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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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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립과 전쟁, 갈등과 투쟁의 천년을 보내고 희망의 새천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1999년도제2회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행정위원회 소관)(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9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 및 행정관리국의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예산규모 내에서의 과목간 증감 조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간주처리를 제외한 총 예산규모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며 다만, 연말 불용이 확실시되는 일부 경상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 또는 예산이 부족한 시설비로 전환한 소규모 경정예산입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역시 간주처리와 명시이월사업 이외에 큰 예산 변동이 없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세입예산이 700억 1,300만원, 간주처리를 제외한 순수세입예산이 696억 7,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3억 4,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억 2,900만원이고, 예산규모와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총 437억원, 간주처리를 제외한 순수 세출예산은 436억 3,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대비 2,900만원 증가한 433억 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동일한 3억 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가액 2,900만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동일 금액이 감액되었으므로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액이 조정된 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의 기획 및 공보관리, 민원실운영, 민방위관리의 민방위 및 재난관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인쇄 및 유인물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물품구입비 등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연말 불용예상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를 감액하여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비는 당초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 상반기 중 강변역사 증·개축 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을 통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예산부족분 2,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관리는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인쇄 및 유인물비 등 일반운영비,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행사취소로 인한 우수 민방위대 격려 업무추진비, 민방위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른 민방위교육 강사료 등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난관리는 을지연습 비상근무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절감된 급량비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예산감액분 5,500만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업무의 시 이관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자양오수·중계펌프장 운영비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비비는 금년 중에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불용되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으로 전환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자양2동 문화복지관 신축사업, 새주소부여사업,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사업, 아차산성 보수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자양2동 문화복지관 신축사업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갖춘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 현상 공모중에 있고 내년 3월중 실시설계 예정이므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새주소부여사업은 당초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연 등 서울시의 사업계획 일정조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로 사업완료 시기가 변경되어 사업비 7억 4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간 확보가 가능한 내년 상반기 추진계획으로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아차산성 보수사업은 산성 축성방법의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문화재청이 심사 중으로 금년중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1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의 증감을 수반하는 특별한 추경요인이 없고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소규모 경정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9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928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6억 3,500만원의 4.8%인 4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7.2%인 2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0.9%인 12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일반회계 예산액의 49.0%인 455억 3,000만원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0.1%인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기획관리비는 4,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보관리비는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감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는 변동이 없고 민방위관리비는 1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상환금과 제지출금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5.9%인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30억 4,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세입의 현저한 증감이나 보통 교부금의 추가 교부 등 특별한 추경편성 요인은 없으나, 연말 불용이 확실시되는 일부 경상예산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금년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비를 2000년 상반기 중 강변역 증·개축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부족분 2,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편성후 사정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본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청 직제순에 의하여 국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추경안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산과목이 분산되어 있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네,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올리게 된 요인은 일부 경상예산이 불용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한다. 또 두 번째 강변역 증·개축 공사가 변경됨에 따라 부족분 2,1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 대강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불용이 확실시되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하고 불용이 되어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와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되는 거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강변역 민원실 공사 2,100만원 추가편성해서 명시이월, 과연 이거 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행정력 낭비요인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된 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시로부터 먼저 새주소부여사업이 있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이 당초 99년도 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일정이 2000년도 하반기로 수발로 지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첫 번째는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초 강변역 개·보수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터널로 해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1억이 예상이 됐었는데 집행이 4,50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도저히 청사를 할 수 없으니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한 후에 내년도 2000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시달이 되고 그래서 큰 원인은,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상경비를 이번에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 안에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각 과별로 우리들이 불용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가 일단은 이번에 예비비로 반영을 시켜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심도 있게 안 하셨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검토 및 각종 자치법규 검토하실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하고 강변역 현장민원실 때문에 추경을 하시게 됐다, 그랬는데 경상예산 감액이 전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첫 번째 서두에 질의 드린 감액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거하고 불용되어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경상적 예산감액과,
선갑

김선갑위원

경상예산 감액이 추경편성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경상예산 감액이 전체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용될 거를 예비비로 돌리는 거하고 불용되어 가지고 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강변역 민원실 사업비를 갖다가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민원실 사업비로 5,000만원이 시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대 전철역에 민원실이 이미 오픈이 됐고 거기에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한 2,5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 가지고 그걸로 강변역 민원실 사업비에 활용될 걸로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이 불용된 것 때문에 편성했다, 그러는데 지금 추가로 세출예산을 보니까 강변역 민원실 사업비에 또 추가로 한 2,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왜 추가로 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현장민원실은 민원정보과장이 일단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십시오. 좋습니다.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변역 현장민원실 설치와 관련한 금번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초에 강변역과 건대 입구역인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설치공사비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을 배정해 줬습니다. 금년도 건대입구역 같은 경우 시설공사 마치고 지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4,500만원이 남게 되는데 1차 추경예산 편성시에 시설비조로 시설비가 총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강변역에 1,500만원, 건대입구역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건대입구역 공사를 하면서 2,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4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역시 현재 건대입구역에 반은 쓰고 반은 사실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가 400만원밖에 없어서 지금 저희 민원정보과 경상예산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총 2억 7,000만원이 되는데 7,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쪽 현장민원실 시설비로 2,100만원을 확충을 한 다음에 2,500만원을 만들어서 이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다 불용이 되어서 내년에 이 시설비 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이 지원됐다고 그랬죠?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네.
선갑

김선갑위원

1억이 지원되었고 시설비로 구비로 3,000만원 편성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1차 추경 때,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가 1차 추경에,
선갑

김선갑위원

아, 그러면 처음에 1억이 지원이 되고,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그 1억 가운데 3,0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1억 가운데에서, 공사가 두 군데 진행을 하는데 사업계획에 시설비도 있고,
선갑

김선갑위원

1억은 뭐고 3,000만원은 뭐예요?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1억 가운데, 1차 추경에 저희가 1억을 받아서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3,000만원은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각각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비 3,000만원 중에서 건대입구역 공사를 하면서 2,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2,900만원?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3,000만원 가운데 2,600만원을 지출해서 4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2,600만원,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네. 4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만큼은 나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못쓰면 불용을 시키고 시설 공사비만큼은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은 민원실 설치비가 다 아니고 거기에 시설비도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도 들어가고 연말까지 운영하는 운영비도 들어가고 합쳐서 1억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현장민원실에 소요되는 총 경비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리고 건대전철역에 민원실 설치하는 시설비는 2,600만원이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부족이 예상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2,100만원 편성한 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이것도 시비입니다. 아니,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올라,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가만있어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1억을 양쪽에 쓰도록 내려왔는데 시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시설비는 사고이월이 되는데 물품용역비는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나눠 가지고 이쪽에도 넣어놓고 저쪽에도 넣어놨는데 이월 안 되는 것은 불용처리가 되야 되고 이월되는 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3,000만원이 필요하니까 3,000만원 확보해서 넘기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을 안해 놓으면 이것을 못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하라는 금액은 사고이월이 안되니까 그것은 천상 없애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고, 이거 사고이월비는 명백하게 이거는 내년에 넘기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기법의 문제지, 이게 돈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돈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지금현재 강변역 민원실 설치비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여기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자체사업비로,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시설비로 해서 사고이월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자체사업비라는 것은 구비예요. 시도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시에서 1억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비니까 그거를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추경에 편성할 때는 시도보조사업으로 분류 되야 하는 거예요. 시비니까,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자체사업비라고 그러면 구비지, 그걸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발주했습니까? 강변역은,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겁니다. 발주시키면 사고이월로,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시에서는 지금 만약에 연내에 쓸 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반납하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먼저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조치된 것이고, 그 다음에 김선갑 위원님께서 첫 번째 경상적 예산감액된 것이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8,400만원이 경상적 감액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액하여 예비비로 돌리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예비비나 사용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을 모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면 연말에 예기치 못한 그런 집행요인이 발생을 할 경우 원활한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 작년의 경우도 직원 연가보상비를 저희가 연말에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충당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예비비 지출요인이 발생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설득력이 약하신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아니, 8,400만원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아니 예비비, 연말까지 불가피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쓰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비비 잔액이 얼마 있어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예비비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가보상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다가 10일치 연가보상비를 주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어떤 항상 예비비가 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다가 급박한 상항이 발생할 때는 그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민원실 사업비는 이건 구비다, 이 말씀이에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자체사업비 일단은,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뭐야, 국장님, 과장님 다 잘못 알고 있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맞아요.
선갑

김선갑위원

추경 1차 때는 어떻게 편성되셨어요? 추경 1차 때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분류가 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서면으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그렇게 해서,
선갑

김선갑위원

나중에 답변하세요. 진행하십시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기획공보과 소관 33페이지의 기획관리, 35페이지의 공보관리, 61페이지 예비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간사

윤호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3페이지 청소년보호 민간단체 활동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도단속 활동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고 청소년보호 업무 추진사업비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세요. 같은 활동비 지원인데,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것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자료는 챙겨드리고 소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선갑

김선갑위원

이거는 세입이니까 기획공보과에서 답변하셔야지.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을 간주 처리한 사항입니다. 21차, 이번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각 상황실도 설치하고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한 특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도단속을 각 과별로 직원들이 차출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활동비하고 지도단속 관계, 급량비, 여비 등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이거 나온 겁니다. 간주처리로,

윤호영간사

아니, 그런데 같은 활동비인데 뭐 민간단체라고 해서 명목만 민간단체 지도단속, 추진사업비, 이렇게 명목만 해 가지고 금액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게 아니예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윤호영 위원님! 23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난 본회의 때 간주처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에서 간주처리 교부금 나올 때 거기에 보면 21차에 청소년보호 민간단체 활동비로 150만원이 내려왔고 22차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그 다음이 22차입니다. 지도단속 활동비로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23차에 청소년보호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윤호영간사

별도로 항목이 정해져서 딱딱,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22, 23차로 해서 시에서 명목을 부여해서 내려와 가지고,

윤호영간사

아, 우리 구에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아니죠. 이건 시에서 각 구,

윤호영간사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온 거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그리고 43페이지 보면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급량비, 뭐 해 가지고 나옵니다.

윤호영간사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 35페이지 기관운영공통과, 65페이지 동행정운영의 명시이월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말씀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65페이지 동행정 운영에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서 명시이월 하는데 시방침에 의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2000년도 하반기로 시기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시는데 자산취득비는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국장님! 종전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일반 물품구입,
선갑

김선갑위원

물품구입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산취득비가 명시이월할 수 있는 비목이에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제한 없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명시이월 제한 없어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가능하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구만,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에 이어서 민원정보과 소관 34페이지 전산정보, 36페이지 민원실 운영과 65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명시이월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문화과 소관 66페이지 사회문화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 55페이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모레 11시에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0시44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