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2회 정기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82회 정기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호출기나 핸드폰은 반드시 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몸이 많이 불편해서 간사에게 사회를 부탁드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조용구위원장대리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
최준용위원
위원장,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최준용 위원님.
최준용위원
본 내무복지위원회가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날짜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이진구 위원, 기명옥 위원 그리고 이국희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중에 현장 확인감사 등 LPG 가스판매소를 현장 방문 감사했을시에 적출된 내용이 우리 구민들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서 강동구 지역만으로는 이 문제를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해서 가스충전소가 있는 하남시 바로 강동구와 이웃하고 있습니다만 강동구와 이웃하고 있는 하남시의회와의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결론을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회가 본 의회 권한 속에 있는 강동구를 벗어나는 하남시에 소재한 충전소를 같이 조사할 동반자로 하남시의회를 지정하고 하남시의회가 이에 동의한다면 함께 LPG 가스 충전소가 구민에 대한 피해를 어느정도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합동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이를 검토하셔서 차후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이것이 성안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내무위원들의 협의를 봐가지고 정식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기진작책으로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는 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 것을 사회복지직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 공히 1명씩 21명의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직 정원 17명을 순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공무원 총 정원은 1,175명에서 17명이 더 많은 1,192명으로 정원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5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등 관련법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원의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은 사회적으로 절실한 취업자의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우선 부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이 관계된 법령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많이 피곤하셨을 것이고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조례 안건이 8건이나 되고 향후 다음주 부터 예산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시간이 위원님들 각자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들을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도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전문직으로서 하일동, 천호1,2,3동에 배치가 돼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분들이 전문직이라고 하면 어떤 직종에 전문 분야에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을.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진구위원
전 과정을 거쳐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21개동 중에서 4개 동을 우선 배치했는데 얼마나 근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현직에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직에서 6,7년 정도.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배치되지 않은 동의 현재 배치되어 있는 동에 업무에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배치된 동은 일반적으로 주민 비율로 봐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더 잘 했다 그것보다도 하일동이라든지 천호1동, 2동, 3동에는 저소득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존에 전문 지식으로서 어려운 사람한테 열심히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평소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그것도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이 그 직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법규나 여러가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직으로 증원을 꼭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4개동 말고 나머지 보충에 대해서 17개 동에 인원은 확보가 돼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인원은 현재 4명은 전문 사회복지전문요원인데 아까 개정이유에서 보고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또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도 현재 시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배정돼 내려와 있고, 지난 28일날 성내중학교에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전문직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 사람이 합격이 되면 늦어도 한 달내로 우리한테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읍,면,동을 이것을 같이 전부다 사회복지직으로 전부 한 명씩 다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요즘이진구위원
복지업무가 상당히 다양한데 전문직이 없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문직을 배치시켜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은
지금은손석기위원
4명이지만 원래 사회복지요원이 더 있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4명이고 사회복지직 한 명하고 5명이.
원래
원래손석기위원
총 5명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전문요원은 4명이고.
손석기위원
이 사람들 언제 채용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91년, 92년도에 채용을.
손석기위원
한 때 복지업무 확대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한 거 아니예요? 그 때 몇 명 채용이 됐어요? 그것 잘 모르세요? 본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할 수도 없어요.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하라고 해서 동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사 이 분들이 7급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7급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때 별정직 7급이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승진이나손석기위원
이런 기회 자체가 박탈되었던 거 아니예요. 근무의욕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업무는 많은데 의욕을 상실해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런 승진의 기회도 일단 주고 또 지금 IMF가 어느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복지업무의 확대를 위해서 아주 대환영을 해야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별정직으로 있었을 때에 그 사회복지사들이 느꼈던 일종에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일반직으로 직책이 바뀐다고 해서 100% 없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공무원들간에는 기술직대 행정직 또 별정직대 이런 사이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않는 갈등들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 공무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으로써 눈에 보이지않는 앙금이나 갈등들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원 채용및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자부지침이나 서울시 조례의 부분을 포함해서 뿐만아니라 복지행정 확대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환영해야 될 일이고 특히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초에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를 좀더 많이 채용해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차원인데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
사회복지배온희위원
자격증 가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 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17명을 자격자만 채용할 예정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임용할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전부 신규채용이겠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신규채용도 그렇고 현재 배정돼 내려온 6명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배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권오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10월1일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는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 시행된 것으로 그 후 1997년12월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관계법규가 제정 정비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 등과 중복 또는 상치되는 규정이 있어 동 조례를 동 법률 제4조2항에 의거 우리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강동구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게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을 소속공무원, 구의회 의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정보공개 운용실태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여기서 보고드리는 말씀은 간추려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전문개정안은 본 조례가 모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제정은 이루어졌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된 이후 나타난 문제, 즉 본 조례의 규정조항이 상위법과 중복 또는 상치되는 규정사항에 대하여 동 법률 제4조제2항에 의거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동조례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25개구 중 강동구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제출된 개정안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비하는 기회를 갖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문개정안에 나타난 특징은 대체로 두가지로 집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규정한 안 제4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규정한 안 제5조, 그리고 공개대상목록의 작성을 의무화한 안 제6조 등에서 보여지듯이 조례 시행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하여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문제가 된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이중규정을 폐지하는 등 동 조례 구성 및 시행상의 법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조례는 2대의회 때 박강재의원님이 주도적으로 발의하신 의원입법발의된 내용입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시행령이 중복된 부분을 빼고 그리고 상이한 부분을 반영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는 것같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권오직 민원봉사과장님은 우리 구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금년 4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여기에 조례안이 발의될 때의 과정을 잘 모르시죠?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예.
조용구손석기위원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문제점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뭐냐하면 어차피 현실적 한계가 상위법에 위배되게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는데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결국 상위법이나 모법에 어긋나는 이런 규칙이나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이번에 이 건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상위법이나 혹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조례제정은 이런 위험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의원발의로 됐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번째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자체가 조문을 바꾸고 안바꾸고를 떠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의 예를 말씀드릴께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의거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해도 구청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있고 구청뿐만 아니라 여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것같은데 이 조례안 존폐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말씀해보세요.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이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현재 기존 자치구에서 당초에 자치구 조례가 존폐화된 구가 9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공포되고 규칙이 규정되면서 전부다 조례는 폐지되고 저희 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8년9월11일날 조례폐지안이 구의회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또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때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조례안이 불필요하다 라는 판단이 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발의를 누가했던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 이런 부분이 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됐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다고 하면 강동구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존치된 데가 없습니까?
오직
권오직민원봉사과장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의
본위원의배온희위원
개인적인 심정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감사로 인해서 심신이 상당히 피곤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민감한 것을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보공개조례라는 정보공개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저도 찬성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제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사실 저 역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까지 행정감사를 하고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것이 솔직히 개악인지 개선인지도 사실 판단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문자 하나만 갖고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미료로 넘겨서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우리가 판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이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4조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별도에 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문제가 됐던 작년에 구청장판공비를 공개하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구청장이 문서평가심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공개불가의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조례위반 아니냐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도록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구성도 안되어 있고 거기서 심의도 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대해서 위임되도록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주요골자입니다. 배온희 위원님이 좀더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류해서 다음 위원회때 할까요, 오늘 처리할까요?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것이 개선, 개악 부분을 떠나서 이것에 존폐여부까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배온희 위원과는 또다른 이유지만 저 역시 미료로 하는데 동의하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이번에는 떠밀리듯이 결정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럼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 상임위원회가 한번 더 있으니까 그때 원안통과가 될건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0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본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사회활동지원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1개동에 문고가 95년11월22일 전 동에 설치되었고 85년9월부터 운영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이 적어 졌으며 재정형편상 이동도서관과 동문고의 중복지원이 어려워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최근 각 동문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이 적어진데다가 이동도서관과 동문고의 중복지원이 어려운 재정형편상의 이유로 인하여 이미 1999년도 에산의 편성 및 심의 의결시에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4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한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은닉재산 신고 간소화와 법규 및 조례나 규칙 등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제외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중 잡종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벤처기업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최저 사용요율을 적용시키는 등 구유재산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번 중요재산에 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이므로 삭제했습니다. 나번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일부 심의사항을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번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마번은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철거주민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바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 시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번,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구유재산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번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최저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자번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라든지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구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을 차등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번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에 대부료를 사전에 징수하도록 일원화 했습니다. 카번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구유재산중 주거용 재산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료율을 1000분의 15로 인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번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 시설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정기준이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해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너번은 구유재산 대부료등에 납부기간을 국유재산과 맞도록 60일 이내로 국유재산법과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더번은 국유재산 제도와 같이 구유재산에도 신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러번은 국유재산 법령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구로 구체화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 개정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구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 그리고 벤처기업에 우리 구유재산을 대부나 매각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에 구유재산을 대부나 매각하는 경우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규정이 미흡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 경제 재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금까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이면서 치밀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그 배경 및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현행조례 제3조의 규정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4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그리고 제7조(처분재원의 용도),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제16조(불용재산의 처분), 제19조(영구시설의 설치금지)등은 상위 관계 법령 및 규칙의 규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유로 각각 삭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22조의 각항 중 대부요율에 대한 구청장의 재량을 규정한 제7항은 법적으로는 가능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요율의 선정이어서 그를 삭제한 것은 주민편의 법 개정조치로 파악됩니다. 둘째, 안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현행조항이 시대나 위탁의 범위의 수준에 맞지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함으로써 위탁가능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있으며 위탁시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영의 취지나 위탁의 대원칙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있는 개정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에 의하면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삭제하고 있습니다. 삭제내용은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과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에 관한 사항은 일견 타당한 삭제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반면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존치시키는 편이 더 효율적이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로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이 적지않은데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을 따른 것으로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 범위를 구유재산에까지 확대하는 규정내용이며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및 안 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등은 저소득 주민등과 이루어지는 매각 또는 대부시 매각대금 납부방식 및 이자율 등 분할납부조건이나 대부 및 사용료 요율을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6조제7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때 굳이 심의하지 아니해도 되는 다른 법령에 규정받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의 신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저희가 지침을 작년부터 3번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이.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금년 8월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이면 본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신구조문표만 32쪽에 달하는 것은 이번 구유재산관리조례안이 처음입니다. 정기회 일정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이렇게 많은 것을 그 바쁜일정을 쪼개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슬그머니 통과시킬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향후에 예측하셔서 이런 것은 임시회때 위원들이 여유있게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십니까? 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 여러가지 좋은 부분을 많이 했는데 38조와 38조2항 신설된 조항이 핵심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준 거하고 매각대금에 감면...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몇 조 몇 항인지?
손석기위원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38조1, 38조를 설명해 보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38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38조 개정안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개정안 38조1항을 설명드릴까요? 38조1항은 영95조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1만㎡이하로 한다 했는데 영 95조2항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대상 전환을 쭉 열거를 해 놓고 2호를 보면 농경지를 배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한때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여기보면 농업진흥구역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 같으면 전부 농업진흥구역 밖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즉시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단 행자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 관내는 농업진흥구역 밖이기 때문에 매각할 대상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폐천부지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폐천 부지는 저희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이
실효성이손석기위원
없네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행자부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도...
손석기위원
38조2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내에 이런 식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은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난번에도 구 심의때도 보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해 놓는 것이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제성을 띠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획일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보면 38조2항에 두번째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강동구 현실로 봐서는 당장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나
더군다나손석기위원
38조2항은 신설조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의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러니까 도조례, 시조례, 구조례 거기에 따라서...
예를
예를손석기위원
들면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안산이라든가 또한 공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자치단체의 조례 조항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럼 예를 들어 서울시내 25개구 똑같이 다 들어갔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일단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구
종로구손석기위원
, 중구같은데 그런 조항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구 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로구나 이런데 외에는...
손석기위원
위원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8조에 농업지역 문제 두번째 산업단지 개발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실효성이 전무하다고 보는 그런 조항들이 신설이 되고 들어가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전국 자치단체에 동일한 사항이라면 어쩔수 없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정말 형식이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유재산감면조례가 한 번 있은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통일적으로 적용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직대통령 가옥에 대해서 판매를 매각을 했을때 감면을 해주라는 우리는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집행부에서 보면 그러한 준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국인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현 재산이예요. 앞으로 할게 아니고 강동구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데도 그래도 그냥 공공 구를 강동구로만 바꾼듯한 그러한 조례안이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이달안으로 꼭 통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내년에도 할 수 있다면 하필이면 이렇게 바쁘게 예산 심사해야 이럴때...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고 우리구 행정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꼭 해야 된다 정말 이달안에 하지않으면 안된다 행자부 지침에 강요다 아니면 강행성을 띄고 있는 조례안이 아니라면 될 수 있는 한 이런 내용은 임시회의때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8개 조례안 중에 지금 당장 통과를 안하면 안된다는 조례안이 있습니까? 집행부에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34일간의 정기회 일정동안 행정감사 하고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 등을 포함하고 나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2-3일밖에 안되는데 부득불 토요일날 잡아서 여러위원님들 심도있게 하기가 어렵겠는데 이 조례가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강동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렇지않으면 보류를 했다가 내년 임시회의때 다시한번 하도록 하면...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법 제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행자부 표준안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인구 이동이 20내지 25%로 알고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이국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급한 것같다면 왜 지금에야 올렸습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한 것과 같이 우리 조례 규칙 심의회도 옛날같지 않고 상당히 토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을 과에서 다시 검토를 시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시행은 위원님께서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동을 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운영하고 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같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법 체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에 생활을 편익성이라든가 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할려고 제도가 있는 것이지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이국희위원
국장님, 제도라는 것은 통일을 기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외국인 투자라든지 우리 구에 외국인 투자가 있습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하셔가지고 수정해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하고
토론하고이국희위원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정기회때 예산안도 있고 뿐만 아니라 행정감사고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이 조례를 통과하면 나중에 통과한 다음에 의원들은 입법의원으로서...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별 문제가 없는 것이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저는
저는이국희위원
이것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라온 8개 조례안 전부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행자부 준칙안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해당되는 조례를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자는 말씀인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석기위원
보류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지않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린 것이고 또한 의사일정 중에 갑자기 왜 지금 올렸습니까 하는 얘기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심의를 하다말고 갑자기 전체적으로 보류하자는 입장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럼 수정안을 내시겠어요?
안은
수정안은손석기위원
낼 용의가 있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불요불급하고 지금 시점에 맞지않다고 하면 의사일정에 잡지않거나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장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심의도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회의 순서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생각하는 바로는 일부 조항을 시급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는 우리 강동구에 실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을 찾을려면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미료로 해서 나중에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할 건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원안통과 할건지를...
이진구위원
제 발언은 미료까지 갈 건 없고 시간단축 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우리 구의 현실에 맞도록 준칙안이 상부에서 내려 왔다 하더라도 자치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11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에 비하여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천호2동 지역에 경로당을 증설함으로써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건강하고 수준높은 삶을 추구하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덕동 방죽근린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여 구민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천호2동 경로당 취득의건은 천호동 320-8호에 대지 234㎡,건물 459㎡를 약 재산가액 3억2,2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일 이 부지가 매입이 안되면 예산 금액에 맞는 다른 부지를 선택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로서는 강동구민체육센타 건립으로서 강동구 고덕동 296번지 방죽근린공원 내에 토지 6,490㎡,건물 7,954㎡로서 내년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비 17억8,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천호2동 경로당과 구민체육센타의 취득을 위한 것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320-8에 소재하고 있는 천호2동 경로당은 많은 노인인구에 비하여 경로당 시설이 부족한 천호2동 지역의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매입이 시급할 뿐만아니라 타당성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강동구 고덕동 296 방죽근린공원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구민체육센타는 지난 96년 제49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나 IMF의 경제난으로 인한 재정수급의 어려움으로 2년이상 유보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에 의하여 다시금 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의 사업비 76억 보다 무려 102억원이나 증액된 178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사업비의 이러한 증액 편성은 예상치 못한 토목공사비의 지출과 그간의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의 책정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50만 강동구민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구민체육센타 건립 사업의 필요성이나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소요재원의 수급상황에 비추어 심의 처리되어야 할 중요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용구 간사, 박정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획은
계획은손석기위원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경로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복지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 안된 것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습니다.입법사항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왜 항상 물건지를 정해놓고 예산을 올립니까? 여기에 노인인구가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통계자료 있습니까? 천호2동 경로당 현황하고 노인인구 동별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노인정이 구립이 33개소,사립이 총 84개소가 있습니다.현재 천호2동은 구립만 1개소 뿐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관계는 현재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대략 어느 주변이라도 정해야 예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위치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을 구입해서 수리해 가지고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확실하지 않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왜 올립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지금 어느 위치를 산다고 딱 해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것을 봤습니까,안 봤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봤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손석기위원
딱 매입해 가지고 토지,건물,소유자까지 나오고 재산가액까지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인근을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누차 지적을 하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물건지를 정하고 올리는게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유재산관리시행규칙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확정이손석기위원
되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것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여기를 가서 봤습니까? 아무런 실태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어떻게 통과시키겠습니까?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안을 통과시키면 이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면 순수하게 싼값에 팔겠습니까? 무슨 예산을 이런식으로 쓴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여기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나와 있고 구민체육센타같은 경우에는 내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이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동별 구립경로당 현황하고 동별 인구대비 노인 숫자가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있습니다.천호2동은 810명입니다.그리고 타동은 천호1동은 1,405명인데 4개소로 경로당 수와 노인 수하고 비례해서...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두번째 저희가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의 하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면 예산을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어요.더더군다나 딱 지정이 돼가지고 올라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위원은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의 검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미료로 돌리고 실태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다시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복지행정과장님,천호2동에 노인정이 부족한 것은 오래전부터 확인된 사실이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천호
천호최준용위원
2동 노인정이 현재 노인 수용인원이 98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나머지 700여명의 노인분들은 갈 곳이 없어서 별도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추운 겨울 생활하고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위원님들이 천호2동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해서 엄청나게 기분이 언짢은데 이거에 대한 내용도 모르면서 노인정 실태를 알려달라고 그러는 해당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동료위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소가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선정 보고하는 양식이 소재지,소유주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 인근을 뜻하는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말같은 말을 해야지 여기 소유주까지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심의를 올려놓고 이게 아니고 인근이라고 하면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최준용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이 320-8이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동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최준용위원
이 근처에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확인된 바는 없거든요.여기가 수퍼를 하고 있는 3층 건물로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인데 노인정이 들어가기에는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위치라고요. 물론 노인정이 나쁜 자리에 들어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데 천호2동에 동장이 당시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보고를 받아가지고.
원도
본위원도최준용위원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구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물건지가 있어야 수립이 돼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물건지를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는
정하는최준용위원
이유는 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정가격을 정하려 하면 예산을 세우려면 우선 가격이 형성돼야 안 됩니까?
최준용위원
대상물건지를 비슷한 곳에 선정한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박용국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문제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은 모르죠. 우리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니까, 동에 보고를 받아서 올리는 거죠.
최준용위원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렸다는 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예를
예를최준용위원
들면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대상 물건지가 있어야만 예산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아니더라도, 물건지가 없으면 금액이 산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때가지 노인정 새로 지을 때 어떤 식으로 했어요? 노인정 작년에도 지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지었잖아요. 어떻게 구유재산을 취득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취득할 때는 인근에 물건지를 확정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인근에 가격을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그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과 같이 박용국이라는 소유자와 협의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방법으로 올렸냔 말이예요? 그 동안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소유자하고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이것도 동장하고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 때까지 전례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천호
천호최준용위원
2동만 이렇게 한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동장하고 합의가.
최준용위원
이 때까지 노인정 지을 때 노인정 부지를 취득할 때 이와같은 방법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천호2동만 박용국이라는 소유자를 지명해서 올린 건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에도
예전에도최준용위원
, 이 때까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양식이 우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양식도 그렇고 보고 받는 양식도 이렇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소유주 결정돼 가지고 다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최준용위원
박용국씨와는 동사무소와 교감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내용은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에
대상지에최준용위원
대한 선정은 이 때까지 동장들이 해서 올린 것으로 대부분이 다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지을 때도 대상지를 물색을 할 때 소유주와의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대부분 한다고 봐야죠. 그래야 가격을 알 수 있으니까.
같은
같은최준용위원
방법으로 한 거다 이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구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어쨌든 물건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으면 구유재산 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에 삽입할 수가 없는 거군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전에는 3억 이상과 5억 이상을 심의를 받게 되고 지금은 1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이상 취득되는 것은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이 때까지 전례적으로 다 해왔던 부분인데 천호2동만 여기서 별도로 특별히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용국이라는 사람하고 사전에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에서 사전 조사를 하고 팔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기 때문에 물건지를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산정이 이와같은 재산가액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꼭 이것을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인근에 것을 가격 싼 것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전례적으로 천호2동만 별도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천호2동의 실태가 노인정이 없어서 어려운데 이것을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고 이렇다면 본위원도 다른 지역에 그런 일이 있다면 쌍수를 들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천호2동 것만 갖고서 노인정의 숫자가 몇 개냐, 비교해라 그것도 모르고서.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조용구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님.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최위원님 너무 화내시지 말고 저는 천호동 320-8이 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사실 이것도 몰라요. 아까 천호2동이라고 해서 알았는데.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일단 미료로 하도록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22일날 내무복지위원회에 또한 번의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토론하도록 하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소재지를, 번지수를 지정한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미비점을 좀 보완 해가지고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22일 전에 개정을 하되 그 개정된 규칙안에 따라서 이번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회가 보다 감정적이 아닌 가급적이면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유재산에 관련돼서는 물건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졸속 통과가 불가피합니다. 집행부에 전체적인 권한을 다 맡기는 결과가 되고 만약에 지목에 대한 물건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집행부에서 사후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수로 지정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조금 보완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올린다고 하게 되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위원들이 만들어서 올리지 않는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여러가지 물건을 놓고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위원들이 딱 두 개만 올린다고 해서 그것도 된다는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위원회가 어떤 문제를 봉착했을 때 사리 판단에 맞는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됨에도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할애할 수 없다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조례를 규칙을 바꾸든 뭘하든 문제는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빠지지 않고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 때까지 구유재산 심의가 5억원 이하면 그냥 이런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했던 부분이 1억원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위원님들의 고견한 판단은 다 존중하면서 그러나 계속적인 문제는 복수든 삼수든 또는 그것을 넣지 않든 문제는 상존하는 것이다. 어차피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이것을 놓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예산을 할애할 수 없다는 이런 의미로 한다면 결국 의회는 감정 덩어리로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얘기 중에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정회 도중에 얘기됐던 부분들이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부에 같이 포함돼서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최위원님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토론할 때 있어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소신있게 사안에 대해서 자기 신념에 맞게 안건을 토론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석기위원
혹 상호간에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나눴던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지행정과의 자료를 보고 구립노인정의 설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물건지가 지정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 또 특히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돼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늘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비록 긴 시간 토의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던 겁니다. 이런 부분을 거기 모이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다시한번 어떤 이것은 특정 동이나 또 혹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은 그 시행규칙이 통과되기 전에 당 위원회에 그 안을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시행규칙의 내용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부분인지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셔야지 아까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적시된 다음에.
조용구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의 의견으로 전체 우리 의회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최상의 안을 만들고 그 시행규칙 개정되기 전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조절을 하자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사일정은 미료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한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수입 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 증지도 정부안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큰 내용이 변동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 강동구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자는 안이 통과가 돼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1조에는 목적을 정했고 2조에는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내용, 3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에 관한 내용 네번째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즉 인증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에는 수입증지의 판매 등해서 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이 직접 판매할 수 있고 또는 구청장과 계약한 판매인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는 구청장이 판매인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에 3%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제10조에는 수입증지가 훼손됐을 경우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입증지는 강동구 수입증지가 그 동안에 서울특별시 상조회에 위탁해서 94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4조에 나옵니다만 인증기라고 그래 가지고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기계로 바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수입증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조회에서 판매인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 와서 서울시 상조회에 지정을 취소하고 그 대신 구청 안에 있는 여행사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면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로 일반적으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일반 사항들을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99년 1월29일 개정되고 그에 따라 동 법률시행령이 99년 5월10일 동 법률시행규칙이 99년 5월17일 개정 또는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구성 및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 개정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1조의 규정 내용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아닌 수입증지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었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례 구성 체계를 일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마침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계제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담긴 주요 사항으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입증지 판매를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수입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매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안 제10조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시행규칙 제17조에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증지 구입자의 환매권리를 새로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구성이나 규정 내용에 있어서 문제 없이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이나 안 제10조 제2항의 후단규정 중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현재 수입증지를 판매하는데는 어디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서울시상조회라고 직원단체 거기서 했었는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청 1층에 있는 여행사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수입증지를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주로 구청입니까? 동사무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동사무소는 사환들이 사가지고 갑니다.
이진구위원
동사무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거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인감증명이라든지 인증기 사용하는 것 말고는 다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취급할때 공무원이 판매하는데 거기서는 수입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동사무소는 그대로 사가지고 가고 동사무소는 이익이 없고 판매인한테 수수료 3%를 줍니다.
이진구위원
동사무소같은 경우에 구청 여행사에 와서 사가야 된다고 하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공무원을 통해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어차피 우리가 팔더라도 구청에 와서 사가야 되는거고 동사무소는 어차피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개인이라면 구청에 와서 사가야 되지만 동사무소직원이 판매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바로 동직원한테 살 수가 있으니까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여행사에서 이것을 계약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동직원이 판매를 하더라도 동직원은 심부름만 하는거니까 그럴바에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게 낫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한다고 하면 많이 사놓을 수는 없으니까 매번 사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증지가 하루에 20만원 한다면 한달이면 600만원 되지않습니까, 많이 사놓을 수가 없죠.
루에
하루에이진구위원
대충 몇 건이나 돼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9월말까지 14만매를 팔았거든요.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볼때는 이게 공무원들이 심부름만 해주는 거예요.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음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제가 수입증지를 안사봤는데 그전에 보면 구청초입구에 수입증지파는데 창구가 있었잖아요? 여직원이 있었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 여직원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상조회에서 파견된 직원이었습니다.
리가
우리가기명옥위원
볼때는 그 정도는 얼마든지 팔 수 있을 것같은데,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결 해주실 게 있는데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10조가 중복이 되어 있고 뒤로 가면서 10조를 11조로 해주시고 11조를 12조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것은 간단한 자구수정이니까 저희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시면 되고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기명옥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2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되는 강동구수수료 관계는 행정기관의 수혜적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대가성 수입으로서 그동안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을 따르다 보니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를 받아오다가 신정부출범과 동시에 국정목표 100대 과제중에 포함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2002년 이후는 원가이상으로 현실화한다는 정부방침에 의거 우리 구도 현실화 추진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는 88년5월2일 이후 13차의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수수료인상 부분은 전혀 없었던 실정입니다. 금번 개정요구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상위법개정과 업무이관에 따른 수수료 규정 폐지가 제적기재사실증명외 11건, 두번째로 현실에 부합하지않은 용어로 되어 있는 국공유재산대부외 2건은 명칭변경을 했고, 세번째로 원가보상율이 60% 이하로 현실화율이 낮은 인감증명외 14개의 종목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외 1종목은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난 88년 조례제정이후 소비자물가지수는 69.3%나 인상되었으나 실제적인 수수료는 인상한 사례는 없었으면서 이번에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2000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원가유전 60% 수준으로 2002년까지는 80%, 2003년이후부터는 원가이상 조정계획을 하도록 구 자체 조례심사과정에서 심의된 바 있습니다. 본 수수료개정조례안의 방안은 단순 세입증대 효과외에도 상위법의 연계성 확보 수수료의 수익자부담원칙 구현과 재정적자에 일부 보전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규의 개정 및 업무이관에 따라 없어진 폐지대상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종목의 명칭변경을 꾀함과 아울러 장기간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요금의 현실화가 유보되었던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수료인상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수료 인상 배경으로는 첫째, 88년 조례 제정 이후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도매 및 소매물가지수도 50%안팎으로 껑충 올랐지만 수수료 조정은 한차례도 없었으며 둘째, 그 때문에 수수료 요율의 미달에 의해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일반회계에서 적자보전을 계속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이유로 인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도 수수료율의 인상을 국정목표 100대 과제로 선정한 바 있지만 국가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본 과제의 추진을 미루어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난이 얼마간 회복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자주적 성찰과 검토가 행해지면서 수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수료에 대한 이러한 인상 배경외에도 근본적으로 각종 수입증지사업에 의한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는 점에서 이번 수수료 인상은 필연성을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종목 중 3종목은 명칭이 변경되고 12종목은 삭제되는 것으로 그리고 2개 종목은 신설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법규에 맞게 잘 개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자구를 떠나서 결국은 수수료 부분을 현실화시키는게 주 골자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각 과별로 다 올라온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 수수료가 84종이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을 총괄하다보니까 각과에서 올라온 것은 오늘 총괄적으로...
견을
의견을손석기위원
내려보낼때 보상율에 대한 규정을 주지 않았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보상율은 각종 분석자료에 의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줬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페이지를 보시면 수수료의 현실화 조정 및 신설해가지고 15종 현실화, 2종 신설되어 있는데 앞에 원가 분석액이 있고 뒤에 조정후에 수수료 금액이 있어요. 아마 보상율은 원가대비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것같은데 과별로 다 들쑥날쑥해요. 보상율을 과별로 일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게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올리면 과에서 올라온 것이 보상율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번 상정할때 60% 기준으로 하고 60%가 조금 넘는 것은 타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것이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획일적인 일률적으로 보상율을 맞추라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어차피 원가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그런 취지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적증명이나 거주에 관한 증명같은 경우에는 54%에 불과해요. 그리고 물품납품실적증명,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같은 경우는 보상이 100%까지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과별로 했지만 좀 편차가 너무 크다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답변올렸다시피 이번에 60%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100%하지만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벌어지는 부분은 딱딱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이
기준이손석기위원
60%라고 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번에 60% 근처로 하고 내년에 80% 내후년에 근 100%로 접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중언부언 하는 것같아서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기준율이 60%인데 10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기준과 상당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것은 다른 인근 구하고 형평성이나 우리구에 실제적으로 증명발급수에 대한 건수하고 그런것은 대개 같기 때문에 여러번 얘기가 나왔지만 건건이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전부다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못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렇게
이렇게손석기위원
되었을때 수수료예상 수익금액이 어느정도?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1년에 32만건에 8,700만원 정도의 징수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봅니다.
율은
보상율은손석기위원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되 가능하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때도 마찬가지고 보상요율을 내용적으로 60%로 정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근접할 수 있도록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본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여집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 사항을 다음에 꼭 반영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제3자에게 설득력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원가 분석액은 뭘 기준을 해가지고 한 액수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원가 분석은 공무원 인건비로서 7급 10호봉 110만원 정도해가지고 하고 재료비 소모품비를 총괄해서 한 단가수준이 서울특별시에서 각구에 공히 똑같은 기준으로 왔습니다. 원가분석별에 있어서는 각 과장님께서 철저히 심사 분석을 이미 마쳤습니다. 내부 조정을 했구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원가 분석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수료 현실화 해가지고 아까 총 8,700만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인감증명이라든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이라든가 거주에 관한 물론 보상율은 그런것에 비해서 낮습니다만 이런데까지 이렇게 그 인상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감증명이나 무허가 건물 확인원 거주에 관한 증명은 없는 서민이 자주 많이 떼는 이런 증명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적은데에 인상을 해가지고 인감증명 같은 것은 84% 보상으로 나오는데 이런게 인상을 어느정도 하라는 것이 법에 나와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2002년부터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 7월24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7월24일 제정 공포되어서 주민...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어떤 강제규정이 없다면 보상율에 관계없이 주민이 많이 애용하는 인감증명이라든가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율이 낮더라도 조정액을 적게 했으면 하는 이런 법에 어떤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물론 실정법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전국적으로 동일적으로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는 강제규정이나 진배 없으며 무허가 건물 나머지 무적증명 이런 것은 일년에 어떤 것은 100건도 안되는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그런 민원종목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열되어 있었지 실제적인 주민 충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도시계획확인원수수료징수에 관련해서 수수료 수입이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들어오죠? 지금 얼마 수수료 받고 있습니까? 한 부 발행하는데.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한건당 750원으로 있어서 수수료 수익이...
조용구위원장대리
한건 오늘 날자로 발행한 것이 750원 받고 있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럼 조례에 의해서 750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서 750원 받고 있는 것이냐구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14에 의하면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확인은 1,000원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개정이 97년 10월15일자 개정인데 그것을 떼는게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임사무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수수료 규정 삭제부분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이 750원...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서 하기 때문에...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럼 국가사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임된 사무가 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수임된 사무는 수수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단 얘기예요. 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현재 1,000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같습니다. 현재 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상위법에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개별법으로 있다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서는 빠지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1,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조용구위원장대리
담당공무원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97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근 2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저도 몇번 발급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1,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수수료징수조례가 750원 잘못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250원이라는 구 수입에 부족된 분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개별법에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개별법에서 먼저 그 상위법을 적용해서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750원 발급 받고 있다면서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조례상만 그렇게 되어 있고.
조용구위원장대리
조례상 750원 되어 있는데 발급할 때 민원 부서에서 얼마 받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1,000원 받습니다 조례상 750원 있었다는 것을 폐지하고 개별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용구위원장대리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현재 도시계획원 발급할 때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물어 봤잖아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 올린 것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750원 받아요? 1,000원을 받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현재 1,000원 받습니다. 조례상에 규정이 750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 99년 10월인데 그 차액에 대해서 엄청난 차액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준칙보다는 대원칙이 2002년까지 100% 현실화시키라는 행정자치부에 지침이 있어서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수료규정이 삭제되는 것들 중복되는 규정들은 2년 정도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던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것들을 치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이 10번 11번 있습니다. 국·공예산 대부 신청하고 국·공예산 매수신청인데 저희가 당초에 550원에서 1만 6,600원으로 매각은 1만 550원에서 1만7,1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이유는 원가계산을 해서 60% 일괄 반영이 된 것같은데 이게 국·공예산 대부신청 같은 것은 계속 대부가 대부분이고 영세민들이 자기땅 2평, 3평 깔고 하는 것을 1년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만 6,600원 받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 해서 저희 주무과하고 의견이 틀리고 현재 구 조례심의회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허가라든가 증명하고 이건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우리 행정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점이 있고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공예산 계속대부 신청은 2,000원 정도 매각신청은 1만원 정도 죄송합니다만 조정해 주셨으면...
조용구위원장대리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동구청장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관과장 입장으로서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영세민들이고 해서 계속대부가 1년마다 계속 대부신청 갱신하는 것인데 대부료를 별도로 내고 수수료를 이렇게 내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잘알겠는데 조례 발의권자가 강동구청장입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격식은 안맞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을
인상율을이진구위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취급하는 인감증명 이런 것은 80%이상을 올렸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 것은 58%이니 말이예요. 또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낮춰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저렴하게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하는 사업자들에게만 배려를...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을 많고 적고는 재산적인 측면보다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건비나 처리시간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원가분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경업소나 부속 의료병원이나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이나 그런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1년에 한 건...
이진구위원
1년에 한 건이라 해도 그렇죠. 우리 주민은 80%, 100% 올리고 실제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돈을 많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원가에도 못미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00% 다 맞추게 되어 있다면 우리 주민들한테야 여러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낮춰서 해줘야 되겠지만 왜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혜택을 많이 주느냐?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가분석하고 해가지고 수수료 할때 개설허가 부분을 2만원으로 하고 변경을 1만원으로 했는데 우선 원가분석을 하고 할때 단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신설 부분이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추가로 했을때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올릴때.
것을
이것을이진구위원
현실화시켜서 원가 이하로 낮추면 무슨 일 있습니까? 애당초 할대 제대로 맞춰야지.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애당초 하는 것은 100% 한다는 것은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답변을 못들었는데 재무과장님 주관과에서 올린 가격이 조정액이 주관과 조정액였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원가계산을 해서 올리고 일괄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에서
심의에서손석기위원
일괄로 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관과에서 원가계산만 해가지고...
것을
이것을손석기위원
조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세무관리과.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들이 위원인데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같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구청 방침은 이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만
두가지만손석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55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린 것도 문제가 될 뿐더러 1만 6,050원하고 1만 6,550원은 무엇입니까? 억지로 숫자 꿰어 맞춘 것 아닙니까? 60% 맞출려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가분석은 이미 각과에서 해온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을 역산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공교롭게도 60%가 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적인 수치이지
손석기위원
1만 6,600원 된 거하고 1만 7,100원이 정하고 보니까 둘다 60% 된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먼저 해놓고 역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수수료 정할 때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정하지.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100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것이지
손석기위원
과장님, 아무리 백단위지만 1만 7,100원 이런 수수료는 처음 봅니다. 60%에 꿰어 맞춘 흔적이 역력한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면...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서식을 보시는데 대해서 아마 좀 과장님이 착오를 일으킨 것같은데 현재 액은 이 수수료액이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인감증명 300원 아닙니까? 조정후에 5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조정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예, 그 말씀을 알아듣겠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만 7,100원이나 1만 6,600원이 수수료를 정하고 보니까 60%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2002년까지 100% 올리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상율을 60%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금액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의한 내용이 그것인데 왜 과장님은 답변을 전혀 반대로 합니까? 금액을 해놓고 보니까 60%로 되었다면서요? 꿰어 맞출려고...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이것은 어느정도 60% 이렇게 되어야지 61%든 61.3%는 할 수 없지않습니까?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정할때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통상의 예 아닙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금액으로 하는 수도 있고 보상율로 해서 연도별로 인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손석기위원
민원인들이 봐도 금액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1만7,100원 하면 수긍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1만6,600원하고 1만7,100원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60%에 집착하다 보니까 60%를 맞추느라고 나온게 거의 분명하게 보여져요.그러니까 이런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적어도 민원인들이 그 금액을 기억하기 쉽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인 예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만7,100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손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같습니다.그리고 본위원도 인감증명같은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건데 근 50% 이상이 증액되므로서 서민의 부담도 있지않나 생각돼서 이것도 좀 감액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정회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 수수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약국사실증명 700원을 1,000원으로,국공유재산 대부신청 1만6,600원을 1만원으로,국공유재산 매수신청 1만7,100원을 1만5,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손석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3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주요골자는 먼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그 감면에 대한 범위는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제12조에 규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세정책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낮춘다는 건데 임대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공동주택에 한해서 입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현재는 5세대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예.
도는
연도는기명옥위원
관계 없습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연도는 관계 없습니다.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집을 사가지고 1년을 임대를 줘도 관계없고,2년을 임대를 줘도 관계 없습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영구임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산
부동산기명옥위원
임대하는 사람을 보면 원래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5년까지 임대를 주다가 정부시책이 5년 이후에는 분양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지금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안 하고 분양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기명옥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낼때에 임대사업으로 허가를 내서 건축을 했어요.임대를 줄 때 5년을 기한으로 임대를 줍니다.그런데 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어 분양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등록된 사람이 임대사업자가 되는데 5년이 돼서 일반분양을 할 때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는 얘깁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과장님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답변하시는 것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하려면 5세대 이상 있어야 임대사업자가 되는데 그 범위를 넓혀서 2세대 이상까지 해주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5년 이후에는 그것을 분양할 수가 있어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분양은 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을 자기가 말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그 임대사업은 살아있는 거지요. 이 취지는 뭐냐하면 임대사업자들이 5세대 이상이 있어야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넓혀주기 위해서 2세대 이상만 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주는 겁니다.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만약에 임대를 안 하고 분양을 한다면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이 근본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입지를 넓혀주고자 하는게 그 근본취지입니다.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국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저희가 조례부분은 다 통과든 미료든 끝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정기회 중에 촉박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점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 의결로 구성됐던 안전사고진상규명소위원회 그 부분이 의결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모든 의원님들 특히 주민들의 많은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용구위원장대리
손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난번 소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내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안된 것으로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추가해서 당 위원회의 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소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3시43분
의사일정 제9항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소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이진구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한바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 안건을 당 위원회의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장과 위원장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한번 전체 의원들에게 그리고 강동구민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의장과 협의해 가지고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늦게까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