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사홍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본회의1999-12-04

김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사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구정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의원

김영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여러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우리가 거리를 다니면서 또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최우선이 준법정신인데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이 잘 보고 느끼는 바와 같이 사회 저번에 여러 면에서 이 법이 전연 지켜지지 않고 집행해야될 공직자들은 집행도 하지 않고 국민들이 법 테두리에서 멀어지고 법에 대한 준법정신이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법 집행에서 너무 동떨어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의약품이라고 그러면 여러 보도를 통해서 걸핏하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약분업도 첫째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하는데 한가지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약품이 약국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 사람들이 일반 슈퍼마켓, 구멍가게 내지는 요식업소에서까지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지정판매소가 아닌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나 단속 건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받아본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적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없습니다. 약국이 아닌 장소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취급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과태료가 1회 2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보건소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차후로는 작은 법도 어기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여러 면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장

김영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출신 김동학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부의장님께서 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에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백신 독감예방주사약이 3/4분기에 다 떨어져 주사를 맞으러간 많은 주민들이 예방주사를 맞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예방주사약이 부족한 것은 예방주사약 예산산출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 산출시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런 사태를 유발하였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내년에는 금년 대비 얼마나 더 편성하였는지 그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시 보건소는 몸이 병약한 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서로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교육이 중요하며 전 직원이 중구청 어느 부서 직원보다 제일 친절해야할텐데 그렇지 못하니 직원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질문에 보건소장님께서 직원 친절교육을 다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장 시정하여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건소를 내방한 민원인들의 여론에 의하면 아직도 변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난번 구정질문후 직원교육은 얼마나 하였으며 특히 중구청 6개국 중에 몇 등이나 하였는지 지난번 구정질문 전과 현재를 비교평가하여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장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방문 간호는 주로 생활보호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연인원 6천여명에 달하는 많은 수혜 대상자에게 방문간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99년도 예산편성을 검토해보니 민간이전비중 방문간호 약품 및 재료비에 금년도 예산은 1,0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연인원 6천여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을 간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예산과목에서 방문간호사업으로 전용한 사실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2천년도 예산도 1,08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할텐데 6천여명에게 연간 방문간호를 하면서 1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거든요. 산출근거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사홍의장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병원 및 약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하지 않고 면허가 없는 가족이나 친지 고용인이 대신 조제를 한다든지 하는데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병원과 약국이 얼마나 소재해 있는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단속실적을 금년에 얼마나 하였으며 실적이 적다면 저조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장

윤판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안인호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최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의약품의 품질제고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구 보건소 의약품은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되다보니 각종 의약품의 일괄구매로 인한 약효가 저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 검사, 투약과 같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질 좋은 의약품의 구매를 위해서는 현재의 선정기준인 일반공개경쟁입찰 보다는 우수 의약품 제조회사에 국한하도록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을 도입하는 등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장

안인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원

제3차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과에서는 우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해문제를 비롯하여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위생환경의 악화를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앞으로 올 21세기에 보건행정과 관련하여 작은 부분부터 손질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보건행정과의 민간이전경비 4,725만원과 5,846만원의 집행내역을 묻고자합니다. 10월 31일 현재 각각의 집행잔액이 375만원과 1,503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와 에이즈 환자 감염실태를 보면 전염병 환자는 37명이고 에이즈 환자는 19명으로 밝혀놓고 있는데 도대체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실제 그 환자들의 발병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바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질병모니터 간담회를 2회 하였다는데 이것으로 환자 및 보균자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이즈 간염자 19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10월 31일 현재 검진한 실적을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검사를 1,181건을 검진하여 에이즈와 관련한 이상자로 10건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약과의 검진사항 실적과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과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1등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전염병 환자 37명, 에이즈 환자 19명 등 밖에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보건행정에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장께서는 구정과 관련하여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보건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중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현재 243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108명은 정상이고 135명이 이상소견자로 판명되어 그들에게는 보건소 진료와 2차 진료기관에 의뢰하고 방문간호팀과 연계하여 등록하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현재 방문 간호를 한 실적은 5,290명에 달하고 방문 진료실적은 771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의 간호 내지는 진료에 앞서 지적한 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자의 방문간호팀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도우미 활동 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방문봉사 회수 총 1,281건에 예산집행은 1억 2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은 도우미 활동비로 쓰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원화된 건강관련 시스템이 오히려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관리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관련된 사항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약과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현안문제가 의약품을 적정하게 구입하고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한두가지 의문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하오니 소상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의원이 요청한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1억 6,848만 1,379원을 집행하였는데 L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12일 현재 1억 8,972만 4,099원으로 12월말에 2,124만 2,720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10월까지 월평균 1,684만 8,000원 정도의 의약을 구입했다가 12월말에 이렇게 많은 의약품을 구입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강 한방진료 소모품은 다섯 차례에 걸쳐 965만 7,48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사홍의장

박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정희조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 두 분이나 보건소 친절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를 자주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보건소가 다른 과보다 불친절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찾을 때는 심신이 나약할 때 대다수 주민들이 찾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별로 서운하지 않은 언행이 나약했을 때는 서운함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지적해주신 사항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 기능도 전문화 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 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보건소는 의사가 몇 분이며 그중 전문의와 일반의의 정원과 현원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정원과 현원이 다르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고, 소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우리 보건소가 소독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의 효율성에 대해서 건강에 해를 끼치며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만약 연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주시고,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효율성과 문제점 다시 말하면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독을 업소별 또는 단지별 취약지구별로 사실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그 기약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도우미는 몇 명이나 되며 자격기준은 어떤 것인지 본 의원이 듣기로는 도우미의 숫자가 너무 적어 과다한 업무량으로 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는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사홍의장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14건 사항이 됩니다만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본 질문 요지에 가깝게 답변하여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희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질문을 하고 이 자리에 안계신 분들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게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질문은 보다 상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관계규정보다도 여기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의사록 게재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실효성, 실질성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서면보고해도 의사록에 기재되던데요.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부실할까봐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
기록

이기록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사항은 제가 궁금했던 것도 동료 의원님이 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질문한 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의원님 어떻습니까? (

정희조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저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받았고 또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관심이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성의껏 구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의약업소가 아닌 일용잡화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의약품 관련 업소가 514개소에 달합니다. 거기에는 도매상 약국 한약방 의료용품 판매업소까지 모두 포함해서 514개업소에 달합니다. 저희 약무계에서 약무 지도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로 약무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의료용구 같은 것이나 이런 민원 업무가 하루에 적어도 두세건이 있고 또 출장 복명을 해야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지도 단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계몽차원에서 어떤 법률이 바뀌었다거나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주로 그런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위주보다 계명을 해드리고 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앞으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약국 이외의 슈퍼 구멍가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인력적인 여력이 없었던 것은 여기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 실적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지나 가시다가 약국도 아닌 곳에서 약품을 판매해도 되느냐 이런 민원을 내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그 업소에 가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자격자 조제 판매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약사 감시를 통해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 그러니까 약국 의료기관에서 약사가 아니신 분이 의약품을 조제한 것에 대해서는 5건의 처리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것은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분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할 수 없고 바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김영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 고발을 하게 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시게 되는 것이니까 그 벌금 자체는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발을 했을 때 그것은 검찰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인력적인 면이나 이런 면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또 2000년부터 의약분업이 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의약업무가 많아지겠지만 오늘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 약사 지도 점검 내용에 그 내용도 포함하여 계획을 세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동학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9,251명을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작년 실적은 6,000명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구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염려해 주셔서 올해는 예산을 세울 때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 만여명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가 저희의 약간의 불찰도 있겠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도 3,000명 이상의 인원을 하고 타 보건소도 전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계획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계속 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것을 9월말부터 실시를 합니다. 9월말부터 11월 10일까지 끝내야지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항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달 이상은 지나야 항체 형성이 됩니다. 물론 12월에 하면 1월 2월에도 3월쯤 감기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지 모르지만 약품의 수급 특히 의약품 제조에서는 계속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소수 맞지 못하신 분들의 민원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액을 70% 정도 더 확보를 하기로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때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교육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의 때도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정말 의원님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드렸고 또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 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말씀을 더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 정희조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아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수준은 전화 친절도나 구정 방문단들이 와서 모니터 요원들의 방문에 의한 것은 아까 질문 중에도 나왔지만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소 3개 과가 항상 상위 부서에 들어가서 저희가 국별에서는 일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구민 한 분이 와서라도 불친절하다고 느끼셨다면 저희가 아무리 1등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친절에 대한 문제는 정말 아무리 과해도 저희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여기 과장님 계장님들 다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들으셨을 것이고 제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친절 운동에 박차를 가해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영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의원님께서는 방문간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문간호 대상 숫자는 6,000명 정도가 되는데 1,08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어떻게 그 많은 분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그 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6,000명이라는 것은 아까 저소득 주민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그분들에게 방문간호를 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매일 가서 하는 것보다도 중점적으로 방문간호를 해드리는 분들은 거동불능독거 노인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숫자는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폐질환을 앓고 계신다든지 간질환이 있다거나 하는 질환 유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50명 정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그 외의 분들은 저희들이 가서 건강체크를 해드리고 혈압을 체크해 드릴 수 있고 체중체크 해드리고 또 필요한 보건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6,000명이 전부 환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굉장히 미미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거기서 환자로서 계속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5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가서 건강체크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내소할 수 있는 분들은 내소를 유도를 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방문간호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윤판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대상에 대한 현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 병원을 비롯한 병원이 9개소이고 의원이 186개소 치과의원이 202개소 한의원이 51개소 안마시술소가 8개소 치과 기공사가 37개소이고 남대문에 안경업소가 322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두 815개소가 되겠습니다. 약 업소로는 도매상 4군데 약국 239개소 한약방 1군데 의료용구 판매업 270개 모두 합해서 5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은 면허 정지 업무정지 시정명령 행정 지도 모두 12건을 적발해서 처리하였고 약 업소에서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고발 등 16건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업소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김영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의약업소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815개소이면 저희 직원들이 많은 업소를 1년에 한번씩 가보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더 열심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전체가 되겠지만 어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보다는 문제 업소 중심으로 즉 민원이나 진정이나 또 타 부서에서 이관되어 오는 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지도 점검은 하고 있고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어떤 법령에 따라서 바뀐 제도라든지 태아 성감별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하면 산부인과 중심으로 태아 성감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이런 어떤 현안 문제별 중심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안인호 의원님이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의약품에 대한 질이 낮아져서 혹시 구민의 진료를 받으신 구민들의 의료 등 보건소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약품의 질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약품 구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쓰는 것이 114개종에 대한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도개선사항의 하나로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립 지방공사 강남병원 모든 30개소의 약을 취급하는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쓸 약을 작년 11월부터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어떤 약을 얼마큼 쓰는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전체, 같은 공개 경쟁입찰을 하면 의약품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어떤 의약품 렌딩비라해서 각 보건소마다의 부조리의 개연성도 예방을 하고 또 공동 구매함으로써 약가를 낮춘다는 두 가지 취지에서 서울시청에서 처음으로 99년도에는 일괄 구매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4개 품목 중에서 62개를 서울시에서 단가를 맺은 도매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매상별로 맺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약은 A라는 도매상 B라는 약은 B라는 도매상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저희가 단가 계약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200∼300종이 되지만 저희가 이 약정도는 한꺼번에 사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는 많이 쓰는 약 62종에 대해서는 단가를 따랐고, 하지만 이 약품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종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 단가에 따르지 않고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100% 시단가로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반정도는 시단가로 하고 반정도는 저희가 꼭 필요하고 이 약품이 단가 중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개별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서 현재 구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의견을 많이 주셔서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또 진료를 받고 계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실무 부서에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의약품을 구매하려면 의약품 구매심의위원회를 각 과장님하고 진료의사들하고 해서 위원회를 합니다. 그 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의약품 구매에 대한 방법 개선안을 내보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박종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행정과에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 경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에 대한 용역비로 5,846만원이 있고 자율방역단 운영비로써 4,230만원이 있습니다. 청사 용역 유지비는 저희가 매월 집행을 하는데 10월말 현재 4,3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의 비용이 계상이 된 것이고 자율방역단 운영비는 4,230만원 모두 집행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지금 37명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37명이라는 숫자가 에이즈 관리하고 있는 19명이라는 숫자와 우리 전체 주민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것이 아니냐 전염병 관리가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염병 37명이라는 것은 지금 자료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말라리아, 유행성 이하선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이런 질환들인데 법정 전염병 1,2,3종에 대한 것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아까 말한 병·의원에서 이런 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보건소에서 일일이 각 의료기관에 전염병 환자들이 모두 저희 보건소에 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중구 관내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전염병이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 체계가 병·의원과 보건소의 연계 체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37명 이외에 없다고는 제가 말드릴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걸쳐서 전염병에 대한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시켜 드리고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중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29명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6명만이 중구 구민이고 나머지는 경기도 타구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전염병 발생이 되면 방역계에 있는 역학관리 담당 직원이 바로 출장을 나가서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병의 진행과정이나 그 전 과정이나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에 에이즈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리는 검진을 통해서 1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19명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진을 통해서 올해 10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이 저희 구 관내 주민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저희 관내 주민은 2명,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주민 숫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 명을 했다는 것은 구민이 매년 10명씩 발견된다고 하기보다는 관내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 중에서 에이즈가 나오신 분들 전체적인 것이 10명이고 그 중에서 구민이 두 명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에이즈 관리라는 것은 평생관리입니다. 에이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에이즈 감염 관리는 매월 에이즈에 대한 감염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항체 양성자 감염자를 뜻하고 한가지는 질환자를 뜻합니다. 벌써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잠복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보다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데 주로 이 분들에게 하는 것이 주기적인 면역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백혈구 숫자를 체크해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직접 저희가 모시고 가거나 본인들이 가거나 아니면 샘플링으로 피를 뽑아 가지고 보내드리거나 하는 단계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 분들의 면역상태나 현재 질환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 만에 하나 발병을 했을 경우는 서울대 병원이 에이즈 환자 지정 병원입니다. 서울대 병원에 가서 외래나 입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치료비는 국비와 시비가 50%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병 모니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병 모니터들이 지금 30개소 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인 전염병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 모니터는 병원이나 약국 학교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전염병을 찾으러 다니시는 것보다도 만약에 약국에 계신 분들이 약을 사러 왔는데 설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설사 환자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요새 병원에 눈병 환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가장 동향입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9월까지 전염병 비상 방역기간은 매일 같이 모든 업소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새 설사 환자가 있습니까? 눈병 환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감기환자가 많습니까?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중구 내에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전염병이 돌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최일선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염병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모니터 간담회 이것은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고 지역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드리는 교육적인 차원의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과에서 243명의 건강검진 실적이 있는데 유소견자 135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셨습니다. 건강관리 대상자라는 숫자는 방문간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단 6,000명안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를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주로 해서 아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처럼 이 분들의 건강진단을 해서 135명 이상이 있다 하면 이 분들이 전부 거동불능이면 당연히 방문간호 숫자에 들어가야 하겠지만 이 분들 중에서는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당뇨나 고혈압 간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본인이 정말 질병은 있지만 오실 수 없고 의료혜택을 받기가 힘들다하면 저희가 바로 방문 간호와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100% 관리가 되고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정도우미에 대한 예산과 이런 것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가정도우미 예산은 전액 시비로 1억 6,679만 2,000원입니다. 주로 활동비만 되어서 다른 것은 없느냐 했는데 가정 도우미 개념 자체가 이 분들이 유급 자원 봉사자입니다. 이 분들이 진료를 하시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가셔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식사수발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유급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급료라고 할 수 없고 저희가 활동비라는 명목 하에 하루에 2만 6,400원 정도 일당을 드리고 있고 월 평균 56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의 개념이 아니고 활동비 개념으로 밖에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희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 전문화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보건소라 함은 1차 진료기관이라는 것을 저는 가장 강조합니다. 정동일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으로 정책 질문을 하셨는데 전문화를 시켜서 전문적인 검사를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능 전문화라고 하면 전문적인 진료 기능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진료와 재가복지사업, 보건교육사업, 정신치매사업 이러한 보통의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공공만이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보건소의 전문기능화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 진료기관과의 경쟁적인 의료기기 도입이나 전문화보다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의 보건소의 주요 기능과 전문화에 저희가 많은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저희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문인력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전문직은 가급과 나급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가급은 전문의가 있으신 분이고 나급은 전문의가 없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현재 전문 계약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는 6명이고 한 명은 운동 처방사가 되겠습니다. 전문의는 의사의 경우 정원으로는 전문의가 3명, 일반의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전문의가 1명이고 일반의가 5명입니다. 예산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의 예산 올려놓고 저희가 집행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사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 수행이나 앞으로 본인이 할 계획서를 미래 내서 그 부분을 얼마나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 만약에 그 숫자가 제대로 안되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업무 수행상 큰 문제가 없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분이 하자가 있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지금 현행대로 있는 정원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저희가 인원 충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독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독 중에서 특히 연막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것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차례 용역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어떤 역할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연막 소독 자체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효과를 보았을 때 40% 정도, 혹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80%, 90%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의견이 가장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40%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경유를 씁니다. 기름을 씁니다.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전체 투입과 살균 살충이라는 아웃풋에 대해서 40%라는 것이 되겠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적인 공해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막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 시간에 넓은 범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굉장히 넓은 범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뿌리고 나면 일회성이고 지속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빨리 죽고 깨끗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리 그것이 사그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살충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없어져야 된다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무는 일일이 뿌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범위를 많이 못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는 잔류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잔류해서 살충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은 뛰어나다해서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업소별 단지별 취약지역별 횟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업소라는 개념이 저희 관내에 큰 건물이 많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대단위 큰 빌딩들이 많은데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용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용역 업체와 그 분들은 계약에 의해서 업체가 소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택가라든지 도로라든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관리비 내시면 소독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변 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업소나 단지에 대한 문제는 소독 전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취약지역은 저희가 10개동 32개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52개에 달하는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경로당, 유아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주 1위 살충 분무 소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도우미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셨는데 자격요건은 30세부터 60세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말 그대로 봉사가 무엇인지 봉사하려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력이나 이런 것은 자격 요건에 넣지 않고 그 분이 얼마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인지 얼마나 신체 건강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주민들 수혜자들을 도와 주실 수 있는 분들인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건소에 도우미 선정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하고있습니다. 아까 혹시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수혜 대상자가 134명이고 도우미는 20명입니다. 한 분에게 6∼7명의 수혜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분한테 주 2회에서 3회 정도 만약에 심하게 갑자기 아프시거나 간병이 많이 필요한 분들은 매일 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주일에 한 두 번 가서 빨래 해드리고 밑반찬 하는 것 도와 드리고 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을 못합니다. 대부분 한 수혜자에게 1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은 가시게 현재 되어 있는데 그 업무로 따지면 25개 구가 이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 도우미하고 형평성을 많이 알아봤는데 전혀 타구 도우미에 비해서 저희가 과다한 어떤 업무량을 부여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순서별로 의원님 일곱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얼마나 본인분들이 의도하신 것에 얼마나 제가 접근을 해서보고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다각도로 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업무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 항상 그 다음 업무라는 것이 항상 발전에 대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해당과나 업무 담당들이 오늘 최대한 숙지를 했기 때문에 업무에 보다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장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하

박종하의원

의석에서 - 의약과에 질문한 것을 답을 안 해 주셨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의약품 구매에 대한 빠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11월 현재 월별 보통 1,600만원정도 구매를 했는데 11월달에 갑자기 2,200만원 정도를 구매했느냐 그런 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의약품이라는 것이 단가 계약을 하는 기간이 걸립니다. 매년 적어도 1월 2월까지는 약품을 진료에 차질없이 수급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 것을 내년 예산으로 하지 왜 미리 사느냐 하지만 대부분 의약품이라는 것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1월 2월 것은 그 전해에 넉넉하게 사놓아서 수급에 1월 2월 환자들 진료에 전혀 장애가 없어야 되는 목적으로 저희가 보통 평균 구입한 것 보다 600만원 정도 더 의약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치과라든지 한방과에 대한 소모품에 대해 어떤 것을 했느냐 구매를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침입니다. 침은 일회용 침을 쓰기 때문에 침, 솜 또 여러 가지 치료에 필요한 전반적인 일회용 소모성 그런 재료비에 속하는 것이고 구강 보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치아를 치료할 때 쓰는 약품이나 소모성, 안에 패킹하는 솜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소모성에 대한 것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791만 880원…… (
종하

박종하의원

의석에서 - 숫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몇 월 몇 일에 어떤 재료를 산 것에 대해서는 박종하의원님께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역학조사에 대해서 절차 방법론에 대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구 환자들도 우리가 치료합니까?) 전염병에 대한 치료는 37명에 대한 그 분들은 병·의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고 에이즈 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9명이 중구 구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은 관리를 전적으로 해드리고 진료비에 대한 것은 국비와 시비 50%씩 해서 전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민간이전비가 100% 집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민간 이전비 중에서 방역에 대한 것은 100% 집행이 되었고 청사 유지 관리 용역비는 100%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10월말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방역을 해야 하는데……) 방역지원비는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구에 있는 15개 동사무소하고 한 개구 새마을지부에 활동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월별로 하는 것을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미리 받으셨지만 저희가 매월 드려야 하는 것이 지금 떨어져서 11월 12월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분기별로 드리기 때문에 미리 드려서 월별로 사용하시는데는 지장이 없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사홍의장

더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의약분업, 법질서 준수사항에 대해서 김영한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단속을 할 수 없고 위반사례가 있을 때 하는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단속 지침을 물론 다 알지만 계속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유인물로 해서 업소마다 방문하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약방 같은 곳을 보면 자칫 약을 과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 분업의 원 정신에 입각해서 단속해 주시면 좋겠고 백신 문제는 매년 부족해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부족했던 양을 참고하셔가지고 2000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방문간호나 관내 내방 환자들 진료를 횟수로 표시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대개 개체당 몇 회 이렇게 되는데 횟수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표기를 몇 명을 상대로 해서 몇 회에 걸쳐 치료했다 보고서를 보면 그냥 몇 천명 몇 만명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착각을 하니까 앞으로 통계 개념을 개체당 총 몇 회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면 이해가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부터 약품 구매를 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대다수가 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혹여 유명하지 않은 제약회사라 해서 부실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잘된 약도 있지만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관심을 두어서 앞으로 홍보면에도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진료에 전혀 문제가 없다든지 공인된 입장에서 그런 것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사 관리 문제는 아마 중구 산하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용역비를 주면서도 사실 보건소 지을 때도 가장 우려했습니다. 유지관리비 문제가 별도로 되니까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과거에 본청에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예산이 전혀 필요 없었는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지어서 하게 되면 뭔가 모범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대행 업자를 능력이 없으면 교체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런 정도를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4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에는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좀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