에 민속촌이 안들어서면 그 거액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낭비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면 막바로 같이 시작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 예산을 금방 확보를 못하니까 올해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2~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소하천입니다.

예, 소하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도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한 곳이 창죽천하고 원동천, 절골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하반기에는 저쪽 매산골천을 2.3㎞를 시행했고 올해도 몇개 하천을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억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으로 3~4개의 하천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철암천요.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매년 감사때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민들이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해요. 사실 황지쪽은 덜하겠지만 철암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민원이 생겨서 제가 갔다왔는데, 하천부지에 살다 보니까 집을 몇십년전에 지어놓고 비는 새지, 집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낮에 피곤하게 노가다를 하던 뭐든간에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비는 새지요. 수리는 못하지요. 살고싶은 생각이 의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것들부터 빨리빨리 해줘야 집이라도 반듯하게 지어놓아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는데, 그런 뒷받침을 못해주니까...... 또 비가 샌다고 해서 수리를 하다가 보면 벌금 50만원, 100만원을 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전구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6일째하고 있는데, 19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예, 약 3㎞정도.....

예, 약 5㎞정도.....

예, 그리고 시작단계이니까 시작하는 준비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진척이 다소 빨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오후에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장비가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리사를 단속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태백시, 뭐 강원도에서는 이보다 더 큰 공사도 했지만 태백시 입장에서는 전면 감리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어떤 품질관리면에서는 감리사들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또 수행지침에도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여건변동만 가지고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경험으로 삼아 어떤 감리업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꼭 확인할 것은 해봐야되고 또 저희들은 책임감리제라고 그러면 저급기술에서부터 고급기술까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못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믿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문제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금년에 11월 29일부터 전면조사를 해서 말입니다. 12월 20일까지 끝내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전면 시공을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하자 내지는 부실공사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고 앞으로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하수관로의 전반적인 보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예산도 확보하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사항이라던가 계획은 수립즉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2000년도사업에 계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부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고발도 하고 그랬는데, 일부는 건설부에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회시도 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법상에 그것을 분명히 가려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을 노리다 보니까 그런점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공사 입장을 생각한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부실예방에 대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여기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의원들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시고 잘 대처해서 내년도 감사때는 더이상 얘기가 안나오고 고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0~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2000년도에.......

그리고 과장님! 자료하나 요청할께요. 애초에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했을때 그때 조사한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세대별수도 나오고 누구누구 살고 있다는것......

예, 어디요?

재해위험지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지지구에 제일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몇세대라고 나왔을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누구라는 것이 나왔을 것이고 현재 있는 사람들.....

예, 처음부터 세입자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황하고........

예, 누구누구집에 누구누구, 언제부터 살고 있었다는 것이 나올것 아닙니까?

예.

당초에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실무위원회는 또 실무과장이나 계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되어 있지만 이 위원회 자체가 제가 봤을때는 왔다가 그냥 있다가 가고 가고..... 사실 관심도 없어요. 여기 있다가 인사나면 다 가실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하나라도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내가 무슨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위원회이지 이분들은 있다가 종이한장 받고 인사나서 가버리면 그만인데, 위원의 역할을 하시겠어요?

권태유 : 예, 실무담당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재난관리법상에 관내 기관장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부기관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나름대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몰라도 저희가 봤을때는 위원회 자체가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 역할을 제 대로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먼저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총 12건을 부의해서 11건이 가결되고 1건은 자문을 구해준 바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시립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년도 태백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제안은 작년 3월9일부터 4월 8일까지 1개월간 했고 접수건수는 626건을 접수를 하여 심사를 해서 5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 있으며 시민제안은 `98년 6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했는데, 1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3건중에 심사한 결과 용연동굴 관광객증대 홍보이벤트 시책추진외 7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 있고 일부는 시책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태백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입니다. 공무원제안이 지난 3월1일부터 7월말까지 5개월간 했는데 5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5건을 시상한 바 있고 시민제안은 7건이 들어와서 3건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캐릭터개발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을 5월 8일 수립을 해서 용역을 7월 13일 용역을 줬으며 개발과정 설명회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은 12월중순에 성과를 납품받을 예정이고 앞으로는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상표출원과 상품디자인, 그리고 상품개발과 라이센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신문구독 및 구독료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기획예산실외 각실과에서 신문을 115부를 구독을 해서 예산 976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는 119부를 구독을 해서 1,086만2,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지하철역사등 시정광고판설치 현황입니다. 총 광고판을 23개장소에 3종에 수량은 22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액이 8,508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지하철역은 1호선 9개역과 전철 9개역에 대해 와이드칼라와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열차에는 경부선외 5개노선에 대해 액자형으로 해서 3,36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정광고를 지금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시정광고 현황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현황은 먼저 `98년도에는 강원일보등 6개신문사에 통장과 반장에게 1,174부를 배부를 했고 금년도에는 848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155명과 반장 793명에 대해서 강원도민, 대한매일, 태백신문해서 구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독료 집행내역은 `98년도에는 7,853만2,000원인데, `99년도에는 5,269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광고는 `98년도에는 16개사에 광고비 집행을 47회에 1억3,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12개사에 광고비를 33회에 8,5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홍보책자 구입 및 배부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기획예산실, 총무과, 환경보호과해서 총 홍보물 6종에 672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각종홍보물 제작현황은 금년도 홍보 11종에 286,350부를 배부를 했고 예산은 6,673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실과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99년도 민간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총예산 1억1,251만4,000원에 지출이 6,519만2,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4,732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정유공자 선진지견학, 민간인 여비보상, 시책추진보상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시공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3건에 381만7,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은 34건에 3,292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책추진보상은 총무과에 `98 동 연초순방 다과회 경비등 16건에 2,845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페이지 `98, `99 채무현황과 상환내역입니다. 금년 10월 30일 기준으로해서 채무총괄은 `98년도에는 375억7,200만원이고 상환은 5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채무는 325억7,200만원이고 그중에 원금이 261억7,700만원, 이자가 6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채무총괄은 남아있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채무가 325억 7,200만원, 원금이 261억7,700만원, 이자가 63억9,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방채상환현황입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지방채를 저희가 50억을 상환했습니다. 원금이 28억6,300만원, 이자가 21억3,700만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4억3,200만원을 상환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15억1,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5,2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다음 `99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1억2,300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이 8,7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54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사회복지과에 `99 동계충효교실운영등 39건에 8,76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8 국·도비 지원요청 및 내시내역입니다. 국도비 요구액이 216개사업에 494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452억 5,800만원이 내시가 되고 우리가 요구한 중에 내시가 안된것이 41억8,2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시다시피 국비가 31억 4,163만1,000원이 덜내려왔고 도비가 10억 4,089만7,000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99 국·도비 지원요청 및 내시내역입니다. 국도비요구액은 189개사업에 492억9,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내시된 것이 417억3,300만원으로 미내시액이 75억5,9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미내시된 것이 45억7,943만 1,000원, 도비가 29억7,926만6,000원이 미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39~5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예산전용조서입니다. 예산전용은 금년에 저희들이 10건을 했습니다. 전용내역은 2억8,675만5,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등해서 기획예산실과 환경보호과, 광산진흥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치수과 등이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98~`99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명시이월사업이 42건에 129억6,861만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매립장조성 주변지역주민보상이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사료화시설, 경로당신축등해서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98~`99 사고이월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3건에 59억3,6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동행정활동화사업이 2,238만원등해서 각 실과별로 필요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있는데, 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98~`99 계속비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등 8건에 344억2,5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위생매립장 조성이라던지 시립공원묘지조성, 태백체험공원, 운탄교~절골간도로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되는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명시이월되는 것이 180억 6,680만2,000원인데, 이월액은 83억4,506만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과에서 하문곡 석공사택철거부지매입, 시민봉사과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증발급비, 사회복지과에 경로당신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98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괄현황은 작년에 예산액이 6,700만원인데, 지출이 6,676만7,000원, 잔액이 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용도별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 진비는 유관기관 업무유대 및 홍보업무추진에 2,400만원, 그리고 외부인사접대가 70만5,000원, 그리고 위문·격려가 809만1,000원, 경조사 153만5,000원,기타가 2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993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홍보관련해서 2,146만원, 외부인사 접대 51만9,000원, 위문이 245만7,000원, 경조사 56만원, 기타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용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불우공무원 위문품 구입 등 총 45건에 1,860만워늘 집행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다음 88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주요현안 대주민홍보 등 28건에 1,823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51건에 2,300만원인데, 이것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시정주요업무홍보등해서 9건에 69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99년도 부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7,200만원인데, 지출액이 6,702만2,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497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출이 3,366만1,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3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용도별 내역은 총 6,700만원중에서 유관기관업무유대 및 홍보업무추진이 5,657만1,000원, 외부인사 접대가 336만7,000원, 위문이 391만4,000원, 경조사가 278만원, 기타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집행용도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81건해서 3,366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연사박물관유치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등해서 65건에3,336만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서 다음 104페이지 `99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등 각 실과에서 총 예산이 1,015억2,800만원으로 그중에 515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앞으로 480억8,800만원의 지출이 예정되면서 불용액은 1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입니다. `99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은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관광유원지 운영과 공유재산관리, 기타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 수입이 14억,7500만원, 지출이 12억6,500만원해서 수익이 2억1,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수입이 17억600만원, 지출이 15억4,100만원해서 그래서 순수익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구요. `98 경영수익사업 추진내역은 저희 총수입이 10억1,300만원에 지출이 11억5,2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적은 수입이 13억1,700만원, 지출이 11억6,300만원해서 수익이 1억5,400만원으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지역이벤트형 수익사업 추진내역입니다. `98~`99년도까지인데 쿨시네마페스티벌이 `98년도에는 관광수입이 1,127만2,000원, 그리고 `99년도에는 1,93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축제는 `98년도에 4,104만4,000원, `99년도에는 1억 8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산철쭉제는 `98년도에 252만2,000원, 금년도에는 3,838만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인공폭포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인공폭포는 작년 11월에 계획을 세워 금년에 지하수개발공사를 6월 21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인공폭포 설치공사를 사실 12월4일오늘, 준공예정인데, 그동안에 난공사로 인해서 일주일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준공검사가 되면 모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공폭포를 시민휴식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도립공원, 용연동굴, 황지연못과 연계를 해서 지역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자식초개발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감자식초는 그동안에 작년부터 움직였습니다만 금년 8월 12일 연구용역 계약을 했고 11월 10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홍보를 주로 했습니다만 감자축제라던지 국제관광엑스포, 백화점 홈쇼핑 등해서 판매추진협의를 하고 있고 언론보도는 저희가 전국방송도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KBS 6시 내고향에 한번 했고 또 라디오 강원도세상, 신문 등 다수 보도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자식초는 OEM방식으로해서 계속하는데, 금년에 생산을 10,000병을 구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감자음료수도 한번 개발을 해볼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감자추출액으로 음료수를 만든다던지 그래서 식초음료수라던지 농축액을 만든다던지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번 해볼 계획이 있고 또 판매망 확보를 위한 시장개척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12월말에 납품이 되면 앞으로 원가로 계산을 하면서 마케팅전략도 수립할 그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자가공장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강원도에다가 15억의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각종 감사실시현황입니다. 그동안에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네번 받았습니다. 강원도 감사를 다섯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네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원 감사는 감사미결사항 처리실태 그리고 민원사항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으며 탄광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무감찰을 저희들 3월 23일 한번 감찰관실에서 나와서 받았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감사는 종합감사를 `98년도 10월20일부터 30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사결과 16건을 지적을 받아서 신분상조치가 13명, 행정상조치가 시정 11건, 주의 5건, 재정상조치는 2,543만원을 추징내지 회수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 부분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감사결과에 시정이 6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실태 감사는 지금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감사를 가지고 올라가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직기강은 지난번에 김창수외 3명이 와서 두번을 받았는데, 이때도 행정상 조치를 2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자체로 한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 쓰레기 청소분야에서 지적사항이 5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행정상조치를 시정 4, 주의 1해서 5건이 있고 신분상조치는 훈계, 주의 각각 1명씩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분야는 지적사항이 5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정 1건, 주의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행정분야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7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시정 1건, 주의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는 동과 사업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97년도이후 업무전반에 대해 하고 있는데,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6페이지 공직기강확립 감찰강화 추진실적입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지적사항은 없었고 시정주요시책 점검을 했는데, 이때 개선사항이 3건 나와서 즉시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및 행사참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른 특별점검입니다. 이때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1건이 있어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공직기강 점검은 지적사항이 2건이 있었는데, 신분상조치로 훈계 2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공직기강 점검은 9월 20일부터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나타난 것은 지적사항이 5건이 있었습니다만 징계와 훈계, 주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이 137억 9,359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112억226만 6,000원이고 지출예정액이 25억5,197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3,9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 실장 관외출장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말입니다. 캐릭터가 개발되면 이 캐릭터를 가지고 사실 태백시를 홍보를 하면서 어떤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캐릭터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캐릭터 개발을 하면서 시컴스하고 태붐하고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홍보도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자만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개발이 잘되면 태백은 그냥 개발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우리 그런부분에 캐릭터를 개발해서 태백을 알릴 수 있고 시컴스하면 태백, 태백하면 시컴스 할 정도로 앞으로 홍보방향이 달라집니다.

예,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갈것입니다. 애니매이션화해서 만화도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줄었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지요.

예, 글쎄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신문사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통·반장이니까 이분들한테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 집행할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의보조금에 대해 물어볼께요. 22페이지 한국담배판매인회해서 200만원이 나갔는데, 판매인자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뭐냐하면 한국담배판매입판매업조합태백시협의회가 있습니다. 담배 소매상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예요. 그래서 이사람들이 무엇을 하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 외제담배 판매안하기 운동이 있거든요. 사실 외제담배를 팔아서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담배판매 하겠다는 그사람들 자체가 WT0 제도사항이지만 자발적으로 역앞에서 모여서 하겠다는데, 사실 저희가 시켜도 시킬것인데, 그렇게 해주니까, 그분들이 200만원을 보조해 달라고 해서

예, 모임자체는 담배 소매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배를 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개인택시하고 뒤에 통리5일장하고 또 서학골청년회, 학교폭력, 향교해서 전반적으로 봤을때 노인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한다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경로잔치이지 어디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 물론 예산은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겠지요. 더 들어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구요. 사실 보면 여기 자기돈 들여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이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도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통리5일장 같은 경우에는 1주년 기념행사 추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되요. 이것하고 향교에 나간것 하고 두가지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삼척향교 나간것 말씀이십니까?

예.

예, 향교 이것은 동계충효교실을 운영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향교에서 옛날로 말하면 유생이라고 하는데, 장이 나오셔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예절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총무과인가...... 사회복지과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삼척향교태백시지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시지회장이 누굽니까?

예,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그전에는 송치현씬가 그분이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된...... 여기 향교자체는 이름만 빌려서 행사를 치뤘고 물론 노력은 있었지요. 그분들이 와서 가르켜 줬으니까 그 전반적으로 들어간 예산자체는 시에서 200만원을 다 보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 예를들어서 얼마 투자를 하고 나서 무슨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수반된 예산은 시에서 다 보조해주고 자기네들은 와서 애들 가르켜준것 밖에 없어요. 이게 태백시 어느단체도 아니고 이런행사자체는 향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노인분들도 다 하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르키신분도 다른곳에서 온것을 보니까 삼척향교에서 지원이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태백시지회에 있는 분들이 행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돈 자체를 삼척향교 이름을 팔아가면서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지원을 받지 말고 해줘야지요.

예, 글쎄 보조금이 나가는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통상 보조금이 나갈때 자부담이 50%는 부담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또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단체에서 대신 해주니까 수혜자는 우리 시민이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 이런행사를 할 것 같으면 태백시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해 예산 배가 되어도 다 못할 거예요. 이런행사가 청소년을 위한다던가 노인들을 위한다던가 하는 행사는 태백에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조를 받지 않고 행사를 다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때 향교하면 좀 나이가 드시고 좀 뭔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태백시지회 향교분들도 제가 70~80%는 다 알아요. 그러면 돈이 몇천만원 들어가면서 보조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돈 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 행사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예, 앞으로 보조금이 나갈때는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관계실과에서 자부담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요. 이런식으로 만약에 TV에 방영이 되었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작은 행사를 하는데도 보조를 다 해달라고 할거예요. 그리고 5일장에 보조금을 준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5일장은 경제교통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1주년되어서 기념식을 한 것 같아요. 저희 통리5일장에서 몇백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200만원을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준것 같습니다.

예, 그런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말이지요. 강원도에도 또 전국적으로 따져 봐두요.

예, 현상인데, 저희가 돈이 제일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기준액이 행자부에서 태백시 너희들은 얼마를 쓰냐하면 2억8,300만원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는 보시다시피 1억2,300만원밖에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더 세우지도 않고 또 나간것이 8,700만원이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시·군자치단체 재정규모별로 기준액이 정해졌지만 사실 우리는 2억8,300만원을 안세웠어요.

예, 그런데 여기보면 냉정히 따져서 안줘도 충분하거든요. 얼마전에 사회복지과를 하면서 그런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전에 라이온스 행사를 했는데 예산을 97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봉사금을 사백얼마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1원도 지원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철암 모동네에 가면 상인들끼리 20여명이 모임을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8년동안 지금 행사를 치루고 학생들음악회, 또 경로잔치를 매년마다 한번씩 해요. 한번하는데 500~600만원씩 소모되요. 그리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포상하는 것을 보세요. 태백시에 뭐 내놓으라는 단체들을 보면 하는게 뭐 있어요. 하는것도 없으면서 보조금은 다 받아가요. 그래도 상을 주는 것은 그사람들한테 돌아가지 태백이 손바닥 같이 좁은데도 누가 무슨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예요. 하다못해 행정부가 제대로 하자면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들은 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보조금 받아서 생색 다내는데, 뭐하러 상을 줍니까? 매년마다 여기 보조 받은 것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때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다못해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년에 몇백만원씩 들여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단체들을 격려차원에서 다만, 상금을 30만원, 50만원씩이라도 격려를 해줘야지, 보조를 받아서 행사하는 단체들을 상까지 줄 필요는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 그런부분은 협의할 때 좀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요구한 금액하고 확정금액하고 하니까 안내려온 것은 삭감이 아니냐고 그렇게 뭉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요구할 때

예, 어느 시·군이든지 마찬가지이고 어느 시·군이든지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면 안내려오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탄광지역개발사업이라던지 이와 같은 부분에서 안나왔는데, 이것은 관련실과에서도 올라가고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국도비 내시액이 덜 내려왔으니까 삭감이다라고 보시는데, 그 내막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통리~원통골간 도로개설을 80억을 요구했거든요. 사실 70억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70억을 받고 10억은 안준다고 그러면 사실 70억을 가지고 공사를 못하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분분이 자꾸 누적되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또 국도비가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많이 깍이고 저쪽은 왜 안깎겼느냐라는 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하고 비교를 하신것 같은데요.

예, 그런부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말이지요. 하수처리장 할 때는 저희가 타시·군보다 150억정도씩 더 많았어요. 그리고 양여금사업도 50억, 60억짜리 하던것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런것이 있어요. 사군다리~침전지간도로 다 끝났잖습니까? 그리고 통리~원통골간 도로도 다 끝나고 이런부분도 그만큼 깍이구요. 또 정선군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선군에서 카지노리조트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10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정선군 예산에 100억을 올려 준 것이예요. 물론 투자는 정선에 되지만 그게 정선군 돈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넣어서....... 사실 국도비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십니다만 각 실과에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 중에서 내려오지 않은 미내시액이 삭감액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런경우도 있다는 것을...... 좀전에 삼척을 말씀하셨는데, 삼척이나 속초 이런곳은 뭘 하냐하면 하수처리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게 정책적인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으로 봐야되거든요. 카지노부분에는 어차피 카지노는 강원남부권 4개시·군 폐광우심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차원에서 했고 우리 태백시가 일정지분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생각해야되고 또 한부분은 우리가 또 카지노배후도시이니까 배후도시로서 뭔가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이고 또 강원랜드에서 4개시·군에 카지노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자, 또 나가 보자고해서 거기서 사실 빠질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카지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태백시가 일정지분의 주주인데, 당연히 배후도시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카지노를 어떻게 하면 지역에 영향을 줄것이냐 이런부분에 대해 한번 가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 그렇게 생각을......

예.

예, 저도 정의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예, 좀 아쉬운 것이 그동안에 시민단체에서 목소리가 좀 커졌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84~10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뭐 찔리는게 있습니까? 이거 할때는 안들어 오시네요.

예, 들어오실 것입니다.

끝나면 들어오십니까?

예, 제가 있잖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30억중에서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요구들어와서 해줬고 29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문제가 사실은........

예,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민발전기금에서 나가니까 그 법인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자본금이 있어야 그 법인이 설립되니까......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가 지출해 준것입니다. 그러나 그돈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는 못합니다.

글쎄, 그게 실례를 들어서.......

예.

아니, 실장님! 법인설립을 한다는 그 자체는 법인설립을 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는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예요?

예.

그러면 예를들어서 법인설립하는 돈이 30억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법인설립을 해놓고 정의원님 말씀대로 어떤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요구는 들어오는데, 돈자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예, 법인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생긴다니까요? 실례로 철암같은 경우 (청취불능) 지금까지 고발·고소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이해가 안되는 것이 30억을 법인설립해서 법인에 넘겨주면 그와 같은 일을 또 겪어야 되요. 아니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런것이 오면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넘겨주면 될텐데, 예를들어서 5억이면 (청취불능)

예, 법인설립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하겠다고 해도 행정부에서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돈 30억을 법인체에 넘겨줘야될 것 아닙니까?

예, 넘겨줘야지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서 무슨사업을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사업은 되고 안되고를 판단을 해서 안줍니다. 왜냐하면 폐축법, 지방재정법, 태백시보조금교부규칙에 맞지 않는 사업이 들어와 봐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철암하고는 틀립니다. 철암은 시에서 준것이 아니고 강 원산업에서 줬기 때문에 저와 같은 꼴이 발생했는데, 이 연화동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냥 놔둘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중에라도 관리를 하실때 물론 뭔가 하겠다고 들어올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잘하면 동네 이기주의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있다고 봐야지요.

이쪽은 이것을 하고 싶고 저쪽은 다른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때 그 내적으로도 문제점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시에서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정말 이것은 해야되겠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냉철히 판단해서 해줘야 될것입니다.

예, 그것은 주민총회를 붙이고 해서 관련실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개동에 예산말씀이십니까?

예, 인건비 부분일 것입니다. 거의가..... 그리고 구조조정이 되면서 동 통·폐합이 되면서 그쪽 2~3개동에 있는 예산을 한동에 주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있구요. 여기 시설비라던지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냥 운영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입니다.

예.

왜냐하면 태백산도립공원이 저희가 계획은 약 2억정도 적자나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지금 도립공원이 석탄박물관하고 같이 통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만해도 석탄박물관은 도립공원과 별개로 운영을 했고 석탄박물관 운영비는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6억인가 받아서 일부 시설비로 쓰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입장료가 통·폐합되면서 같이 했고 또 더 큰 문제가 왜 금년에...... 도립공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것은 다 흑자가 났으니까요. 도립공원은 왜냐하면 사실 구조조정이 되어서 대기발령자 5명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명이 거기에 가 있으니 도립공원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좋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가 점검도 하고 합니다만 그중에 사실 시절에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

예.

예,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사실 총무과장이 답변을 해야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구요. 그렇습니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고위공직자 부인모임을 없애라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주목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간에 이슈화되고 있는 옷로비사건, 그게 바로 고위공직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조직이 결성, 물론 부근들하고 연계가 되지만 이 모임은 여성단체협의회안에 들어가 있는 주목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안에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뭐 재향군인부인회, 주목회 또 무슨회, 무슨회 이런 모임들이고 또 이게 봉사단체거든요. 예전에는 철쭉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에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쭉회장이 지사님 사모님! 뭐 시·군에는 시장, 군수 사모님 이런식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치수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5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