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2000년도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질의를 마치지 못한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어제와 같이 분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 43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이희 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432페이지 가정복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43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금년도 과 통·폐합 이전에 있던 예산으로서 그 앞부분은 합동혼인식에 관계되는 예산과 그 다음에 필름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합동혼인식의 플래카드라든지 각종 서식인쇄물, 이러한 사항들이 43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임차료는 구민합동혼인식 드레스 임차료 10쌍 기준으로 해서 20만원씩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민합동혼인식에서 총 소요되는 비용은 약 360만원 입니다. 그래서 열 쌍을 하기 때문에 한 쌍당 약 36만원을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복지시설 안전점검과 합동혼인식 주례봉사자 초청간담회를 계상했으며 실비보상금은 사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소관 사항 설명 드렸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가정복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433페이지, 4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에 구민합동혼인식 주례 및 반주자사례비 그랬는데 이 주례 및 반주자가 자원봉사가 아니고 말하자면 인건비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구의 주례는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자원봉사가 아니라 혼인식 주례를 하기 위해서 50여 명으로 주례봉사단을 편성해서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 형식이 물론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자인 주례선생님들께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랑 신부의 어떤 원에 의해서 일부의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례는 혼인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몰라도 구에서 주례비를 줘 가지고 주례를 서주면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구민합동혼인식이라는 것이 저희 구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고 지금 전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자원봉사자가 하는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비 중에서는 반주자 20만원, 10만원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433쪽에 복지시설 안전점검 하는데 무슨 안전점검입니까? 전기입니까, 뭡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복지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안전점검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외부인들이 혹시 동행하거나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동순위원
안전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주례하고 반주자하고 각각 얼마씩 지불하는 것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20만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는 지금 잡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기에 있는 드레스 임차라든지 주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진행이 되어서 했을 때는 좋은 데,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내년에 그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내후년 예찬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금년도에는 합동혼인식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2회에 걸쳐서 전반기에 네 쌍 했고요, 하반기 최근에 했습니다. 여섯 쌍 해서 열 쌍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주례한테 20만원주고 반주자한테 10만원 준다는 얘깁니까? 20만원, 10만원 했는데, 어떻게 지불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정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만원 예산은 주례선생님께 10만원, 반주자가 두 명 내지 세 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0만원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반주자가 어떻게 두 명 내지 세 명이 나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앞에 피아노 치는 사람 하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악기를 가져옵니다. 지난번 보니까 첼로하고 바이올린 이렇게 두 명 내지 세 명이 한 팀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글쎄, 일반예식장에 가면 피아노 연주밖에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지금 첼로나 바이올린 연주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아까 전희수 위원님도 지적한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일반 예식장의 비용보다 더 비싸게 많이 주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주례봉사자가 현재 등록된 사람이 몇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51명입니다.
박동순위원
51명. 그러면 금년도에 1회 이상 주례를 선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1회 이상 서신 분이 약 30명 내지 31명인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한 3∼4회 이상 선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3∼4회 이상은 아까 30명 중에서 한 50%인 15∼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등록만 해놓고 개인적인 어떤 바쁜 관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주례로서 어떤 자격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 많이 위촉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위촉은 연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 위촉할 때에는 51명보다 줄인다거나 또 금년도에 실적이 없는 분들을 제외한다거나 또 유명한 분들을 새로 포함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담회는 두 번씩 참석하면서 주례 한 번도 안 맡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주례선생님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을 원하는 신랑, 신부한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주례선생님들에 대한 약력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이 좋겠는지 본인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분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례자 명단하고 횟수,그러니까 최근 3년간 누구누구 주례 봤는지 그 내용하고, 다음에는 반주자들 최근3년 동안 누구 결혼식에 와서 반주를 해 줬는지 그 명단, 인적사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민합동혼인식을 금년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상반기 1회, 하반기1회, 2회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2회 했죠. 그러면 역시 명년에도 두 번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구민합동혼인식에는 지금 주례를 어느 분이 섰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전에는 저희 구청장님이 섰었는데 최근에는 선거법 때문에 온 하반기에 서신 분은 양재혁 선생님이라고 주례봉사자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전반기에는 누가 섰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전반기에는 권혁기 교장선생님이 섰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 그 서류에 다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복지분야 세출예산 434페이지부터, 741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434페이지 여성복지분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우선 크게 신정7동 여성교실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있고요, 435페이지 중간에 여성포럼 개최비용,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 운영비용, 그 다음에 43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여성들의 이야기한 마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 다음에 신정7동 여성교실의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 운영수당, 그 다음에 43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수당과 임차료, 그 다음에 신정7동 여성교실의 연료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서는 구민알뜰장 개장 운영비와 여성단체연합회 회의비, 그 다음에 작품전시회 경비, 그 다음에 438페이지에 주부환경봉사단 회의비 등 여성관련 한 그런 회의비나 다과회비,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일반간담회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 하단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사례비하고 439페이지 여성정책 관련해서 이야기 한마당, 그 다음에 여성포럼, 또 주부외국어강사사례비해서 거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경우는 강사사례비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는 대부분 강사사례비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4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교실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에 대한강사료,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거기에도 역시 시 상금으로서 최우수상 30만원씩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 하단에 시설보강은 현재 여성교실에 경량칸막이라든지 내년도에 시설보수할 내용이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입니다. 여성교실에 저희들 온풍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평형별로 4대 구입할 게 있고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여성발전기금이 내년도에 2억3,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여성복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여기 여성복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번 드려 보겠는데요, 여성위원회 위원수당이 연 4회, 어머니발전기금 심의위원회수당도 연 4회 또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다가도 여성포럼이 있고,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또 업무추진비에다도 이 분들을 하기 위해서 다과대접도 하는데, 여성위원회 다과회비 또 여기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하기 위해서도 각종행사비, 여성위원회 수당,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런데 돈 한푼이라도 여성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것도 4회 있는 것을 2회 정도로 줄이고 여기 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빨리 목표달성 액을 달성해서 그 얻어진 소득 가지고 여성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여기저기 돈 이렇게 저렇게 찢어 발겨서 전부낭비성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연도는 있는데 목표연도까지 다루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랬고, 금년에 여성발전기금이 2억3,000이든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우리 재정이 좋습니까? 일반운영비난에서 한 번 쭉 보세요. 신정7동에 있는 여성교실 운영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성포럼 개최, 여성교양강좌 운영이 자체가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각종위원회 관계 있고 다과회 있고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이거 과장님 설명 한 번 해 줘 보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어떤 위원회라든가 행사를 하게되면 그 행사에다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여성포럼 전체금액이 500만원 하면 한 항목에다가 표시를 하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비목의 성격상 인쇄비라든가 사무용품같은 것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업무추진비에는 회의비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보상금에는 강사료가 그 쪽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한 행사를 가지고 나누어 놓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난에 있고 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대로,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회의비 사항이고요,
김연호위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위원회 수당을 연 4회로했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연 4회로해 왔는데, 과연 이것이 4회 정도까지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회의는 그렇습니다. 회의는 저희들이 4회 한 것도 있고 2회한 것도 6회 한 게 있는데, 그것은 금년실적을 감안해서 회의 횟수를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금년도 복지행정과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불용 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지난번 우리 감사과정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보조사업에 있는 업무추진비만 해도 990만원을 줬더니 206만6,000원을 불용 액으로 남겨놨어요. 또 마찬가지로 경상적경비난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엄청나게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과다하게 업무추진비 같은 거 해놓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위원회수당같은 것을 연 4회까지 필요가 있느냐, 연 2회 정도로 하시고 해도 이 달성은 다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돈은 몇 푼 안 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몇 푼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만약에 회의가 개최가 안 된다면 그 사항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복지행정과 전체적으로 가정복지 난 업무추진비도 그랬어요. 440만원 줬더니 100만원 정도의 돈을 불용액으로 남기니까 23%가 불용액이 발생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과 통합되면서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실적은 10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 과의 불용액은 전체 예산대비 상당히 적습니다.
김연호위원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 다 쓰고 미집행액이 다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에 조금도 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없이 전부 예산,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횟수를 줄여서 돈을 조금씩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신정7동 여성교실이 전에 독서실 하던 자리 거기 맞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신정7동에 갈산초등학교 옆에 갱생보호소 건너편에 1,2층은 신나는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위에 3층에 여성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어디에 있는 거지? 금년에 지금 신설이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갈산초등학교 맞은 편입니다. 저쪽 칼산 쪽으로 갱생보호소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바로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실에 나오시는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20개 과목 정도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지금 1회에 나오는 여성들이 400명∼500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400명 정도가 회원이라고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교육생이죠.
전희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기를 배출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한 과정이 3개월씩입니다. 3개월에 한 강의가 끝나는데요, 3개월 해서 4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435쪽에 보면 지금 표창장 해 가지고 4,500원×25과목×4회 해 가지고 이게 연 100명이거든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런데 무슨 놈의 표창을 일개 여성단체교육장에 1년에 100명씩을 표창을 줍니까? 그러면 일개 복지관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백명 줘야 되겠네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25개 교과과정을 내년에 하게 되면 3개월 단위로 한 반에 약 30명이 들어오면,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한 반에 하나정도 준다든지 해야지 이게 뭐,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한 반에 1명입니다. 1년 했을 때에도,
전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백장을 줘야 돼요. 이거 너무 표창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표창이라는 게 회귀성이 있어야지.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과정을 수료를 하게되면 우수 수료생에 대한 우수상,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표창입니까, 누구 표창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구청장 표창이죠. 그렇지만,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표창을 일개 무슨 여성교실에다가 1년에 100장씩을 주면 희귀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나누어 주기 위한 것 뿐이 안되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몇 천명이 졸업하는 학교가 있는데,그 학생들한테 1년에 상장이 몇 장이나 나갑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학교별로 상장을 많이 주는 학교가 있고요, 노력 상까지 공로상까지 전체가 다 주는 학교도 있고,
전희수위원
글쎄, 그건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요, 그래도 표창이라고 그러면 어느정도 희귀성이 있어야 받을 때 뭐하는 거지, 이거 그냥 너도나도 한 장씩 다 나누어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다시 한번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수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전희수 위원님도 신정7동 여성교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도 아직 의원하면서 못가봤거든요? 한 400명 정도 온다고 하니까 그 예산서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한 번 위원장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끝내지 말고 그냥 잠깐 갖다 오면,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강의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어도 한 번 현장을 보자구요. 위원장 한 번 지금,
최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신정7동 여성교실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고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년에 우리가 이미 20개 동 중에서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동에 복지센터로 기능전환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산, 수용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고 이 교실부분을 자꾸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각 동사무소에 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취미활동이라든지 여가선용 또는 여성들의 교실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축소를 시키고 동사무소 쪽에 복지센터 쪽에 여성분들의 기능을 좀 활용토록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그 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더 확대되고 그래서 따라서 그 여성담당계장은 이 신정7동 여성교실에 관한 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모든 예산을 산출기초 부분으로 별도로 뽑아서 위원들한테 한 장씩 요약해서 총 얼마인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식
문인식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여성복지를 처음 맡았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담당계장이 잘 아시고 소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담당계장이 소상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고, 지금 아까 전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년에 100장 나가는데 많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계장이 하는 이야기는 "많지 않은 것이다. 한 과목에 하나인데, 그게 숫자상으로 많은 거지 한 과목에 하나면 많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장이 나와 가지고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최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궁금증을 현장을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다녀와서 보고 반드시 거기에 가서 무슨 면적이라든지 그런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연 이와같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업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간에 쌓아온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 후에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갖다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신정7동 여성교실 현장방문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소관 여성복지 분야 세출예산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저희가 지금 신정7동 여성교실에 다녀왔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전기료가 이렇게 월 50만원씩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어린이집과 분리해서 계량기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 쪽에 여러 과목을 운영하다 보면 지금 현재 제과제방을 할 때에 전기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난방비라든지 또 온풍기라든지 이런 요금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리고 특히 공업용미싱을 돌리고 있는데요, 미싱에 필요한 그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7쪽에 구여성단체연합회 회의비에서 54만원이 올라 와 있고, 뒤쪽에도 간담회 비용으로 90만원 또 여성위원회도 같은 성격입니까, 그것은 별개 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여성위원회는 별개 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그 여성단체가 지금 18개 단체 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8개 단체면 공무원들 참석하면 그날 식대는 부족하겠네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들이 참석하더라도 한두 명 참석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산출기초가 안 맞잖아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그 18개 단체가 할 때에는 월례회라든가 전체적인 것이고 18개 단체가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총 단체가 18개 단체냐 이거에요? 여성단체가.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렇고, 18개 단체에 그 회장단 명단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지금 기금에 정해진 여성위원회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여성위원회는 별도의 조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여성위원회에서는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성위원회에서는 크게 실적이 여성포럼을 개최한다든지 할 때 정책적인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18명은 어떻게 기초로 한 겁니까? 그럼, 여성위원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는 걸로 보는데,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성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는 것은 저희 연합회고 여성위원회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15명에다 3명을 플러스 했다 이거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설치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연합회는 우리구 산하단체에 18개의 회장님들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연합회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여성위원회의위원이 15명이다 이거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내부인사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당연직 두 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 15명에다가 3명은 또 어떤 분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은 제가 간사가 되고요,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의 잣대가 애매하단 얘기죠. 아까는 여성단체연합회 하면 당연히 또 우리 간사들이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참석할텐데 18명 그대로 했고 지금 여기는 15명인데 또 플러스 3명을 하니까 같은 과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성위원회 다과비가 438페이지 2째 줄에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산출기초에 1만원×18명×4회가 돼 있는데 이것이 18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13명으로 하면 72만원 금액은 맞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은 제 질문에 계속 위증하잖아요? 아까는 15명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13명이라고 하면 이것 말이 됩니까? 몇 분도 안 지나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면 뒤에 주사나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1분도 안돼 가지고 15명이라고 했다, 13명이라 했다,우리 상임위원들 놓고 막말로 조롱하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자, 그러면 13명이면 13명 산출로 하면 72만원 계산은 맞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 과장이 업무도 많고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뒤에서 보좌하는 주사나 주사보들이 제대로 그 뒤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과장께서 지금 "15명이라"고 대답할때 정정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제가 캐물으니까 15명 플러스 3명은 누구냐? 그러니까 13명이다 이거에요.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번복되는 발언을 하면 됩니까?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하고 습자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금방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여성단체 간담회는 또 30만원씩 해 갖고 3개 단체는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부녀회 하고 주거환경연합회하고 여성단체연합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왜 여성단체연합회는 또 이 과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성단체연합회는 여성단체별로 대표인 회장님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성격의 연합회입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저희과에서 업무상 연관이 되어서 그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복지행정과에서는 옥상옥인 여성단체연합회를 관장하는 의도가 뭐예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관장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여성단체의 회장님들께서 서로 모여서 여성단체간에 업무영역 조정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단체외에는 복지행정과에는 관련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18개 단체가 조금씩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활동하는 단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은 그때그때 필요시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남는 예산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3개 단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3개 단체로 명시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복지행정과는 정부기구조직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부 쪽에 속하지요? 기구조직으로 봐서 업무지시를 받는 쪽이.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기에 다른 단체가 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부녀회, 주부환경 그리고 여성연합 외에 또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묻겠습니다. 여성 연맹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있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건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여성연맹도 있고 민족통일,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지행정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가 3개 단체가 어디 어디냐?" 하니까? "부녀회, 주부환경, 여성연합" 이렇게 3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정부기구 조직으로 봐서 업무지시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그 산하에 있는 여성연맹이 복지행정과 관련된 단체 아니에요?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과장은 그런 업무파악도 못하시고 뭐 하는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는 잘 모르고 그런 답변 드렸고요, 지금 여성관계는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 산하단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은 모자가정이라든가 결식아동만 저희 여성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기구 조직으로 봤을 때 하부기관에 서울시나 자치구인 양천구청의 과로 봤을 때 어느 조직하고 가깝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가깝고요, 여성관련해서는 여성특별위원회하고 가깝습니다. 복지부에서 여성관계는 지금 현재 업무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내려온 업무가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일반사항들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거 확실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성연맹은 일종의 사회단체에 불과하고 복지행정과 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거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여성연맹은 현재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앞전에 말씀 드린 여성단체협의회, 거기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복지행정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여성단체연합회는 저희들 명단을 보면 단체명단이 서너 가지만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한간호사양천구지회, 미용사회, 민족통일양천구지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자유총연맹 이러한 분야별로 되어 있는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여성단체 연합회 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법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요,
박동순위원
임의단체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거는 각 구별로 공통사항으로 여성관련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 조정하는 내부적인 연합회입니다. 이거는 아마 시장방침이나 이런 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법 규정에 있는 임의단체를 지금 복지행정과 소속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여성연맹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성연맹도 여성단체연합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우리 과장이 얘기하시는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그 성격에 부녀 회하고 주부환경하고 이것만 지금 3개 단체로 규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명확한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우리 과장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좀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441쪽에 보면 신정7동에 여성교실 온풍기 구입했는데 지금은 한대도 없습니까 온풍기가?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석유난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석유난로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래서 온풍기가 없다 이거죠? 그럼 현재 거기에 방이 몇 개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아까 거기에 배치 되잖아요? "벽을 털어서 교실을 만들고 사무실을 옮기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사무실이 하나 줄어드는데 온풍기 계산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교실 3개하고 사무실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위치만 바뀌는 거지요.
박동순위원
현재 그러니까 교실하나에다 사무실이 3개 아닙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교실 3개, 사무실하나, 예.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은 지금 교실로 쓰는데다 옮기고 하나를 터서 길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줄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있는 사무실자리가 교실이 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하나가 털리니까 하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들어갔던 홈패션교실 그대로 남아있고 옆에 조리방그 교실은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 옆에 다목적으로 쓰는 조그마한 사각형 거기에 사무실과 창고가 들어가고 현재 사무실이 있는 쪽이 교실이 되기 때문에 교실숫자는 3개가 똑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지금 교실을 정확하게 세어보질 않아 가지고, 지금 하나가 아까 "벽을 턴다"고 그랬거든요. 벽을 털게 되면,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숫자는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희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산출 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표창장은 25과목에 4회해 가지고 1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438쪽에 보면 여성교실수료식 시상품 해 가지고 2만5,000원×20과목 해 가지고 4회 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여기는 20과목이고 표창 주는데는 25과목이고 표창을 더 많이 줄라고 25만원으로 늘렸습니까? 아니면 시상을 적게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왜 그렇죠? 왜 안 맞아요? 어디는 25과목이고 어디는 20과목이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잘못된 사항 입니다.
전희수위원
예?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조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과목을 잘못 산출기초를 25과목이라고 해 놓고서 20과목이면, 확실히 25과목이 맞는 거에요? 20과목이 맞는 거에요?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된거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25과목이 맞습니다.
전희수위원
25과목이 맞는 거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러면 여기 20과목이 산출기초가 틀렸네요?
박동순위원
시상품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 되겠네요.
전희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여성단체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단체간담회비를 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보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는 구에서 구비로 여성들 모아서 친목하라고 친목회비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보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 여성정책을 분야별로 담당하는 그 회의 회장님들께서 모여서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업무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넓게 보면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도 그 사항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18개 단체의 다과회비도 있고 여성회 다과회비도 있고 있는데 그럴 때 하면 되지 이거는 별도로 친목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면서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회의할 때,
전희수위원
18개 단체 다과회비도 있고 두 건인가 세 건인가 있는데 이때 하면 되지 별도로 또 이걸 이렇게 별개 항목에다 세워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단체 지원은,
전희수위원
무조건 해주면야 돈만 있으면야 다 좋겠지만 계속 무슨 뭐 친목을 도모하는데까지, 각종 회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5개 단체, 18개 단체 해 가지고 여성단체연합회 같은 경우는 18명 해 가지고 6회나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여성위원회 다과회비 해가지고 1만원씩 해 가지고13명 1년에 4회나 있는데 굳이 간담회비 해 가지고 이렇게 또 1년에 3개 단체 해 가지고 또 별도로 넣어줘야 되냐 이말이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회의의 대상자들은 각각 다 별도로 틀립니다. 같은 분들이 이쪽 회의 저쪽 회의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위원회는 위원들이 별도로 있고 여성단체연합회는 또 별도로 있고, 대상이 각각 틀립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마다 이렇게 이걸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여기에 있는 예산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원할 그런 사항 입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소관 아닌 여성단체들도 전부 운영회비를 각과에서 지금 지원해 주냐고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소속과 별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액단체,
전희수위원
왜냐하면 형평에 어긋나면 안되잖아요. 복지행정과에 소속된 여성단체에만 많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다른 문화체육과나 이런 쪽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여성단체는 지원이 적게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게 18개 단체에 골고루 다 지원이 되게,물론 복지행정과장이 전반적인 예산을 안짰겠지만 대충 과별로 상의가 돼서 짠 거예요? 협조가 된 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일단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설명드린 그런 단체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간담회경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435쪽 보면 여성교양대학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성교양대학이 인가가 된 교양대학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성교양대학은 저희들 구 직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석위원
구 직영사업이라고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이게 어느 근거가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이규석위원
우리 노인교실이 주로 노인대학이라고 명칭이 불리고도 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구청에서 인가를 해 준 거지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신고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인가를 해서 매달운영 비를,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3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성교양대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냥 그대로 누가 기분 좋게 하라 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냥 노인교실처럼 그런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여성교양대학과 조금 전에 여성교실 이러한 사항들은 각 구의 공통된 사항들입니다. 각 구의 공통된 사항들이고, 여성에 대한 일반 교양을 위해서 연 2회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우리 여성교실에서 운영하지 않는 일반교양과목 위주로 우리 양천구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전문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왜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이란 것이 명백히 서야만이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교양대학이라고 그랬다가, 아가 여성위원회 문제 여러 가치 위 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철에 보면 어떤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인다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여성교양대학도 어린 구청에서 잠시 인가를 했다든지 이런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438쪽에 보면 여성위원회운영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책정된 게 있어요, 여성위원회운영. 이거는 어떤 사무실 같은 게 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참고로 여성위원회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떤 사무실이 있고 행정을보는 게 있냐고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구하고 밀접한 사항입니다. 다른 순수한 단체하고는 틀려서 조례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여성위원회는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이규석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정위원회는 여기에 운영비가 책정 되었단 말이지, 그러면 운영비가 있다면 어떤 사무실이 있느냐고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사무실은 현재없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한다고 봐야죠.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건 복지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이네요 그럼?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여기에 여성위원회 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는 그럼 복지행정과 에서 쓰는 예산이냐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직접 저희과 직원들이 쓰는 사랑들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여성위원회에서 정책재발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런데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이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산출근거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부환경이라는 여성단체가 여성특별 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주부환경교실이라는 것은 각 구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시장방침으로 90년도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주부환경이라는 단체가 여성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냐 고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주부환경은 여성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새마을부녀회,주부환경, 여성단체연합회 여성특별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3개 단체가 특별위원회에 관련된다고 답변한 게 아니고 저희과에서 하는 여성관련이 주로 그쪽 부서하고 관련됐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성격상이요.
이규석위원
그러면 사단법인단체는 우리여성복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사단법인단체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한 개별 어떤 회의체가 있을 때 그 회의체에 대한 전체적인 저희들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포함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할수는 없죠. 여성연맹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연합회에는 포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각 개별사업은 그 단체별로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각각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적에는 분명히 복지행정과에서 "관장하는 단체가 4개"라고 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전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3개 단체"라고 또 답변을 하고,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가 관장하는 단체가 3개 단체, 4개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여성단체위원회간담회경비로 포함돼 있는 3개 단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제가 "3개 단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관장하는 건 18개 단체를 일부씩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18개를 관장하는 것은 여성단체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 18개의 여성단체를 관장한다고 보시는 것이고 실제 그 단체를 관장하는 것은 18개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주부환경, 여성단체연합회 이 3개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어떤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과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3개 단체 지금 아까 거기 여성단체간담회비 3개 단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 여성단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여성단체를 제외한 새마을과 주부환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자꾸 혼선이 오고 답변이 자꾸 엉뚱한 답변이 나오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2개 단체는 뭡니까? 새마을과 주부환경. 법적으로 지원단체 아닙니까? 예산지원단체.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산을 정식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한 곳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주부환경은 없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주부환경은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추가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구 여성연합회에서 금회기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죠? 두 건.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성단체연합회 말씀하십니까?
최병수위원장
예.
최병수운원장
그걸 무시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친목도모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순수한 저희들 간담회나 회의경비로 지원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제외 시켰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넓게 보면 지원이 큰 무리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무리와 지금 과장의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을 보면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지적을 했고 구 여성단체연합회 회비는 5,000원이고 여성위원회 다과비는 1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부환경도 역시 5,000원씩으로 되어 있고. 큰 무리없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면 예산을 아예 우리 전희수 위원 지적처럼 넣지를 말든지 넣었으면 공평하게 하든지, 어느 단체는 1만원이고 어느 단체는 법정지원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라고 해서 5,000원씩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짧게 해주십시오.
박동순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위원회 위원이 아까 18명이었다가 13명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아까 답변하시면서.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발언대에서 얼어서 그런지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해 가지고 헷갈립니다. 지금 저희 행감자료, 이번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에 152쪽에 양천구여성위원회에서 명단이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위원들 해서 15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바꾸어서 13명이라고 답변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아까 13명은 저희들 당연직인 부구청장님 하고 고 다음에 생활 복지국장님을 제외한 위촉적이 13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안 했어요. 당 연직 빼고 13명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면 알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여성교실 아까 묻다가 말았는데, 지금 과목을 25개 과목 했다가 20개 과목 했다가 이렇게 전희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몇 과목을 운영할 예정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현재 25개 과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오늘가서 우리가 확인한 과목, 이거.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 사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아홉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아홀 과목은 내련 총선대비해서 기술과목만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취미과목인 예를 들면 동양화반,또 한글서예, 한문서예, 퀼트, 메이크업, 꽃집 창업반, 이런 사항들은 거기에 제외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 얘기대로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이 6월 달에 있으므로 6월 달 이후에 하반기 6개월만 운영하면 이 산출기초가 틀렸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4월입니다. 총선이 4월에 있기 때문에 1, 2, 71월 하고요, 그 다음에 4월요,
박동순위원
5월 달도 못합니다. 5월 달도 안돼요. 선거기간이 지나고 일단 어느 정도, 그러면 6월 달부터 7개월 동안을 계산하는데 그럼 산출기초가 안 맞잖아요, 평균치 따져도.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4월 13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한달 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의 사례에 걸리니까 안된다니까. 6월달부터 한다고 시작하면 결국 7개월 하니까 산출기초가 안 맞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예산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우리 과장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답변한다 이거야. 지금 제가 양천구 여성위원회 숫자도 대니까 또 엉뚱한 얘기해요. 처음에 당연직을 빼고 몇 명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13명이라고 그랬어요. 18명에서 13명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당연직 뺐다고 지금 위증한단 말이에요. 되 겠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위증보다는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여성관련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아직 소상히 알고 있는 사항이 가장 적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이 답변하면서 여성단체 중에서 여성연맹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지난번 창립총회가 뭐 할 때 장바구니인가 250만원 지원한 것으로 행감 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지원합니까? 관련이 전혀 없는 거, 예산이 2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지원을 왜 해줘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 사항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체들은 각자의 정관에 따라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물론 포괄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한 사항들이 장바구니 같은 것들은 저희들 어떤 위원회에서도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연맹에서 훌륭한 사업을 할 때 그때 사업목적에 이것은 해도 되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새로운 특수사업 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예산이 아닌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정관이 있었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정관에는 그 장바구니라는 것은 있었겠지만 항상 모든 단체의 정관의 마지막에 보면 기타 하는 고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너무 임의적으로 주관과장이 해석하면 안되죠.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없고 일반 그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점심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길게는 못 묻겠고, 우선 과장이 모르시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수차해서 산출기초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틀리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여성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사전개최사례비 했는데 지금 발표자가 몇 분입니까? 이번에 여성포럼 할 때 몇 분이었어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발표자가 한 분이었고,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발표자가 두 명이라는 것은 1회, 2회 두 번 하니까 두 명이죠?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발표자를 여기 두 명으로 계산한 것은 전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두 명이죠. 그렇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여성포럼 할 때 보면 포럼이나 세미나 할 때 발표자가 한 명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명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는 발표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를 한 명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년도에는 발표자를 두 명으로, 토론자를 네 명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할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한 번만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여성포럼은 한번이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발표자를 금년도에는 한 명이었는데 두 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많은 사람들이 발표도 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는데 여기 금년도에 발표자 한 사람에 토론자 두 사람, 사회자 한 사람, 이렇게 해서도 두 시간 이상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이석을 했습니다. 최초의 참석자보다는 반 이상이 나가고 썰렁한 상태였어요. 지난번 행감 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200명 참석해서 100명도 안 남고, 과장답변에 "한 70∼80명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를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듣겠습니까? 한 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럼이나 세미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 구행사로서는 지난번에 제가 참여한 것으로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다른 행사를 보더라도 세미나, 포럼의 시작하는 인원과 끝까지 참여하는 인원은 대부분 1/3정도 수준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더라도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고 끝까지 다섯명 이든 이십 명이든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의 뜻은 알았구요, 제가 볼 때는 발표자와 토론자를 많이 넣으면 역기능이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희수 위원 말씀하세요. 짧게 지적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아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출기초가 여기도 틀렸네요. 440페이지에 여성교실 기술교양교육강사사례비가 여기도 20개 반으로 편성이 됐어요. 5,760만원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게 25개 반으로 하면 신정7동의 여성교실에 1년에 약 예산이 한 1억정도 들어가겠네요? 여기서 25개 반으로 5개 반이 더 늘어나면. 제가 대충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계산하니까 한 9,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5개 반으로 늘려야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전체 25개 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기초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 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일부 축소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알뜰하게 운영해서,
전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으면 됐고요, 435족에 보면 여성교양대학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사무용품비하고 수강원서, 수료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료증만 주고 여기는 구청장상 안 줍니까? 여기는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여기는 한 개에 50명씩이고 별도의 표창은 안 나가고 수료증만 줍니다. 과목별로 50명 정도입니다.
전희수위원
어디서 교육받는 사람은 표창을 받고 어디는 반 주고, 안 그렇습니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단순한 교양강좌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기술이라든지 자기가 향후에 나가서 부업을 한다든지 이런 3개월을 배워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기술교육 위주라든지 어떤 사항이고 이것은 순수한 교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신정7동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을 배출하는데 상장을 주고 여기는 1년에 두 번밖에 없네요. 두 번뿐인 교양교육을 6개월이나 받는데,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6개월이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요?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12주 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그러니까 아주 강의 시간이 짧죠.
전희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꼭 여기를 표창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개교실에 1년에 구청장 표창이 100장이 나간다는 것은 물론 거기 특성도 있겠지만 희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여성복지분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 예산순서입니다만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과 통합으로 인해서 업무과다로 지금 예산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또 내일이 일요일, 의심나는 부분이나 질의할 산출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하셨다가 지적을 해서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