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9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의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무원 여러분이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보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과장 박연옥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옥 보건과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약분업 시행이 어느 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까?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 우에 보건소의 진료에 문제가 없는 지요?

분업이 실시 될 때 많은 영세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거기 대책이나 계획을 미리세워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의장님께서 격려차 저희 내무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일 의장님 저희 감사장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분무용이 280회고 연막용이 55회, 살균형이 107회 되어 있는데 동 단위에서는 대부분 연막용으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최현만 위원이 지적했듯이 연막용은 인체에 해가 있고 방역효과가 미흡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방역이라고 하면 연막을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젖어있어요 이런 인식을 홍보를 해서 분무형이 효과가 있고 경비절감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우리 옥교동 같은 경우에도 연막을 하지 않으면 방역을 안 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경비도 절감되고 방역효과가 높은 분무용으로 장비도 자동으로 개조를 해서 전 14개 동이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소장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가일인용으로 짊어지는 그런 장비인데 그것으로는 전 지역에 분무형 방역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저희 동에는 자동발동기를 이용해서 400ℓ가 들어 갈 수 있는 약품을 넣어서 하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종전 처럼 분무용이라도 개인용 장비로 했을때는 사실 방역활동을 하기가 힘이 들고 효과가 떨어지지 싶어요. 그래서 문제는 장비 개선을 해야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더할 수 없습니까?

대량으로 전 지역이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장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 사업 중에서 세균성이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세균성이질이 확산되어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동구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있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발생 후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집중적인 예방 활동으로 발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단체급식소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써 지금까지 잘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장을 중심으로 더욱 알찬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월6일 오전 10시30분부터 5일간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