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고 병 엽.

이희창 위원입니다. 공단으로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 파악도 다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완주공단 미분양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부지중 미분양 용지가 있죠? ○

예. 있습니다.

미분양토지 공장 유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공단은 1989년도 11월달에 시작해서 1993년 12월 31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당시에 102만평을 조성했는데 그중에서 공장요지가 76만 7,000평인데 이 용지에 대해서는 100%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일부 받은 업체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분양을 받아서 다시 되돌려 파는 용지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분양은 다 되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사놓은 땅 7,000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놓은 땅 18,275평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평수입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이 있는데 22,000평인데 그중에서 19,365평은 분양을 했고, 2,635평이 분양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업 2개소와 판매시설 4개소를 설치할 자리입니다. 분양기간은 전북개발공사에서 분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분양지에 대한 금후대책으로는 공장용지 25,285평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조해서 언론매체 홍보등을 통해서 매각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지원시설용지 2,635평에 대해서도 전북개발공사에 촉구를 해서 조속 매각토록 하고 자체적으로도 언론매체나 공단입주업체 등을 통해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미국, 중국과 칠곡군 등 서너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예.

소장님께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의 저명인사들을 초빙할 수 있으면 초빙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자리는 어느정도 분양이 되고 분양이 안된 곳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토지공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꼭 의뢰해서 할려고 노력도 해야 하겠지만은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해주시는 것도 효율적이고 효과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 오폐수 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연중 가동하고 있지요. ○

예.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비용은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연중 투자되는 비용이 총 예산액이 12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액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얼마나 됩니까? ○

예비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 1,000만원이.

2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가동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회계 운영에 있어서 ?98년도 결산과 ?99년도 결산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

'99년도 결산 전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오폐수 비용 부담과 부과에 있어 정액기준 부과와 총액기준 방식이 있죠? ○

예.

공기업회계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

비용총액보존제를 저희 군에서 채택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총액보존제는 완주공단 뿐만아니라 타 공단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총액 보존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총액 보존제는 비용이 들어간만큼만 공단에서 오폐수 처리 비용으로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해왔던 제도보다는 비용이 들어간 만큼만 오폐수 처리 비용으로 받는 제도가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공기업 회계가 흑자운영이 되죠? ○

예.

그러면 흑자운영으로 잉여금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이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일반회계에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니까 '9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을 적립금으로 적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기계 노후화에 대비해서 계속 적립을 해놓고, 나중에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적립을 해놓는 적립금으로 전출금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잉여금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에서 남는 잉여금은 계속해서 예비비로 계속 남겨놓고 앞으로 돌발사태나 기계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대비해서 예비비로 계속 적립해 놓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많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결산 전망이 1,800만원을 상수도와 하수도 합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만해도 정기예금으로 해놓지 않아서 이자수입이 약 5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잘 관리해서 이자수입도 높이고, 또 돈도 아끼고 해서 감가삼각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기업회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조금전 이희창 위원님께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완주공단 분양을 했는데도 아직 미착공된 지역이 3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

분양후 미착공된 업체 현황과 미착공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착공 공장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 한국전지가 1필지에 29,766평을 매입했습니다. 이 업체 한국전지는 '99년도 5월에 입주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 준공을 2000년 12월 31일로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지 설계팀에서 11월중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설계도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우리 군청 주택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문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 어떻게 되었든 저희들로서는 12월중에라도 착공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차체 제2공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0평을 매입한 공장인데 금년도 8월에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준공예정일은 2000년 1월 31일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환경이라고 지원시설인데 호남환경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570평이고, 이 부지는 '92년도에 매입해 놓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환경에서 공장을 짓지 않는 이유는 그 공장을 지을려면 약 84억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3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보면은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주장을 해서 공장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은 받아놓고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방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건설을 하라고 종용은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착공을 시킬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공단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말만 무성한데 실제 군수께서 기업을 공단에 유치하고,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

공단 분양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공장용지가 거의 100% 다분양이 되고, 단지 한국토지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매입해 놓은 땅 25,285평만 남아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은 거의 95%이상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한국토지사공사에서 사놓은 땅 7,000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놓은 땅 18,000평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또 이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자매결연도시나 칠곡군 등 여러군데 알아봐서 100%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단 설치를 촉구하고, 기업 유치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성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소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죠? ○

1개월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그래도 제 지역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험이 된 자료로 봐서는 유입수가 초과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배출한 일종의 방류수입니다. ○

예.

폐수종말 처리장에서는 유입수이지만 공단에서는 공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이거든요. 공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초과된 업체를 제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

공단은 폐수 관리를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수를 월 2∼3회 정도 직접 채취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한 결과 기준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에 통보를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 2∼3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월 28회도 실험했습니다. ○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온 폐수를 실험한 것입니다.

측정해서 걸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 7월달을 보면은 SS가 739PPM이 방류되었어요. ○

예.

유입수는 일종의 방류수입니다. 300PPM이 초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739PPM을 방류했습니다. 그 업체나 9월달에 394PPM을 방류한 곳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

자료를 뺄 때 어떻게 된것인가 알아보았더니 공단 폐수처리는 공장에서 나온 유입수는 일단 중계펌프장으로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계펌프장으로 오면 거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펌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폐수가 공단에서 중계펌프장으로 오면 중계펌프장에 약 1시간에서 2시간정도 침전을 시킵니다. 침전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펌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모여있던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전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전물이 그 끝에가서는 침전된 그 물이 폐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 폐수처리장에서 실험용으로 물을 떳을뜨면은 침전물이 많이 있을때에 실험수로 뜨기 때문에 이때에는 부유물질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떠서 직접 실험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직 못하셨지요? ○

예. 아직 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기준치를 오바해서 방류하는 업체들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계시던 김용준 소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새로오신 소장님과는 그런 대화를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 또 폐수종말 처리장 비용도 많이 들겠죠? ○

예.

약품도 많이 넣어야 하고. 그러니까 가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앞으로 실험을 직접 해보세요. 많이 방류하는 업체는 환경청에 고발을 하던지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측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짜를 잡아서 한달에 서너번 하십니까? ○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측정은 불규칙적으로 합니다. 어떠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2번내지 3번을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하고,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수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측정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그날은 처리를 잘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

작년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폐수처리장에서 불규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시점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봉동지역이나 삼례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냄새나는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셔서 환경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공단을 가끔 통과하면서 보면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고, 인도 혹은 우리가 가꾸어 놓은 잔디밭과 나무 사이에까지 주차를 해서 주차난에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요지에도 보면은 쾌적한 공단을 조성하고, 맑고 풍족한 용수 공급 등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공단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저도 간지가 한달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만은 공단 현대자동차 주변이나 공장 주변을 돌아보면은 어떤 공장은 주차장이 있어서 다 주차를 시키고 있습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와 몇 개 공장 옆에는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는 그 회사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단과 많은 협의를 해서 주차장 용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차선이 확보된 도로인데 한쪽 차선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인도에 수백대의 차량이 주차해 있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수백대입니다. 그런곳에는 대형차가 진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서있어 보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니까 회사와 절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없으면은 분양을 안된 땅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것에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사람들이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점 실천에 옮기십시오. ○

기계식 주차장같은 것도 권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관리사무소 자리가 도 재산으로 되어있죠? ○

예.

제가 먼저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완주군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그 관계를 저도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도록 검토를 해봤는데 도청의 실무진에서는 하루속히 그것을 완주군에 넘겨서 공단관리가 되도록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도의회쪽에서 그것이 도의 재산인데 왜 완주군으로 넘겨주냐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도의원님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지금 도에서 할 때 몇억씩 적자가 났죠? ○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안겨준 것입니다. ○

예. 맞습니다.

우리한테 주고싶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

예.

그런 것으로라도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재산이 싯가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지금 건평이 900평쯤 되고, 땅이 740평인가 되는데 평당 지원시설로 50만원씩 합니다.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20억정도 됩니다.

2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억정도 재산이 되니까 소장님도 알으시라고 한 것입니다. 완주군에서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재산이니까 꼭 소장님 임기동안에 완주군으로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양토지중에 미분양된 토지 2,635평 내용을 보면은 포장업 2개소, 판매시설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원시설 이외에는 다른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까? ○

지원시설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공단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시설 토지마다 어떤 목적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업이 들어와야 공단에 여러 가지 생산품에 대한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외에는 원래 다른 시설은 못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635평 토지의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

공단관리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사무실 옆이면 도로를 바로 끼고 있네요? ○

예.

거기 평당 분양 가격이 얼마씩 합니까? ○

약 5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원시설 외에는 못한다고 하니까 다른 용도로는 불가능하겠군요. ○

예.

예를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사무실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

예.

그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불가능하군요. ○

원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그 시설을 하고, 2층이나 3층은 사무실로 쓴다던가 하는 문제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한번 해주세요. ○

예. 그 시설이 포장업을 하면서 사무실로 쓸수 있는가 하는 문제.

예를들어서 분양을 받아서 몇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밑에는 그 시설로 분 양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그렇죠.

밑에는 포장업을 하고 그 위층에는 사무실로. ○

포장업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싶은 사람이 있으면 와서 임대로 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능하죠? ○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한번 해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노 학 기.

박용규 위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 점검 실적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분은 시정이 되었는데 시정이 안된 부분이 석축과 옹벽 일부 시설이 조치가 안되었는데 조치가 안된 시설물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

박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요시설물 3개소와 수시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173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금년도 예산을 수렴해서 거의 다 시정을 했고, 안되어 있는 것은 쓰레기 삭도가 85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케이블 선이 늘어나서 350만원을 들여서 당기는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상봉의 삭도줄이 메인선을 고정해 놓은 것을 지금 바위에 묶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금년도 박춘혁 교수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 문제점이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봉의 바위에 묶여져 있는 것을 상봉에 앵커시설을 해서 고정해서 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도나 저희 군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둔산 입구 옹벽 석축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유지 불법 전용문제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안전진단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하면은 석축시설을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원상복구토록 하고, 안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서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할 때에는 군유지 불법용지에 대해서 별도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변상금 5,400만원정도가 나오는데 변상금을 추징한 뒤에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군유지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둔산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공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순수한 군민의 혈세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게 생긴 사항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직계인 도시개발과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정구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금 32명인데 3명이 파견나와 있고, 29명입니다. 그리고 11월말에 청원경찰 1명이 그만두어서 현재는 28명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불법행위 단속 건수가 각각 몇건인지 설명해 주시고, '98년도와 '99년도 대비 불법단속한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함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연도별로 계속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지구에 단속 대상은 취락지구내에 12개마을에 381가구가 있고, 국도변 음식점이 62개소가 있고, 집단 시설지구내에 4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일주일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단속건수는 45건을 했는데 검찰주관으로 일제단속을 한 것이 33건, 국도변 자체단속을 해서 현장 시정조치를 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33건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금년도에 조치가 된 사항이고, 자체단속을 한 것을 현장조치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26건을 단속을 했는데 집단 시설지구가 15건, 취락지구가 11건인데 집단시설지구 15건은 금년도에 자진 철거후에 건물 뒷편에다가 천막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도 처분 실적은 작년도에 검찰주관 일제단속을 했던 33건이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지금 행정대집행 33건을 금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만은 자진철거가 30건이고, 공원기본계획이 반영이 안되어서 반영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19건을 했는데 이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16건을 했고, 건축 미신고 상가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 16건중에서 3건이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처분 관계는 해당 상가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미신고 상가 고발 건은 지금 현재 완주경찰서에서 조사중인데 그 내용은 공원계획변경 허가 후에 건축신고를 하지않고 먼저 공사를 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11건을 했는데 당초 영업정지 10건, 시정명령 1건으로 되었다가 영업정지 15일의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1일에 6만원씩 해서 90만원씩을 변경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사실상 불법 발생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정도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상가에서 불법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영업장 면적이 사실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천막을 치고 손님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상가가 80년도에 연간 18만명이 들어올 때 지었던 상가인데 지금 현재는 70만명이 넘고있기 때문에 4배이상 관광객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양성화해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고, '96년도에 2층으로 재 건축을 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가측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되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93년도부터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대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온 사항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온 점들이 불법이 아주 생활화 되어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된 것은 법 테두리 내에 건폐율 범위내에 면적인데 자기네들끼리 협의 동의 내지는 협의가 안되어서 법적인 제 절차를 못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둔산 상가들이 지금 서로 갈등이 심한 분위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건물들이 불법으로 조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대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불법 발생 원인에 대해서 치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상가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불법 건물이 존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나 상가 주민들을 통해서 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서로 동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므로서 불법 건물이 적법한 건물로 될 수 있도록 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공원지구내 발생되는 것은 청원경찰들을 구역별로 담당을 주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화해서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내지는 계도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전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상가 영업장 면적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나머지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대둔산 옹벽과 석축 안전진단비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옹벽과 석축을 설치한 것은 개인이 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90년도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으로 한 것을 그동안에 행정에서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때 당시 입구에 보면은 대둔산장 있는 곳 여관단지 밑으로 해서 옹벽위에 석탑이 쌓여있는 부분에서 뒤쪽 여관단지 뒤쪽부분까지 해서 900여평 이상이 되는데 그 일부에다가 840평정도에 석축을 쌓는데 ?91년도에 공원 점사용허가를 그 석축 조경 시설을 위한 진입로에 대해서만 대둔산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에 대한 조치는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임대계약도 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때당시 840평정도 되는 군유지 조경을 위해서 군비가 들어가는데 자기 사비로 해서 석탑을 쌓고 조경을 할려고 하니까 묵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허가를 맡아서 석탑을 쌓기 위해서 많은 양의 돌들이 올라와서 석탑이 쌓여지고 하니까 토석이 증가되고 이때 군에서 한 옹벽 자체가 지금 균열되지는 않았는데 안전진단을 할 때마다 토합 증가 때문에 옹벽 붕괴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그때 당시에도 대둔산 관리사무소가 있었고. ○

예. 그때는 6급 소장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있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국유지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채 그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를 해두었었다면 그뒤에 우리 완주군에서 그 사람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그때 당시에 암암리에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냥 묵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서 보면은 입구에 석탑이 잘 쌓여있고, 조경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는 아주 좋은데.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을 했는데 개인의 재산을 안전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이냐. ○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물론 ?91년도 그때 당시에 행정처리가 아주 잘 못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군유지에 석탑을 쌓아서 저희 군에서 시설한 옹벽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은 1,5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동시에 군유지 불법 점유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5,000여만원을 징수하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면은 원상복구 조치를 시키는 것이 일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완주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법조치를 할 법적인 근거는없습니까? ○

그것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고, 또 현장에는 군유지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재산관련법에 의해서 그것을 무단점유 한 것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

군유지 불법 점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개인이 석탑을 쌓았다고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당신이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시오라고 해봤자 그 사람 개인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안한 상태에서 물론 지금이라도 군유지 불법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안전 문제만큼은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으니까 공원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확보되어서 내년도 초에라도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재무과장을 불러서 왜 의법조치를 안하고 있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둔산 관리사무소장을 다음에 또 불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이 자리에 있으시면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