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와 자연이 살아숨쉬는 관광의 고장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20세기를 마감하고 ’99년도를 마무리하는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권한부족과 열악한 군재정으로 인하여 군민 여러분께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미흡했던 의정활동에 마음 한 구석에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시련을 남긴 한 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군민 결의대회는 물론 삭발과 단식투쟁으로 정부에 댐건설을 백지화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강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일부 망언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 지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뭉쳐진 용기와 단합된 힘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천년에는 군민화합과 단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무관심과 이기심에 가득찬 분열된 군민에게 희망이 없듯이 나 개인과 오늘에만 얽매어 전체를 준비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막연하게 외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걱정하고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농자들에게 다각도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실직, 귀농자들이 다시 대도시로 이동한다는 것을 신문지면을 통해 보았을 때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귀농자가 감소하고 다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재취업 기회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군 발전에 어려움과 지역경기 불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영월화력발전소 재건설이 확정되었고 상습 수해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덕포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이 2000년도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 모두가 군수님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실속에 관광객 백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태수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이후 경기회복세가 보인다고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지만 우리 영월지역은 갈수록 경기가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 싶습니다. 상점에서는 손님구경 못할 때가 허다하고, 살기 위해 길거리에서 풀빵을 구워파는 젊은이들, 그리고 나물 한 단이라도 내다팔려고 하는 노인들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이 얼마나 어렵고 주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기가 침체가 되어 영월이 더욱 살기 어렵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20세기 마지막 불을 밝힌다는 점에서 김태수 군수님과 이주식 부군수님이 작은 것에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지역경기 침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지 철새상인들의 관내 불법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영흥파출소, 하송2리, 하송2, 3차 아파트 부근, 그리고 시내 곳곳을 돌아보게 되면 차도는 물론이요 인도를 점령하여 옷이나 과일, 기타 여러 가지 품목을 진열해 놓고 장사를 하는 외지상인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고 상행위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도로와 인도를 점령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마땅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 지역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상거래 질서와 보호차원에서도 외지 철새상인들을 당연히 단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거래 질서와 지역상인 보호차원에서 그리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외지 철새상인들의 관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속할 수 있다면 향후 계획을 담당과장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 실과소별 물품구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영월군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지자 어디에서나 너나 할 것 없이 영월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영월이 발전하기를 바라며 애착을 갖고 군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하는 영월주민일 것입니다. 이렇게 영월의 앞날을 걱정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 영월을 걱정하고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일부 부서에서는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타 지역업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해 사용한다면 우리지역의 상경기는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믿지 못할 군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가격과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겠으나 다소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지역업체를 이용해야겠고 또 지역업체가 돈을 벌게 되면 사회에 환원도 할 것이고 세금도 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은 타 지역에서 구입하고 군행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살기가 어렵게 되면 이곳 영월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가 변하지 않고 행정이 21세기를 대처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피해와 인구감소는 더욱 더 커질 것이고 지방자치시대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그리고 새천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읍면을 포함하여 군청 각 실과에서 물품구입시 타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담당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 읍면 발주 각종공사 수의계약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종 군, 읍면 발주공사를 우리 관내에 있는 약 50개의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IMF로 인한 회사의 부도로 도산된 건설업체도 많아 전년도에 비하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죽지 못해 그냥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이 영월건설업체의 현실입니다. 마침 이곳에는 각 읍면장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목적에 대하여는 잘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함이 목적일 것이고 또한 공사의 완벽함, 그리고 형평성 등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계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만일 소수의 특정업체가 공사를 다 맡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지역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고 또한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98,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을 많이 한 회사도 있거니와 수의계약을 적게 했지만 금액이 많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 금액이라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수업체만 살리지 말고 전체를 살리도록 노력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인구유입 대책이 없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분명 새천년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새천년부터 지역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평성을 유지한 수의계약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담당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로 군민의 삶을 보다 풍족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금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직자여러분! 새천년도 이제 30여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세계는 지금 새천년의 기대속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추구하는 지향점이 높을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며 위험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느라 부단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무역기구의 뉴라운드 협상은 국제적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적자생존의 원칙아래 생존전략을 세우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국민대다수가 미래의 비전을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갈등과 대립, 불신, 냉소주의가 팽배되어 있지만, 우리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속에서 마냥 허황된 희망속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기에 우리모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고와 행동으로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만 보고 이상만 쫓으려 한다면 꿈속에 빠질 뿐이고 뒤나 옆만 보고 있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한경쟁시대에 뒤처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중요한 시기이기에 지금 군민들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고의 전환과 의식의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5만여 군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과연 미래의 희망에 대한 군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중요한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군정발전을 함께 생각하고 어려운 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민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덕구～삼동산간 확포장되는 도로를 경북 봉화와 연결 조치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 31번 도로 상동 내덕에서부터 덕구 삼동산을 거쳐 경북 춘양, 봉화, 안동, 대구로 연결되는 도로는 상동지역 소득원인 산업유통의 중요한 순환도로로써 50년대부터 1일 버스가 4～5회 운행하던 도로였으나 ’63년 1월에 경북에서 강원도로 편입이관 당시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하여 지방도를 무명도로 인수하여 그대로 방치시켜 오다가 ’94년 8월 2일자로 군도 10호로 지정을 받은 도로입니다. 그후 극심하게 훼손된 부분을 일부 보수하면서 해발 900m의 고지에서 생산되는 고냉지채소 연간 몇 천톤 운반 등 농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이용가치를 잃게 되었으며 따라서 고냉지인 상동 넓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부터 산채, 약초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적기에 유통이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간에 관민의 꾸준한 여망에 의한 노력끝에 지난 해에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이어서 폐광지역특별법의 지역에 포함, 2차 개촉지구로 지정, 국비 130억 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금년에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단기간 내에 본군 관내인 덕구 삼동산까지는 확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도로는 삼동산에서 경북 춘양, 봉화를 거쳐 영주, 안동, 대구로 연결되는 상업유통 순환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중앙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양 도의 국회의원간, 도단위는 도간, 군단위는 군간에 협의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현재 하동면 내리에서 춘양으로 확포장된 지방도 998호 도로에서 춘양면 우구치리 금정을 지나 삼동산까지의 구간을 확포장해서 연결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관심으로 과장간 실무자 선에서 봉화군과 계속 협의추진중에 있는 것으로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성이 없으므로 촉구 질문하니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실무부서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둘째, 불우·소외계층 월동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서로간 걱정하는 사항이나 동절기를 앞두고 불우한 관내 소외계층 즉,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와 자활보호자를 비롯해서 한시적 보호자나 생활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또는 자식들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의무탁 노인분들, 소년소녀가장, 불우한 장애인 등 그분들에 대하여 다소나마 어떠한 지원책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무선에서는 본의원보다도 더많이 걱정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리라 봅니다만 이러한 면에서 본의원이 지켜본 결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기에 함께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금년도 취로사업비 확보과정을 보면, 본군 취로대상 가구 854가구에 1/4분기 8,473만 5,000원과 2/4분기 6,916만 5,000원으로 국비 1억 5,390만 원이 배정되면서 군비부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군비 50%를 확보해서 총 예산 3억 780만 원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해서 관내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문서번호 사회65154-1039(’99. 7. 6)로 3/4분기분 5,723만 6,000원과 문서번호 사회65130-233(’99. 10. 8)로 4/4분기분 5,723만 5,000원을 배정받아 군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없다 해서 군비는 하나 보태지 않고 국비 지원된 1억 447만 1,000원의 예산만 가지고 하반기 취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본 취로사업 대상은 영세민으로서 자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광지역 특별취로사업도 고려되어야 하고 자치행정부나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연령제한을 두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60세 이상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취로인원이 더욱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집행부 입장으로는 예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보겠으나 시기적으로 실업인이 더욱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야 하고 따라서 상반기만 먹고살고 하반기에는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군비는 확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월동대비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도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택보호 가구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내게 하므로써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 조성에 목적을 두고 도로부터 문서번호 사회65100-126호(’99. 9. 21)로 도비로써 대상 367세대에 1,439만 2,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세대당 39,200원에 해당됩니다. 조그마한 집 하나도 비가 새서 스렛트 정도를 교체하려고 해도 몇 십만 원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군비는 하나 보탬을 하지 않고 얼마 안되는 도비만 갖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 등을 종합할 때 불우소외계층에 소홀함이 있다 함을 지적하면서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저소득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월동지원대책을 실무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동시가지 정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특별법 지원책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97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상동시가지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폐광지역 경기를 활성화시켜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시켜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8년도와 ’99년 2개년에 걸쳐 상동 구래 시가지내 많은 주민에게 너무 오래도록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감독관청에 누차 건의 요구해 왔었고, 심지어는 군청 과계장을 직접 현장에 출장시켜 일일이 안내도 해보고 답변도 들은 바 있으나 그때뿐, 금년 한 해가 다가도록 조치가 없어 금회에 정식 군정질문으로 긴급대책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2개 지역으로 구래 1리는 도로변에 그 지역주민 50여 세대가 자력으로 설치, 수십년 전부터 편리하게 이용하던 공동우물로써 밝은 가로등 밑에 사시사철 주야간이 없이 물을 이용하고 빨래를 하며 불편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않았던 우물 2개소를 폐쇄해서 다리건너 캄캄한 외진 곳에다 큰 파이프 물줄기를 작은 파이프 물줄기로 바꾸어 설치하는 등 야간에는 이용할 수도 없게 해놓고, 하천은 4～5m 높이 옹벽으로 주부들이 빨래라고는 생각치도 못하도록 불편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또 일개 지역인 행정구역 개편전 구래 3, 4, 5리 현재 구래 3, 4리에 칠십여 세대가 이용하던 공동우물 2개소와 공동화장실 3개소도 철폐시킨 후 공동화장실은 우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주민불편은 계속되어 정부지원의 고마움보다는 더 못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원성이 높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독관청과 사업시행업체는 상동지역 발전을 위함이 아니라 주민의 고충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함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추려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째, 구래 1리 마을은 우물 2개소에 주변 가로등과 공동빨래터 설치, 그리고 우물주변 정비에 대해서, 또한 구래 3, 4리 마을은 공동화장실 3개소, 공동우물 2개소와 이에 따라 자연수 취수장을 관리할 수 있는 소교량 1개소에 대해서, 또한 아울러 첨가해서 우회도로와 시장 중앙통과 소방도로를 확장해서 통달시켜 지나는 차량민이 잠시라도 머물러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경기에 다소 도움을 주었으면 하니 이 점에 대해 깊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 실무과장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온갖 어려움이 함께하였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새로운 천년에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5만 군민 여러분! 한 세기가 바뀌는 길목에 서있는 지금, 9년 전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자임한 본의원으로서는 보람보다는 역경의 시간이었음을 우선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된 권한속에서 군정의 방향을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한 생각은 허공속에 되돌아오는 메아리와 같았고 현장 속에서의 문제해결은 피나는 몸부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지방자치의 바탕속에서 물론 큰 기대는 어렵지만 5만 군민은 공직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비례적으로 공직자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지방행정구조로 볼 때 공직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속에서 결정되는 행정의 흐름은 바로 5만 군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IMF시대의 지금은 삶의 질을 높이기 이전에 생존의 삶이 더 긴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만 원의 옷값, 또 수십 억 원대의 비리는 서민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먼 나라의 일들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이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구조나 형식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변하고 그 바탕위에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의 시작이라는 거창한 구호도 많이 있지만 구호로 끝나는 새로운 천년은 무의미하며 서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기관의 권위의식이 강했던 임명직 단체장 시대만 해도 대부분 주민들이 관공서와 가까워지는 것을 겁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은 지금은 놀랄만큼 의식이 변했습니다. 주민이 변하는데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식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주민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의 방향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가에 따라 주민의 삶도 달라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시고 21세기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 지원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사회보장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노후를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 얼마만큼 배려되는가를 그 잣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초대때부터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되는 부분이 우리 강원도 관내에서는 열악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영월군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로당 난방비 예산지원이 너무도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예산을 보면 1개 경로당에 난방비로 연간 25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로 볼 때 10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난방이 요구되고 있고 그 중 5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난방이 필요한데 지금 지원되는 25만 원은 기름 보일러의 경우 1개월 정도의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노인회에서는 자체 해결을 위해 관내 각급 기관단체나 독지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지원되는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정액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큰 예산이 뒤따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를 재원으로 해서 별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내 18개 시군의 현황을 검토해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율에 따라 25만 원 정액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우리군을 포함해서 6개 자치단체가 있고 나머지 12개 자치단체는 시군비 지원으로 해서 추가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6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몇 천만원 정도 지급하면 군 관내 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의 노인회원들은 과거 그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 우리 또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분들의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행정이 뒷받침될 때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효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가 정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이 아니고 바로 금년 겨울부터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다만 검토시 1회성이 아니라,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 답변요구를 한다면 예산지침상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만 가지고 답변을 할 것이고 또 추가 예산지원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향후 검토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2000년 예산안 제출에 따라 시정연설에서 바로 안락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주식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컴퓨터 2000년 표기인식 오류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00년 1월 1일 컴퓨터 표기인식 오류예상 때문에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급 기관이나 또 회사별, 단체별로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우리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자신은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휴무로 정할 결정으로 있고 또 모든 고객들의 자료가 사라질 것을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미리 자료를 출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벌써 용지 품귀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그 시간대에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시키는 그러한 계획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을 볼 때 우리군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닐 것입니다. 막연한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 속담처럼 한번 더 검증할 필요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만의 하나 표기인식 오류를 대비하여 중요한 자료는 출력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여 왔겠지만 읍면 포함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건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고 또 한 건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모두 소중하다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속에서 현실성있는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금년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이 금년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5만 군민이 정말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군정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기대와 꿈에 부푼 21세기를 문턱에 두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대 의회가 출범되어 참된 군정의 견제와 조화로 우리군 행정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밝은 미래와 살기좋고 아름다운 관광영월로 탈바꿈하기 위하여는 우리 의회와 군 산하 공직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월군은 열린행정, 대화행정, 봉사행정을 착실히 실천하는 가운데 군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애향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로써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의 이념을 깨닫지 못하고 군민의 고충을 외면한다면 군행정의 발전은 물론 잘사는 영월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군정질문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거나 주민들이 갈망하는 여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인근 시군에서 골재부족량을 반입하는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한 골재와 질좋은 모래가 산재해 있어 군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동면 대야리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는 하천 골재허가 전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사전 통보하여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또한 반영하는 열린 행정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월군의 금년도 골재채취량은 287,471㎥로 민수용이 193,570㎥, 관수용이 93,901㎥입니다. 하동면 옥동리에는 현재 민수용 골재를 채취해 놓고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으며 자연석 또한 무책임하게 채취하여 방치하는 등 골재채취 허가를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동천의 경우만 보더라도 3월부터 11월까지 군에서 6개 업체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하천은 골재채취 때문에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수질오염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사전허가 없이 자연석을 채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골재 허가지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방에 소요되는 호박돌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발주할 하동면의 옥동제방에 필요한 호박돌 8,400㎥와 맞밭제방, 대야제방에 대한 호박돌 수급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각동과 옥동에서 20,000㎥의 골재가 문개실과 들골 제방공사에 반출되었습니다. 내년도 동일지역에 착공예정인 제방공사를 염두에 두고서도 이렇게 무절제하게 골재허가를 해도 내년도에 옥동제방과 맞밭제방, 대야제방에 소요되는 호박돌의 수급이 원활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영월군의 금년도 골재채취 현황과 내년도 공사에 소요될 골재량을 비교분석하여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옥동제방에 필요한 호박돌의 채취원은 어디인지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강은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원시림과 절벽, 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고 또한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기기 위해 동강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자연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동강유역에 휴식년제를 실시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휴식년제가 실시된다면 동강래프팅과 외지 관광객에 대한 상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술인촌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술인촌은 폐교된 학교를 군이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임대받아 예술인을 유치했습니다. 그동안 예술인들의 작품전시회와 문화예술교실 운영 등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술인촌을 생태보존박물관이나 자연생태학교로 임대받아 운영코자 하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인촌 투자액은 2,408만 1,000원으로 팔괴분교 보수에 516만 원, 주석분교 보수에 1,500만 원, 예술인촌 공동장비 구입에 392만 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삼옥예술인촌 보수공사비 4,4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술인촌의 운영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석분교의 예술인촌 임대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예술인들간에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땅을 희사하고 내고장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손수 구슬땀을 흘려가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학교가 폐교된 후에 내고장 주민을 위한 장소로 쓰여지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에게 무상 임대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 3월부터라도 지역민에게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월군 내의 폐교된 학교 임대현황에 대해서도 유상임대와 무상임대를 구분하여 사용용도 또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천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직원 여러분! 새로운 21세기를 불과 며칠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현재, 뉴밀레니엄 60억 인구가 저마다 설렘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세기를 되돌아보면 격동의 100년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념의 대립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였으며 눈부신 과학혁명과 경제발전을 이룩한 100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에 많은 변화와 시련도 겪었으며 특히 우리는 고도성장기에 안주하다가 개혁을 게을리하고 대비를 소홀히 하여 IMF라는 예견치 않은 멍에를 쓴 채 21세기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 그리고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헤쳐나간다면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중심이 되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경과 민족의 의미가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새로운 세기에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은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미래는 예측을 못하더라도 준비된 지식과 정보화 시대가 될 21세기를 맞으면서 세계적인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력을 키우는데 우리 군민 모두는 단합된 힘과 성숙된 마음으로 군의 모든 현안사업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인 영월댐 건설계획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댐반대 주민과 찬성주민 등 이해 관계가 있는 세력과 계층끼리 첨예한 논란을 빚어오다가 급기야는 댐건설 여부가 내년 2월 또는 3월로 미뤄지는 상황을 우리는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착공예정에 있었던 천문대 건립사업이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으며 경쟁력 우위 확보차원에서 우수한 경영시책으로 손꼽았던 소수력발전사업은 추진실적이 지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상태를 걸어왔던 주천공설묘지사업은 극적인 해결점을 찾았으나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둘러싼 서면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등 산넘어 산이라는 상황속에서 수많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새로운 세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씨굴랜드 운영을 둘러싼 영월향토개발주민주식회사와의 갈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월 고씨굴랜드는 지난 ’97년 영월군이 50%, 민자부분으로 영월향토개발주식회사가 25%, 한국라이더가 25%의 투자지분으로 참여해 총 11억 원을 들여 동년 10월 개장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향토개발측이 한국라이더와 계약을 맺고 위탁운영을 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1년 운영후 투자주체들의 이익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명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98년 9월 30일 기준 결산결과 1억 5,000만 원의 총 매출액 가운데 영월군은 5,000만 원의 흑자를, 향토개발측은 1,000만 원의 적자를 보아 동년 10월 당연히 향토개발측은 이익배분 비율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수입금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영월군 문화관광과는 과장 전결 회신을 통해 향토기업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향토개발측은 다시 개장 당시부터 향토개발에서 운영한데다 대외홍보도 도맡아 한 점 등은 영월군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못박으며 재차 협의를 촉구했으나 영월군은 금년 3월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는 무성의로 일관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년 3월경 다시 협의하고자 향토개발이 제의, 협상결과 6월 김신의 부군수 중재로 순이익금에 대해 영월군 65%, 향토개발 35%의 비율로 배분, 해결점을 찾는 듯 보였으나 7월 현 부군수가 부임한 이래 종전 협상을 무시하고 새로운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토개발 대표이사는 부군수를 방문, 항의를 했으며 9월경 영월군에서는 6월에 타결된 이익배분 비율을 그대로 확정키로 했다는 통보를 하면서 계약체결 과정에서 영월군은 또다시 향토개발과 계약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일련의 사태에서 본의원은 영월군이 실제 운영주체인 향토개발을 배제하기 위해 ’98년 11월부터 ’99년 3월까지 아예 협의를 거부했으며 이후 협의내용 협정후에도 11월까지 향토개발과 계약체결을 거부,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수입금 납부지연을 자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담당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결부되지 않을 경우 소극적이고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 업무처리 풍조와 책임자 개인의 강압적이고 단독적 업무지시가 총체적으로 결합되었으며 그 결과 군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되고 이익금 1년 이상 납부지연사태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월군이 향토개발과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외지의 업체들에게는 개인적인 향응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업체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데 있다는 믿기지 않는 소문마저 난무한 실정입니다. 영월향토주식회사는 순수 영월자본이며 외지업체의 경우 이익금의 대부분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에 비해 모든 이익은 영월군에 환원됩니다. 영월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토기업 육성과 잘못된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하루빨리 개선하는데 역량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료적인 공무원의 의식개혁 방안과 지연에 따른 책임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군이 향토개발측의 계약을 거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세 번째, 군이 고씨굴랜드의 운영계획 및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금이 정상대로 납부되었는지, 계약이행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당취득한 사유재산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국가는 한 마디로 자본국가입니다. 자본국가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월군 관내에는 군민이 부동산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소유권이 정부나 개인에게 양도된 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토지소유권은 ’65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지적복구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측량, 분할하여 지번을 부여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나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인의 토지를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다른 물건과 같이 도난당할 염려도 없습니다. 오직 소유권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자기의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토지대장등본이나 지적도를 발급받아 보면 자기 지번은 온 데 간 데 없고 정부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므로써 소유권 침해에 대한 것을 사실확인을 하고 법원에 가서 모번지를 갖고 열람을 하면 분할되어 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소유자는 매도증서나 인감증명을 첨부, 등기이전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남의 토지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본 토지의 소유자는 분할된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고 측량을 한 사실조차 모르고,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70년대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등기를 못넘기는 사람에게 조치법을 적용해서 농지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일정기간 공고만 한 뒤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고 개인 소유자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문이나 게시판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여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유로 등기를 필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당국에서는 개인이 등기권리증을 갖고 소유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 민사나 다른 방법으로 법원에 소송하여 판결이 있어야만 반환해 준다고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는 정부입니다. 개인이 자기 토지를 경계측량을 해도 인접토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입회하에 측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측량을 할 때 소유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소유자 모르게 측량을 한 데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시책상 필요로 해서 측량하여 분할했다면 응당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까지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에게 고지도 않고 본인 동의도 없이 남의 소유토지를 측량하고 임의로 분할한 것부터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면 정부는 원상대로 반환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의 이런저런 사유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민간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고 취득한 토지는 엄연 부당취득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인행위를 한 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소유자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입히지 않도록 처리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에서는 부당취득한 부동산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당국에서는 모번지를 갖고 분할측량을 했으면 모번지 권리자에게 분할등기를 해주어야 마땅한데 실행치 않고 무주부동산으로 취급 취득한 사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군관내 모번지가 개인소유인데도 분할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몇 필지이고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 부당취득한 부동산이 개인소유임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환해 줄 것인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줄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 당국에서는 군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억울함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지나간 한 세기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수 군수님과 군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5만 군민의 동강댐 반대열기가 전국적으로 메아리쳐 관광영월 동강의 비경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의 안내 유치를 위해 공휴일 없이 고생하신 이주식 부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기회의 준비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 동안 나타난 문제와 지적사항들은 우리군 행정의 발전과 변화로써 시정해 나가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샘솟는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지난 한 해를 우리 모두 되돌아 보면서 공직자로서 사명과 본분을 다하며 군민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원 서비스행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불우한 장애인과 노인대책을 위해 군정시책은 얼마나 배려되고 추진되었는지, 또한 군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은 군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관권으로 군민의 뜻과 의견을 무시한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깊은 반성과 문제점 발생을 예상해 봐야 됩니다. 잘못된 개혁과 잘못된 판단으로 군행정에 오점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만들어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행정처리 절차를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사업들은 알뜰한 예산범위 내에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자체경영사업 임대·위탁운영사업 들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지는 않는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소모되고 있지 않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으로 시정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2000년을 새로운 각오와 다짐, 새로운 비전으로 알차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외연수를 통하여 배우고 느낀 바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과 이태리 로마의 문화관광시설을 살펴보면서 세계에서 물밀듯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무엇을 보러 저렇게 많이 오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천년 수백년 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관광시설, 옛날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재현하는 그 모습들, 그 옛날 시설들을 보수하는 역사의 현장들,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들의 발굴 보존 이 모두가 우리의 문화관광 개발차원과는 다른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관광지화 하려면 많은 시설과 예산이 뒤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문화관광상품 하나라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올리브나무를 이용, 보석상자같은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관광수입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수질환경관리면을 살펴 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시내 전체 생활하수라인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정화처리하는 일명 하수박물관시설은 오늘의 시설이 아니고 200여년 전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화된 모든 물은 30km 밖으로 관로로 유인, 멀리 세느강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영상을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또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수질환경대책은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생활하수 한 방울도 못들어가도록 시설해 놓아서 강물과 오수가 맑다 못해 푸른 색으로 어느 곳 어느 수도라도 그냥 마시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관리가 잘 된 선진국과 우리군의 현실을 비추어볼 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장이 불과 3, 4개소로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온적인 실태입니다. 그나마 IMF 구조조정으로 관리하는 일용직 인부조차 감을 시켜놓고 제대로 기계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것도 날로 생활하수가 늘어나서 제대로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능력이 부족하여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2000년 계획으로 주천오수처리장을 보수 확장할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으나 나머지 시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오수처리장 시설이 안된 영월읍을 비롯한 읍면 지역은 생활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날로 늘어만 가는 화장실 정화조 시설들은 법정 기한 내에 수거처리하여야 하나 수용가의 법이행 미숙으로 처리하지 않아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점도 속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내 산간계곡의 맑은 물, 강을 따라 찾아오는 수많은 하계 야영객의 무분별한 야외취사나 목욕행위가 강물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태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잘 정비된 밭기반정리시설을 살펴 보았을 때 끝없이 넓은 들판, 그 많은 포도나무밭, 사과밭, 장미밭 처럼 잘 정비하고 도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농업부문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 사과 같은 작목을 집단 단지화하여 포도주 공장을 만들어 상품화하므로 농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이 나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경지정리 추진상을 살펴보면 논의 경우 20ha 이상 넓은 지역 위주로 정리되고 있어 경작규모가 넓은 평야지역 읍면에 추종되고 있는 현실이며, 지역균형의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도 대단위 면적 위주로 실시하다가 금년부터 소규모 지역도 추진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일부지역에 편중,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밭경지정리지구의 경작로 포장사업들도 경지정리된 우선순위에 의해 연차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거꾸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지역 농민들로부터 불만과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군정현실입니다. 모든 계획은 항시 균형과 공평을 원칙으로 빠짐없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판단과 착상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월군의 역사와 전통을 빛낼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계획과 관광명소, 관광상품화 개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군내 계곡 강변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휴식년제 실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무분별하게 방류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 쓰레기처리장의 침출수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산간계곡 하천의 맑은 물 보존대책과 셋째, 화장실 정화조의 완벽한 수거처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10ha 미만 소규모 전답의 경지정리 추진방향과 아울러 70년대, 90년대에 마무리한 경지정리지구의 논 경작로 포장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현안사항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해 나가고 보기좋게 잘 정비된 논경지정리와 농경작로 정비로 관광영농으로 관광상품화 생산에 박차를 기하여 충절의 고장, 역사와 전통의 맥이 흐르는 관광영월, 새로운 관광 볼거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이 마련된 답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사항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6일과 7일 양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위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군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들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보다 나은 영월, 앞서가는 영월로 발전시키는데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5만여 군민들은 새로운 2000년에 대한 희망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