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종옥 의원 발언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실·사업소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4일 기 획 감 사 실 장 서 정 상 문 화 관 광 실 장 박 성 용 보 건 소 장 최 이 원 온천개발사업소장 노 희 구 도 서 관 장 김 원 규 (선서서명문 위원장에게 전달)
현관
신현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실·사업소장의 출석 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
10시03분
그러면 지금부터 실 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사용내역에 있어서 말이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예비비의 사용제한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실비보상에 24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한 15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예비비사용제한에 분명히 어긋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 그 보상금은 대통령 취임식 때 아마 지침으로다가 저희한테 시달되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출하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침 자체가 어떻게 법을 안 지키고 그렇게 내려 온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상재
이상재위원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도 안 지키고 그런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예비비사용제한의 32조에 보면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그 당시만 예외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라고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참석보상금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공무원명예퇴직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급되었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지시가.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건 내려 온 사실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왜 공무원명예퇴직수당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수당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실비보상에서요. ‘대통령참석 시 보상’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사전사용이라는 것이 실장님은 무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을 편성을 여러 번하게 되면은 행정적인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제도가 법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의결을 받을 때 사전사용이라고 부기를 달아 오면은 집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또 집행이 먼저 된 것인지, 어떤 쪽이 우선입니까? 앞으로 집행할 것인지. 사전사용이라는 뜻은 뭡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사전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은 그 예산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전사용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과에서 이번에 뭐냐하면은 그 사전사용인 경우는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 국시비가 전액 100% 보조가 될 때 사전사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과에서는 사전사용승인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될 때 사전사용을 갖다가 부기 해 놓고 연말에 와서 수주를 하는 경우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결국은 보조금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늦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뭐냐면 해당부서에서 사전사용을 승인요청 했을 때에는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갖다가 늦게 추진을 했다 하면은 그거는 사전사용을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예산계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덜 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계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사전사용을 허가 했다 이거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보면은 그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은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데 추경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성립 전에 사용한다고 실과에서 판단 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인데 그거를 갖다가 성립 이전에 사용을 안 했다 하면은 사전사용에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에 따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실과에 따르는 겁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죠.
상재
이상재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죠. 물론 실과에서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2차 추경이나 그 때는 삭제를 했어야죠. 사전사용은 하면은 안되죠. 1회추경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제 12월8일부로 발주하는 그런 사전사용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을 못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기초행정 부실 여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98년도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 훈계라든지,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으면 인사 고가에 무슨 반영이 주어 지는가 묻고 싶네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것은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견책인 경우에는 6개월간 승진도 할 수 없고 보수도 깎이고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계나 주의조치는 경징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때 그때 훈계로써 끝나는 사항입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에는 퇴출대상으로 분류가 되어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여기보면은 업무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친절도면에서도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고 상사 분들이 그런 면에 더 치중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의 정확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한테 불친절 했을 때의 소외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느꼈을 적에는 굉장한 것입니다. 또 전체가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입구에 친절도를 감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을 사랑하고 지역과 주민을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친절한 것을 제일로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마음 놓고 편히 드나 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두 번 개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번 밖에 안 했네요. 아직 시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최하리라고 보고요.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면 이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고 또 이게 규제가 곧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애매하게 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사례가 없게끔 할려면은 1년에 두 번 개최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는 개최를 해서 수시로 변모하는 세계의 뭐야… 발전상에 같이 발걸음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였으면 하는데 분기별로 개최하는데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최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해지를 시킨다든지, 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정비대상이 총 96건인데 9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정비한 사항이! 그리고 두 건은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대로 한다면은 저희가 12월 이번 정기의회까지는 96건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근거 없이 규제를 하는 사항이 아홉 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해 가지고 모두 폐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정비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총 다섯 건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네 건이 좀 불이행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적사항 1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처리요구사항은 ‘보조금지급조례에 제재조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조항 등 조례개정 시 신설하여 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적극검토’의 결과가 무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사항은 제가 아직 조례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재조치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 언제 부임 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제가 9월13일인가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기획실장님으로 부임하시면 다 읽어 보셨어요? 총 다섯 가지 작년도 지적사항을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읽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왜 검토를 안 했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업무인수 인계를 받으셨어야 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안 해 놓고 내년에 기획감사실장님 또 혹시라도 또 다른 보직으로 전출이 되면은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내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게 다 한 이틀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보조금 올 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각 과마다 보조금 지급관리가 다 구구각색이에요. 어떤 데는 참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접수 받아서 지출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냥 금액만 ‘120만 원’ 금액만 달랑 써서 제출을 한 것도 지급이 된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이 보조금은 말이죠. 눈 먼 돈으로 착각하는 분 들이 많아요. 진짜 잘 하는 분은 영수증 다 붙여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가 하면 단 돈 1원까지도 영수증을 맞춰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이 나라 돈이 쓰기가 어려운 줄 알고 성실하게 집행을 해야죠. 그걸 잘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걸 1년이 가도록 놀고 앉아 있으니 이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각종사업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만큼은 확실이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 나가 있는 보조금 지급 단체현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접수가 되었으니까 그 현황을 다시 찾아 가지고 전체를 놓고 좀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당부 드리기는 보조금 지급에는 자부담이 일정부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율을 일률적으로 다 하지 마시고 사안별로 자부담율을 정해서 보조금을 타는 단체는 자부담율이 꼭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 ‘예산집행에 있어 전용할 때 신중을 기하여 줄 것’ 처리결과는 ‘예산전용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용토록 할 계획임.’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전용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각 실과에서 예산전용을 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예산전용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기회를 갖느냐 이거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만 담당과 실장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다른 과 것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것 만 보는 거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타 과 것이 저희한테 오면은 그것을 놓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해 가지고 과연 이거를 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예산전용을 했다고 보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전용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는 승강장수리보수예산이 800만원이 섰는데 수리보수를 다 하지도 않은 여백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돈에 일부 200만 원을 잘라서 다른 데 썼는데 예산전용 보고에는 안 올라 왔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역시 박세리 환영행사가 온천과학문화제 행사기간에 집행 하도록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온천과학문화제 지난 다음에 써 버렸어요. 그리고 보덕초등학교 지원금이 스탠드를 만드는데 1억5천이 되는 것으로 올라 왔는데 정작 스탠드를 만든 비용은 1억5천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다 엉뚱한데 썼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전용요구가 들어 온 사항이 아닙니다. 실과에서.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은 잘못된 것이죠. 예산전용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전용이 이렇게 실장님 모르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건 실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을 저희가 일일이 찾아 보기는 힙듭니다. 협의가 들어 왔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다는 뜻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작년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 3번, ‘환경순찰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그 내용에 보면은 ‘승강대기소 점멸상태 및 도로유지상태 등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강대기소 전멸상태 점검을 제대로 하셨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정순찰을 담당할 적에는 1일 1회 정도는 구정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즉시 통보를 해서 즉시 정비토록 공문으로 실과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사항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승강대기소 점멸상태를 확인을 해서 해당과인 지역교통과에 알려 주셨다 이 말이죠? 공문으로!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문으로 간 게 있다는 말씀이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승강대기소 점멸상태가 잘 안되고 있었어요. 진짜 순찰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지적을 떠나서 불이 잘 들어 와야죠. 전부 다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승강대기소 점멸상태를 지역교통과에 통보를 했는데 안 고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리사항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촉구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구정순찰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봐 가지고 처리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차를 타고 다녀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빠진 점도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무가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업무가 시에서부터 자치행정과로 넘겨라 해서 넘어간 사항인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앞으로 라도 혹시 그 사무가 넘어 갔다고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녀 가면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즉시 시정토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그럴까 봐, 이것 저것을 보면은 놓칠까 봐, 승강대기소 점멸상태를 봐 달라고 했어요. 여기 기록이 있어요. 이거 안 읽어 보셨잖아요? 지금!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여기 기록은 다 읽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있어요. 승강대기소 점멸상태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 저것을 보고 그러세요! 일단 지역교통과로 간 공문을 전부 카피해 가지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4번, ‘불필요한 조례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불필요한 법령을 일제히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96건 중에서 현재 94건을 완료를 하고 두 건을 이번 정기의회에 상정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일례만 하나를 들어 드릴께요. 많이 있지만은 일례 하나만… 이 조례는 `99년 11월 3일 제 4차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입니다. 거기에 어떤 조례가 있느냐 하면은 ‘대전광역시유성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이예요. 왜 폐지를 하나 봤더니 상위법이 `95년 12월31일 날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95년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가 경과를 했습니까? 4년 경과 했잖아요. 4년 동안 이 쓸모없는 법을 가직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이거를 정비하라고 했더니 안 했어요. 기회를 1년 동안이나 더 주었는데! 관보가 오면 보시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관보에 법령 폐지되는 내용이 다 나오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거 관보를 보시면 금방 알 것 아니에요. 관보에 이 법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우리 관련된 조례는 없는가 금방 나오잖아요. 이거 안 했잖아요. 제대로 안 했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제대로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을 관련 실과에서 요구도 없이 저희가 임의로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 은 힘듭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폐지가 되었으니까 한번 물어 보기도 하고 상위법은 폐지 되었지만 우리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상의를 하셔야죠. 그런 것 안 했잖습니까. 지금!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들어 드릴까요? 예를.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성실하게 안 했느냐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백 날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흥분을 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몰라도 법전이 다 책꽂이에 꽂혀져 있잖아요? 조례를 검토하시는 부서에서는 명시된 데가 있고 안 명시 된 데가 있는데 명시가 안된거는 거기다 연필로 써 놓아야죠. 이것은 뭐 농촌근대화 촉진법이다. 그러면 지금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지금 살펴 보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체크하는 거. 한 반나절이면 다 끝날 거예요. 우리 조례. 이게 무진장 어려워서 이게 뭐 미분방정식 풀 듯이 어려운 것이라서 그렇다면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눈만 뜨면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 여기 있는 거. 내년 1/4분기 안에 다 완료하세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이후에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내년도에도 보니까 `96년도에 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습니다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
상호
한상호위원
이거는 실장님 혼자서는 안될 거예요. 각 실과장님들 한테 통보도 하식 회의도 한번 하시고. 그 분들의 협조 없이는 안되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 하면은. 그래서 일을 잘 해 주세요. 이것도. 작년 거는 끝내고요. 금년도 자료신청 번호 1번은 작년도 거에서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 가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인적사항 및 개최내역에서 여기는 건수만 나오거든요? 어떤 건수를 어떻게 처리 했다는 내용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내용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용을 다 일일이 목록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관리제 이행의 성과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은 한 장만 왔어요. 한장만! 이걸 보자는 게 아니죠. 목표관리를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설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평가가 되었다 그거를 보고 싶은 건데, 이 한 장으로 오면은 어떻게 이걸 뭘… 천재도 아니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카드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를 다 주시고요. 너무 많으면은 내용이 수백 페이지 될 것 같으면 원본을 잠깐 주시면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평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자료신청번호 6번 의원별 공약사항 처리내용의 향후계획, 제가 나중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접수 받았는데요. 참 성실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의원들의 총 공약이 154개 인데 ‘절대불가’ 아니 ‘추진불가’ 항목이 열 일곱 개가 나와 있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열 일곱 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 보았어요. 이 추진불가 항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통보를 받은 의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이 공약이 사장된 공약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2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겠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기왕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드셨으면은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방청석을 바라보며) 책자 안 드렸어?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의원님 저희가 현황을 뽑은 것이고요. 책자로 인쇄된 것이…
상호
한상호위원
아 책자인쇄된 것도 봤어요. 그거는 건수만 나오죠. 내용은 없죠. 여기 내용까지 잘 나와 있는 아주 … 제가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한국말이라도 표현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공약이 이런 공약이 나왔는지 그게 간파가 잘 안되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 나간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의원들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번호에는 없습니다만은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해 나오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작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미비사항을 질문을 했더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일을 못 했습니다.”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다른 과는 몰라도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한번쯤은 내 실 것말고 다른 실 것도 한번쯤은 읽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일일이 기록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읽어 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밖에 안되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도시개발과에도 예산삭감 사례를 다 알고 계시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감사 하시면서 한 사항을 기록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읽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산이 수반이 되는 시정 이행사항은 예산을 자르면 안됩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어제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녹지기금에 대한 운영보고를 일 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았더니 “기획감사실로 6월 달에 한번 올렸다.” 그런데 또 우리 의사과에 물어 보았더니 의사과에서는 “그런 것을 접수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녹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시에서 보고하라고 해 가직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시에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관련 해 가지고는 예산서에 항상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기금관련 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보고의무사항 조항이 없어요. 조례에. 그런데 유독 녹지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그런 보고조항이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누락하지 마시고 잘 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다른 기금까지 다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보고를 다 해 주시는 거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필요 하시다면 기금관련 해 가지고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말 바꾸지 마시고요. 다 해 주시는 거죠? 다른 것도.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요구를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요구하는 것만… 그러면 저 좋습니다. 녹지기금 빠지지 말고 해 주세요. 법에 다 있으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실
10시41분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온천과학문화제 여기에 보며은 모든 행사가 `96년도부터 7,8,9 올 해까지 전체가 우리 구에 재정의 가지고 이 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은 2억 정도의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약 4일 간에 걸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주도형의 행사가 아니고 민간단체 및 직능단체, 거기에서도 모든 행사를 주도해서 우리 주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문화제 행사가 관주도로 해서 더 발전을 못 했기 때문에 매번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관주도에서 탈피를 하고 민간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민간인으로서 전환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원에서 기능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만한 충족을 다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의 경우에도 그러한 평가보고회에서 그런 것을 제기를 해서 향후 발전면, 민간으로써의 확대, 대폭적인 전환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본 방향만은 결정을 봤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각종 행사를 보면은 체육행사도 그렇습니다. 시민체전이나 구체육회, 이것이 모두가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각 단체가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좀 세워 주어 가지고 주도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은 전체공무원이 각 실과를 분담을 해 가지고서 지금 행정에도 공백기간이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것이 관주도로 하다 보면은 행정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주민들에게도 참여의식이 결여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도 2천년도에는 관하고 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항사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또 한가지는 이 행사시기가 보면은 시민체전은 9월말, 9월30일부터 10월2일이고 지금 유성온천과학문화제가 10월10일부터 10월13일, 보통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집중적으로 모든 체육행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유성구 전체에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농번기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대개 수확기가 9월25일부터 9월말까지가 농번기가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이 때에 행사를 하다보면은 농번기에 타격도 오지만은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모이고 여기에 보면은 5만 명, 4만7천 명, 참가인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만7천이 아니라 4,700명이라도 왔느냐 이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시기적으로도 잘 맞지 않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행사의 일정을 맞추어야지 남들이 다 가을에 한다고 가을에 하고 10월에 한다고 10월에 하면은 예산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시기도 한번 내년도부터는 한번 고려를 해서 잘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음에는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잠다목적체육관은 현재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겁니까? 수영장을 짓은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사업명의 자체가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다목적체육관의 정의가 뭡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체육관으로서 어떠한 특정된 종목을 제한하는 것 보다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다목적체육관인데 지금 현재 진잠 원내동 지역에 짓는 체육관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체육관으로 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당초에 사업을 구상해서 확정할 때는 그러한 다목적에 목적을 두고서 확정된 계획이었고,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짓는 것이 수영장을 이달 말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을 짓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리고 `98년도 10월10일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승인을 우리 구의회에서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5억3천에 대한 사업비를 국비 1억하고 시비 8억3천하고 구비 3천하고 해서 모자란 금액이 6억7천인데, 이 승인을 해 주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지하1층 지상2층을 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의대로 사업변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받은 내역은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금년도 4월달까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의회에서 해 주었는데 임의적으로 이것을 무시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재의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재설계 변경요구를 했다든지 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을 득해 간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건립을 하든지 수영장을 짓든지, 이 승인을 임의대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했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행정을 하다가 보면은 환경요인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적합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서 발전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내역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가는 방향을 저희는 실무진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바로 지역 주민의 찬반의사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역 주민의 찬반반대 민원에 대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설계변경서부터 수영장만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게 모든 것은 조정을 하고 있는가 본데 2단계 사업으로는 체육관 2층을 유보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그러면 99%가 찬성을 하고 1%의 반대가 있다고 하는데도 1% 때문에 99%가 희생을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걸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이 자리로 4월15일자로 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진잠체육관의 건립관계가 작년도 12월30일날 계약이 체결된 후에 한 4개월 여의 우여곡절 끝에 인근에 있는 한아름 아파트 104동에서는 반대를 했고 나머지 여타 주민들은 건립을 찬성을 하고 민원이 제기된 내역을 기억상으로 더듬어 보면 반대는 한 177명, 그리고 찬성은 1,500명선, 이렇게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지으면은 인근에서 반대를 하고 안 지으면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는 가처분소송내지는 민사의 본안소송까지 치루는 어떠한 시책을 놓고서 주민의 복지적인 시책을 놓고 이러한 경우는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의 기본적 목적이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을 포기 할 수는 없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2단계 사업 유보라고 용어를 쓴 것은 사업의 포기가 아닙니다. 여건이 성숙되면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유보라고 하면은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종옥
이종옥위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도 안 시켜 놓고 언제 한다는 아무런 유인물에도 있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은 언제 건립을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을 끝까지 하기는 한다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국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사업은 국시비 대상이 아니고 지방비 사업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 6억7천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약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부서하고 타진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국시비부담 사업조차도 다 반영을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본예산에는 무리한 요구를 못하고 차후라도 예산여건이 되면은 지역주민이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실장님으로서 예산이 언제 반영을 해서 언제 정도까지 몇 년도에 건물이 완공된다는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떠한 예산적인 문제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타 사례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액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고, 또 예산 자체를 갖다가 입찰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현재 1단계 사업만은 금년도 연말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서 또 차기에 재정여건이 되면은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구의 남서공원 같은 경우는 16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총액입찰로 해 놓고서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연차를 연장을 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현재 불가피하게 한 것이지 지금 현재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안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우리 구청 내에서 행정부서에서 모든 것을 안 할려고 하는 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짖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 모든 것이 계획이 섰으면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한 가지라도 하나 하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실장님! 문화관광실 주관으로 금년에 행사한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기억을 하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상당히 많아서 한 마디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많으시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루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조그마한 잔치를 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잔치를 치루고 나면은 많은 구구한 나쁜 소식만 들리지 잘했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 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작년에는 IMF 때문에 많은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체육대회라든지 문화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려운 재정 가지고 많은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실장님이하 관광실 직원들을 비롯한 구 산하 직원여러분들께 금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온천과학문화제 평가분석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주 내용이 충실하게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종목마다 평가분석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나름대로 잘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행사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제가 바라옵기는 온천문화제하고 과학문화제는 좀 불리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기간에 두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은 자칫 소홀해 지기가 쉽고 또 우리 유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온천도 빼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축제행사고 또 전국에서 제일가는 과학문화제도 빼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이걸 경유해서 보다 보니까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내년에는 만약에 행사를 한다면 과학문화제는 봄에 하든가, 또 온천제는 가을에 하든가 해서 시기적으로 분리를 해서 특색있는 내실있는 그러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종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시기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제10회 온천과학문화제를 치르면서 보니까, 역대의 흐름이, 지금 현재 10회까지 왔습니다만, 지난 회까지는 온천문화제로 그 동안에 해 나오다가 7,8,9회까지는 온천과학해서 저희 구의 특성상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 쪽을 더 가세해서 온천과학문화제로 명명을 해서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해 나오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겪어 본 경험상으로는 그 평가보고회에서 열거하듯이 그 동안에 보면은 시기적으로 봐서 서로 분리해서 적정한 시기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온천제는 앞서 이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은 주로 10월달에 많이 됐다. 또 과학의 달은 4월달이다. 이런 것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과거의 어떠한 평가보다도 금년도에는 그걸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질 적에 그러한 분리개최의 장단점, 또 합동개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 보다 더 품위가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기관계는 특히 과학행사는 4월 달에 있고 또 문화제를 통상적으로 19월 달에 갖게 되는 원인은 10월은 바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계절로 문화의 달로 명명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경우도 한밭문화제라든지, 또는 저희 구의 경우에도 온천과학문화제를 치러 온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체전관계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는 문화제하고 같은 시기에 근접해서 하다 보니까, 시는 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하는 부서하고 체육하는 부서하고. 그러나 저희는 참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와 체육을 문화관광실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한 몫에 두 지게를 지거나 세 지게를 지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해 왔는데 차후에도 그런 시기는 시민체전의 경우는 내년도는 저희가 시에 건의하기를 농번기 이전인 4월말이나 5월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민들이 의견에 의원님들의 뜻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온천문화제하고 과학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온천문화제는 유성문화원이 있죠? 그리고 관광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행사는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까 이종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관주도가 아닌 민주도가 되어서 우리 유성에 많은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혀 참여가 안되고 행사는 행사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을 봤을 적에 너무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호텔협회에서 온천욕 할인해 주는 것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유성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토속적인 음식을 개발을 해서 그런 때 한번 선을 보인다든지 또 좋은 시설의 업소가 있으면은 온천제 행사 때 오신 손님을 알선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관광진흥협회하고 문화원 그런 쪽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고요. 과학문화제는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중국예술단하고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기업체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지금 한 60여 개의 업체가 첨단과학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과연 대덕연구단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이러한 훌륭한 곳이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수학여행코스로 개발을 해서 우리 대덕연구단지를 널리 홍보하고 또 이것이 연구개발된 것이 우리 지역에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홍보활동의 장이 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관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매스콤에도 다 나온 사실입니다만, 얼마 전에 인천화재사건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도 노래방이 118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2의 인천화재사건이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유성구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겨울인 만큼 또 연말인 만큼 또 시기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시험을 끝내고 방황하는 그런 시기이니 만큼 잘못하면은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겁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좀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온천과학문화제의 발전적 추진을 위한 노력 당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개최를 해서 그러한 의원님들의 바램이나 주민들의 바램이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 달부터 저희가 관내 118개소 뿐 아니라, 다른 게임장 체육시설까지 또 무도장까지 일체 시설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기술적으로 무슨 가스공사가 와서 봐야 한다든지, 한전에서 봐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적인 사항을 전문성을 빼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해서 사고미연 방지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해당부서, 즉 소방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긴밀히 협조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요. 소화기 불량이 15개고, 만약에 무슨 사태가 벌어 졌을 적에 비상구가 지금 11개 업소가 지금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서 단속만 하고 오시지 말고 그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하셔서 이것이 시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곳에 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것은 소화기라고 생각되는데 소화기가 불량이 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될 때는 이거는 큰 재난을 불러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적발업소는 수일 내로,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방문해서 시정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좀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구가 종전의 경우 풍속영업법에 의해서 할 때는 출입로하고 비상구로 별도로 문이 두 개가 있어야 지하실은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나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문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요. 지금은 종전의 경우 출입로하고 비상구까지 갖추어야 하던 것이 출입로만 가지고서 등록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본 결과 직원들이 점검해서 자체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통로 쪽에, 비상구 쪽에 물건을 적치해 놓았다든지 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요금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쪽으로 못 나가게 열쇠를 잠가 놓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그 내용을 전부 다 근거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방서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쪽에 조치해 달라고 어제 날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신청번호 2번, 각종 건축물현상공모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현상공모할 때 심사위원이 일곱 명이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홉 명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러한 심사를 위해서 각급 대학별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명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러한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또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교로 서울까지 포함해서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애당초 일곱 개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성문예회관의 경우는 구획정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재원이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추진을 위해서는 장대, 봉명지구의 추진위원님들이 사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주민의 여망을 같이 담아서 하기 위해서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민의 대표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저기 우리 문예회관은 궁동지역이 아닙니까? 문예회관이 들어 설 자리가.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상호
한상호위원
장대지구. 그런데 왜 봉명지구는 왜 들어가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구획정리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전문가고 대학교수고 전문가인데, 여기 선정심사안에도 일곱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명이 더 들어간 경위를 설명하시라니까요. 왜 들어갔어요? 그거는 지역주민대표라서 그냥 넣은 겁니까? 지역주민대표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급 대학에 유능한 전문성을 기초로 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시하고의 추진방침에서 정하는 것이 구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된 것을 시로 보내면은 시에서 건립을 해 준다는 공문을 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시의 도시개발과에서 장대지구나 봉명지구의 토지구획정리지구 위원장들이 거기 잉여금 발생에 대한 재정상의 쓰는데 동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어차피 그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시로부터 제기가 되어서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포함을 하게 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이 두 분은 시에서 압력을 받아서 들어 온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압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압력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압력 아니면 시에서 권고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시에서도 권고적인 말씀이 사실을 들어보면 주민들이 여러 사람이 관심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심사위원선정안이 어떻게 결재 라인이 어떻게 없어요? 결재 라인이 없이 구청장만 사인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결재선을 통해서 결재를 받다 보면은 심사위원이 누가 되었다는 것이 유출이 되면은 나중에 업체로부터 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말이 좀 안 맞죠! 이걸 청장이 직접 기안을 했겠습니까? 여기 담당직원이 기안을 했지. 그게 여기에 싸인만 안 한다고 비밀이 보장이 되나요? 결국은 직원들도 다 아는 거지. 이거 실장님이 기안했어요? 실장님이 하셨다면은 말이 돼요. 실장님하고 청장님만 아는 거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결재선 상 있더라도 실무하고 같이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했는데 그 사항은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보안을 유지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이 엉뚱한 두 사람이 비전문가가 들어 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계속 지금 문제가 나옵니다만. 두 번째 문제는요. 심사내용에 대한 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심사 채점표에 보면은 3단계 심사채점표에 보면은 ‘경제성 및 공공성’이 있어요. 경제성 및 공공성의 세부평가항목을 보면은 관리측면의 경제성, 합리성을 본 거거든요? 괄호치고 에너지절약 유지관리 편리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그련 형태의 건물이라면은 점수가 많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구체적으로 건물이 북쪽에는 창을 덜 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동절기 에너지관리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현상공모 당선된 것은 북쪽에 까지 다 완전히 창으로 되어 있어요. 고 에너지 사용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제대로 하신 분은 그걸 다 체크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 당선작에 점수를 제일 적게 주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하나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바 이고요. 견해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게 다 맞는 거는 아니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준주거지역이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준주거지역에는 500석이상 규모의 강당을 만들 수가 없죠. 그게 공문이 나갔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당을 만든 목적은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석 이상에 걸리니까 될 수록이면 500석에 가까운 그러한 객석이 만들어지면 훌륭한 강당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가장 충족하는 게 되지 않겠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되었더라고요. 당첨작은 객석이 몇 개입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잠시만요.
상호
한상호위원
다 아르켜 주세요. 다섯 개에 대해서 향도시, 목성, 우반, 한밭, 사람마을. 지금 바로 안 나오시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예회관을 짓고자 그동안에 오랜 노력 끝에 장대구획정리지구의 정산금 중에 잉여금이 발생이 되어서 다행이 재원이 확보되어서 29억을 들여서 시에서 지어 주겠다는 것이 최종안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 8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자체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00석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의 의견대로 29억을 들려서 짓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서 건축설계 공모를 했는데 건축설계 공모과정에서 다섯 개 업체가 참여하고 다섯 개 업체가 낸 투시도라든가 제반 작품을 놓고 볼 때, 그 심사위원님들은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항이 상징성입니다. 유성구민이 …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얘기 해 주세요. 아까 제가 객석수가 다섯 개 건설업체가 각각 몇개냐? 그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다섯 개업체에서 들어 와 가지고 들어 온 작품을 그 분들이 심사를 해서 그런 심사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깊이 예를 들어서 북쪽 문이 몇 개다 이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강당의 객석수가 다섯 개업체가 각각 몇 개로 왔느냐 이거죠.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심사표를 보시면요. 이게 수,우,미,양,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절대평가를 하란 말이죠?
한 사람이 수가 나오면 그 옆에 사람은 수를 받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이 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우를 받든가 또 다른 사람은 미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여기 수,우,미,양,가라고 썼잖아요. 수,우,미,양,가 해 가지고 점수가 6, 7,8,9,10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각기 자기가 본 여건대로 평가를 해 낸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실… 이게 말이죠. 다 틀리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동일한 점수도 있고, 수,우,미,양,가가 무색해요. 수를 10점을 받아야 되고 우를 받으면 9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점수표에 없는 점수가 들어 있다는 말이죠. 수는 20점인데 19점이 나왔다든지, 우는 18점인데 17점짜리가 배점이 되었다든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평가기준 배점은 여기다 무엇하러 박아 놓았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수,우,미,양,가 절대평가’ 이렇게 보여지는 아이템인데, 동일한 점수도 있고 채점표에 없는 점수도 있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분명히 점수를 매기기도 잘못 매겼지만은 하여튼 점수라도 넣었으니까 채점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부 다 O표를 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 점수 나온 배경을 보니까 만점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 및 공정성은 세 사람이 다 만점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채점표예요. 점수가 다 빵점이지, 숫자로 치면은! 다른 사람은 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 빵점이지 어떻게 점수가 나와요. 이것도 잘못 되었고 잘못된 것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 심사표는 심사위원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박갑숙씨 혼자서 다했어. 여기 이상한 싸인 하나 있고. 이런 심사가 어딨어요. 싸인이 하나도 없고 혼자 다 했잖아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싸인이 없잖아요. 싸인이!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사위원 개개인 별로 평가를 해 내고 그 날 모이신 심사위원들께서 그 분을 위원장으로 추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확인한 겁니다. 그거는!
상호
한상호위원
싸인이 100% 없으면 또 몰라요.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없는 것을 보면은 지금이야 기억이 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만은 뭔 훗날에 가서 보면은 혼자 다한 것으로 되지. 예? 그렇잖아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분은 확인을 한 겁니다. 위원이 심사했다는 것을.
상호
한상호위원
발의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 심사위칸은 왜 만들었으며 서명칸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잘못 되었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다음에 최종결과표에는 각 심사위원님께 전원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의사가 들어가 있으면 회의록에 그 내용이 다 있어야죠. 회의 녹취록 있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회의록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녹음테이프 있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해 놓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녹음테이프를 갖다가 보세요. 지금 녹음테이프에 있는 내용이 다 여기에 수록이 안 되었는데. 어떤 특정업체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녹음테이프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 유성소식지인데요. 유성소식지배부 800명, 800명의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올라 왔거든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우편발송하는 대상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예.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요. 일부 어떤 분들은 중복으로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착오없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성소식지가 이렇게 저…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 봤는데 간지 때문에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간지가 7월달에는 두 개가 나갔어요. 그렇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또 지질도 한밭시정소식은 `97년도에는 이렇게 백상지로 나갔어요. 그런데 IMF 딱 끝나고 `98년도부터는 신문용지로 나갔거든요? 이것도 고려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인쇄비가 많이 나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칼라로 제작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다고 올라 왔거든요? 한밭시정소식도 옛날에는 가운데 하고 매 속 안에 하고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 안에 한 거는 98년도 거고 99년도부터는 경비절약의 일환으로 소식지에는 칼라를 또 뺐더라고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돈을 아껴 쓰는 차원에서 타 사례를 보시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급식비 보조내시가 `98년도 예산승인요청 때 받은 자료인데요. 이게 보조내시 자료가 지금 최종 나간 자료하고 많이 틀려요. 그때 예산 계획서 올렸을 때 자료를 준 걸 보면은 여기 분명히 대덕중하고 성덕중학교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성, 대덕, 성덕이 다 빠졌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예산자료를 주어 놓고는. 자료를 보니까 두 번, 세 번 바뀌었더라고요. 여러 번 바뀌었어요. `99년 3월 달에 한 번 바뀌고, 또 4월 달에 한 번 바뀌고, 그리고 또 바뀐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 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각 급 학교로부터 최초 예산신청서류하고 그 다음에 예산증액신청서류하고 그거를 다 좀 올려 주세요. `98년도 최초예산신청 서류하고 `99년도 예산변경승인신청 서류하고. 뭐든지 말이죠. 설계변경 하는데 꼭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설계변경이죠. 최초의 원안을 변경한 건데, 왜 처음부터 잘 못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작년도 신청서류는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한 18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 때 4월 전에는 제가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 학교에 보조내시를 한 후에 보조내시의 내용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보조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교부신청을 내면은 그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안도 보고 그 검토를 해서 어떠한 계수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도 좀 사업목적도 좀 타당한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거치고 난 다음에 조정도 일부 되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단 대덕중하고 성덕중학교가 빠진 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원안에는 들어 있는데 지금 왜 빠졌는지.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중학교하고 성덕중학교는 지금 현재 교육계통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문교부로부터 각 교육청, 또는 교육구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는 2억씩 사업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구에서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변경결정을 할 적에 대덕중학교 예산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걸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학교는 당초에 지원신청 넣는 것하고 중간에 회의를 가져 가지고 심층있게 토론을 해 보니까 당초에 했던 것이 판단이 잘못 된 것도 있고 또 추가소요 되는 곳도 있고 또 남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걸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덕중학교하고 성덕중학교는 교육구청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 해당분은 타 학교의 부족분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영원히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2억씩 별도로 교육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죠? 이 중학교에 대해서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그 두 개 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보덕초등학교가 처음에는 운동장 스탠드 설치로 의원들이 다 알고 그렇게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다 이게 집행이 안되고 엉뚱한 데 다른 데에 집행이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내시를 해서 보조결정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운동장 스탠드설치 요거 가지고는 1억5천만 원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는 운동장 스탠드설치를 하고 또 급식실 환경개선도 하고 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학부형과 학교측의 의견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시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신청이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타당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스탠드를 하고 돈이 남았다고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스탠드를 하는데 1억5천이 드는 것으로 봤지만은 그렇게 안 든다. 그래 다른 비용까지도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하면은 참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너무나 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학교에 해당되는 사업은 모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스탠드 하나만 가지고서 학교에서 쓰기는 이상하다는 그러한 학교측의 건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학부모님들하고 학교측에서 상의를 해서 이 사항은 스탠드 하나만 하는 것 보다는 스탠드를 포함해서 급식실 환경개선도 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변경요청이 왔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스탠드를 하는데 왜 돈이 남았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스탠드를 당초에 1억5천으로 봤던 것이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고 금액은 6,930만 원이면 되겠다는…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는 아는 거고요. 왜 규모를 크게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지.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설계공법상의 물량을 줄이는 등의 개선으로 그것이 달라진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보덕초등학교에서는 “완충녹지구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건설 할 수 없다.” 그렇게 왔는데 어떻게 공법이 달라서 그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정정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당초 계획물량이 변경되는 사유는 설계공법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법이 물량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거짓말 하시면 안되요. 여기 문화관광실 도장이 찍힌 문서에 보면은 완충녹지구역으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어떤 게 맞든지 다음 얘기를 합시다. 어떤 게 맞든지. 제가 나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완충녹지지역이 공사 중에 발생이 되었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완충녹지 구역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완충녹지구역은 그 이전에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 실무자들이 그걸 사전에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판단을 못한 건지, 고의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모르죠.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고의성은 없고 판단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 가지고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렸어요. 이거는 반납을 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스탠드가 아니니까 반납해야 되는 게! 이게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원래 의도된 대로 돈이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초등학교나 다른 중학교에서도 이런 돈을 다 올릴 것 아니에요. 몇 군데 많이 왔죠? 다른 각급학교에서 지원 신청이!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한 말씀만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사용용도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급식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서 급식비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제반 학교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탠드설치로 당초에 1억5천을 봤지만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완충녹지라든지 제반사유로 사업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스탠드설치도 하고 또는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더 필요한 사업으로써 합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예산 전용이 아닙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전용보다는 사업목적이 교육환경개선이 포괄적 개선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변경승인을 해 준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당초 목적이 스탠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바뀐 것에 대해서는 왜 의회에 통보를 안 해 주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 빠뜨려 가지고 이것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잘못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 나오게 생겼다고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처음 계획 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좀 상세한 업무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관광안내판 관련해 가지고요. 엑스포 인터체인지와 유성 인터체인지에 박세리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ASTRA’라고 하는 구호가 왜 들어갔습니까?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 당초에 설치할 적에 박세리 선수가 모자라든지 이런 의류에 'ASTRA' 상표가 붙어 있는 상황에 늘 TV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간으로 사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박세리 바지에도 'ASTRA'가 박혀 있나요? 제가 지금 모자나 바지에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ASTRA' 라고 한 글자가 큼지막한 글자가 왜 들어 갔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은 지웠지만은 그 상업적인 목적은 다 달성한 거 아니에요. 그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보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광고료는 다 받았어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솔직히 못 받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남의 상행위까지 해 주세요? 아니 진짜 못 받은 거예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실지로 못 받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 누가 믿겠어요? 상업행위가 다 끝났는데!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심층검토 못하고 한 것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 그리고 다음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경제과에 지적한 사항인데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되 문화관광실과 연계해 추진토록 할 것’ 해 가지고 ‘문화관광실에 연계하여 업무추진 하고자 함’ 이렇게 왔는데요. 업무 협조된 게 있나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금년도에 중국을 갈 적에 기업체에서 일부 간 걸로 그 쪽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부분은 잘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대련시의 투자지침이고, `96년도에 나온 거고, 이거는 대동구 투자 가이드인데 `99년도에 나온 건데요. 우리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업경제과에서는 하신다고 하는데 산업경제과 혼자서는 안될 것 같아요.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예.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떻게 투자를 해 달라는 것이 잘 나와 있는데, 또 한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마 중국어로 한다든지 영어로 해야 될 겁니다.
성룡
박성룡문화관광실장
발전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런 것 잘 협조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
11시4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현황을 보면은 전염병 발생에서 ‘쯔쯔가무시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행성출혈열’하고 같은 병입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거의 비슷한 전염경로를 걷고 있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렙도스피라’는 혈압이 떨어지는 증세단계에서 경과에서 혈압이 떨어지는 이러한 단계가 있어서 사망 예가 조금 있고요. ‘쯔쯔가무시’는 별 사망 예는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도 농번기에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성구 관내에 몇 건이 발생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지금 유행성출혈열은 발생된 예가 없고요. 장티부스가 1명,말라리아가 4명, 쯔쯔가무시가 6명, 레토스피라가 4명이 발생된 적은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특히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저희 진잠에서 보면은 가을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두 분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구 자체에 보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이런 것이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각 진료소나 또 보건지소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가을철 수확기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유행성출혈열은 쥐나 진드기가 옮겨서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한 발생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온개발사업소
11시48분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명·장대지구에 이것이 `99년 1월부터 2004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온천수공급시설 계획에 의하면은 31억 5천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은 올 해만 경영사업분석 전망을 보면은 올해만 지금 1억2,700이 따지고 보면은 흑자가 아닙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는 계속 거기다 31억 정도의 관로를 매설하고 온천공을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조달은 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31억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장대·봉명지구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 해 주면은 관로 매설과 저수조와 온천공을 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지를 못하면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6억 정도를 저희들에게 보조를 해 주시면은 그 돈으로 관로도 매설하고 탱크도 7천 톤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온천공 여섯 공도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거의 6억 정도의 예산만 들어가면은 앞으로 2004년까지 재투입되는 예산은 안 해도 됩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 재투입예산은 저희들이 그 2004년까지 벌으면 그 번 돈으로 31억5천만 원이 6억만 보태 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방금 이종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99년 수입이 4억3,431만7천 원인데 지출이 3억1,707만6천 원아라는 거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흑자가 1억1,724만 1천 원이 나왔다는 거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지출에 있어서 지출이 3억1,707만6천 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사업예산은 6억인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로사업비도 금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관로사업한 것과 인건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저희들이 쓰는 비용을 거기에 전부 포함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인건비도 들어갔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난에도 1억1,700이고 경상적경비가 또 2억이고 이게 좀 지출이 엄청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출이 6억6,400이 되는 거 아니에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2억0090만4천 원이 섰고, 사업예산이 2억 8천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섰지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관로사업을 저희들이 저희 저수조 탱크에다가 연결해서 할려고 했으나 그것이 사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2억8,263만9천 원은 거의 집행이 안된 겁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지구가 금년에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봤었는데 그 시의 예산이 하는 것이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쓸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관리에서요.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앞으로 봉명·장대지구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온천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날텐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저수량과 관계가 있어서 물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문제가 없습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부존량을 조사 했을 적에 지금 현재로는 물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추이를 지켜 봐 가면서 물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늦죠! 예측을 해 가지고, 소요량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의 저수량과 평균 저수량과 앞으로 소요량은 다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하셔야지, 허가는 다 내 놓고 나중에 물 부족이 되면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390만 톤이 연간 채수량을 지금 쓸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150만 톤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개인공하고 저희들 온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공하고 합해 가지고 150만 톤 정도를 쓰고 있는데 확대지구에 쓸 양이 한 100만 톤 정도해서 250만 톤은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확대지구의 예상수요량은 100만 톤으로 보시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예. 저희들이 앞으로 100만 톤으로 봐서 지금 현재 기존지구 쓰는 것이 140만 톤에서 150만 톤, 작년에는 136만 톤을 썼는데 금년에는 140만 톤에서 150만 톤 정도를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용 허가량을 보면은 386만5천 톤으로 나오잖아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허가 나간 겁니다. 386만5천 톤이라는 것은 허가를 저희들이 개인공하고 저희 사업소 것하고 390만 톤에서 나간 것이 그것이고 3만5천 톤이 지금 예비율로 남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문제는 없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수요량을 잘 체크를 하셔서 착오가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지하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유성구에서도 많은 지하수를 파지만은 수질이 적합하지 못해 가지고 폐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 수질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잘 갖추고 계시나요?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지구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대지구에 개인이 농사용으로 관정을 많이 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덜 메꾼 것을 잘 좀 메꾸어 달라고 촉구를 했고, 저희들이 메꿀 때는 저희들 사업소에서 입회하게 이렇게 메꾸어서 할 수 있도록 거기 다 공문을 냈고 전에 메꿀 때도 같이 메꾸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남은 공이 몇 개공 남았는데 지금도 역시 지난번에 방송도 나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메꾼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망을 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방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령 하수도라든지 하천오염관계도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신경을 쓰셔야 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하셔 가지고 오염이 되는 요인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환경국이라든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다가 자주 얘기를 하고 공문도 저희가 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유성온천의 수원지는 확인이 안되었죠?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의 소문에는 온천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듣고 싶고요. 일부 주민들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측면도 만만치 않거든요? 추진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을 검토지시가 내려 온게 10월22일자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11월 정기의회 때 상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하는 중간에서 어떻게 결재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것은 확대지구가 있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 민간위탁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라든가 간부들한테 2004년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간혹 전화가 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면은 매주 화요일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가셔서 상의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들에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간담회 때 가서 보고말씀을 드린 다음에 상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일단은 2004년 후로 미루어진 상태입니까?
희구
노희구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저희 사업소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집행기관에서 저희들 간부진이라든가, 이런데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할 적에는 매주 화요일 의원간담회 때 미리 말씀을 드린 다음에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주 중요한 것인 만큼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계획 여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서관
12시01분
다음은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내 도서관현황에서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금 버스가 몇 대입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버스가 한 대입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지난번에 하나 승인된 것 있잖아요.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시에서 당초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시로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한 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서도 도서관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진잠동 도서관입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진잠에는 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한 개의 건물이 남아서 거기에 도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분관이죠. 저희 유성구도서관 진잠분관 이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네 개는 다 분관이 되는 거죠? 유성도서관만 본관이고 나머지 온천도서관, 엑스포도서관, 진잠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다 분관이죠?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분관이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요?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소규모적으로 운영을 하는 도서관은 빠진 거죠?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거기는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타의 일환으로 조그마하게 장서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분관은 도서관에서 관장이 되니까, 도서가 보급이 되겠지만은 분관이 아닌 것, 자치센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도서지원이 안되죠?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예 저희가 지원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여기를 도울 수 없습니까?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사실 도서관에서 분관을 세 개를 운영하는 곳은 대전시에서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전산이라든가 운영하기 좋도록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복권도서나 이런 게 많을 경우에 동사무소로 지원을 해 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6일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7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새롭게 드러난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감사를 종료합니다.
11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