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정면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지방행정의 중요성과 특수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깊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 주민의 욕구나 의식수준은 매우 다양해지고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정부에 대하여 바라는 욕구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천년을 맞이하여 이제까지의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적 규제행정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행정은 단순한 제도의 개혁이나 물량적 부의축적을 넘어 주민의 문화적이고 인간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높힐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묘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늘 생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의 추진과 그에 따른 주민불만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주택공급등 주민복지 수요와 각종 기반시설 정비등 지역개발수요는 점차 급증하였으나, 빈약한 지방재정과 자치단체의 개발행정으로서는 이러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개발공사나 대한주택공사등이 중심이 된 지방단위의 공영개발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개발사업을 경영하여 개발이익을 자치단체가 투자재원으로 환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방공영개발사업이 198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군에서도 93년도에 주민의 복지 및 개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95년도부터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개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발안지방 산업단지개발, 금의지방산업단지개발,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주어 민원을 발생시키다가 지난 98년 IMF 관리 체제의 시작과 함께 불어닥친 각 부분의 구조조정과 행정구조 개편과 맞물려 공영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본군의 공영개발사업은 당초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개발 활성화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채 무분별한 사업의 추진으로 각종 설계 및 기본조사용역비, 환경영향평가 등에 6억7천여만원의 군비를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장께서는 현재 화성군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방향과 함께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어떻게 보상하고 해결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농가주택, 창고, 축사 등의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농어촌개발, 그리고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거쳐 90년대의 정주권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당면 정책과제로 농어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 농어가 소득기반 확충과 농업구조개선 등을 목표로 농어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하여 농어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은 도시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논, 밭등 대지가 아닌 토지 일부에 주택, 창고, 축사가 들어서 있는 무허가 불법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관리하여 많은 농민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어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무허가 불법시설에 대한 양성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88년 10월 31일 이전에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의 또는 치부목적이 아닌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88년 10월 31일 이후에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복구등 사법조치가 선행되어 일반 주민들이 무허가 시설에 대한 양성화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1995년 일반사면령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95년 8월 10일 이전에 건축법 제80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이 가능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나 본 사면령은 토지관련 내용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없어 사면의 효력이 포괄적이기보다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부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건축물로서 사면이 적용되는 건축법 제80조 제1호의 범위에 해당되는 정도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의 죄가 사면될 수 있는 현재의 농지법상의 추인대상 시점을 종전 1988년 10월 31일 이전과 이후 기준에서 일반사면령을 기준으로 1995년 8월 10일 이전, 이후로 변경하여 보다 폭넓은 배려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농림과장께서는 제반 행정지침 마련을 통하여 무허가 농가주택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양성화 대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만약 농촌의 무허가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요즘의 이농현상이나 농촌의 상대적 소외현상을 현저히 감소시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정책임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읍. 면 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지방행정은 70년대의 고도성장과 80년대의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의 바람으로 주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지방자치실시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수준은 더욱 더 증대되어 양적 수요의 증가와 함께 질적 변화로 인하여 일선 지방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읍. 면은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을 직접 상대하고 각종 생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에 깊이 자리하여 주민들의 여망에 능동적으로 부응해 가면서 주민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지역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군은 광활한 토지와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로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읍. 면을 찾는 민원인 또한 날로 증가하여 각종 생활민원이 폭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등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여 읍. 면 체제를 행정의 능률화 효율화를 위한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98년 8월 25일 중앙 정부의 읍. 면. 동 기능 전환 방침에 따라 청사신축이 계획되어 있던 매송, 장안, 우정등 3개면의 면청사 건립계획이 전면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1회 임시회 화성군의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면청사 신축을 촉구한바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99년 4월 7일 행자부에서 시달된 읍. 면 사무소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인력을 축소, 조정하고 여유공간을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읍. 면 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초에 농어촌지역 읍. 면 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읍. 면 청사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흔히들 지금을 지방화 시대라고들 합니다. 지방화 시대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이룩하는 것이며, 지방화는 21세기를 향한 우리 국가의 필연적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중앙의 지침이나 기다리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뒤로 미룰 것입니까? 현재 우정, 장안, 매송등 3개면은 도시화, 산업화 추세와 함께 인구가 급증하면서 각종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면사무소 건물은 50여년이나 지난 노후된 건물로서 비만오면 곳곳에서 비가 새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주차공간 마져 부족하여 그동안 면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된 면청사의 신축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근무하는 공직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을 통한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면청사의 신축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읍. 면의 기능이 주민복지센타의 개념으로 바뀐다면 우리군이 농촌지역 실정에 맞도록 여론 수렴을 통하여 화성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업무추진이라 생각되는 바, 회계과장께서는 2000년도 매송, 장안, 우정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타의 개념으로 화성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청사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화성군의 읍. 면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82년부터 읍. 면 청사 신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8여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15개 읍. 면 사무소에 대한 주민복지센타로의 기능전환시 15개 읍. 면을 일시에 기능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년차적인 계획에 의하여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관심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관찰하고 찾아내어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할려고 질문요지를 냈을 때 부군수 앞으로 낸다고 했더니 과장님들께서 서로 앞다퉈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신있고 책임이 담긴 답변을 촉구를 했었는데 역시 지극히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에 일관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사 신축에 관해서 지난 번 81회 임시회때도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면청사 신축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공직자들이 계십니다마는 어떠한 답변에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답변도 하셨는데 청사 신축은 우리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꾸 본인들의 계획에만 연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청사신축은 우리 화성군의 자치단체에 자체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