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설계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총무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서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경쟁하게 되고 적은 것은 수의계약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 직원 10명, 공익근무요원 30명, 산불감시원 10명해서 50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라도 산불감시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선별해서 10명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하겠지만 기동성을 확보했느냐는 그 말씀은 내년도 대책으로 일단 유급감시원 10명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오토바이가 있는 사람들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추가 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할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나 수벽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갈수기라든지 도시지역 내에 아스팔트나 보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다보니까 지반의 기초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갈수기가 되어도 가로수가 제대로 크지를 못해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비 정형적으로 자라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식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같은 경우는 2년 안에 하자보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나무관계는 그 한해 동안 별다른 이상없이 생육이 된다면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관리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벽이나 나무가 손상된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서 전부 비용을 받아서 그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수벽이나 나무를 다시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반복 생육사항이 불량한 것을 몇 번 제거를 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벌레가 들어 가서 죽은 벌레도 있고 또 보안등 상태가지저분해서 불빛이 희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청소를 하고 조명도를 밝게 그렇게 환경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보안등은 노후가 되어서 밝기가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벌레가 들어가서 지 저분한 부분은 지난 9월말일자로 전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밝기를 조절하는 해결책은 못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성공원의 아주 노후된 보안등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수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봤는데 울타리를 시멘트로 해서 헌 경우가 있던데 그것을 공공근로자들이 와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안한 것보다 더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할 수 없어서 한다는 그런 책임성이 없는 무의미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산동사무소 뒤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나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와 수벽관리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수벽관리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연5회 정도 차량을 이용해서 약재를 살포합니다. 약재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고, 가로수가 중구관내에 총 6,545본 있습니다. 전정관계는 수시로 녹지작업단 인력 3명, 공공근로자 10명, 공익요원 5명 이렇게 18명이 1개조로 나무 지정을 하는데 동절기에 집중을 합니다. 동절기에는 나무의 수액 이동사항이 정지되는 상태라서 나무 전정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그 외에 교통신호대 신호등에 지장이 있다든지 보행 시에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이럴 경우에 별도로 약 전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벽은 관내에 총 11.5km 정도 됩니다. 수액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1년에 네번 정도 전정을 합니다. 약재살포는 1년에 봄, 여름, 가을 3회 정도하고 이것도 녹지관리작업단 3명이 전문적으로 공공근로자를 보조해서 수벽전정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수벽같은 경우는 약 11km 되다 보니까 코스별로 작업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하다보면, 봄에 전정한 것이 가을되면 벌써 다 자라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때까지 감사를 해 오면서 판단을 할 때 각 과마다 동일한 얘기인데 공공근로자가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소에 다니다 공공근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느끼기를 너무 돈이 드는데 아까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이 공공근로사업을 갑자 기 중단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공공근로가 빠져나가면 제가 판단할 때는 관으로 봐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공공근로가 업무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 되면 집행부에 민원이라든가 엄청난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구지역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업의 능률적인 면을 봐서도 예산이 아깝다하는 건의, 구정사랑방 할 때도 항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현지 출장을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독려하고 교육도 시키고 가끔 한 번씩 불러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또 공공근로사업자 중에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자들을 소집해서 교육도 시키는 등 하고는 있습니다만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실직자구제차원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 또 예산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는 부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를 드릴 때 산불감시원 관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작년에는 유급으로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해서 사실 그분들이 지리에도 밝고 기동력도 있고 해서 잘 해 왔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실지 종전에 산불감시원 하시던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자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생산성이 없는 부분에는 투자를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10명 정도는 유급감시원으로 재작년과 같이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1월말에 성안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밑에 발생이 되어 15분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만 잡목이 10평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가 경미하고 그러한 사항은 산불건수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시에도 보고를 안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98년 말에 일요일날 새벽에 불이 났었는데 청소년들이 야간에 모여서 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사항인데 그 지역은 특별히 순찰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성안지구에서 한번 구 단위로 예행연습을 했고 병영2동에서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 계획이 아니고 동의 민방위시범훈련모델로 산불진화예행연습을 병영2동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서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장비관계는 등짐펌프가 현재 60대가 있습니다만 이번 결산추경 때 등짐펌프를 보완해야 되겠다, 실제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등짐펌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 산불진화기간이 끝났을 때는 등짐펌프라든지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관하기 전에 점검을 다시 해서 보관을 시키고 다시 또 꺼내서 작동여부라든지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공근로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이 주로 야간에 발생이 됩니다. 야간에 발생이 되면 깊은 산중에 출동하는 인력이 산불감시전문요원이나 도시과 인력이 먼저 투입이 되는데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 인력이 당초에 20명을 저희 구비로 해서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상을 발령하게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 산불진화를 하게 되면 구청 자체 인력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을 심야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 산불 진화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져있습니다. 1단계는 산불진화대 50명을 먼저 가동을 해서 진화를 하되 더 확산될 것 같으면 도시국 전체, 그 다음 구 전체, 시 전체로 발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산불감시원들이 자체구비로 10명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앞으로 진화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예를 들어 산에 불이 나면 공무원들이 과 구분없이 다 올라가죠? 평균적으로 몇% 정도 참석을 합니까? 강원도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진화를 하다가 질식해서 순직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중구는 비상을 걸었을 때 평균 몇% 정도 동원이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비교적 산불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 건 있었는데 그래서 숫자를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봤을 때 한 90% 이상 다 응소를 합니다. 10% 범위 내에는 장기출장을 갔다든지 어떤 질병에 의해서 병가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응소가 됩니다.

출장을 가는 등의 직원을 빼면 99.9%는 참석을 한다는 얘기네요.

90% 이상은 참석을 합니다.

시간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여직원들께서는 그 시간대에 애로가 많이 있겠네요.

저희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불이 났을 때 대응태세, 응소한 직원들의 적정한 배치 이런 인력통제는 총무부서에 협조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적정한 위치에 적재적소에,적시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개인별로 담당을 지운다든지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봤을 때 산불이 한번 나면 100년이 되어야 회복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 98년도 예산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비가 1억5,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운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대폭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린이공원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적성을 요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수선이라든지 전문적인 사항은 구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 추진을 한다고 의뢰를 했습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같은 간단한 보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하고 있고 어린이 공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할 때 그 사업목적에 상당한 기능을 가진 분을 뽑아서 실제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천 하천보수같은 석공은 석공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 한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기능이 있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에 배치를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상임위원회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넓은 바다에 배가 순항을 하려면 높은 파도도 만나고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선장이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등 항해사라든가 2등 항해사 , 조리사 등 각 분야에서 맡고 있는 이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도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구도 명실상부한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서 노력한 결과 중구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새 천년을 출발하는 시점에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여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맞이하는 새천년에는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모든 행정수행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19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