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시흥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연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재정 운영면에서도 적극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이의 뒷받침을 위한 세입여건은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생활보호 및 주민복지 증진,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827억 9,400만원으로 '99당초예산 대비 382억 5,200만원인 15.6%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하자보수 부담금과 정왕 1·2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289억 9,600만원으로 '99당초예산 대비 207억 800만원인 19.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45억 2,100만원으로 '99당초예산 대비 251억 1,800만원인 129.5%가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9당초예산 대비 6.5%가 감소된 1,09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인건비 180억 9,100만원,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 397억 600만원, 투자사업비 1,513억 9,700만원, 채무상환 439억 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9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89억 9,6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532억 7,400만원으로 '99당초예산 대비 15.3%인 7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9당초예산 대비 44.1%가 증가한 514억 5,700만원으로 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부담금 11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68억 1,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비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7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99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3.2%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련 경비로 의정활동 경비 및 의회사무과 인건비 등 6억 2,200만원, 일반행정비로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6억 4,800만원, 중학교 급식시설 5억 300만원, 애향장학기금출연 3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1억 5,8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억 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13억 3,500만원, 정왕2동 청사부지 매입 2억 6,100만원, 공용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원, 사회개발비에는 613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47.4%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부문에 도서관 건립 7억 5,000만원, 테마파크 조성(하브갤러리) 6억원, 방산동가마터 부지매입비 1억 6,000만원, 시민의날 행사 및 생활체육행사 지원 6억 3,500만원, 직장배드민턴팀 육성 2억 5,000만원, 시민운동장 확충 및 유지관리 13억 4,000만원, 옥구도 국궁장 건립 4억원, 체육진흥기금 출연 2억원 등을 문화·체육부문에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문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3억원, 청소대행사업비 47억 8,300만원,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금 3억 8,600만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1억 1,500만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비 4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2억 8,900만원, 도시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비 21억 500만원, 경로당신축비 3억 6,3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41억 5,100만원, 하수관리사업 14억 2,7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시화지구 상수도 하자보수비 전출금 23억 5,000만원, 소외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부문에는 거택보호비 15억 3,1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2억 3,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5억 3,9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기능보강사업 3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2억 4,600만원, 취로사업비 3억 7,000만원, 노인교통비 12억 6,000만원, 경로연금 5억 9,7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 2억원, 여성회관 신축비 10억 2,100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 8억 7,4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4억 2,500만원, 영아시설 증축사업비 3억 1,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은행 - 미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7,500만원, 은행동(우회)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7,500만원, 정왕도시계획도로 개설 13억원, 포동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6,400만원, 매화동우회도로 개설공사 1억 7,4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4,800만원, 은행동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7,900만원, 정왕1지구구획정리사업 전출금 10억원, 경제개발비에는 291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규모의 22.6%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부문에는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공사 1억 7,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 7억 2,800만원, 안현·은행동 상습침수지역배수로 정비 3억원, 마전뜰 배수로정비 1억원, 신천 I.C 주변 배수로정비 1억원,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 1억 1,600만원, 국제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1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5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3억 2,4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부문에는 신천 - 오류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계수 - 과림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10억원,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7억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5억원, 소하천개·보수 8억원, 방재시설 정비사업 1억원, 양회다리 재가설공사 4억원, 목감동 중심로 확·포장공사 8억원, 조남동 새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5억 3,000만원, 능곡 - 화정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연성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3억 2,000만원, 체불용지보상 10억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출연 3억 6,200만원, 시화지구 도로시설물 보수 32억 2,600만원, 취약정비사업 3억 7,500만원, 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 2억원, 하수도공사 관련 토지매입비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 5,000만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시화지구 하수도 정비 5억 5,000만원, 준설기·CCTV촬영기·청소차 구입 등 1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교통관리 부문에는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5억 500만원,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 2억원, 차선도색 1억 5,000만원, 기타 교통시설물 설치 5억 3,000만원, 시화지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1억 8,500만원,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1억원, 장애인을 위한 보도·신호등 정비 1억원 등을 교통편의 및 사고예방 관련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5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0.4%를 계상하였습니다. 경보화시설 현대화 사업 7,700만원, 비상급수 시설확충 사업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2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0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2%를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시청사·정왕동·연성동 청사 차입금 상환 3억 2,200만원, 도로건설사업 차입금 상환 20억 6,100만원, 하수도정비 차입금 상환 2,900만원, 예비비로 49억 4,700만원 계상하여 수정예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6억 5,500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이며, 이는 전액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22억 2,400만원으로 관내 영세민 진료비로 지원되겠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4억 7,100만원으로 노상주차장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78억 6,7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 타당성 용역 및 토지를 매입하는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먼저 신천지구의 경우 환지청산금 5억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7억 5,400만원 등 예산규모가 24억 5,200만원으로 도로시설 개·보수비, 오수관거 준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고, 신천2지구의 경우 체비지 매각수입 11억 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등 예산규모 55억 3,0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거모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 3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 예산규모 50억 9,000만원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구획정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왕1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 60억 7,800만원, 일반회계 및 도로공사 전입금 31억원 등 예산규모 91억 7,800만원으로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투자할 계획이고, 정왕2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 10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4,700만원 등 예산규모 110억 4,700만원으로 역시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 등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19억 1,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은행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224억 4,500만원, 월곶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244억 1,600만원, 연성지구 용지매각 수입금 234억 5,000만원으로 '99년도 할인매각 등으로 계약체결되어 2000년도에 납부될 중도금 및 잔금으로 588억원 그리고 2000년도에 매각 가능한 예상수입액을 11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택지매각 진척사항 및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추가수입분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입재원으로는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예납금 100억원, 임대료 수입 3억원, 이월금 10억원, 이자수입금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세출예산은 은행지구(제척지구 포함) 38억 2,100만원, 연성지구 164억 4,700만원, 월곶지구 1억 7,200만원,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지구 1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공통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12억 6,500만원, 2000년도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이자포함하여 총 389억 2,800만원으로 이중 지역개발기금 290억 100만원, 교부공채 6,300만원이며, 이자가 98억 6,4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택지매출수익금으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예비비가 10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3억 6,600만원으로 '99년 265억 4,400만원보다 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급수수익 174억 3,000만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도비 및 타회계보조 30억원, 자본수입 1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정수구입비 144억 8,900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 23억 8,300만원, 급수공사비 7억 2,900만원, 정수장 부담금 57억원, 영업비용 등 4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게서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재해대책, 주민복지 증진 및 실업대책 사업비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하여 인건비는 185억 6,7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369억 2,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6억 7,100만원을, 보조사업은 765억 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8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968억 8,2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4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채무상환은 1,103억 4,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249억 3,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7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3,641억 5,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584억 1,100만원보다 57억 4,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552억 3,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455억 100만원보다 97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80억 7,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78억 600만원보다 2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08억 5,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751억 400만원으로 42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471억 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719억 1,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13억 2,900만원보다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 33억 3,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63억 1,4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28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301억 5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 1,55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75억 1,9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경상적경비는 218억 6,700만원으로 3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은 656억 2,900만원으로 106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298억 1,700만원으로 3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30억 6,2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3억 4,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380억 7,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 6,6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에 계상하여 세출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고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73억 9,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477억 9,800만원보다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장현 - 월곶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월곶지구 수면매립사업 양수채권 이자변상금 등 영업비용으로 3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은행지구 국공유지 및 기타보상금 등 재고자산 4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 7,500만원에서 8억 2,700만원 증가된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34억 5,200만원 제2회 추경 273억 600만원보다 38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요인은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17억 8,200만원, 미수금 수입 93억 5,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급수 수익 14억원, 급수공사수익 2억 8,000만원, 고정부채수입 51억원, 자본적수입 등 5억 2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감액된 요인은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 정수장 부담금 30억 600만원과 시흥정수장 정수구입비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급수공사비 2억 5,000만원과 영업비용 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99년 12월 현재 기 운영 중인 8개 기금과 제70회 시흥시의회(정기회)에서 의결된 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기금으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애향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회기금, 환경개선기금이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은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99년 41억 8,000만원보다 64억 6,600만원 늘어난 106억 4,600만원으로 154.7%가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환경개선기금의 조례가 의결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11억 5,500만원보다 4억 500만원이 늘어난 15억 6,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4억 4,100만원보다 2억 7,300만원 늘어난 7억 1,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200만원 늘어난 3억 5,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5,400만원이 늘어난 10억 6,900만원, 아동복지기금 3,300만원이 늘어난 5억 4,6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3억 2,400만원이 늘어난 7억 5,1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8,800만원보다 8,500만원 늘어난 1억 7,300만원, 4-H후원회기금 2,000만원이 늘어난 2억 1,4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52억 6,500만원이며 이는 수자원공사 시화지구 개발에 따른 부담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에서는 애향장학기금 3억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재해대책기금 2억 9,000만원, 재난관리기금 7,2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애향장학기금 중학생 50명에 2,400만원, 고등학생 70명에 6,400만원, 대학생 5명에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지출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중학생 13명에 600만원, 고등학생 35명에 3,200만원의 수업료를 지급할 계획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지출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결식아동 163명에게 도시락비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일반회계 보통세의 최근 3년간 결산액의 0.008%의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2억 9,000만원을 출연하였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거 일반회계 보통세의 최근 3년간 결산액의 0.002%의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은 4-H 회원 과제교육 등에 필요한 제경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기금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업체에 5억원 이내에서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5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비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1,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가적으로 IMF 경제위기로 실직자 고용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11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매화연립 긴급안전진단이 필요하여 2,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37명에게 보육료 800만원과 정왕동 민원중계소 설치에 따른 청사신축에 따른 1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이나 긴급한 지출로 인하여 지출되는 만큼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에 의하여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827억 9,4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5.6%인 382억 5,27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9.1%인 207억 800만원이 증가한 1,289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229.5%인 251억 1,800만원이 증가한 445억 2,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6.9%인 75억 7,360만원이 감소한 1,092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3%인 83억 9,500만원이 감소한 819억 1,100만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1%인 8억 2,100만원이 증가한 27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6%, 기타특별회계 15.7%, 공기업특별회계 38.7%가 되겠으며,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 18.8%, 세외수입 69.9%, 지방양여금 2.4%, 보조금 7.1%, 지방채 1.8%로 구성되었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경상예산 20.4%, 사업예산 54.4%, 채무상환 15.5%, 예비비 및 기타 9.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사유를 '99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먼저 세입 재원별 분포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41.3%, 세외수입 39.9%, 보조금 13.5%, 지방양여금 5.3% 순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99년보다는 15.3%인 70억 8,900만원 증가한 532억 7,400만원이며, 세목별 차지하는 비율은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은 22.2%이며 자동차세가 20.6%, 주민세가 14.1%, 종합토지세 10.9% 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9년도보다 44.1%인 157억 4,767만원이 증가한 514억 5,700만원으로 이는 수입증지, 쓰레기봉투판매 등 수수료 수입 29억 6,400만원, 도로·하수도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29억 5,8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등 징수교부금 수입 157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및 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하자보수비 등 일반부담금 수입 118억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불교부가 되어 계상하지 않았으며 지방양여금은 '99년보다 40억 6,600만원이 늘어나 68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99년보다 16억 5,400만원이 증가한 174억 4,99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먼저 기능별로 편성비율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99년 본예산 대비 4.8%인 17억 3,500만원이 증가된 380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9.5%이며, 사업예산은 '99년 본예산 대비 47.3%인 260억 2,100만원이 증가한 810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2.8%이고, 지방채 상환 등 채무상환 예산은 '99년 본예산보다 6억 5,000만원이 감소한 24억 1,200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3억 9,800만원 감소한 75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99년 본예산보다 249억 9,500만원 증가한 422억 9,7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억 8,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억 1,500만원,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700만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신규 특별회계로 정왕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202억 2,400만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 9,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2,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100만원,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 57억 3,700만원, 신천1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4억 1,800만원,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8억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 1,200만원, 사업예산 344억 2,200만원, 채무상환 1억 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96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19억 1,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은행지구택지매출수익금 224억 4,500만원, 월곶지구택지매출수익금 244억 1,600만원, 연성지구택지매출수익금 134억 8,200만원, 연성2지구택지매출수익금 99억 6,800만원, 용지임대수익 3억원, 자금운영수입이자 3억원, 서해안매립사업민간자본유치선수금 10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12억 6,300만원, 월곶 - 장현간도로개설공사및서해안공유수면매립사업등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된 자체사업비로 316억 9,000만원, 채무상환금으로 389억 2,800만원, 예비비로 10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73억 6,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174억 3,000만원, 급수공사수익 7억 2,900만원 등 상수도사업수익으로 185억 9,300만원이며,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원, 시설분담금 7억 7,2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30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수구입비로 144억 8,900만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41억 400만원, 정수장 시설분담금 57억원, 지역개발기금 등 부채상환금으로 13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9년 당초 세입보다 228억 3,600만원이 증가한 1,047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의 불교부로 인하여 자주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99년도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자주 재원의 증대는 시 발전의 등식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IMF 극복으로 인한 경기회복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건의 조성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세 등 세입의 추계를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추계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은 '99년 본예산보다 47.3% 260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의 경우에는 243%인 227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사업 배분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및 건전재정 운용원칙은 적용되었는지 대중 및 영세 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적 사업이나 주민 현안사업들 중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 또한 각종 채무부담사업의 사유와 이행여부 및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이 미집행되어 다시 재이월 되지는 않았는지 등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세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택지매출 수익부진에 따른 대책수립과 사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41억 5,6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인 57억 4,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7%인 97억 3,300만원이 증가된 1,552억 3,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0.7%인 2억 6,500만원이 증가된 380억 7,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4%인 42억 5,400만원이 감소한 1,708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99년 제2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기타 수수료 3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원, 소래대교 인천시 부담금 감소분 4억 2,400만원, 임대료 반환금 6억원 등 합계 5억 8,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보조금은 91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97억 3,300만원이 증가된 1,552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1억 7,300만원이 감소한 264억 8,9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억 6,500만원이 증액된 523억 8,1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0억 4,700만원이 증액된 534억 3,4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0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험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가 1,473억 9,800만원으로서 '9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억 5,300만원이 감소한 총규모 234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회계연도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연도내 집행치 아니할 사업비와 잔액에 대하여는 금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모두 정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잉여재원은 다수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재환원하거나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사용하여 건전재정 유지와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편성하거나 연내에 집행은 가능하고 사고이월의 우려 등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등의 무리한 추진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 또는 영세민들을 위한 예산에 있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면 시의 기금설치 현황은 애향장학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4-H회후원회기금, 환경개선기금 등 총 9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06억 4,590만원으로서 '99년 8종의 41억 7,980만원 보다 54.7%인 64억 6,61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99년대비 기금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애향장학기금은 25.8%인 3억 2,000만원 늘어난 15억 6,015만원 체육진흥기금은 62%인 2억 7,342만원 늘어난 7억 1,421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8%인 1,413만원 감소한 3억 5,261만원 노인복지기금은 31.1%인 2억 5,389만원 늘어난 10억 6,925만원 아동복지기금은 6.3%인 3,250만원 늘어난 5억 4,604만원 재해대책기금은 51.1%인 2억 5,401만원 늘어난 7억 5,108만원 재난관리기금은 67.1%인 6,958만원 늘어난 2억 1,435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신규설치로 52억 6,4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을 출연금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91년 2억 1,350만원 '96년 2억원 '97년 2억원 '98년 2억원 '99년 3억원 등 총 11억 1,35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5억원을 조성목표로 '95년~'97년까지 매년 1억 총 3억을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91~'95년까지는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 '96년, '97년 5,000만원씩 1억원 '98년 1억원 등 총 3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2억원씩 총 6억원을 조성했으며 아동복지기금은 아동의 건전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99년 시비로 5억원을 출연 조성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조성목표액은 없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어 '97년 1억 4,700만원, '98년 1억 8,700만원, '99년 2억 2,800만원 등 총 5억 6,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조성목표액은 없으며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기금으로 '98년 4,600만원, '99년 5,7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4-H회 후원회기금은 4-H회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3억원을 조성목표로 '92년이전 4,400만원, '93년 900만원, '97년 3,000만원, '98년 3,000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 출연되었으며 환경개선기금은 시화지구개발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환경시설을 개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조례 제정 2000년부터 시행하는 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애향장학기금은 9,800만원으로 중학생 50명에 2,400만원, 고등학생 70명에 6,400만원, 대학생 5명에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800만원으로 중학생 수업료 13명에 620만원, 고등학생 수업료 35명에 3,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아동복지기금은 1,400만원으로 결식아동 도시락비 지원으로 163명에 대하여 60회 지원토록 편성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2,400만원으로 필요한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500여만원으로 도창동 지하보차도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사용토록 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4-H회 후원기금은 1,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0만원, 강사수당 80만원, 교육차량임차 120만원, 야외교육 급식 등 민간실비보상 470만원, 교육재료비 470만원, 농악 4-H회 육성 200만원을 편성하여 4-H회를 육성 지원토록 하였으며 환경개선기금은 51억 7,400여만원으로 대상업체에 대하여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공익의 목적에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재원인 만큼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유지가 무엇보다 긴요하고 시 재정의 형편과 사업의 성과가 상호 균형 유지되고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자금 운영계획이 이루어져야겠으며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기금설치 목적과 일치되게 사용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기금별로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목적이 소멸되었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일몰법제도 등을 도입하여 과감하게 소멸시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탄력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집행부로부터 계상된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28억 1,495만 1,000원으로 이중 '98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11건에 14억 5,201만 8,000원으로 예비비예산액의 51.6%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보조 12억 5,061만원 매화연립주택 긴급안전진단 20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840만 8,000원 정왕동 민원중계소 설치 1억 7,300만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 예비비사용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 제외한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된 만큼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 및 '99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심의를 하신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회제출)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9년도 12월 4일은 시장님이 2000년도 예산안과 시정연설 등 또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건을 채택해서 하는 엄숙한 자리인 이런 장소에 아무리 시정에 바쁘시다 하더라도 오늘만은 이 자리에 계셔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시화지구 인수동의안에도 여지껏 집행부에서만 말씀이 있었지 또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의 인수동의안에 대한 의견은 한번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인수동의안에 즈음해서 시장님께 꼭 한번만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비우셨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백청수 시장님께서 잠깐 다녀오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기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장, 지금 경고성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시장님이 출석을 해 계셔야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끝나고 나면 바로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인수동의안에 즈음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시장님이 참석을 해주셔야 인수동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인수동의안 전에 시장님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김용문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잠깐만 제 얘기가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는 지금 바로 시장님께 전달해서 참석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내년 뉴밀레니엄 시대를 여는 2000년 예산을 다루고 모든 중요한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시장님이 경청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인수동의안 (집행기관제출)

도시행정과장 이호석입니다.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인수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은 '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우리시가 관리권자라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7차에 걸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준공처리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인수관리해야 하는 당면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한 결과 총 협의건수 79건중 우리시에서 보수하기 용이한 시설물 30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보수비 115억원을 예치토록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수 보완후 우리시에 인계할 39건에 대해서는 보수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우리시가 인수하여 관리하고 계속협의할 10건과 기타 현안사항 여기에는 지난 12월 1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완충녹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미준공지역인 주거3차 산업5차 지역에 대한 준공 또는 인수인계 절차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 확장단지 개발사업을 계획중에 있는 관계로 이와 관련하여 연차적으로 협의하여 인수토록 추진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시화지구 주민들이 대기 및 수질오염 휴식공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는 별개의 사항으로써 이를 이유로 인수인계가 지연될 경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는 퇴색하고 오히려 관리소흘로 인해 주거환경만 더욱 악화시켜 주민불편만 더 가중시킬 뿐이며 또한 현재 시화지구 준공지역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주인의식 부족으로 인한 관리권한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수공과 기 협의된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설치 도로보수 지연등 실질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관리권자 불분명에 따른 행정의 공백상태로 시민의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다가올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온 만큼 시화지구의 공공시설물을 조속히 인수하여 관리권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금번 정기회에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인수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금번 인수동의 면적이 주거와 상업단지를 포함해서 약 357만 7,000평이 되며 금회 인수동의면적은 우리시 전체 600만평 면적 중에서 약 60%에 해당되겠습니다. 인수대상 시설물 내역과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인수후에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물 보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인수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시화지구의 기준공된 이주단지, 주거2차, 공단1차, 2차, 산업3차, 4차, 6개단지 357만 7,000평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막대한 유지관리 문제로 관할권에 대하여 '96년 4월 1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98년 8월 27일 우리시가 관리권자라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준공된 지역의 인수가 불가피한 현안사항이 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실무협의하여, 시에서 보수하기 용이한 30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보수비 115억원을 예치토록하고 시에서 보수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수 ·보완후 우리시에 인계할 시설물 39건에 대하여는 보수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우리시에 인계하여 관리토록 하고 또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완충녹지등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준공지역인 주거3차, 산업5차 지역에 대한 준공 및 인계인수절차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 시화지구확장단지 개발사업을 계획중에 있는 관계로 이와 관련하여 연차적으로 협의 인수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수동의면적은 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총 357만 7,000평이 되겠으며 우리시관할 시화지구 전체면적 600평의 60%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인수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앞서서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시화지구공공시설물 전체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은 것에 대한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운 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종덕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인가 후에 지자체에서 입회를 했느냐, 그 부분은 '92년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에서는 중앙정부가 준공 인가 후에 바로 입회도 없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94년도인가 그 때 변경이 되면서, 개정되면서 입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화단지는 '92년부터 착수를 해서 '98년 10월까지 시설한 공사에 관한 인수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수 후에 어떤 장치문제는 저희가 수공과 우리시간에 인수인계서를 별도로 문서화 할 때 우리 시장님과 수공 사장님이 날인 할 때 그때 가서 어떤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전된 사항은 무엇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협의 할 사항 중에 하수도 오접합 문제, 상수도 직접급수 간접급수 문제 이 부분은 1차 실무선끼리 회합을 가져 가지고 긍정적으로 오접합 문제는 수공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우리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오류가 범해진 것은 우리시가 부담해서 한다는 그런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 협의문제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별도의 어떤 산림연구원이라든지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들과 자문을 통하든지 수공과 협의해서 하든지 하여튼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년간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행정쟁의심판 청구할 당시에 국고를 좀 많이 지원받을 계획으로 5년간 비용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로 제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산을 한번 계략계산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잘 느끼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테니 좀 성의있는 답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부터 중앙정부가 준공을 곧바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의견을 제시할 길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부터는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중앙정부가 직접 준공을 냈고 어떤 지역은 우리시의 의사가 전달된 지역으로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또 수공과의 협의 때 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수공과의 협의서 날인 때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행감 때 도시행정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보면 연간 유지비가 100억 이상 좀 들어갈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3년간 5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 놓았고, 또 100억 이상 들어갈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셨다면 확실한 정리된 답변을 인수 후에 연간 유지비를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부분은 시흥시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배후도시 14만 인구를 위해서 공해를 차단하고 저감대책을 하기 위한 가장 생명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77만평이라는 방대한 산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가 보시면 그 땅이 다 흙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림이 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 조림이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시흥시가 예를 들어서 조림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하면 기하급수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자원공사에서는 인지를 하시고 최소한도 완충녹지는 우리 시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집행부도 시민들도 그 부분은 끝까지 관철해 가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 정왕동이 공해도시로 그냥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의회에서 내놓을 안을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서 관철할 의지가 있으신 지, 의지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으로 이 의지를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신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질의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1대, 2대, 3대까지 오면서 그 동안 논란과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상정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이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상기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가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단과 추진, 그리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확고한 신념과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의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 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을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시작과 끝은 명확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계법과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92년도에 추진할 때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고 '94년 이후에는 상위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에는 국토관리청에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입회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다가 '96년도에는 우리가 준공 시에 입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공과 협의서 작성 시 장치마련에 관해서는 쌍방간에 신뢰를 가지고 협약서 이행에 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감 시 연간 유지관리비 100억원에 대한 소요금액이 3년간 500억원으로 계산을 한 것은 장비구입비가 50억, 기타 인건비를 플러스 해서 500억원으로 계략 산출이 된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님.

그러면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는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완충녹지대에 대한 시가 요구하는 대로 관철되도록 하자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계과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호석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에 최초 준공 당시 그때 관계법령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었습니다. 그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에는 준공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회를 한다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준공 시에 전혀 의사개진을 못 했었고 '94년도부터는 산업입지및개발관한법률에 준공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법령이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92년도부터 준공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사항을 준공 시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입회를 하든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이 상위법에 의견이 반영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4년부터는 준공 시에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만 현장입회는 사실상 저희가 입회를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시설물일 경우에는 그것이 현장에서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입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공측에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문제점들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의견으로다 제출을 했고 현장에 실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입회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공과의 협약서 작성 시 그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법적인 효력문제는 협약서가 어떤 두 당사자간에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하여간 양자 당사자간에 법적효력을 갖을 수 있도록 공증을 건다든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안들이 최대한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3년간 한 50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일단 제시를 하였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연간 최고 많아야 한 100억원, 50억원 내지 100억원이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서 500억원이라고 보는 것은 저희가 시화공단을 인수 받아서 관리하려면 최초 일이년 사이에 장비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장비매입비가 한 40억원 내지 50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지션도 상당히 많은데 우선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금방 인수 받는다고 해서 기구가 확장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실제 3년간 500억원씩 투자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실무부서 판단으로는 연간 최고 100억원이면 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완충녹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만큼의 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또 시설하는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보완해야 될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하고 먼저 12월 1일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계속협의대상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준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대상 시설은 아니었지만 지금부터 계속협의대상에 포함시켜서 또 이 사항을 아주 제로베이스에서 처음서부터 용역을 줘서 다시 검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사항까지도 전면적으로 관계부서로 하여금 재검토 하도록 시켜서 그렇게 하여튼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수용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과장님 보시기에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벌여오시면서 작년 11월 14일 시흥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나 시의회의 요구를 수공에서 100% 반영 이행했을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인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계속 시설물을 시설해서 시흥시에 인계할 시설물 875억 39건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진전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부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완충녹지까지 합해 가지고 10건 365억원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완충녹지가 거기 들어간다면 365억원이 아니죠, 사실은. 완충녹지는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흥시가 만약에 산 하나를 흙을 파다 만들어서 숲을 이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만큼 시간과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우리 시흥시의회나 시흥시가 토취장으로 파 간 부분에 대해서 사막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들여다 본다 할지라도, 또 공단이 유치되면서 시흥변전소가 생겨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고압철탑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시화공단에서 정왕동 주민들도 345만 Kv의 고압선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화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철탑이나 고압선이 엄청나게 그 지역에 거미줄처럼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개발이 전혀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피해를 백보 감수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시흥시의 주민들, 정왕동 주민들 이것이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날아오는 그 매연이 산이 있으면 우리 행감에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최소한도 85% 이상의 저감효과가 있다, 차단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산이 다 무너지고 사막같은 상황에서 차단녹지, 완충녹지도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오면 시흥시 전 지역으로 공해가 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땅을 매각하는데만, 이익을 올리는 데에만 결국 몰두했던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상, 경영상 어느 만큼의 이익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백보 양보하더라도 완충녹지 부분만은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해 줘야 됩니다. 아까 김용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10m 자라면 10m 만큼의 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최소한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파봐서 1m 20, 1m 70이 결국은 나무가 10m, 20m 길러내는 토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뻘흙이 들어가서 염해가 그냥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잔재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해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완충녹지는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인수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놓고 저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공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흥시를 대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이 부분을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명운 의원님의 관심을 마음적으로 충분히 새기면서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확고한 집행부에 대한 그 동안에 수자원공사와 있었던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채택하시고 난 이후에 수공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처음보다는 그 이전 보다는 그 이후에 태도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계속협의할 대상이 당초에 9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결국 저희 실무협의에서 관철시켜보려다가 저희가 계속협의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수공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을 안 해 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계속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가 현안사항으로 남고 나머지는 거의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은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조사 때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확고한 결의문 채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 200m 폭에 한 20m 축산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고 이런 데에서 어떤 지반상의 문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10m 축산을 했고 또 폭도 200m에서 175m로 일부구간 줄고 이런 점 등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대로 그것으로 다시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이번 10가지 사항 중에 하나 완충녹지를 포함하게 된 원인도 어차피 완충녹지가 준공이 된 다음에 우리 보고 인수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 해 달라, 저거 해 달라고 요구하자면 이미 늦어서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지금 시공 중에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협의대상에 포함시켜서 관철시키라는 뜻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이번에 의원님들 요구대로 10가지 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만큼 저희 실무부서에서 하여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무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우리시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명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속협의할 사항 10건 중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여기서 발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부분,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흥시민이 또는 시흥시의회나 시 집행부가 수자원공사의 이 약속이행의 신뢰도를 몇 퍼센트로 보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협의할 사항이 당초에 9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1번에 시화배후도시 외곽도로 확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일부 용지분양이 돼서 건축된 부분이 있고 또 이 지역이 우리시 정왕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도 기 환지가 결정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도로 이것을 확장하려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접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수공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금방 해결을 내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구요, 2번은 이것이 GIS 용역사업인데 이 사업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에서 할 일을 왜 수자원공사에다 비용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반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방음벽 사항은 이것은 당초 아파트사업 승인 시에 포함이 됐어야 될 사항을 지금 다 입주한 상태에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정왕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타 지역으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민감하게 파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내기에는 좀 시간을 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은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의 슬러지 소각로나 상수도 관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간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오수와 관련되는 것은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 오수관로는 전부 CCTV 촬영을 해 가지고 전부 이상이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옥구천에 지금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건축주가 공사하면서 오접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하여간 원인조사를 하자, 이번에 같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원인규명을 해서 건축주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수공에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규명을 해서 인수를 받겠다 하는데까지는 지금 수공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규명이 되려는지는 앞으로 자세히 보다 자세하게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일단은 수공에서 의지를 갖고 협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8번 사항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사항이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수자원공사법의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나 수공에서 어떤 답변을 결정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여튼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자원공사의 이행신뢰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사항은 여기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까지라는 것을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 하여간 최초에 인수인계가 시작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한계선을 그어놓고 그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해 오는 식으로다 얘기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상당히 문제 해결을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도시행정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부시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님 김상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주민이 현재 불편한 사항 내지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사고요인까지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 달라, 또 대기차선을 설치해 달라, 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또 추가로 12m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도 빨리 해야 되고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나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쪽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항을 동의를 받지 못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115억원을 예치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어도 12월 15일 이전에 수공에서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그 이전에 동의가 안 되면 수공 쪽에서는 예산 불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예산 사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것을 일시에 다 해결해서 인수받으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우선은 협의를 하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다 조치를 해서 받겠으니 이번에 꼭 동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정종흔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이 완충녹지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완충녹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그 문제는 현재 수공에서 의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 의뢰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중간보고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에 우리시에서도 전문기관에 검토해 보는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그 축산이 산을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염배출업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오염배출업소를 개선하는 것이 완충녹지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배출업소에 대한 개선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완충녹지에 대한 우리시 자체 내에서의 용역발주는 말이죠 저희들이 여기 나와있지만 완충녹지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 느끼는 바는 공해업소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것만 해결되면 사실은 완충녹지대라는 것도 필요조차 없는 시설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행정력으로 되지도 않고 또 공해배출업소가 있는 지역에서 공해가 지역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불가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완충녹지대를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발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실 본 의원도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영향평가를 냈을 때와 우리시가 정식적으로 그 부분에서만 별도로 영향평가를 했을 때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충녹지대는 정왕동에 지금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리시 자체내에 이것을 용역발주를 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비용은 이 정왕동 지역 내에 공해를 유발시키는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미미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용역을 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충녹지대에 대한 용역발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얼마가 들던간에 우리 자체내에서 이 용역발주를 해서 수자원공사가 용역발주 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것과 비교 분석도 할 수도 있다. 또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또 최후의 보루인 완충녹지대를 최대한 우리가 주택가에 넘어오는 공해를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5월달에 우리나라에 저명한 전문교수를 한 분 모시고 거기에 갔었습니다. 그 분이 2대 때 정언양 시장과도 그 장소에 갔던 분입니다. 그래 5월달에 제가 모셨어요. 그 분 말씀이 이 지대에 200m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수목이 살아서 숨쉬고 제대로 수목이 형성되고 한다면 약 85%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기공해는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스스로 용역발주를 해야 된다고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대 개념이 오염공장이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대가 필요하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시에 완충녹지대는 공원의 개념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100% 믿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서로 비슷한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그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 나름대로 전문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원천적으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 한 상태에서 나온다면 그 완충녹지에 대한 것은 계속협의대상으로 남겨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인수를 그런 상태에서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될 수가 없겠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는 밀어붙여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11시 40분입니다만 시화지구인수동의안에 대해서 그 동안 참 심도있게 10년 동안 끌어오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에 많은 대화가 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로 인해 정왕동 주민과 시흥시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인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6인, 반대 2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화지구공공시설물인수동의안은 재적의원 8인중 찬성 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