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의회에서 몸이 편찮으신줄 알았는데 교통과장께서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쾌유를 빕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몸이 편찮으신데 자리를 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교통과 계장들 다 왔으면 교통과장 뒷 좌석에 앉아 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사회산업국은 나가고, 도시국만 남아서 수감을 받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께서는 건강도 좋지 않은데 수감하시는데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운영계장 지난번에도 본 위원하고 현안 때문에 차이를 기억합니까?

신청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6미터이하 도로에는 주차면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나름대로의 본 위원의 소신을 폈습니다마는 당시에 허용을 해 주차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 줬단 말입니다. 6미터도로라면 사실은 노폭이 적은데 주차장을 했을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조례개정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인원이 일단 좀더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황주석 과장이 전출가고 없습니다마는 강력히 조례개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됐는데 개정한 이후에 전혀 실적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조례개정 필요성이 없었다든지 안 그러면 홍보가 덜 됐든지 두 가지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공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국장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언제까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월요일날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오인준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오인준위원 그리고 김흥규위원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어제도 내가 건설과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로는 기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지침입니다. 도면상 길이 나와 있는데도 제대로 확보 안하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점용료도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고 점용료를 받을려고 그러면은 도로의 소통을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점용하니까 점용료만 받는다는 업무에 대한 좀 매끄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스러운 우둔한 형태죠. 그래서 그 도로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전에 우리 김흥규위원 질타한 내용과 같이 모모 의원이 이것 길을 학보 안한다고 뭐라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참 정직합디다. 그런데 더 정직할려고 그러면 어떤 표현이 좋으냐 하면은 제 직무소임이 이런데 직무유기를 해서 죄를 지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더 정직할 건데 정직의 강도나 빈도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어떤 게 바보입니까 요새. 뭐 잘 못배워서 바보입니까? 어떤 게 바봅니까? 자기 주어진 일을 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그와 같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우리 의식입니다. 오늘의 현주소구요.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공, 민 주거 개인주택아파트 나대지 현재 전체적으로 어떤 주차면 수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돌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도시국장 윤여목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영갑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곡4동 복개주차장 이 주차장은 정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차량 200대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60억이나 투자 했다는 이런 사실에 우리 금정구민 뿐만아니라 누가 들어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이런 200대 주차를 위해서 6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을 만든 배경은 우선 역세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역세권으로서는 주차장이...

답변에 대해서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결론은 차를 한 대를 대든 두 대를 대든 계산이 아무리 오버되더라도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런 답변이죠?

현재 북측주차장 건립한 것은 일단 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주차장 밑에 하천에 휴게공간을 시설했죠?

예.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휴게시설 부분만 별도로 제가 지금 집계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사실은 휴게공간이 부곡4동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장소에서 현재 어떤 맨처음에는 보면은 꽃종도 분명히 심었습니다. 물론 다 돈을 들여서 심었는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수일전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초등학생도 그런 작업은 안할겁니다. 모래 위에 꽃을 모종을 심어가지고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아주 오히려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과연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내일이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공사에 투자를 한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해도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공사를 전혀 책임도 없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김부돌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합류되는 지점이 되어가지고 금년 여름에 장마가 졌을 때 많이 파입니다. 그 밑에 꽃나무를 심게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때 환경단체에서 복개를 완전복개를 옛날 기존식의 완전복개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압니다. 환경단체에서 했는데 그 답변 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준공검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나무든 꽃이든 모래에 심어놓은 그 꽃이 생존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분에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장마기간을 피해서 갈수기때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심기전에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의 주문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고 식종도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볼때는 거기가 그것을 심어서는 안되겠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 자문을 했던 단체하고 부산대학교 교수들하고 자문을 했던 단체하고 부산대학교 교수들하고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여건이다 사진도 제시를 해줬고 그랬는데 그 뿌리가 정착이 된다면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대학교수든 누구든 어떤 자문을 받더라도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난 공사에도 과연 이 공사가 잘 되었다고 물론 마지막에 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결재를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볼 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아시면서 결론은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거죠. 모래 위에 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더군다나 하천에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예를 들어서 공사자와 공사업자와 관에서 대충 이래가지고 공사 들어가니까 하라는 이런 특혜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볼때는 심어졌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설계가 되었고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심자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도 고심을 했고 또 그러한 내년도 장마가 졌을 때 떠내려 갈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서 준공검사 마쳤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 심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 됐습니다. 본위원이 보나 누구나 현장을 볼 때 이런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진다는 이 자체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돈 한 푼이라도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아껴 쓸 수 있는 이런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 조금 전에 공사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부곡4동에 복개주차장하면서 그 동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당초 제일 최초에? 예.

설명회 했을 때 분명히 거기 주차장에 인도 통로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 개가 있을 때 이 인도 통로를 예를 들어서 양찬우다리 분명히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설명회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맨처음 설계도면에도 이 인도도면이 인도는 항상 통로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안됐습니까?

설명회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명회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설명회 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회에서 그것을 그 사실을 갖다가 그 내역을 갖다가 역시 자료를 주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고 이 통로로 인해서 이리로 보면은 물론 좀 둘러가면 되지 않느냐. 다 그 동쪽방면에서 또한 서쪽방면에서 그 거리로 정말 시간은 생명이나 다름없는.

김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세요.

이런 아까운 시간에 그리로 둘러가라는 이런 말을 듣는 거기 다니는 주민들은 관계 구청에서 인도를 주차장으로 불법 이용을 해가지고 전세를 놔먹는다는 이런 지금 아주 불쾌한 주민 전체 여론이 생깁니다. 이런데 벌써 수백통의 전화 수십차례의 구청방문 이런 민원이 있는데도 왜 이 통로를 막아놓고 지금 현재 구청과 임차인과 어떤 관계인데 민을 위해서 하는 주차장이 못되고 통로까지 막아가면서 통로까지 전세를 놔야될 이런 입장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로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인근에 영업을 하는 소유주 분들하고.

영업은 빼고 그 인근 주민들입니다. 그 통과하는 주민이지 영업영업하는 것은 사실상은 다 우리 구민입니다. 영업자든 누구든 구민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동에서 제가 주관해서 그 분들하고 설명회를 간담회를 한번 가진적도 있습니다. 당초 설계 내용으로 보면은 그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이도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교가 있다는 차원에서 설계할 때 중앙에 통로를 통로처럼 지금 문을 양쪽에 내놨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들은 개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위탁관리자는 모든 책임을 위탁관리자가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책임을 민형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관리하는 쪽에서는 차후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문을 폐쇄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줬을때의 득이 되는 것과 문제되는 것 하고 폐쇄했을 때의 문제점하고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쪽에 통로 통행량도 조사를 해봤고 또 인근지 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자기들 개폐시간도 확인을 해봤고 그래서 제가 제시하기를 아침 5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은 일단 열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 식당 몇군데 한 두집만 빼고는 거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안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주차장이니까. 그래서 일단 제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주민들이 어떤 전체적인 의견을 우리한테 회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자도 역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위탁관리자하고 구청간에 어떤 그렇게 감쌀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위탁관리자하고 구청하고 계약된 내용으로 볼때는 위탁관리자가 그 문을 잠궈서도 안되고 또 구청의 어떤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떠한 지시를 위반할때는 그것이 해약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약하는 것만이 우선이냐, 지금 2억 4천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싸고 돌수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한테 시간제약하는 것을... 만약에 현재 위탁관리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현재 해약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밑에 휴게공간 공사내역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당시 설명했던 상황 내역과 당초 설계도면 그리고 위탁자와의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죠?

자료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도면...

감사자료에 빠진 것은 추후에...

감사자료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야기한 데 중간에 통로부분있죠? 첫 번째는 설계도면에 주차장으로 돼 있었죠? 감사때 지적이 돼 가지고 통로관계 사람이 다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는 이중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그 위에하고 새로난 거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리가 150미터입니다.

아니, 중간에서 위쪽으로 끝에 보면 건널목 하나 있잖아요?

70미터 정도...

밑으로도... 그 복판이다 그렇죠. 안그래도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은 그 통로를 내 달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잠궈놔야 되지 않는가... 그건 업자하고 원만하게 해 가지고 통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흥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제83회 임시회 때 우리 강영갑 위원님께서 온천장 북측복개 주차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본위원이 추가 질문을 했을 때 밑에 조경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조금전에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은 부산대학교 계신 분한테 하니까 뿌리가 박게되면 이 지역도 무난하다.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현재 심어진 수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통 지피식물이라든지 관목이나 노목같은 식물에 대해서 뿌리박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피식물이라도 우기철이라든지 자기가 성장하는데 대한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2개월내지 3개월만에 충분히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도 오지 않는 건기철이고 또 새 생명이 활동을 하지 않는 가을, 겨울철인데도 그 식물을 심었거든요. 더군다나 모래위에 심어가지고 모래위에 가면 그냥 이게 뽑아지는 식물이거든요. 이런 걸 했다는 거는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거다하고 예측을 하고 구정질문까지 한 부분인데도 이걸 가볍게 넘긴다는 그 자체는 국장께서 책임을 좀 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답변주시겠어요?

김흥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비가 1919만원입니다. 수종이 많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듯이 그 당시 저희가 그걸 자문을 받고 그걸해서 식재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부돌 위원님이 질의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단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이렇게 꾸밀려고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최초에 원인은 하천심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이걸 설계를 동아대 김성한 고수가 어떻게 뭘 심을거냐 거기에 그 부분이 어떻게 유실되는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동아대 김성한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했고, 그렇게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꼭 심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 그 당시 유실된거 사진을 포함하고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당초 설계대로 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심의 조건만 아니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도 꼭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김교수가 식물에 관한 전문 교수입니까?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몇 개월이 걸린다는 그런 차원을 무시했습니다. 그 분은 앉아서 이론만 가지고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만약에 의논을 해왔더라면 가을철에 심어가지고 봄철에 꽃도 보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수확도 얻을 수 있는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가을철 한철에 잠깐 기간에 두달반 내지 석달동안에 수확할 수 있는 메밀꽃을 심는다든지 그건 수확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봄돼서 해바라기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들깨를 심는다든지 그러면 충분한 성장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성장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그게 철철이 따라서 꽃도 다르고 수확도 볼 수 있고 손이 적게 가도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있고 손이 적게 가도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아, 건설적으로 참 생각을 깊이 했구나 하는 그런게 될건데 대체로 구정질문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걸 했다는 거는 한사람의 어떤 이론가에 따라가지고 그런 입장밖에 안됩니다. 지금 구정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 그 하천에는 현상태에 지금 뭘 재배해서는 모래에서는 살아갈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걸 대학교수가 심자한다고 해서 심는 그 자체는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정말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조정길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없어서 국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운송사업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해당업자는 주로 개인택시나 화물 개인용역같은 거를 그것을 법상 일년 차고지 계약을... 물론 위반사실과 많은 애로가 있을 텐데 조치내용하고 지도감독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화물운송사업이나 전체 포함해서 1392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자동차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면허등록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걸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달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당초 부산시에서 하던 거는 99년 4월달에 위임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행정과가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 다른 직원을 포함해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로등하고 하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전에는 건설행정과에 있다가 기전계로 교통행정과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1동, 4동 처음부터 아까 얘기를 했는데 주차난 해소문제인데 지금 거주지 주차장이라든지 노상 주차장 확보한다는 이거는 정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이것 말고, 우리 특별회계라든지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딴데 이용하는거, 특별한 구체적인 방법말고, 서1동같은데는 지금 차가 못 다닙니다. 거기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지금 서1동 같은데는 3천만원하면 집 한채 삽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게 온천장 북측복개주차장은 차한대 3천만원 대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제일 생각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에 주차장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서1동 동사무소 밑에 지금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1동사무소 앞에 집을 한채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1동에 대개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신경을 써서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신경을 써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안드는데는... 지금 숲속유치원 저쪽 방면으로 공원묘지 저쪽에 공원묘지에는 시유지가 많거든요. 그 땅을 개발해 가지고 그래야만 서동 시영아파트 사이에 차를 댈수 있지, 그걸 택지조성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제일 주차장 관계가 난해한 서금지역이 잘 되지 않겠느냐 참고를 해주시구, 이번에 지금 길이 나 있는 서동, 부곡3동간 그곳이 엉망입니다. 우범지대고, 차를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차가 못들어가도록 하든지 주민들이 거기가면 사진찍었는데 옛날 냉장고, 테레비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못들어가도록 완전히 막든지 뒤에는 지금 일하고도 어떤 주민들 원성이 없게끔 줄을 그러가지고 하든지 그런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복찬 위원입니다. 아까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 하천부지에 대한 수면 조경관계 해가지고 정확하게 왜 일어났느냐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공사하시는 분도 그렇게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주차장을 무리하게 건설하려고 하니까 부산시 환경단체에서 그거라도 해줘야 합의해 주겠다해서 부산시에서 합의를 해 준겁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걸 만들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천장 복개 주차장관계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93년돈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6억인가 했어요. 그걸 지금 침례병원이 있는 남산동에 지난핸가 시 예산 27억인가 가지고 왔을 때 그 복개주차장을 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왜, 그 복개는 시예산으로 하지 우리 주님들이 낸 특별회계기금으로 할려고 하느냐 시 예산으로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로 모아진 30억 가까운 돈은 앞으로 더 모아가지고 부산대학 서금지역에다가 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정책을 펴라고 한 거예요. 그 시범으로 기록된게 서1동 동사를 새로 짓고 서1동 동사 부지에 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도 한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돈이 몇 십억이 남으니까 쓸데없는 데 바른 거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공사관계 말했는데 시방서에 용접하는 부분은 패널 철골 자체에 일본 수입한 겁니까? 우리나라 겁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박복찬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특별회계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잇게 검토를 하고 아까 조정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서동 금사동구역이 우리 관내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천 일부 하상을 활용하는 방법 또.

제가 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4동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몇 년째해도 안되는데 명년예산에서 4억몇천만원에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럽니까? 안 맞습니까? 제 말.

박위원님 그런 그 부분 서동사 지금 사겠습니다 보다는.

아니, 예를 들자면은 이것 해결하고 이것 해결하고 다 되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다.

서4동 보다도 지금 서1동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4동이나 1동이 아니고 그렇게 이 업무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그 부분을 의원 생활 세 번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온천장 저 부분입니다. 나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못 막은게. 의회라는 것은 어떤 다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하지 말자고 내 혼자 몸부림쳐도 안되고 그래서 되고 되고 두 번 세 번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특별회계 관리관계는 국장이 다른 곳으로 영전하시더라도 다음 분한테 이 운영 관계는 의회에서 확정된 것이니까 다른 것을 못하도록 하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아예 입안 자체가 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담당계장, 거기 앉아서 합시다. 아까 어떤 위원인가 김흥규위원인가 안용수위원인가 만약에 주민들이 내가 스티커를 발부 당해가지고 그 과태료를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가는 것을 안다면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스티커 과태료 낸 것을 가지고 월급을 타가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서동수계장님 그 주위에 인근에 우리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말 들으세요. 제가 하필 구서1동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어느 자리든 간에 마찬가지에요. 주차장 시설을 20억 30억 장전1동만 해도 2층올린게 16억인가 14억 들었잖아요. 그 주위는 교통사항의 좀 다릅니다. 그것은 아주 다른 데 철저하게 하세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야 위에 주차장 돈 들여놓고 가치를 할거 아니에요 가치를! 또 사설주차장도 차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 12시만 되면 식당 옆에서 대기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나는 억울하다 ‘너희 하고 싶은대로 해라 나는 돈 못 주겠다’ 그게 10억이에요. 10억. 맞죠 10억? 왜 이렇게 둡니까 이거. 10억 왜 이렇게 둬요. 지금 7,8,9년도에 그것도 9년도까지 체납액이 10억인데 이것도 5회에서 21회까지 밀린 게 9억이에요. 9억 5000 나머지 다 낸다는 얘기에요. 왜 이 사람들만 못 받아내고 있나 이거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봐 보라고. 지금 체납액이 10억인데 5회에서 21회까지 계속 안내고 있는 사람이 9억 49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명중에서 90명은 스티커 받으면 내고 받으면 내고 했는데 100명중에 10명은 ‘니 마음대로 하라’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것을 왜 그냥 두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할거에요. 도시국장.

사실은 저희가 체납액 관리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듯이 지금 한 10회이상 정도 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희가 별도로 정확한 명단을 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액 체납자 10회 이상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이라든지 봉급압류 이런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폐쇄단계에서 돈을 받는 최후의 경우에슨 그런 데까지 가는데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듯이 돈을 잘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회이상 계속 끊기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치한다기 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등 특별조치를 강구를 하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 조치중에 있는데 1년에 독촉장 보내는 것이 500만원씩 독촉장 써가지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요 내 말은. 요전에 내가 보니까 세무과에서 일본까지 찾아가가지고 세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차라리 주민들한테 고압적으로 하고 스티커 끊고 카니발 이번에 또 한 대 사줬잖아요. 직접 찾아가든지 앉아 가지고 우편으로 돈 내세요 돈내세요. 그 사람 안냅니다. 왜 안내는 줄 아십니까? 100명중에 10명은안낸다니까. 차를 이전 하든지 내 집을 빼앗아 갈려면 빼앗아가라고 하고 있다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 스티커 위반자 색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에요. 우리 구서1동을 자칭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어느 지역이나 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스티커 발부를 해야지 수납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압적인 자세도 고치고 공익요원들 말입니다.

김흥규위원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사람의 어떤 체격을 얘기하자면은 동맥선과 같은게 우리 교통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누가 답변하시더라도 좋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실 저희도 내년도 계획은 100면 정도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느 부분은 그어놓고 어느 부분은 안 그어놓고 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은 현재 저희 구청입장에서 볼 때는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도도 주거지 전용주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방침이고 단 이제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입장이 안돼서 경찰청에 경찰서하고 타당성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긋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경찰에서 안된다 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차선을 긋지 않을 때는 그 인근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대라고 가정한다면은 전용주차제 해가지고 차선을 긋게 되면 15대밖에 못 긋는 형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지 못하는 다섯대 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제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거기에 조금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하게 되면은 종으로 차를 세웁니다. 도로가 있으면 종으로 차를 세웁니다. 그런데 주거지 이면 도로에 보면은 70년대 그때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미화하는 어떤 그런 가꾸는 조성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단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 걱정이 없을 때였고 그리고 지금 현실로 보면은 그 어떤 미화적인 차원보다는 주차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화단을 철거하면은 종으로 세울 수 있는 면적을 횡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습니다. 특히 이 말이 또 나갈는지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같은 데는 종으로 세우는 것 보다 횡으로 세우면은 약 3분의 1정도 차를 더 많이 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을 많이 발굴을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충분한 대책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 참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 도로 포장된 도로를 보면 자꾸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30센티 40센티 정도 측구보다 높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간선도로는 정말 인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이면도로에는 주차할 있는 그런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서 차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무조건 자꾸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우선 방편으로 이렇게 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안하더라도 덧씌우기하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덧씌우기만 하는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다시 걷어내고 새로 아스콘을 하는데 요 근래에는 아스팔트 부분만 카트해 가지고 다시 덧쓰우는 방법을 개량해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차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억정도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못샀습니다. ㄱ래서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현재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듯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커팅을 하고 씌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현재는 간선도로변 버스가 다니는 길은 시에서 도로의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그외의 어떤도로는 우리 구청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시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나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스팔트 덧씌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걷어내고 다시 덧씌우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전지역에서 부산대학으로 가는 쪽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장전1동 놀이터쪽에서 부산대학방면으로 일방통행이 돼 있는데 중앙에 차선이 큰 차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 좌우측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2개 차선이 전체가 활용이 안되고 한 개 차선밖에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거는 앞으로 방치해 둘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시급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고 했을 때 그렇게 현장확인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정말 이 지역은 어떤가하고 차로 한번 순회도 하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말 찾아가서 민의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연구해서 이걸 사전에 주민들의 어려움보다 앞서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잇지 않겠나하는 것을 사전에 먼저 앞서가지고 하는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 주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블럭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휠체어를 탄다든지 장애자를 위한 어떤 틈을 없애주는 작업도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누차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걸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묵인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묵살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한번더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입니다마는 부산대학교 앞에 부산은행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장전지역에서 온천장쪽으로 진입하는 차선은 한 개 차선밖에 없습니다. 온천장에서 올라오는 차선은 부산대학 신정문으로 들어가는 좌회전하는 차선하고 직진하는 차선 두 개 차선이고 그럼으로 해서 장전동에서 온천장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부산대학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부산대학쪽으로 진입을 하는 차선에 바로 병행해서 건널목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막고, 지나가려면 한 개 차선밖에 없는 쪽에다가 장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시 주차를 합니다. 그 차선이 막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차가 막힙니다. 다음 신호가 어디서 떨어지느냐 하면 부곡동 방향에서 부산대학 신정문 앞으로가는 그 신호가 떨어집니다. 그게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좌회전도 받아야 되고, 직진도 해야 되는데 얽히고 �鰕耽� 해서 소통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한시간만이라도 본다면 어떻다하는게 판단이 날겁니다.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묵인이 됐습니다. 한번 점심시간이라도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 전달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때 그때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대답이야 아주 시원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는 평상시에도 잘하고 관심을 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것도 못 따라 가가지고 질질 그러지 말고 앞서갈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세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18개소 개선을 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서 전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본의 예고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1미터라든지 지팡이에 거기 석필을 꽂아가지고 아스팔트에다가 11시 10분하고 딱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스티커를 발부시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1분있었다. 5분있었다. 말을 못합니다. 왜 내가 앞에 다녀갔기 때문에. 그런 예고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형평성을 잃고 하고 있다는 걸 시인을 한 겁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행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다. 주차단속이 뭡니까? 첫째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단속요원들을 아까도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직원 한사람이 공익요원을 여러 사람 대하다 보니가 찾아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상주차를 직영을 하던 기능 동원근무자가 있습니다. 9명이 이번에 단속반원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9명에다가 공익요원들을 지금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현재 호르라기도 주고 이래서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5분 10분 이렇게 줄 수는 없고 한번 쭉 호르라기 불고 갔다가 파리쫓기식 어떤 그런 현상도 생깁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규직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개선을 좀하겠습니다. 단 제가 이번 감사중에 제가 인력문제를 타령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단속요원들이 동원근무자입니다. 구조조정해가지고 각종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실제 공익요원들만 내보낼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들은 다음 조정할 때 좀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어떤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고 어떤 주정차관리 문제도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그 동안 못했던거 9명 지금 일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도 더 시키고 가능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속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세액이 43억하면 이것 대단한 돈입니다. 그렇죠?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됩니까?

자꾸 한 것을 중복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반복되는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체납세액을 회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달라하는 것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부돌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은 하도 너무나 교통행정과에 대해 가지고 일들이 안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일이 한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쌓여있다는 결론입니다.

김부돌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지금 교통단속도 물론 주정차단속도 참 중요하지만은 새마을버스 민원이 항상 들어오는데 오륜동 수원지 마을 거기 새마을버스민이 작다고 적자난다는 이런 식으로 잘 안들어간답니다. 지난 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 교통과까지 갔었는데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들어오도록 지도감독을 좀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답변 안들어도 되겠죠. 이것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 이제까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대중 도로를 다니는 기사분들이 하는 말이 주차단속을 왜 하는지 의문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게 과연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왜 대중도로 버스가 다녀야되는 이 도로에는 도로는 좁습니다. 2차선 1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곳은 정말 주차를 단속을 해야 될 것은 버스가 지나가면서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은 중앙선을 넘어야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이게 바로 그래야 사고가 안납니다. 사고도 예방하고 또 민원 이런 민원들은 그 기사들은 이야기할 때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제일 안전학 소방도로 집 뒤에 사고 날 염려도 없는 자리에 전혀 교통체증도 안될 자리에 이런데 가서 차타고 씩 가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월급 받기 위해서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과태료가 바로 월급인데 월급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 이렇게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단속을 할려면은 단속 차량도 역시 예를 들어서 예를 한군데 든다면 부곡2동에서 부곡4동까지 보면은 또한 부산대학로 이런 도로 보면은 대중교통이 다니기는 정말 협소한 도로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박복찬부의장께서 했지만 이면도로야 시간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도로에는 방송이라도 꼭 차를 안타고 가도 됩니다. 차 이면도로에 대놓고 방송으로 그런 대중 꼭 단속을 떠나서 주차하지 않도록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한 이런 좀더 효율적인 교통소통과 또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단속할 만한 장소에 원활한 단속을 해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 에 답변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고없이 즉시 처리를 합니다. 이번에 부산대주변 특정지역을 선별 해가지고 부산대주변을 즉시 견인지역으로 즉시 단속지역으로 이번에 저희가 설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종전에는 그런 스티커도 붙이고 현재 현수막도 붙이고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붙이지 않고 단속을 할 때는 특히 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왜 즉시 한 1～2분 사이인데 하는 등으로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즉시 단속한다는 것은 붙여놓고 이렇게 바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고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정착이 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저희가 단속 방법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시단속도 중요하지만은 민을 위해서는 그 민들의 어떤 편리 잠깐 댔다가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이 마이크를 들고 아니면 홍보를 여기는 차를 대면 지금 스티커 끊는다는 미리 경고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더욱 더 민도 위하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아마 더욱더 편리한 그런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이것이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이 부분도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안 제시입니다. 기존 처음부터 시행된 지역이 있었죠? 주차단속을 민간업체가 시행한 적이 있었죠. 그것 답변 주시구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구정질의때 신설 버스노선 관계를 질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도 대단히 서운한 말씀을 드리면은 구정질의 하는 분은 하고 또 해당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상급기관에다가 이렇게 요구가 있다 하고 올리는 것으로 끝이거든요. 미안합니다. 구정질문의 무용론을 나는 주장합니다. 평소의 업무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의원들은 각각 나름대로 어려운 며칠간 고생해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용수위원님 질의 주신...

제 답변 안 나왔습니다.

예, 김부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고제라고 하는 이름을 정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고제라는 것은 일단 시에 넘어가서 폐지가 됐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은 현재 호르라기라든지 이런 어떤 차에 붙이는 스티커를 이용해 가지고 단속한다는 표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돌아갔다가 와서 끊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 동안에 제대로 되지 못한데서 민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그것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시범규역으로 지금 부산대를 하고 있다는 즉시 단속구역 이런 것도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단속하는 방법 등을 개선해서 병행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집행부에서는 좀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을 좀더 수집해가지고 세밀히 조사해서 결론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용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주정차 단속을 민간 위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인은 법 상 단속권한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위원님 녹동하고 대동마을 신설 노선.

지난번에 김경욱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산성 식물원에서 동래여고쪽 신설 버스노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녹동하고 대동마을 이 문제는 아까 안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시에다 건의만 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어떤 그런 사항이 되지도 못한다니까 상당히 시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 어떤 정확한 해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몇 번의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의견 사실 자체만 지났다고 하고 그만 뒀습니까? 업무 해당부서하고 몇 번의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금년 6월달에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업체와 협의를 한번 하겠다 협의중이다 이렇게만 지금 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지금 안주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죄송합니다. 해당 업체하고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오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안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이것은 문서만 보낼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주시고 가장 장애시설인 회차시설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나 탁상행정입니다. 사실은 녹동마을 앞에 직선화 시킨 현재 그 도로가 직선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곡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선도로를 활용을 하면은 자연스러운 회차시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의 해당 운수과에서도 회차시설이 전혀 없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당신네들 한번 와봤느냐고 그러니까 와봤다고 그럽디다. ‘찾아 낼려고 눈을 가지고 온 분은 눈을 가지고 온 분은 보이지 않는다’ 하니까 ‘그게 무슨 얘깁니까’ ‘무슨 얘기인지 당신 배워서 해라. 채용고시를 세로 치든지 그것은 내 알바 모르겠다. 그것은 배워서 해라’ 그러고 저도 돌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