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여성복지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이상 3개 사업소를순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소장의 사전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소장이나 질의하시는 감사위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 입니다.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형동 업무담당 입니다. (인사) 이윤진 공무담당 입니다. (인사) 김창석 하수담당 입니다. (인사) 박재성 기술담당 입니다. (인사) 박운기 시험담당 입니다. (인사) 이상 담당이 5명입니다. 그럼, 저희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총예산액 227억 1,386만 3천원으로써 집행액 142억 6,498만 8천원이고, 미집행액 84억 4,887만 5천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49건에 139억 2,900만원으로써 완공된 공사가 37건이며 현재 추진중인공사가 12건 입니다.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주요민원사항에 대해서는 14건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1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상이월사업은 6건으로써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전면 책임감리용역, 교동 갈천지구 하수도 신설공사, 정라동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근덕면 원평리 하수도 정비공사 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10건 모두 시정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쪽 목차에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수는 총 13건 입니다. 목차의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입니다. '98, '99 간이급수시설 점검실적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내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점검실적에서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158개소 입니다. '99년도에는 계곡수 30개소, 지하수 122개소로 총 152개소이며, '98, '99 점검실적으로는 삼척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서는 수시점검을실시하고 본청 저희소에서는 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근거및 검사주기는 수도법 제19조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수질검사 횟수, 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 원수 수질검사 기준입니다. 수질검사기준으로는 간이상수도 해서 원수는 계곡수와 지하수로 분류합니다. 계곡수의 검사횟수는 1년에 2회이고, 검사항목은 대장균외 4개항목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지하수의 검사에서는 2년에 1회이고, 검사항목은 비소외 10개항목으로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정수는 계곡수의 검사에서는 1년에 4회이고, 검사항목은 탁도외 7개항목으로 검사기관은 우리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98, '99 원수에서 계곡수. 지하수, 정수에서 계곡수, 지하수 모두 적합 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입니다. '99년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지원내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총 사업건수및 사업비는 17건에 5억 8,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건에 1억 7,200만원이며보수사업으로는 13건에 4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입니다. 수도설치 공무소별 공사추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설치 공무소는 우리관내 총 6개소가있습니다. 동지역 시내에 삼영기업사, 광신기계공업사, 세광수도 공무사로 3개소가 있으며, 도계는 국일수도 공무소, 원덕에는 원덕 상수도 공무소와 근덕면에는 대웅기업사로 총 6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총 421건으로 2억 3,259만 7천원으로써 신규급수공사 197건에 9,726만 3천원이며, 응급복구공사 206건에 8,399만 3천원이 투자되었으며, 출수불량공사 4건에 1,957만원이며, 기타 보호통 이설공사 14건에 3,177만1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무소별 사업건수 및 투자사업비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입니다. 삼척시 수도관 제공사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2,500만원 이상사업은 6건에 68억 1,600만원으로 6건 모두완료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 폐광지역 개발사업으로는 2,500만원이상 5개 사업으로 5건에 6억 3,900만원으로 3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사업이2건 입니다. 6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관내 1일 상수도 생산량 및 소요예산 내역입니다. 취.정수장 현황으로는 동지역에서는 마평취수장 1개소와 읍면지역에서 도계, 원덕, 근덕 각 1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1일 상수도 생산량 및 소요예산으로는 10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1월에서 10월까지 8,955,133톤이며, 1일평균 생산량은29,457톤입니다. 1일 평균 상수도 생산량의 소요금액은1,125만 9천원으로 1일 우리시가 생산할 수있는 시설용량 능력은 51,700톤 입니다. 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입니다. 상수도관 중 매설된지 15년에서 20년이상된 노후관 현황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현황으로는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총연장 376.61㎞로써 도수관 15.796 ㎞, 송수관 19.439㎞, 배수관 138.075㎞, 급수관 194.3㎞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읍. 면의 연장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마이크를 확실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년에서 20년이상된 노후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노후관 연장은 108.955㎞로써 총관연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수관 10.192㎞, 송수관11.66㎞, 배수관 36.376㎞, 급수관 50.727㎞로 구분되었으며 동.읍.면 연장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 목표년도가 2011년 기준으로 노후관 교체계획으로는 총연장 180.208㎞로 사업비 120억 7,400만원으로써 '99까지 추진실적은 59.55㎞로 25억 8,600만원이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7.7㎞에 9억 3,300만원을투자할 계획이며, 2000년이후로는 112.958㎞로써 85억 5,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있습니다. 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 예상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으로는 총급수 인구가 85,918명으로 급수인구 64,405명으로 75％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 급수전수는 16,174명입니다. 우리시 연간 총 생산량은 약 932만 1천톤으로 요금수량 유수율은 543만 4천톤으로58.3％이며, 무효수량 누수율은 22만 1천톤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불감, 수도사업 용수량, 공공수량, 소방급수등 무수율로써는 167만톤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별 생산량 및 누수율 현황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정수장에서연간 생산량은 932만 1천톤으로 연간 누수율은 221만 7천톤으로 누수율은 우리 삼척가 23.8％ 입니다. 동.읍.면 지역에 연간생산량, 연간누수량, 누수율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예상액 추정은약 7억 1,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정에 약 40％를 기준해서 평균 톤당요금이 323원 입니다. 연간누수량 221만 7천톤을 곱하면 약 7억1,600만원이 누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0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입니다. 석회질 성분으로 인한 상수도 민원사례에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는 2건을 접수하여 2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민원회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길이 및 하수관 보급율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관거 총 연장은 476.9㎞로써현재 시설된 연장이 212.8㎞이며 우리시 하수도 보급율은 44.6％ 입니다. 도계, 원덕 및 동지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가 설치된 관종별 연장내역은 암거가 21.9㎞, 원형 하수구가 84.2㎞, 개거29.3㎞, 측구가 77.4㎞입니다. 도계, 원덕, 동지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입니다. 우리관내 하수도 점검실적 및 그 결과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의 내용별 건수는 총 80건으로써 98년도는 35건, 99년에 45건, 총 80건으로써 하자검사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도로순찰에 의한 하수도 시설 점검사항 및조치사항은 98년에 15건, 99년에 10건으로총 25건으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관 내부 준설에 의한 점검사항 및 그결과는 98년에 11.77㎞와 99년에 5.26㎞로총 5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입니다. 98, 99 하수관 시설 및 유지.보수 예산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신설 예산은 하수관거가 양여금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약 26억으로써 98년도에 15억 1,100만원, 99년도 10억 8,600만원으로 98년대비 4억 2,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보수 예산은 하수사업을 특별회계 사업으로 총 유지보수비 8억 2,900여만원으로 98년도 약 2억 7,700만원, 99년도 5억 5,200만원으로 98년대비 2억 7,500여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4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번째 입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설계용역 내용으로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비 936만원을 들여금년 6월 8일에서 7월 7일까지 한달간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두번째 자문회의 개최는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에 관한 조례근거로위원회 개최는 1차로 10월 25일과 2차로 11월 10일 2회 개최되었습니다. 평가위원은 산업건설국장님을 위원장으로하고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위탁운영 용역업체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에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세번째 발주계획 및 발주내용으로는 금년도 10월 5일 용역발주 공고를 하여 동년 10월 20일 위탁운영 용역업체의 현황 평가자료를 우리시에 8개업체가 제출하였습니다. 동년 10월 25일 업체현황 평가후 심의위원회에서 5개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동년 11월 3일 위탁운영용역 기술제안서현황자료를 금호산업(주)가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4개 업체가 제출하였습니다. 동년 11월 10일 업체별 기술제안서 점수채택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1월 24일 민간운영용역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최종적으로 서울소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삼척소재 한국환경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현재 하수도 유입량은 1일평균 약 14,000톤을 기준으로 할 때 운영인원 15명으로 민간위탁기관은 금년 12월달을 포함하여 3개년으로 총 37개월을 잡았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 7천만원의위탁금액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6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마지막 입니다. 상수도 생사량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현황은 마평 취.정수장을 비롯하여 도계읍 고사리취수장, 마교정수장, 원덕읍 옥원취수장, 옥원정수장, 임원정수장이 있으며, 근덕면에는 내평취수장, 오리정수장, 장호정수장이 있습니다. 상수도 생산량 분석현황은 금년 10월 30일현재 기준으로 총 8,955,133톤으로 월 평균847,682톤이며, 1일평균 27,974톤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절별 월평균 일평균과 17쪽과 18쪽의 정수장별 생산량 월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원수수질검사 내용의 근거법령으로수도법 제19조 수질검사, 상수원 관리규칙제23조 원수수질 검사기준에 기준한 원수수질 검사는 우리 관내에서는 모두 상수원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 지하수로 구분하여 검사에서는 월간, 분기, 반기로 하고있으며, 검사기간은 월간은 5개항목, 분기는 22개 항목, 반기는 20개 항목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각 동.읍.면별 검사항목에서는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페놀외 15개 항목등에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각 취.정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쪽에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로써 98년도 10억 600만원에서 보상비 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99년도 약 6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전면 책임감리비로써 98년에 1억원, 집행액 없이 99년에도 1억원이 그대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99년 정기행정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4개월간 상하수도 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우리시 상하수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도 행정의 발전방안 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물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에서 다행히도 저희 삼척시는 오십천을 위시하여 마읍천, 가곡천등해안을 낀 천혜의 절경과 풍부한 수량 깨끗한 수질을 갖고 있어 10만 시민에게 물공급에는 별 애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장기적인 상수도 행정에 발전을 위하여 저희소에서는 먼저 완벽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추진할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00년 4월에 그 결과 나올 것으로예상됩니다. 이 계획에서 저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수도 시설확충 및 기술진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3만톤의 마평취.정수장과 도계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7천톤, 내년말까지 확장이전할 4천톤의 근덕 농.어촌 지방상수도, 2001년부터 추진계획인 원덕 농.어촌 지방상수도 5천톤의 통합 및 확장등을 추진토록하여 그야말로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있는 안정적인 급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152개의 간이상수도 시설확충과보수 및 시설운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계량기 설치 및 관리운영의 활성화등 입니다. 세째로 시설의 완전자동화 설비체제로 전환입니다. 이를 통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타시군보다 발빠르게 선진 수도행정을 위해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네째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누수율 감소, 노수도 시설개량, 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장정비, 비상급수대책등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미흡하지만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및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수수질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상수원 보호관리를 통하여 1급수인 원수를 계속적으로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책을 개선하고 나아가서 일반회계로부터 완전 독립으로, 그야말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재정자립에 기여하고 싶은 저의소망입니다. 참고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25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20억원을 보조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하여금 상수도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수도사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자립이 이루어진다면 누수율 감소에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매설물, 전기, 통신케이블, 가스관등을 보유하고 있는 책임있는 타기관과 연계하여 GIS, 즉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현재 막대한 소요예산 관계로 잠시보류된 상태지만 언젠가는 달성해야 할 필수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관, 하수관, 지하매설물 전체에 대한 분산 관망도를 일제정비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신규공사 및 보수공사 시행에 있어 전산관망도를 활용한다면 현재보다 월등히 누수율을 감소시켜 재정자립도달성목표는 물론 선진 상수도 행정구현에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하수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해서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또한 상수도사업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하수도행정에 대한 몇가지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삼척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체제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6,300톤 시설용량 계획인 도계하수종말처리장은 완벽하게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오십천 상류이고 우리의 젖줄인 마평취.정수장의 관계로 모든 공사는 우리시가 주도하에 아주 잡음없이 초기단계에 적용하면SBR 공법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그야말로 책임감있고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하수시설의 확충 및 보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시 하수관거 총연장은 476.9㎞로 99년11월말 현재 시설된 연장이 212.8㎞로 하수도 보급율이 44.6％로 매우 저조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대비 63.5％인데우리시 대비에 18.9％가 낮으며 강원도 평균 49.1％인데 우리시 대비에 4.5％가 낮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양여금 사업등으로 목표년도는 2011년까지약 264㎞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하수도준설 철저 및 하수도 뚜껑맨홀 뚜껑등으로 인한 사고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공기업 경영체계가 된다음 하수도 관망도도 전산화 계획입니다. 상수도 발전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전산 관망도도 철저하게 하여 하수 누수를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13건에 대한 9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과 상수도, 하수도 발전방향에 대한 저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에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저희소를 각별히 애정을 갖고 지켜보아 주신다면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말미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내용은 매년 소장이 이 삼척시에 재직하는동안 업무보고시에 꼭 편철을 해서 의회에이식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7번 9페이지 입니다. 각 지역에 누수율의 그 편차가 많거든요.

예 !

각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은 도계지역이 좀 많습니다. 단지 거기는 광산지구라 해서 지역 특성상그런면이 있고요. 원덕같은 경우가 두번째 입니다만, 상수도시설하고 관을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10년이상 전부 되었기 때문에 그 누수율이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에는 누수탐사 기계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정말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언제 점검하셨습니까 ?

그것은연중 저희들이 더블캡이 있기 때문에 항상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수라는 것은,....

아니 그것은 국지적이고, 소에서 소장이 몇년 몇월 몇일에서부터 몇일까지는 도계지역 누수율에 대해서 한번점검을 해보고, 또 원덕읍은 언제 언제쯤이고, 근덕면은 언제에서 언제 기간까지 집중누수탐사를 해야되겠다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냐 이말이예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

저희들이 누수 저감 목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수탐사 계획이라고 해서 계획표 있는 것을 좀 내놔 보라니까요. 엉뚱한 얘기 자꾸하지 말고요. 동문서답 할려고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각지역 누수탐사 계획을 세운것이 있냐 이말이예요. 있다 그랬으면 그 계획 세운것을 내놔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누수저감 목표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의원님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직계획을 못세우고 그렇게는 안해봤으면 안해봤다고 그러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왜 매를 법니까 ? 그 계획을 안세웠으면 내년도 새천년부터라도 집중누수 탐사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꼭 누수가 발생되었을때 그걸 들고나가서 뭘 찾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상수도관, 아까 뭐 GIS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도면은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충해서 배수관은 어디로 갔고 상수관은 어디로 갔고 다 노선이 나올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노선별로 해가지고 쭉 점검을 한번해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의 원인을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한 결과가 어떤것이 있습니까 ?

첫째로15년에서 20년된 관에서 조인트부분이 제대로 접합이 안되었다든가, 그다음에 철로 인한 강관이라든가, 탁탈관에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결점이 나옵니다. 또 지반침하로 인한 조인트 부분이 내려앉았다든가, 그리고 수압이 쎌때 제대로 관역활을 못할 때 수용가에서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데 오래된 관일수록 그 수압에 의해서 조인트 부분이 많은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청음봉 이런 장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GIS라든가 이런것을 상수도 관망도를 전산화 해가지고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해서 앞으로 누수를잡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개괄적이고, 포괄적이고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도 잘 분석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

예, 맞습니다.

그것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15년에서 20년이상 된 노후관에 조인트부분에서 누수가 된다면 적어도 15년, 20년 이상된 조인트관에서 누수율은 몇％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감은 나와야 되고 몇 ％정도라는 감이 나오면 적어도 도면이 여기다 비치되어 있지요.

예, 도면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인트 부분이어디 부분이라는 것은 거의 대략적으로 지상에서 점검이 가능하다 이말이예요. ........ (녹취불능)

그것은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돗물 먹는데 계량기 다설치 되었다면서요. 소방서도 설치되어 있어야지, 그거는 왜별도예요. 대통령령입니까 ?

그것은비상급수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별도라 하더라도 계량기는 설치해놔야 될게 아니냐 이말이예요.

앞으로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야 누수율에서 빠질거 아닙니까 ? 그사람들 물 1년에 얼마쓰는지 알고 계세요.

많이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줄만 알면 어떻게 얼마쓰는지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그런것도 점검 안해 놓으니까 누수율이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그사람들은 공짜로 물쓰니까 진짜 물을 물쓰듯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그럼 그런 기관에는 적어도 계량기 설치정도는 해놓고 1년에 물을 얼마정도 없애는지를 봐서 누수율에서 삭감을 시켜야 될 것아닙니까 ? 그거 누수율에 다 포함되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제도개선적인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사받으로 나왔으면 좀제대로 숙지를 해가지고 나와서 대답을 똑바로 하든지,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 하든지이렇게 해야지, 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소방서같은 경우는 지금물을 하여튼 공짜로 쓰고 있기는 한데, 물론 화재진압에 쓰는 물은 공짜 아니라 우리가 다른데서 물을 사다가라도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설령 공짜로 쓰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물을 1년에 얼마정도 쓰는지 정도는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내에 그 내용이 파악되어져야 되고 그사람들은 화재진압용 물을 쓴다라는 이름하에 자기차 세차를 그냥아침 저녁, 요즘은 날이 추우니까 안하겠지만 여름은 조석으로, 비상발동령이 안떨어지면 그양반들은 할일도 없는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조석으로 차만 닦아요그 물 다어디서 장만해요. 우리 시민들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하든지, 아니면 물을 돈을 받고 쓰라 그러든지 무슨수가 나와야 됩니다. 소방서라 그래가지고 물을 공짜로 써야 된다는 특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법률 어디에도소방서 물은 공짜로 써야 된다는 것은 없을거예요. 찾아봤습니까 ? 공짜로 써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찾아봤냐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시고 이부분을 조례를 1년에 몇％정도의 물은 공짜로 쓰고 나머지 물은 물값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그리고 세차하는 것까지 좋은데, 무슨 여기 소방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제가 한번 다시 질의답변을 해보겠습니다만 읍면동 지역에 나와있는 분들, 동네주민들 보기에도 참 민망스러워요. 동네주민들이 이제는 그 아파트내에서 세차하고 이런분들 극히 드뭅니다. 거의 세차장으로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관에 근무하는 그양반들이 거기서 버젓이대로변 옆에서 그냥 물을 뿌려가면서 세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점검좀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될 수있으면 이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물을공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 11페이지 입니다. 하수관 보급율이 지금 44％로 되어 있지요.

예 !

이 부분도 아까 서두에소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앞으로 향후사업을 해야 될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오늘 이 하수관 길이에대해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44％밖에 보급못했다는 것은 창피스러울 일입니다. 이부분은 시장님에게 특별히 보고를 해가지고 하수관 보급율을 하루바삐 70 내지 80％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물을버리지만 우리는 오물을 싫어 합니다. 내가 버릴때는 괜찮은데, 내가 버려놓은물이라도 보면 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악취가 나고 눈에 보기도 싫고하니까 하루바삐 이것은 처리해야 되고 특히어촌마을에 하수처리 시급히 요구됩니다. 서울에서 바다가 좋아서, 산이 좋아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처음에 찾아올때는 너무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서이 지역을 찾아오는데 어촌마을에 들어서보면 첫째 이부분도 역시 다른 관광,..... (녹취불능)

여성복지관장 김명희 입니다. ........ (녹취불능) 11페이지 입니다. 관내 각 공공기관,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여성교육 프로그램 및 유료, 무료 여부를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각 관내 여성교육을 하는 기관에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여성복지관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총예산은 99년도 3억1,445만 7천원이었고, 사용수입액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녹취불능)

읍면지역에서는처음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여성들이 여가를 활용해 가지고 자기생활을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정서며 또한 공부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목은 종이접기와 꽃꽂이, 서예였는데 서예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해서 되는 것도아니고 몇년씩 계속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읍면지역에서 이런 큰 좋은 전시회를 연다라는 것은 삼척지역도 읍면지역 여성들도 소외되지 않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 (녹취불능)

....... (녹취불능) 교육은 말입니다 교육장소가 정해진 장소를 이용합니까, ....... 예를들면 양재기술이나 도배, 자동차정비등 교육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

양재수선하고 홈패션은 저희 복지관 입니다. 왜냐하면 재봉틀 기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인데 작년도 의원님들께서읍면지역 여성들은 이런 교육혜택이 없으니까 셔틀버스를 좀 운영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도계지역을 중심으로 도계, 신기, 미로, 하장여성 이렇게 해서 도계까지 해서 운영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원덕, 근덕, 노곡, 가곡이렇게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했습니다. 그런데 노곡면에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읍면직원들이 홍보도 했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도 그렇고 농사일 관계로 참여를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곡 여성들은 참여를 안했고읍면지역 여성들을 본청 복지관에 옮겨다가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컴퓨터 교육같은 것은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노곡은 저희들이 금년도 컴퓨터 교육을 가곡하고 근덕여성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는 물론 2개반을 하고, 읍면지역은 가곡하고 근덕을 했는데 학교에 시설이있어서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읍면도 다 수요를 받아보니까 학교에 컴퓨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다른 자동차 정비라든가 이런것은 다 여기 동지역에서만 운영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것 같아요. 셔틀버스를 운영하기에 앞서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는 안되고 그냥 버스만 가면 사람이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적어도 이런 교육계획을 거기도 여성이 있고또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비단 노곡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농촌지역은 대부분 문화예술 교육같은 경우는 전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있는데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부녀회나 이런 여성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조를 구하고 이래서 버스도 운행하는 계획도 같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같고 특히 농촌지역은 한참 농번기 바쁜데모심을때 계획세워가지고 오라그러면 누가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는 교육계획을 농한기를 이용해서하는 방법도,...... 그래서 도시지역에 있는 여성들만 교육기회를 갖지 않도록 농촌지역도 교육기회를균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생각하면 아마 농촌지역은 평생 교육이라는 것을 잊어버릴거예요. 이것을 관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또 사전홍보를 좀 해서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부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의원님, 저희들이 원덕지역을 할 때는 노곡까지 인원배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번기때 안했습니다. 하반기 추수한 이후에 했습니다.

원덕에서 교육한다고 노곡사람 오라그러면 안가지요.

아닙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우리 복지관에옮겨가지고 와서 아침 9시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와 하루종일 했습니다. 먼데서 오기 때문에 교육을 2시간만 하고가면 시간낭비다 해서 아침 9시에 버스타고오면 10시부터 수업을 해서 4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대로 홍보도 하고 사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니까 노곡만 빠져서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컴퓨터 교육같은 그런 것은 노곡초등학교에 컴퓨터가,.....

시설이 안되어있었습니다.

22대가 있어요.

그런데 쓸 수 없답니다.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서 그러잖아 총무과장님,.....

그것은 알지 못하는 얘기지,..... 컴퓨터가 금년도에 새로운 기계를 갖다 줬는데 무슨 얘기예요. 컴퓨터가 학생들에게 1인당 금년에 새로운기계를 22대나 갖다 주었다고요. 기계가 왜 없어요 ! 그건것은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럼 교육장소를 이동해서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있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다른 얘기는 안하는데 농촌지역의여성교육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취약점이 무엇인지 이런것을 좀 분석해서 고루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어려운 것을 똑같이 도시에 있는 여성들과같이 취급하지 말고 농촌지역 여성들이 농가뿐만 아니라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지역에는 순회교육을 계획세워보든지 이래서 좀 새로운 시대에 우리 농촌지역 주부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같이 동참하는 기회가 주어져야지요. 하여튼 계획을 그렇게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16페이지입니다. 관장님께서는 항상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노고가 많으신데 98년도, 99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여성교육비가 98년도는 약 35％가되었는데 99년도는 오히려 28％로 약 7％정도 다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동료위원께서도 여러군데 취약지구나 이런데를 말씀드렸지만그지역 또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더 개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여가선용이나 사회참여 이런데 기회를 더 부여해야될 것이며 또한 정치권에서도 여성들은약 30％정도 중앙정치에서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여성들의지위향상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면에서도 관장님께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여러각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각 지역, 동지역 또 읍.면지역 그 실정에맞게끔 또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데 많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뿐입니다.

예 !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영학 입니다. 먼저 내수면개발사업소 담당 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운영담당 최정모 입니다. (인사) 생산담당 이정래 입니다. (인사) 그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예산집행 및 각종 현황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9.예산집행 현황은 11월 20일현재 총 4억2,736만 9천원중 3억 4,744만 9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7,992만원 입니다. 맨 마지막 8자는 인쇄가 잘못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부분 연어관련사업이기 때문에 12월달에 집행을 하고나머지는 3회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주요사업계획은 총건수 2건인데 1건은 은어 사육실 1천만원, 집수장 보관공사 300만원 2건을 완료했습니다. 민원사항,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건을 지적받았습니다만, 4건다 시정완료 했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번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내용은 2000년도 방류어종 및 수량에관한 것입니다. 2000년도 방류계획은 매년 똑같이 연어 어린고기를 300만마리를 2000년 3월중에 5개하천에다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산천어 5만마리를 방류하는데 덕풍계곡에다가 1만마리, 나머지 4만마리는 봄철정밀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다가4만마리를 추후 조사를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게 2천마리를 마읍천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어수정란 2,000만개를 마읍천과 가곡천에 각각 방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6,750만원의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납현황은, 98년도 국비 4천만원, 도비 1천만원 해서 5천만원을 전액사용하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99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국비 5천만원, 도비 1,250만원, 6,250만원을 전액집행하고 반납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진봉과 위원장 김응용 사회교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 동해안 전반에 걸쳐가지고 연어회기율이 저조하다는데 삼척지역은 어떻습니까 ? 연어 체포실적이 ?

지난 11월30일 현재로 두달간에 연어포획을 마쳤는데마리수로 3,800마리, 알은 380만개를 채취했습니다. 이 양은 작년도에 70％, 지난 3년간의 평균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연어 체포마리수가 3,800마리라고 했는데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

작년에는한 5,500마리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기율이 저조한 원인은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양양연구소, 더우기나 일본의삿포르 어업영사관까지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태평양수온이 약 2도에서 3도 수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부다 일본도 미국, 소련도 약 70％선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동해안에서 한 곳도작년보다 체포율이 향상된 곳이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양양 그쪽인가 어디는 한곳인가 어디는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니 생각이 났는데 고성 명사천이라고 최북단 거기는 여태껏 방류하지 않다가 3년전에통일연어 방류계획이라고 해서 강원도민 일보사가 방류했던 것이 그것이 올해 처음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데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어방류를 옥계천, 동해전천에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돈을 받습니까 ?

연어방류사업은 그 옥계천 북쪽은 국립 양연구소가담당하고 그 남쪽은 가곡천까지 저희들이담당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6,250만원 이것이 연어방류사업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양어장 운영을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도 내부적인 운영비를우리 시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타 시군에 나갈때는 적정량의 댓가를 받아야 안되느냐 이거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국도비를 줄 때 국비 5,000만원, 도비 1,250만원 도합 6,250만원인데 이것을 줄 때 삼척내수면사업소는 그 옛날 도립 내수면사업소시절부터 그 윗대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이겁니다. 내가보는 견해는, 우리가 그지역까지,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타시군까지 그것을 감당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가 국제협약이 되어 있는 연어채취허가가국제적으로 승인된 나라가 몇개 나라예요.

그것이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이것이 4개국입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소련해서 4개국으로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가입할려고계속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어서 그런겁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장에는 만약 연어를 방류한다면 300만마리 말고 그 시설을최대로 이용하면 얼마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연어만 한다면 400만마리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1년에 4억마리를 하고있습니다.

일본은 국가에서 보조를많이 해준다고 그러는데. 민간인도 한다고얘기를 들었는데....

일본같은경우에는 이런 사업소가 없는 곳에서는 민간인이 양어장 허가를 받아서 채란을 해서방류를 하고 그 방류비를 국가로부터 받는제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차회의는 12월 6일 10시30분부터 본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