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91년, 92년도에 채용을.

7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 자체가 박탈되었던 거 아니예요. 근무의욕이 아주 떨어져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업무는 많은데 의욕을 상실해서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런 승진의 기회도 일단 주고 또 지금 IMF가 어느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복지업무의 확대를 위해서 아주 대환영을 해야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거에 별정직으로 있었을 때에 그 사회복지사들이 느꼈던 일종에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일반직으로 직책이 바뀐다고 해서 100% 없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공무원들간에는 기술직대 행정직 또 별정직대 이런 사이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않는 갈등들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 공무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님으로써 눈에 보이지않는 앙금이나 갈등들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원 채용및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자부지침이나 서울시 조례의 부분을 포함해서 뿐만아니라 복지행정 확대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환영해야 될 일이고 특히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초에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를 좀더 많이 채용해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차원인데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격증 가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5명입니다.

17명을 자격자만 채용할 예정입니까?

임용할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전부 신규채용이겠네요?

신규채용도 그렇고 현재 배정돼 내려온 6명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인 심정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감사로 인해서 심신이 상당히 피곤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민감한 것을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보공개조례라는 정보공개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저도 찬성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제대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사실 저 역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까지 행정감사를 하고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것이 솔직히 개악인지 개선인지도 사실 판단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문자 하나만 갖고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미료로 넘겨서 나중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우리가 판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이 조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제4조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행령에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별도에 심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문제가 됐던 작년에 구청장판공비를 공개하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구청장이 문서평가심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공개불가의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조례위반 아니냐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도록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구성도 안되어 있고 거기서 심의도 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대해서 위임되도록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주요골자입니다. 배온희 위원님이 좀더 검토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류해서 다음 위원회때 할까요, 오늘 처리할까요?

이것이 개선, 개악 부분을 떠나서 이것에 존폐여부까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배온희 위원과는 또다른 이유지만 저 역시 미료로 하는데 동의하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이번에는 떠밀리듯이 결정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 상임위원회가 한번 더 있으니까 그때 원안통과가 될건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사회활동지원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1개동에 문고가 95년11월22일 전 동에 설치되었고 85년9월부터 운영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이 적어 졌으며 재정형편상 이동도서관과 동문고의 중복지원이 어려워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최근 각 동문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이 적어진데다가 이동도서관과 동문고의 중복지원이 어려운 재정형편상의 이유로 인하여 이미 1999년도 에산의 편성 및 심의 의결시에 이동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황병권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윤한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은닉재산 신고 간소화와 법규 및 조례나 규칙 등 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제외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중 잡종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벤처기업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최저 사용요율을 적용시키는 등 구유재산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번 중요재산에 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이므로 삭제했습니다. 나번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일부 심의사항을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번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마번은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철거주민이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바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 시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번,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있는 구유재산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번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최저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자번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라든지 국내시장 보호, 고용창출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구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을 차등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차번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에 대부료를 사전에 징수하도록 일원화 했습니다. 카번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 구유재산중 주거용 재산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료율을 1000분의 15로 인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타번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1000분의 10으로 요율을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 시설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산정기준이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해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너번은 구유재산 대부료등에 납부기간을 국유재산과 맞도록 60일 이내로 국유재산법과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더번은 국유재산 제도와 같이 구유재산에도 신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러번은 국유재산 법령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구로 구체화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 개정되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구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 그리고 벤처기업에 우리 구유재산을 대부나 매각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에 구유재산을 대부나 매각하는 경우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규정이 미흡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또한 국가 차원에서 경제 재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금까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이면서 치밀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그 배경 및 사유를 살펴보면 우선 현행조례 제3조의 규정사항은 지방재정법 제84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관계로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제2항 및 제3항은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그리고 제7조(처분재원의 용도), 제13조(사용허가의 조건), 제16조(불용재산의 처분), 제19조(영구시설의 설치금지)등은 상위 관계 법령 및 규칙의 규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유로 각각 삭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22조의 각항 중 대부요율에 대한 구청장의 재량을 규정한 제7항은 법적으로는 가능할 지라도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요율의 선정이어서 그를 삭제한 것은 주민편의 법 개정조치로 파악됩니다. 둘째, 안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현행조항이 시대나 위탁의 범위의 수준에 맞지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함으로써 위탁가능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있으며 위탁시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영의 취지나 위탁의 대원칙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있는 개정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에 의하면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삭제하고 있습니다. 삭제내용은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과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사정에 관한 사항은 일견 타당한 삭제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는 반면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존치시키는 편이 더 효율적이며 또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로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이 적지않은데 대부분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을 따른 것으로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 범위를 구유재산에까지 확대하는 규정내용이며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및 안 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등은 저소득 주민등과 이루어지는 매각 또는 대부시 매각대금 납부방식 및 이자율 등 분할납부조건이나 대부 및 사용료 요율을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6조제7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때 굳이 심의하지 아니해도 되는 다른 법령에 규정받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의 신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가 지침을 작년부터 3번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이.

금년 8월입니다.

집행부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이면 본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신구조문표만 32쪽에 달하는 것은 이번 구유재산관리조례안이 처음입니다. 정기회 일정이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 이렇게 많은 것을 그 바쁜일정을 쪼개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슬그머니 통과시킬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향후에 예측하셔서 이런 것은 임시회때 위원들이 여유있게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십니까? 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조 몇 항인지?

38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38조 개정안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개정안 38조1항을 설명드릴까요? 38조1항은 영95조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로서 1만㎡이하로 한다 했는데 영 95조2항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대상 전환을 쭉 열거를 해 놓고 2호를 보면 농경지를 배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한때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여기보면 농업진흥구역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 같으면 전부 농업진흥구역 밖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즉시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단 행자부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 관내는 농업진흥구역 밖이기 때문에 매각할 대상은 없습니다.

폐천 부지는 저희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없네요?

행자부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도...

지난번에도 구 심의때도 보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해 놓는 것이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강동구 현실로 봐서는 당장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38조2항은 신설조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구의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도조례, 시조례, 구조례 거기에 따라서...

들면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는 안산이라든가 또한 공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자치단체의 조례 조항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럼 예를 들어 서울시내 25개구 똑같이 다 들어갔습니까?

일단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구같은데 그런 조항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구 단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로구나 이런데 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유재산감면조례가 한 번 있은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통일적으로 적용된 부분이 있었는데 전직대통령 가옥에 대해서 판매를 매각을 했을때 감면을 해주라는 우리는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집행부에서 보면 그러한 준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외국인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현 재산이예요. 앞으로 할게 아니고 강동구에 이러한 조항이 없는데도 그래도 그냥 공공 구를 강동구로만 바꾼듯한 그러한 조례안이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을 내시겠어요?

낼 용의가 있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불요불급하고 지금 시점에 맞지않다고 하면 의사일정에 잡지않거나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장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심의도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회의 순서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바로는 일부 조항을 시급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는 우리 강동구에 실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을 찾을려면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미료로 해서 나중에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다시 조례를 심도있게 심의할 건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원안통과 할건지를...

황병권 위원님.

최위원님 너무 화내시지 말고 저는 천호동 320-8이 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사실 이것도 몰라요. 아까 천호2동이라고 해서 알았는데. (장내소란)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그 시행규칙이 통과되기 전에 당 위원회에 그 안을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시행규칙의 내용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인지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셔야지 아까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적시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의 의견으로 전체 우리 의회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최상의 안을 만들고 그 시행규칙 개정되기 전에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조절을 하자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사일정은 미료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윤한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수입 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 증지도 정부안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큰 내용이 변동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 강동구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자는 안이 통과가 돼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1조에는 목적을 정했고 2조에는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내용, 3조에는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에 관한 내용 네번째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즉 인증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조에는 수입증지의 판매 등해서 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이 직접 판매할 수 있고 또는 구청장과 계약한 판매인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는 구청장이 판매인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에 3%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제10조에는 수입증지가 훼손됐을 경우에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입증지는 강동구 수입증지가 그 동안에 서울특별시 상조회에 위탁해서 94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4조에 나옵니다만 인증기라고 그래 가지고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기계로 바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수입증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조회에서 판매인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 와서 서울시 상조회에 지정을 취소하고 그 대신 구청 안에 있는 여행사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면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로 일반적으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일반 사항들을 규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99년 1월29일 개정되고 그에 따라 동 법률시행령이 99년 5월10일 동 법률시행규칙이 99년 5월17일 개정 또는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구성 및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 개정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1조의 규정 내용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아닌 수입증지의 납부를 규정하고 있었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례 구성 체계를 일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마침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계제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담긴 주요 사항으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입증지 판매를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수입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매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안 제10조제2항의 규정과 다르게 시행규칙 제17조에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증지 구입자의 환매권리를 새로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구성이나 규정 내용에 있어서 문제 없이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의 단서규정이나 안 제10조 제2항의 후단규정 중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0원 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수입증지를 판매하는데는 어디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서울시상조회라고 직원단체 거기서 했었는데 수입이 줄어드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청 1층에 있는 여행사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올리면 과에서 올라온 것이 보상율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번 상정할때 60% 기준으로 하고 60%가 조금 넘는 것은 타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것이고 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일률적으로 보상율을 맞추라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어차피 원가부분을 보상받기 위한 그런 취지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무적증명이나 거주에 관한 증명같은 경우에는 54%에 불과해요. 그리고 물품납품실적증명,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같은 경우는 보상이 100%까지 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과별로 했지만 좀 편차가 너무 크다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그것은 아까 답변올렸다시피 이번에 60%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100%하지만 단계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벌어지는 부분은 딱딱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라고 했어요?

이번에 60% 근처로 하고 내년에 80% 내후년에 근 100%로 접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언부언 하는 것같아서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기준율이 60%인데 10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기준과 상당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인근 구하고 형평성이나 우리구에 실제적으로 증명발급수에 대한 건수하고 그런것은 대개 같기 때문에 여러번 얘기가 나왔지만 건건이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전부다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못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되었을때 수수료예상 수익금액이 어느정도?

1년에 32만건에 8,700만원 정도의 징수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예.

질의를 마치되 가능하면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때도 마찬가지고 보상요율을 내용적으로 60%로 정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근접할 수 있도록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본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항을 다음에 꼭 반영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제3자에게 설득력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원가 분석액은 뭘 기준을 해가지고 한 액수입니까?

원가 분석은 공무원 인건비로서 7급 10호봉 110만원 정도해가지고 하고 재료비 소모품비를 총괄해서 한 단가수준이 서울특별시에서 각구에 공히 똑같은 기준으로 왔습니다. 원가분석별에 있어서는 각 과장님께서 철저히 심사 분석을 이미 마쳤습니다. 내부 조정을 했구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가 분석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수료 현실화 해가지고 아까 총 8,700만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는 인감증명이라든가 무허가 건물확인원이라든가 거주에 관한 물론 보상율은 그런것에 비해서 낮습니다만 이런데까지 이렇게 그 인상을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감증명이나 무허가 건물 확인원 거주에 관한 증명은 없는 서민이 자주 많이 떼는 이런 증명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적은데에 인상을 해가지고 인감증명 같은 것은 84% 보상으로 나오는데 이런게 인상을 어느정도 하라는 것이 법에 나와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다시피 2002년부터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 7월24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7월24일 제정 공포되어서 주민...

어떤 강제규정이 없다면 보상율에 관계없이 주민이 많이 애용하는 인감증명이라든가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율이 낮더라도 조정액을 적게 했으면 하는 이런 법에 어떤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물론 실정법상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전국적으로 동일적으로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는 강제규정이나 진배 없으며 무허가 건물 나머지 무적증명 이런 것은 일년에 어떤 것은 100건도 안되는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그런 민원종목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열되어 있었지 실제적인 주민 충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수수료징수에 관련해서 수수료 수입이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들어오죠? 지금 얼마 수수료 받고 있습니까? 한 부 발행하는데.

한건당 750원으로 있어서 수수료 수익이...

한건 오늘 날자로 발행한 것이 750원 받고 있죠?

예.

그럼 조례에 의해서 750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서 750원 받고 있는 것이냐구요?

예.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14에 의하면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확인은 1,000원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개정이 97년 10월15일자 개정인데 그것을 떼는게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임사무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수수료 규정 삭제부분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이 750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국가사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임된 사무가 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수임된 사무는 수수료는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1,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단 얘기예요. 조례하고 상이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현재 1,000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같습니다. 현재 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상위법에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개별법으로 있다보니까 그것이 이번에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서는 빠지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1,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담당공무원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97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근 2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저도 몇번 발급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1,000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수수료징수조례가 750원 잘못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250원이라는 구 수입에 부족된 분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개별법에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개별법에서 먼저 그 상위법을 적용해서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0원 발급 받고 있다면서요?

그것은 조례상만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상 750원 되어 있는데 발급할 때 민원 부서에서 얼마 받습니까?

1,000원 받습니다 조례상 750원 있었다는 것을 폐지하고 개별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음 질문을 드렸을 때 현재 도시계획원 발급할 때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물어 봤잖아요?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 올린 것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750원 받아요? 1,000원을 받습니까?

현재 1,000원 받습니다. 조례상에 규정이 750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 99년 10월인데 그 차액에 대해서 엄청난 차액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준칙보다는 대원칙이 2002년까지 100% 현실화시키라는 행정자치부에 지침이 있어서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규정이 삭제되는 것들 중복되는 규정들은 2년 정도 방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던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것들을 치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이 10번 11번 있습니다. 국·공예산 대부 신청하고 국·공예산 매수신청인데 저희가 당초에 550원에서 1만 6,600원으로 매각은 1만 550원에서 1만7,1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이유는 원가계산을 해서 60% 일괄 반영이 된 것같은데 이게 국·공예산 대부신청 같은 것은 계속 대부가 대부분이고 영세민들이 자기땅 2평, 3평 깔고 하는 것을 1년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만 6,600원 받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 해서 저희 주무과하고 의견이 틀리고 현재 구 조례심의회에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허가라든가 증명하고 이건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우리 행정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점이 있고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공예산 계속대부 신청은 2,000원 정도 매각신청은 1만원 정도 죄송합니다만 조정해 주셨으면...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동구청장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관과장 입장으로서 민원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영세민들이고 해서 계속대부가 1년마다 계속 대부신청 갱신하는 것인데 대부료를 별도로 내고 수수료를 이렇게 내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알겠는데 조례 발의권자가 강동구청장입니다.

격식은 안맞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취급하는 인감증명 이런 것은 80%이상을 올렸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 것은 58%이니 말이예요. 또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낮춰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저렴하게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하는 사업자들에게만 배려를...

그것을 많고 적고는 재산적인 측면보다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건비나 처리시간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원가분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경업소나 부속 의료병원이나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변경이나 그런 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1년에 한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먼저 해놓고 역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100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것이지

서식을 보시는데 대해서 아마 좀 과장님이 착오를 일으킨 것같은데 현재 액은 이 수수료액이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인감증명 300원 아닙니까? 조정후에 5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조정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2002년까지 100% 올리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상율을 60%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금액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질의한 내용이 그것인데 왜 과장님은 답변을 전혀 반대로 합니까? 금액을 해놓고 보니까 60%로 되었다면서요? 꿰어 맞출려고...

이것은 어느정도 60% 이렇게 되어야지 61%든 61.3%는 할 수 없지않습니까?

금액으로 하는 수도 있고 보상율로 해서 연도별로 인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봐도 금액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1만7,100원 하면 수긍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1만6,600원하고 1만7,100원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60%에 집착하다 보니까 60%를 맞추느라고 나온게 거의 분명하게 보여져요.그러니까 이런 책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적어도 민원인들이 그 금액을 기억하기 쉽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인 예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손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같습니다.그리고 본위원도 인감증명같은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건데 근 50% 이상이 증액되므로서 서민의 부담도 있지않나 생각돼서 이것도 좀 감액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주요골자는 먼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그 감면에 대한 범위는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제12조에 규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세정책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분양은 되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을 자기가 말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그 임대사업은 살아있는 거지요. 이 취지는 뭐냐하면 임대사업자들이 5세대 이상이 있어야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넓혀주기 위해서 2세대 이상만 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받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임대를 안 하고 분양을 한다면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국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난번 소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내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안된 것으로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추가해서 당 위원회의 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타안전사고진상규명소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