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삼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찬중운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6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분이나 하시는 분이나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 및 전체적인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서는 위원회별 건재순에 의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곧 이어 구로구의회 의장께서 총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남승우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남승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삼남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원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우리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과 실업대책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계십니다. 기업회생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소득층과 실직자에 대하여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효율적인 지원방안도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연기하거나 재고려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의 세입재원이 전년도에 4이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더욱 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구 재정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총괄적인 소견으로 경상적경비를 절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 생산성 향상에 부응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내실있는 예산 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우리구 공무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개편을 한 것은 어려운상황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조치로 중복업무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건비를 줄여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한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세수확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전년도 서울시의 자치구별 과년도 징수실적이 23위인 18억 정도였으나 올해에는 징수율 9위인 전년대비 228%의 실적을 올려 41억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체납분이 최소화되고 세수확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선진자치행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지적하고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 공직지강 및 부조리 예방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불구하고 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 수가 `98년도에 28명이었으나 `99년도에는 88명으로 늘어난 것은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아직도 미진한 결과로 보여지며 21세기에는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외에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으로써 구청 소속 하부기관인 보건소 청사가 `98년도에 이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은 구로동 101번지에 둔다"는 조항에 의거 보건소 청사위치가 동조례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즉시 시정을 요하며, 구로구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구로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예산편성시에 1억원 이상 투자사업 예산신청내역 총 26건중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5건에 불과하고 21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되었던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된 바 이는 중기 계획의 본연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고 예산운영이 비계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단적이 표현입니다. 이 외에도 4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무국의 경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실태조사표 관리에 있어 장기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기 채권확보가 미비한 점이 지적되었고 `99년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면 `98년에 710건 4억 9만 4,000원이었으나 `99년에는 1,253건에 2억 4,385만 9,000원으로 파악된 바 `98년보다 543건이 증가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바라며 그 외에도 2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네 번째 생활복지국의 경우 저소득층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으로 시설을 개보수 하면서 수거식 재래식의 교체를 미루고 다른 보수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투자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그 외에도 3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동사무소의 경우 공금관리 대장 지출부를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수령되는 공금 입금 상태가 확인이 안 되어 일목요연하게 장부기장이 안 되어 있고, 체납징수 독려에 대한 일일결산 및 일일복명서 등 체납서류가 없고 형식적인 직원 배시액만 정하여 놓고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등 철저한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여지며 그 외에도 6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난 1년간 구로구의 발전과 40만 구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성과로써 수범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목재료와 냉장고, TV, 세탁기 등을 `98년 5월부터 난지도 자원재생공사에서 반입 처리하지 않고 무료 수거업체인 이건산업, 동화기업, 삼성리사이클린센타 등에 공급하여 폐가전제품 파쇄잔재물 최종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를 절감하여 `98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을 `99년도에는 5,500만원, 총 1억 7,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 7급 서용석 직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더불어서 구청장님께 포상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재무과에서는 `99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 21억 3,424만원에 징수액은 32억 4,026만원으로 151.8%의 징수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에서는 `99년을 체나세 징수의 해로 설정하여 연중 납부를 독려하고 일일 결산 확행,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부자료 제공, 금융재산조회 압류하는 등 조직을 최대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한 바 수범사례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지적과에서는 서울시 `99지적행정실적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토지의 공유지분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추진실적이 타구와 비요하여 볼 때 우리구 전체 659필지중 90%에 해당하는 586필지를 신청토록 하여 담당판사에게 분할 개시 결정을 받아 구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준 우수한 업무 추진실적이 수범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구로1동의 경우 폐건전지 재활용 사례와 구로5동의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가을맞이 주민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동민의 인화단결과 생활체육 확대에 기여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사례로서 구청장께서 표창은 물론 많은 격려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깊이 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기간중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중운영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허삼남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원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두 해 동안 해무 어려운 경제하에 처해 있었고, 지금은 약간의 경제회복이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0행정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행정 구현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6일간의 감사기간동안 공무원들의 수감태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이 다소 지연되었고 내용정리가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및 행정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 마무리 점검 등에 소홀한 점이 일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끊임 없는 노력으로 행정능력 개발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 적절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개선대책을 세워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건축허가시 허가 조건대로 건축이 되는지 관리·감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도시계획 실시에 따른 공사에 있어 가능한 한 인근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이면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각종 차량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도시환경 미관과 교통방해 및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도로 소파 복구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신설도로 및 재포장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등의 도로불법 점용행위가 날로 늘어가는데 적절한 속을 실시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청소년 대상업소 및 유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되고 식중독 예방과 다중이용시설 위생업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을 방문하여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전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운 소외계층 및 거동불편자들의 진료를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8올 겨울을 대비하여 화재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구로구 주민이 안심하고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중운영위원장
이것으로 구로구의회 2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 구로구의회 허삼남의장께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전체적인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허삼남의장
안녕하십니까? 허삼남의장입니다. 제95회 정기회 기간중 실시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과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과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철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노력으로 우리 구로구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복지에도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모두들 지혜와 저력을 발위하여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지금은 여러 경제지표에 파란불이 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놓고 과거의 과소비 등 향락적이고 낭비적인 생활을 다시 한다면 또 다시 제2의 제3의 경제난국을 맞아 더 혹독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간에는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인 뉴라운드 협상 등 외부로부터 경제개방 압력에 또 한번의 국가적 경제고통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러한 고통과 불행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정진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실시되었던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연례 행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에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불합리한 구정업무가 개선되는 기회의 자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6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을 조목 조목 찾아 낸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었지만 구민을 위하는 의원님들의 열의가 이번 감사장에 이어져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강평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등 많은 사항들이 이미 언급되었지만 의장으로서 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감태도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대부부의 부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수감태도를 보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소극적인 수감태도를 보인 것도 없지 않아 본인은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수감태도야말로 진정 구민의 불편한 점을 찾아 내어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상태가 아직은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리·감독과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집행분야에서 대체로 지난해 수준의 예산절감으로 건전안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아직도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집행 사례와 불요불급한 지출사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약 34%가 증가된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예산안이 많이 증가된 것은 우리의 실물경제가 살아 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선심성 예산편성이 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이번에 제출된 새해의 예산이 규모있고 알차게 편성되었는지 심사숙고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세출증가로 인하여 세원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수확대를 위한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위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40만 구로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19명 의원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그리고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중운영위원장
이것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 및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의회 의장의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허삼남의장
이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하여 구로구 소속 행정지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