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어제 제가 했으니까 오늘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것으로, 교대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힘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29억 7,000만원 세출예산액은 95억 5,4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 중 도로건설 분야 세출예산 사업비 중 능동 21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자양동 53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집행 잔액 1억 7,300만원을 감편성하고 97년말부터 시작된 IMF로 예산이 부족해서 98년도에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던 모진동 195-93 주변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1999년도 제2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세출 규모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0억 4,200만원보다 5.7%인 57억 6,700만원이 증가한 1,078억 9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28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인 42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4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인 15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 전체 예산의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제20차부터 제25차까지의 보조금 간주처리 집행내역은 예산에 편성하는 회계정리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차산 경로당 신축예산의 명시이월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462억 5,0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8%에 해당되며 본예산 대비 9.9%인 41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하수시설 유지보수, 광나룻길 가로수변 공원조성,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시설비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 관련 예산의 보조금 집행 등으로 이는 보조금에 의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시설비 중 모진동 195번지 93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업비에 편성함으로써 적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 것이라 하겠으며 다만 아차산 경로당신축 관련 예산 3억 4,100만원 중 집행을 마치지 못한 1,7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근거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도 안 나오고 어떻게 건축행정과를……, 건축행정과장 안 나왔어요? 도시관리국장이 안 나왔으면 건축행정과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나온 사유가 뭐예요?

뭐예요! 도대체. 국장이 안 나오면 과장이라도 나와야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여기 오기 위해서 버스에 승차하려고 했는데 건축행정과는 간주처리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구정질문 자료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 지금 여기 건축행정과장한테 건축행정과는 간주처리 하였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고 한 사람을 부릅시다. 그 사람 불러요.

부르고, 여기 쓴 것에 대해서 목록을 전부다 올려요, 전부다. 이대로 건축지도,

2억 1,700만원 이게 무엇인지 명세 전부 다 내요.

누구인지 밝혀가지고,

과장님! 간주처리가 무엇인지는 아세요? 뭡니까, 간주처리가?

시에서 특별 목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그래서 의회의 추인을 안 받아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거예요? 또 그런 사전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다 이야기하고 우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정을. 일언반구도 없이 국장도 안 오고 과장도 안 오고,

저도 오려고 그랬었어요.

오려고 하다니?

누구냐고! 누구예요?

누가 됐든지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 죽으란다고 죽을 거예요?

대요! 그 사람.

독약을 주면서 당신 이거 먹으라면 먹을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대세요. 그 사람 말이 더 중요한지, 의회 상임위원회가 더 중요한지,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안 왔으니까 그 사람 누구인지 대세요.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책임을 자기가 지고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독약도 보약이라고 먹으라면 먹을 거냐 이 말이에요? 독약이라는 거 알면서.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정말,

규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건축행정과장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어디서 누가 옆에서 하는 말을,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 말을 어떻게 여기 와서 해요! 소위 그래도 광진구 건축행정과장의 위치에서 옆 사람이 간주처리니까 안 가도 된다,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여기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자꾸 슬금슬금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책이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까 그런 경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건축행정과장의 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합니다. 45페이지 건축지도, 건축사업,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이거 10원짜리 하나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자료 내주세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45페이지, 지금 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계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 여기 있는 목록 그대로 쓴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아니, 이해보다는 철저히 건축과장의 직을 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위원장님!

민간실비보상금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 실시인데 특별검사원이 뭘 말합니까?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제는 위법 건축물 방지와 또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의 그간 있었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착공 또는 허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 서울시 건축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특별검사원이 140여명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 사용승인이 신청이 되면 이 건축사들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럼 210만원은, 우리구에 몇 명이 특별검사원입니까?

210만원 예산은 한번 검사하는데 1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4만원씩 지급하는데 사용승인될 그러한 건물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21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구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럼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회나 검사했나요? 간주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5건이 접수돼서 4건이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만원이 지금 지출되어 있고 한 건은 위법사항이 적출돼서 시정지시와 건축사 행정조치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210만원 다 쓸 수가 없겠구만요. 다 쓸 것 같습니까?

금년 내에 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특별검사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관내에는 3명이 있습니다.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명단은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건축사가 우리 관내 건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타구의 건축사들이 우리 관내에 와서 검사를 하게 되고 순환적으로 건축사회에서 순환해서 지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서울시 건축사라면 광진구 건축사들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사들이 전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는 아닌데, 우리구에 3명이라는 얘기지요, 특별검사원으로 위촉받은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는 5만원씩 받고 있는데 14만원씩 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책정할 적에,

언제 책정되었습니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14만원씩 지급해야지 우리 위원회도 5만원씩 받는데 14만원씩 줘야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14만원씩 지불하도록 하달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조사업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510만원 있고 480만원 썼는데 무슨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 51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실시 비용으로 210만원, 그 다음에 주택을 개·보수할 때 개·보수 지원비로 300만원이 지급돼서 510만원의 예산이,

사용실시금으로 21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또,

그것을 포함한 것이 510만원입니다.

주택기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예산에 대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책정할 때 무엇무엇을 해야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오. 그런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필요 없는 것은 빼야되는 것 아니오. 그런데 계속 들어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오.

주택기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개·보수비 지원이라든가 갑자기 실시되는 특별검사원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택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는 무엇입니까?

건축지도는 건축행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옆에 210만원이 증가된 것은 아까 그런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검사비 비용으로 210만원이 시달된 그래서 예산액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는 건축행정과에서 상시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특별 건축지도를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할 게 뭐 있어요? 건축 사항은 구청에서 상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예요? 무슨 특이한 일이 있어야 지도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산을 책정하고 보조사업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지도야말로 항시 하고 있는 건데 무슨 특별지도 할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지도비 항목에는 일반수용비라든가 인쇄 유인물비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 건축사 간담회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기획이 돼야지 지도가 되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이 돼야지 그걸 보고 지도라고 그럽니까?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축지도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의를, 예산금액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건축지도비 내에는 그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시청에 갔다가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광나루길 가로수변은 언제 착공합니까?

착공……, 제 소관이 아닌데요,

아니, 소관이 아니라도 과장 대신 나왔으니까 답변 하셔야죠.

지금 공사, 손해배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완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완공이 내년도 2월달……,

네? 몇월달이요?

2월달.

그게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공사입니까? 한 겨울인데 그게 됩니까?

시멘트사업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뭘 맡고 있습니까?

녹지담당입니다.

녹지담당이요?

네.

그럼 여기 녹지만 말하려고 온 거예요? 녹지만 말하려고 온 겁니까? 말을 좀 가려서 하시라구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위원이 말하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대표해서 나온 거 아니예요? 과장님 대표해서. 전체 행정을 다 말하려고 나온 거 아니예요? 어떻게 그렇게들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책임 있게 나온 사람이,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면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이 자리는. 말을 좀 가려서 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입니다.

52쪽에 능동 241-1에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 남은 거하고 자양동 533-10에 도로개설공사 1억 4,386만 2,000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정진호입니다. 오재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 214-1∼197-2는 금년도, 99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공사비 1억원하고 보상비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선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발견돼 가지고 개인의 건축물을 약 1M 정도 이렇게 철거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도시계획선을 일부 조정하고 개인건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절감했고 자양동 533-10∼524-2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예산이 4억 4,000만원입니다. 공사비 3,000만원과 보상비 3억원인데 당초 이 건물은 우리 김기섭 위원님께서 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보상비가 도로상에 있는 토지가 지목상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대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도로로 감정을 해서 건국대측과 저희가 협의한 결과 협의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1억 4,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97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모진동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IMF한파로 98년도에 예산을 5억원을 책정했다가 추경 때 다 삭감된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보상이 되겠다 해서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예산전액을 활용하는 방침을 득한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남은 돈 좋은 데 쓰는 것은 잘 하신 건데 그러면 3억 3,000만원 예산을 책정할 때 도로를 대지로 했다고 그랬죠?

일단 지목이 대지이니까 대지로 예산편성을,

예산편성할 때 이미 남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감정을 해서 세부사항이 나오면 이제, 사실 건국대 측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이의가 많았습니다. 대지로 보상해 달라 해서 수차, 열 차례 정도 재단관계자하고 협의한 끝에 결국 도로로 감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수용을,

실질적인 도로는 도로잖아. 도로인데 대지가격으로,

지목이 대지니까요.

지목이 대지니까 대지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산원칙이 그렇습니다.

예산원칙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대지로 일단 예산 편성한 후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대지로 예산 편성했고 도로로 보상해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미 남을 것을 예측했겠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남은 것 가지고 모진동에 두 번 돌아오게 계절공사를 했다 이말이야.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요.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서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1억 7,000 남은 것으로.

네.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자기집에 주차시설을 하면 구청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와 규칙상으로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은 최저 90만원에서부터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담장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40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부터 서울시에서 추가로 보조금 50만원씩 더 지급하도록 시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문을 붙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간에 담장을 헐어서 차 2대를 할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만원까지 보태서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웃간에 2대 분에 250만원이지요? 1대 분이 아니고, 한 집이 아니고 두 집에 250만원.

네, 그렇습니다.

89쪽에 보면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 20차 2,000만원 거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에서 2,000만원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 예산에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000만원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주차난이 극심한 건 다 아는 사실이고 주차장 시설인데 지원을 다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완전 지원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약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봤어요. 내가 지원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원된다는 것을 작년에 알아서 물어봤더니 이왕이면, 지금 과장님 80%라고 그랬는데 50%도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각자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와 규칙에 결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되는 금액은 앞으로 물가가 인상되거나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주차장이 아주 적어 가지고 입구라든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중형차나 대형차라서 못 들어갔을 때 더 크게 보수하거나 이런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규칙상?

그것은 당초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규정된 규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그 규격대로 한다면 대형차량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미달돼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추가로 자기집에 주차장이 원래 있는데 원래 한 대가 부설주차장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면 한 대를 더 증설하기 위한 그런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곡동에 우리 구청에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이학면옥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기간이 언제고 언제부터 주차시설이,

이학면옥은 저희가 98년도 12월 30일날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에 소유권을 서울시로 이전하고 2000년 7월 6일까지 현재 식당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공고를 내서 현재 사업자를 선정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8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지철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올렸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아직 12월분 고지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약 1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6,000만원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퇴직금 지출감소로 인건비가 2억 7,822만 8,000원 정도의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중 일부를 감액해서 부족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충당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과 함께 좀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현재 우리 광진구의회는 1999년도 정기회중입니다. 정기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사태가 오늘 벌어졌습니다. 건축행정과장께서는 지각출석을 하여 궤변으로 답변을 하였고 공원녹지담당주사는 타부서 업무라 하여 답변을 기피하는 듯한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우리 구의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여기 대표로 참석하신 권혁모 생활복지국장께서 월요일 간부회의석상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상정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께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구청에서 강력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