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여러개의 실과소가 되어서 전문 적인 지식을 취득을 못해서 질의 를 합니다. 초등학생 질문 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직위 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기술기획담당이 있지요? 기술기획담당은 주로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사업의 기획, 평가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량 작물 담당은?

식물 작물 담당은 말 그대로 식량 작물 벼농사, 보리, 콩, 고구마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경제과와 농산담당과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담당은 계획수립, 정책이나 시책 추진, 이런 것을 주로 담당을 하고 저희 식량작물 담당에서는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 환경담당은?

생활환경담당에서는 농촌에 의식주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거의 다 여자이지요? 사회복지 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 여기 생활환경 담당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전에 1차 구조조정 때에 그 이야기가 나와서 중복되는 교육을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은 공석 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경제 작물담당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경제작물 담당은 원예작물, 시설원예, 수경작물등을 담당하고 화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특작부분 화훼단지 기술지도 실적을 물었는데 지금 작물 면적이 4.1ha로 상서와 보안 2곳말고 또 있습니까?

유리 온실로 되어 있는곳은 2곳입니다.

주로 얼마나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상서 감교, 감다리 영농 조합에서는 연간 240만본이 생산이 되고 보안면 우동리 266만본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미와 우리 부안군내에서 생산되는 장미와 경쟁력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경쟁력, 소득 이것을 첨단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기술 수준은 타지역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0만원정도 소득을 올리면 상위 기술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보안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상서 거기는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 전국 수준과 비슷하다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럼 장미 수출을 82만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 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주로 잘 몰라서 생활환경담당 정일환, 최영자, 강준희,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도 하고 지금 생활환경담당에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일로 많이 하는 것이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부엌개량등을 1년에 150번 정도 실시하고 수세식 변소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사업 시범마을 육성, 생활 개선회 육성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쪽파김치 상품화 사업 추진의 건인데 지금 이것이 추진 상황을 보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업자를 선정을 못했고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 변경 승인 후 농촌 여성 일감갖기 차원은 사업을 변경하겠는다는 것입니까?

도 진흥원과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군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 에 편성된 예산 이고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사업 승인 변경후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차원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될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을 당초에는 변산 실지로 쪽파 재배 농가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을 한 농가들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가 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을 적극성을 띄고 관계 부서 에서 추진할려면 이사업의 전망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를 수립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했더라면 희망하는 농가가 있었지 않겠는가 사업계획서 짠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수립해서 읍면에도 시달을 했고 상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할만하다고 생 각하 는 그런 농가에게 P·R를 했습니다

수지 타산이 고도의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판로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사업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를 짜 보니까 그런한 농가의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언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뒷따르는 것이고 또는 예기치 못하는 사항도 돌출될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수치적으로 사업계획서 를 짜보니까 고도의 수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뒷따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배경 설명을 조금 드려야 이해가 갈것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그전에 다 들었는데 이 수익성면에서 높은 수익이 올수 있는 사업계획서 상으로 수치가 나오는가 안나오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 농산물 생물로 파는 것보다도 가공해서 팔을 때 수익이 높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비교를 하면 월등히 수익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투자대 효과 면에서 볼 때 효과가 아주 괄목할만한 효과가 있던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능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행정은 한치의 하자 가 없어야할 행정인데 제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서 상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면등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희망자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의 방침은 사업자 선정이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희망농가가 없다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이것이 군정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것이 냉정하게 놓고보면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자금 내력을 보면 아주 괄목할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보다 확실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이 확고한 사업계획서 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모집 공고 를 했서 했다면 얼만든지 할수 있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사업계획서 를 만들었다니까 말씀이지만 사업 계획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애매모호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할사업인지 안해야할 사업인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농가에서 선 듯 받아들일수 있는 사업계획서 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신청 자가 없지 않았느냐 누가 돈을 벌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할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자금속에서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자면 이 행정은 확실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서 를 가지고 확고하면 좋은 행정력 홍보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이고 아무리 예산 에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짜 보니까 이것이 불확실하더라 그러면 바로 방향을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명시이월 이 된다거나 불용액 으로 넘긴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없이 연내에 집행할수 있도록 그러한 과감한 행정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뭍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구 직위 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읍면 담당은 빼고 기술센타에서 근무하시는 기술 기획담당이 맡고 있는 주요 업무 분장표를 자세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께 산업경제과 직원 직위 업무 분장표도 요구를 합니다. 왜 본 위원 이 그러는가 하면 제가 농업기술센타 구조 조정 문제를 거론했다가 의원 으로써는 당할수 없는 모욕을 당했으므로 그것을 알아 볼려고 그러니까 기구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주 생산되는 것이 쌀인데 쌀생산비가 줄어든다는 사업이므로 얼마나 좋습니까? 건답 직파를 작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전체면적이 1,900ha에서 그중에서 건답직파가 700ha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단지 이야기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단지 현황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담수 직파는 5.3ha입니다.

그런데 수답 직파와 건답직파와의 비용은 어느쪽이 더 먹습니까?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 절감 그 측면을 경제성 분석한 것을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부안군에 주로 벼종자를 선택 파종해야 할것이 몇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벼종자 공급지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려품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이 품종을 재배하면 좋겠다 하여 종자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된 장려 품종이 있는데 약 40개 품종이 전라북도 장려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부안군에서 많이 선호하는 품종 20여개 품종을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니까 기술적으로 잘 할줄로 밑습니다만 20여가지 중에서 그중에서 생산성이 제일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어느 품종이 제일로 생산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미질을 관계치 않고 이야기 한다면 통일계 품종으로 할수 있는 남천벼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미질 측면까지 다 따진다면 선호도가 떨어지지 때문에 남촌벼를 권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권장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농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벼 품종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선정한 지역 그 지역에는 무슨 품종이 적용된다는 품종이 있겠지요? 그것좀 기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변 감사 에서 농민 상담소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을 때 답변이 해당 부서 에 건의 를 해서 인원 충원을 받아서 원활히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 위원 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 하신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원 이 현재 3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앞으로 관련 부서 와 결심을 얻어서 충원이 되는데로 의원 님 말씀 하신 사항을 해결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미안할것도 없고 또 내 말이 개인적으로 받아 들여졌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기분이 안좋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줄이자는 것 때문에 발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도 객관성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농민 상담소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면은 하나가 농민상담소장이 있고 어떤곳은 2개면을 관할을 하고 한다면 주민 으로써는 응당히 손해가 아니냐는 말을했을적에 해당 부서 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지런히 하면 그것이 그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어디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실적을 보십시오.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총 상담 숫자로 하더라도 상담 소장이 말 그대로 상담입니다. 이것이 실적입니다. 사실상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측정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지도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부안은 8,600 주산은 5,000 부안과 상서를 보태면 이것은 1만정도 됩니다. 전부를 보면 이런 편차가 나옵니다. 그러면 6개 면은 결국에 이표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다 해서 사람가져다 내집에다 버리겠는가 있는대로 다 쓰고 군사정이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분히 가지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선출이 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위원 들은 사실상 그런곳에 그냥 동조하고 넘어갈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와 있습니까? 적어도 상담소 직원이 전적으로 우리 면에 와서 전력을 다해서 한사람이도 더 만나서 지도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적에 구조 조 정부 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한데 지금 구조조정 자체를 나는 위에서도 행 정부 나 중앙 정부 에서도 무 자르듯이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부안군 입장만 본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도 업무는 각면에 하나씩 있어야 하므로 이것만은 깍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그것이 구조조정 이어야지 위에서 자르기로 행자부에서 하듯이 여기에서도 딱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소장은 또 잘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두 개면씩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국민학교 산수만 할줄 안다고 하더라도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볼적에는 답답합니다. 차리리 소장님께서 머리가 좋으셨으면 전부 2개씩 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씩 묶어서 물론 내 이론이라는 것이 하향 평준화입니다. 내가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 꼴은 똑같은 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3사람이 부족하니 6개 읍면을 2개씩 묶어서 하나 나머지 다 2개씩 하고 오히려 사람 남아서 더 잘라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식으로 구조조정 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을 가지고 인원이 없으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야기입니다. 그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내측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확실한 것을 이런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사무 감사 자료로써 나온것인지 진즉에 인원을 운용하는 책임자로써는 인력관리를 재대로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이와 같은 실정을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 그래서 구조조정 을 하는데 사람을 줄일적부터 부당 성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소장님께서 위에서 사람을 줄이라고 하니까 무 자르듯이 그것 그렇게 받아 들이는 정도의 인력 관리를 한 남아 있는 사람들도 10%나 운용할지 모른다 그 역량을 개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표로 보아서 꼭 필요하다면 구조조정 이라는 것이 감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 현실에서 뀌어준다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것이지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늘리는 것도 구조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볼때에는 위에서 하자 는 대로 해서 사람 모자라니까 분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보아서는 앞으로는 기대할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충원만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충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정원에 결원 된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 된 인원이 보충이 된다면 결심을 얻어서 3명을 6개면에 한사람이 2개면씩 담당하는 것을 한사람씩 배치하는 계획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 용어는 어떻게 되었든지 현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지금 TO를 가져다가 하겠다는 이야기 이지요? 결국에 지금 제가 농사를 안짓습니다. 농사 몇1000평 지어서 그래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내가 이번에 상담소 관계 때문에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았습니다. 이런 말은 감사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삼수러운 것 같지만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 소장을 보니까 전화나 내방이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알도 못하는데 조문 가야하고 알도 못하는곳에 결혼 축하금 가져가야하고 이렇게 해서 받드시 낯을 익혀야만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개 읍면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월액 여비 도 똑같이 먹습니다. 감사 자로써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도 책임자로써는 인원 관리를 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겠더라 그런데 한사코 나는 그 전에 한 것이 상식에 의해서 너무 단순하게 여러 가지를 좀더 보살펴야 할 것을 단순하게 처분을 했지 않느냐 말하지만 소장님께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사 정책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선주는 금년 예산 에는 어떻게 투자가 됩니까?

2000년 예산 은 안 넣었습니다.

팔선주 때문에 로이노제가 많습니다. 완전히 상품화 되어서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즈음에 토사 채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속과 과적 그리고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과속 방지턱 만들고 좋아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새벽 4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인근 주민 들이 그때는 단속사람도 없고 하니 질주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새벽 4시부터 나가서 단속하기는 매우 힘들겠지만 무슨 특단의 조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적과 과속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운행을 하는 이부분에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저희 관내에는 지금 과적, 과속등의 원인행위가 서해안 고속도로, 국도 4차선 확포장 대형 국책 사업들을 우리 지역안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성도 있고 빨리 추진되어야할 사항도 있지만 우선 우리 주민 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작년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주로 노력한 결과는 방금 고 위원 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과속 방치턱이나 또는 단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적은 저희가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과속이나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관속 권한 이 없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주산 같은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을 만들고 굉장히 좋아 졌습니다. 좋아 지면서 새벽 4시에 운행을 하는 조처를 건설과에서 하지 못하면 경찰서와 협의를 하든지 지역 주민 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그 지역 주민 들을 위해서 무슨 조처를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산뿐만 아니라 남 초등학교에서 부안여고 가는쪽 그쪽도 문제입니다. 그쪽 지역 주민 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요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 사업들이 있는것도 알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과 충분한 협조를 해서 과속에 대한 그 문제를 해소를 할것이고 과속 방지턱은 아무곳이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통학로나 그런 위험요소에는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지금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무 부서 가 건설과 인데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만 군수 님 부군수 님 계시므로 총체적 부서 간의 업무 협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를 지금 34억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34억이 아니고 110억이 들지 120억이 들지 모르는 공사를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기획을 해서 이것을 막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획정책실이나 재정 과나 이쪽의 총체적인 판단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소위 기획단계에서부터 아주 졸속인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졸속인 사업을 건설과에서는 떨어지므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기획단계부터 각 부서 들이 업무 협조가 재대로 되어서 총체적인 기획이 되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얼마쯤 남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것인데 졸속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어장도도 분석지 않고 갯벌을 펀핑 하겠다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어장을 보상 을 해야하고 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반조사를 하지 않아서 매트공법을 사용할지 파이크 공법을 사용할지 이런 아무런 계획이 없어 촌 사람들 논 갯벌막아서 논 만들 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떠한 신규 사업도 그런 총체적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곰소 다용도 부지와 같은 곰소 다용도 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이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이부분을 지적하고 부안댐 주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98년도에 부안댐에서 1억 4,000만원 물판 대금의 5/100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온것입니다. 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가령 98년도에 중계 마을 모정 신청 을 했고 그리고 묵정에 배수갑문 제방 보수를 했고 청림에 간이 휴계소를 설치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불편 해소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 이것이 소위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될 예정일 주변 동네에 이돈을 이렇게 집행되어도 되는지 9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정 모정신축, 청림 공동 작업장 신축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의 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증인 은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물론 이런 사업들이 모두가 주민 불편 해소 사업으로 볼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쓰여지는 용도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에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피해 가시지 말고 가령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안댐이 생기므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판돈의 5/100를 상수원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지역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돈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들이 상수원 보호 구역 예정지인 청림이나 이쪽에 제대로 쓰여 졌으면 보호 구역 지정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발하겠느냐 어자피 다른 마을들 모정 만들어 주고 간이 휴계소 설치해 주고 하는데

지원 기준이 댐 주변 5km 이내 지역에만 범위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영사업이나 지원되는 금액이 1억 4,000만원인데 변산면과 상서면이 해당됩니다. 그 주변이 5km내에서면 사업을 고르고 그리고 주변지역 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들이 결정 을 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을 해오면 합니다.

위원 들은 거의 대부분 행정에서 유도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부안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을 이런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을 하고 지시는 못합니다.

물론 위원 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 을 하지만 여기 우리 윤 위원 님도 위원 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로 행정에서 계획을 올리고 할텐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가령 주민 소득을 개발하는 소득 사업에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사업에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사업에 쓴 것 보다 오히려 오히려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쓴 것이 많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들의 위원 회의의 회의도 하고 자기들한테 그 주민 들이 필요로하는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사비가 또

주민 들이 왜 다른 마을들은 군비에서 모정도 만들어주고 간이 휴계소도 만들어주는데 왜 이것 가지고 거기에 쓰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잘 계도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증인 이 건설과장 직무 대리 이지요?

맞습니다.

부임 일자는?

4월 10일자로 건설과장 직무 대리 명을 받았습니다.

과장으로 발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도상 제 전임자께서 병환으로 휴직 원을 낸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TO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위도라는 지역은 건설과하고는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어서 사무실을 종종 방문을 갈때에는 중앙에 출장을 하시고 도로 출장을 하시고 계속해서 출장이 잦은데 그 출장이 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앙에 출장을 4회정도 다녀왔습니다. 내용은 회의 참석이 2번 있었고 다음으로 위도 사업비 관계로 관련 부서 와 건의 차 협의차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후 도와 중앙에 다녀와서 부안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고 하시는데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도 종합개발이 사실상 98년도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20억이 부족해서 마무리 하지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군수 님과 같이 협의한 끝에 중앙에 가서 국비를 얻어 오는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얻어오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되어 군수 님을 모시고 관계 부처를 다니면서 건의 를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20억 국비 18억 도비 1억 군비 1억 그래서 2000년도 예산 에 확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상천 하면 두포천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해마다 홍수때마다 피해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 상습 침수 지역을 해소를 꼭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도와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61억의 사업을 확정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부터 실시 설계에 의해서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상습 침수 지역이 해소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군에는 국립 관광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천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피해가 아주 많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소하천 정비도 아울러서 하기 위해서 내년에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8억 정도 아직 도에서 확정은 안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두포천 상에 보시면 큰다리에서 보면 상류쪽을 보면 다리하나가 푹꺼진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수년동안 방치되어 있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도청 도로 실무자와 협의 끝에 내낸도 사업비로 8억 6,000만원을 국비와 지방비 로 줄 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가 될것입니다.

본 위원 이 증인 한테 이것을 질문 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부안군에 온지가 도에서 근무하다 8개월이 되었고 본 위원 이 상당히 연관이 있어서 건설과를 가면 출장이 잦아서 무엇하고 있는가 해서 물었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니 반갑습니다. 그럼 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어떤 제약이 있어서 직무 대리 를 그대로 놓아 두시는 것입니까?

부안군에 군도가 167.7KM 이지요? 그런데 군도 포장율이 41.4%라면 70KM가 못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도를 지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도로법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군정 보고 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양여금 이 재원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이나 이런 중앙의 지원이 없이 과연 부안군 예산 만으로 나머지 군도를 포장할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중앙의 지원이 없어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군도 포장이 지연이 되고 있다면 어느 세월이 이번에 중기재정계획 을 보아도 우리 군도 포장 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도로로 공사를 하다가 많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사 비용만도 엄청나게 날것입니다. 앞으로 군도 포장 계획은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 순환도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선 군 경계 인접지역인 줄포에 유지 파산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지속적으로 예산 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못하는것도 곤란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에는 안넣었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과 자체내에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만이 이 군도 포장이 빨리 진행이 될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을 촉구를 하면서 그동안에 공사 설계 변경문제가 상당히 많은 주민 들이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2페이지를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당초 사업비보다 많이 축소가 있는곳이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 입니까?

사실 설계 변경은 기술자로써 다소 여러 가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을 않고 처음부터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변경이 없을 것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 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야될 사업들 그리고 당초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지반조사등이 있어 증되는 부분이 있고 감 되는 부분은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부득이 물량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화노적선 확포장 공사를 지금 500M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당초 공사 사업비가 43억 5,000만원인데 현재 40억이 소요되었다면 이 총 공사비는 500M까지 포함해서 한 공사비를 말하지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제외한 공사비가 43억 입니까?

왜냐하면 고시가 농업용 댐으로 천개댐이 이미 고시가 되어 있어서 협조가 되어서 전라북도와 제외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뺀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40억 9,3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가 비용이 절감이 되었는데 그 난공사에서 이 비용이 설계변경에서 2억 5,000만원이나 절감된 사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98년도 주정차 범칙금 부과 건수, 부과액, 징수액, 징수률이 얼마나 됩니까?

1,156건에 44,638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 윤덕섭 위원 징수률은?

99년도 부과 징수율은?

금년에는 1,235건을 부과했고 47,028만원입니다.

징수율은

34%를 징수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과태료라는 것은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인데 솔직히 저 자신도 딱지 떼어서 과태료 나오면 제 납기낼려고 하는사람들의 심리 가 그렇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도 된다는 그런 심리 가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냅니다. 이전을 하거나 하면 내게 되는데 독촉도 하고 실무 징수반도 편성을 하는데 이 자동차가 돌아 다니는 것 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다른 국세 나 지방세 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압류는 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징수 실적이 나쁘다고 늘 혼납니다.

징수 특별조치는 없습니까?

별수 없이 독촉을 하고 현지 찾아 다니면서 받아 내야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 관내 건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 주차장 시설은 몇곳이나 됩니까?

건물내의 주차장은 도시과 주택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복희 위원 입니다. 지금 고영조 위원 께서도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나 부안 하서간 4차선등 익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군내에는 30톤짜리 대형차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은 지금 그것을 잘 몰라서 뭍는데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는 30톤 차가 진입을 못하지요?

사실상 그런 규제는 없고 단 규제가 있다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통과하중이 보통 설계를 18톤으로 하고 요즈음은 32톤까지 통과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도나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가 각기 설계 자체가 틀립니다. 국도는 30톤차가 다녀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 지방도는 어떤 설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30톤차가 질주를 하면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별스럽게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금 지방도나 농어촌도로에 30톤차가 질주를 하게 되면 도로가 파손되면 궁극적으로는 자치단체 의 재정 에 손실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농어촌 도로든 군도, 지방도 이든간에 교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지역이라고 보면 진입로에 표지판을 부쳐서 그렇게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제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지극히 제 나름대로 판단이 그렇습니다. 30톤 이상의 차량이 질주하면 도로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이고 또한가지 납품업자는 단가 산정을 할 때 거리를 산정하는데 그것이 지방도로 되었는가 농어촌 도로로 되었는가 국도로되었는가 이것을 검토를 해버리면 얼마든지 단속할수 있습니다. 시공회사와 이리 국토관리청과의 그 공사의 운반단가 산정을 국도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국도를 이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우리 자치단체 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국도로 해야 맞겠습니다. 농어촌도로와 지방도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도로 파손율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을 챙겨서 우리 자치단체 의 재정 적인 손실이 없고 도로가 파손되는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운호 자연석에 관해서 다른 위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실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하셔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그때 그랬습니다. 박병관 과장님께서 이것 팔려고 하면 아무때나 팔수 있다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지금 세수 결함을 낸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년전 이 자리에서입니다. 그러면서 99년 4월이면 무조건 팔수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3억 5,000만원 안나옵니다. 3억 5,000만원이 안나오더라도 일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이익 일 것입니다. 이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99년도 세입 에 3억 5,000만원을 잡아 놓고 세입 결손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발을 빼기 시작하는 것이 경 제의 활성화 전망과 장기적 안목에서 보관 관류 군 자체 활용하면 재고량에 대해서는 희소성이 요구될 때 적기에 매 각하 고자 함 이러면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2000년 본예산 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 이렇게 처리 결과에 이렇게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98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9년도에 세수 결함이 난다 하고 의원 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결함이 났습니다. 2000년도에 이것 세수 결함 안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팔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팔려고 애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여건들이 안좋아서 많은 건축 경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각을 할수 있도록 그런데 3억 5,0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 5,000만원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에 사갈려고 하는 어떤 업자가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고 실제로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수 결함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주에 월드컵 경기장을 하면 많은 조경을 필요로 합니다. 아파트도 짓고 하면 저희들이 최고로 단가를 세게 불러서 높은 단가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이 세수 결함을 내면 그때에는 건설과의 누가 책임을 짓던지 책임을 저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년중 행사인데 매년 지적이 되었으므로 간단히 이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최고 모범 운전을 하시고 꼭 모범 택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분들을 추첨을 해서 그것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운수업체 우선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이런분이면 되겠다 싶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께 그분에 대한 의견도 청취도 하고 해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 택시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45대입니다.

226대입니다.

저번 군정 질문 시 본 위원 이 수도 요금 부과에 관한 기준 사업용과 가정용에 관한 기준을 질문 을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보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월달부터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계시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검토를 해본 결과 있습니까?

그부분이 타시군도 알아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가 있냐고요?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검토중이고만요?

조만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가 매번 그런 태도예요. 그때 얘기 할 때만 검토해서 보고 하겠다 아까 건설과 부분에서 얘기 했던 운호 자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때 그때 모면하고 나면 나 몰라라 예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아니고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타시군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옷가게 하고 있는데 옷가게 하면서 물 조금밖에 안쓴단 말이죠. 집에서 가정용 다 쓰고 와서 점심먹고 설거지 정도 하는 이런 곳에 상업용 상수도 요금이 적용되고 있단 말이죠. 조세 형평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용은 가정용과 달리 장사만 하면 다

그러니까 그게 조세 형평에 맞냐고요? 물을 사용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단결이 되면 이건 조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금은 .. 그런데 다 개별적이여서 그렇지

지금 상수도가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 정부 현실화 계획이 2002년 이후에는 100% 현실화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충분한 검토가 돼서 지금 현제는 적자가 되고 있지만

증인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상수도 요금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적자에 좀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더낸다 더 부과해야 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뜻이 아닌데요. 조례상에 지금 되어 있으니까 현재 그것을 고치면 더 적자가 가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대로밖에 지속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작 가중이 되면 지금 본 의원 도 수도를 쓰고 있지만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 도 이의 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큼 상수도 요금을 싸게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것을 현실화 시키는 것 하고 조세 형평의 문제하고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5월달부터 계속 검토중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검토해서 결과를 ...

이번달안에 그것을 한번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안에 보고 를 해주시겠습니까?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과에 전화한 것만 해도 4번을 전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4번을 전화를 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관로매설을 많이 할텐데 관로매설하면 신속하게 복구해주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자재 운반이라던지 수급이랄지 그런게 있어서 약간의 기간 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 을 설득한다던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속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임종식 의원 님께서 감사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기 중앙로 개설을 하면서 보상 비는 전액 주고 등기가 부안 군수 앞으로 가옥대장에 부안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가옥대장이 되어 있는데 개인이 3천만원의 전세를 내주고 이걸 작년 이 자리에서 빠른 시간내에 조사해저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게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던지 부안군 건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나서 대담을 하고 지금 최고장을 보냈습니다.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은

그게 언제 입니까? 1년전인데 이제서야 최고장을 발부해서 이제서야 처리하겠다라고 처리상황에 나와있더고만요. 그런데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빠르면 좋은데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사람의 재산증명이랄지 이런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장으로 법적으로 할려고

증인 본 의원 이 여기 매점자리를 누구에게 전세를 내 주었어요. 부안군 재산인데 그런데 고영조 저놈의 재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참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같습니까? 틀립니까? 군수 앞으로 가옥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전세를 내주었단 말입니다. 3천만원에, 군수 건물을 개인이 3천만원에 전세를 내주었어요. 가령 부안군청 정문에 내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갔다 놓고 매점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그동안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많이 유도하고 많이 만나서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려고 최고장을 발부 했거든요. 안되면 강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인 하고는 날짜를 약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늦장 행정을 했던 조금 태만 했던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합시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문제 해결 하시겠습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밟아야 할 순서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건 있지요. 2건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에서 또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조속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할텐데 하여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라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이 지금 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주민 들은 골프장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골프장은 저희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서 질의 했더니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건물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서 관내에 건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시설은 몇곳이나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대림하고 부안프라자 2곳 입니다.

현재 작동이 됩니까?

지금 대동은 되고 있고 부안프라자는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부안프라자 건물주가 행불 되어서 자체적으로 입주한 상가들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는 안됩니까?

행정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행불되어서 건축이라는 것은 부도나고 집을 안지어도 행정조치를 할 근거가 없고 그렇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빈집을 무제한으로 정비사업이 군비 도비 들어간 것이 몇 년이고 수십년 장기로 합니까? 끝이 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한 이 없고 도에서 물량 측정이 들어온데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빈집 정비할 곳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복희 의원 입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지금 하수도 설치 공사를 전부 미집행이 되었는데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워드 작성하면서 오른쪽으로 한쪽씩 옮겨 가야 하는데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미집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인데 워드 치면서 사업량 예산 이 오른쪽으로 옮겨 가야 되는데 잘못되여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좀 바꾸어 주어야죠. 그리고 말이지요 여기 사업량이 사업량도 원으로 나와야 합니까? 제가 이런말을 안할려다 합니다. 13개 마을이면 13개 마을이라고 나와야지 사업량도 원으로나옵니까? 다 집행 했다고 하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개발 용역비 이것은 25페이지인데 계화도시, 자연농원 조성계획 용역비 2천 6백만원 이게 96년도에 용역비 를 편성해서 95년도에 편성 했나요. 95년도에 편성해서 96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 이건 뭐 앞으로 계획이 백지화 된 것이지요 ?

백지화 된 것이 아니고 도시공업법 제4조에 의한 조성계획을 입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조성계획을 입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언제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계획이 언제이냐 이겁니다. 10년후냐 20년후냐 30년 후냐 이겁니다.

아니 이것을 계획을 법에서 입안 을 해 놓고

무슨 법에서 입안 을 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용역비 를 주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뭘 법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보면

아니 그러면 이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사업 자체가 어디서 국도비가 보조금 이 와 가지고 우리가 연구개발 용역을 한겁니까? 아니잖아요.

도시공원법 제4조에서 도시공원 에 관한 도시계획이 규정될 때는 관할 시장 군수 가 도시공원 에 관하여 도시공원 조성을 입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연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 하신 그 내용안에서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12월말까지 보완이 안되면 무산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백지화 된 것이고

이자체는 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고 이놈 가지고 도시개발을..

뭔 법에 의한 나 이해가 안가요. 무슨 법에 의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무슨 법에? 아 이걸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지구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에 의해서 연구개발 용역비 를 자체적으로 세우고 한 것이지 꼭 96년도에 법적으로 그거 연구개발용역을 하도록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법적을 찾었사요.

어떠한 사업자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여러분번 들은 얘기니까 ,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그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통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이 43억 6천6백만원이죠?

50억 입니다.

그러면 여기 43억 6천6백만원이니까 감리회사가 없겠네요?

법적으로는 50억이상이라고 해도 기관장이 판단해서 줄수 있는게 있습니다. 여기 관통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사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연약지반 모래포설부족 시공을 보면 그래도 여기는 연약지반 모래포설은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보조기층 부족 시공한번 보십시오. 20m기점에는 45㎝가 24㎝로 되어 있고 50m 기점에는 30㎝, 200m 기점에는 26㎝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실공사 부실시공이 아니라 불부합 시공 아닙니까? 설계하고 너무나 이것은 동떨어진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고 조치 내용을 물었을 때 제 시공 지시를 99년 7월 20일 제시공 지시를 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때 조사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이것을 제시공내지는 감액조치를 하라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시공을 할려고 하니까 이미 안정된 것을 싹 걷어버리면 안정될 상당한 시간이 가야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포장을 완료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을 시키자 해서 감액조치를 할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또 자체 수리 를 해서 LA측구랄지 안 맞는 것을 전부 뜯고 있거든요. 보조기층도 다시깔고 안 맞는 것 다 뜯어서 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식층도 다시하고 LA형 측구랄지 이런걸 다 뜯고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지금 오늘 아침에 관통로를 한번 가 보았어요. 보조기층이랄지 기층은 싹 공사가 끝났고 지금 표층만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참 속된 용어로 상추밭에 똥을 싼 개는 항시 의심을 받는다고 지금 현재 시공 자체가 재 시공에서도 문제가 발생 했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증인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박병관 그때는 저희가 어떤 책임을 면할 길이 없겠습니다만 시공회사도 물론이고 지금 보조기층이 다 깔린 것이 아니고 일부 다 진행중이 거든요. LA형 측구가 우리 설계 계획에 빠지면 지금 전부 다 끝내고 저쪽에 자동차 정비공업사 그쪽은 전부 안맞아서 다 긁어내고 지금 다시 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LA형 측구가 끝나야만이 보조층이 다 깔립니다. 거기까지 계획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깔린상태가 아니거든요.

예 다 안깔린 상태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관급 공사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있어요. 99%의 관급공사가 부실공사입니다. 내가 그것을 전부다 데라고 하면 데요. 그런데 본 의원 이 지금 생각으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완공된 사항 하자 보수공사 기간 이 끝난 모든 공사에 부실공사 이것 때문에 정말로 감사 원 감사 를 한번 착수를 요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 수명이 70으로 생각 할 때 어느 사업 하나는 100년 대기입니다. 이 부실공사 하는 사람들 살인 죄 보다 더 큰 죄를 부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공사가 하는 것마다 부실공사 보다도 이 안전 불부합 공사를 해 놓았어요. 도대체 도시과에서 감독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초래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그때 45㎝는 그때 당시 체크 할 때는 보조층이 완전히 깔린 상태가 아니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이 정말로 갑갑하신 말씀 그러면 우리 조사 특위에서 의원 들이 전체가 나가서 핫바지들이 조사를 했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히 깔린 상태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재시공 후 조치내력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잘못 들었는데 ..

지금 재시공 밑에 모래 부분은 감액조치를 할 계획이고 보조기층은 계획대로 45㎝ 다 깔고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 필요에 의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 다 걷어 내고 흙도 까내고 해서 다시 깔고 있고 LA형도 안 맞는 것들 다시 뜯어서 다시 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되어야 만이 보조기층 45㎝가 전반적으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통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관통로 그것이 부안읍에 뚫림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토지라던가 토지경관이 바뀌어 졌습니다. 또 앞으로 바뀌어 질것이고, 그 중요한 도로가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공사가 돼서야 되겠느냐. 우리 부안 읍내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도로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가장 좋은 도로로 생 각하 는데 그 도로가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여기 43억 6천6백만원의 국고 보조가 있습니까?

전부 군비 입니다.

전부 군비인 도로를 도대체 표본이 기준이 되어야 할 도로를 감독한 책임 통감하시죠 감독잘못한 책임 통감 하시죠?

그것을 할려면 전부 다시 포장한 것을 까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본 의원 은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하튼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끝까지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깔리고 있는 도로가 부안여고 앞까지지요. 제1남부간선도로가

맞습니다.

남부간선도로에서 부안여고 앞까지 그 도로가 정말로 도시과에서는 부안에 있는 가장 좋은 도로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감독 충실히 하셔서 이런 것이 재발이 없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를 감독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것을 본 의원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놈의 공사들 때문에 정말로 감사 원 감사 를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꿀 같습니다. 그점 생 각하 시고 앞으로 감시감독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례가 재발 안되도록 충분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보다는 두세번 이렇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의회에서 여론 조사나 이런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요즘엔 ARS 시스템으로 그런걸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그런게 하나 있으면 의회에서 정책을 가지고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알아 보고 이러는데 매우 유용할 것 같은데 지금 2000년도 예산안 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예산 을 뭐 많은 예산 도 아니고 아마 한 1천5백만원정도 예산 이면 되리라도 생 각하 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영조 의원 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론조사에 대한 시스템 구축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에 반영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