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본 의원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해 드릴까 합니다. 99년 마지막 회기인 정기회도 오늘로 열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2000년의 예산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퇴근도 제때 못하고 성실히 우리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행정부 모든분께, 집행부 모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어제 구정질문중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관련하여 질문의 동기와 질문의 취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발간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분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구정발전계획이 내실 있고 발전있는 방향으로 매년 변화되는 진일보되는 방향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느낀 부분을 구정에 관계된 분들에게 주지시켜 드리고, 향후 발전된 모습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데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전 부서가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쯤 구정발전계획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이었습니다. 어제 사적인 용무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구청청사 앞을 지나왔습니다. 구청청사의 많은 방에서는 불을 밝히고 늦도록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어제 본 의원의 질문으로 인하여 계획기준년도인 99년도를 뒤돌아보고 점검하여 본 것은 남은 4년의 발전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데 좌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질문범위가 광범위한 점과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의욕에 앞선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취지에 맞게 관계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된 우리, 참된 강서구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강서구의 앞길에는 행복과 사랑과 자유가 가득찬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청으로서 그 동안에 이끌어온 우리의 행정 또 앞으로 이끌어나갈 방향 이런데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개중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반성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자그마한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해당국·과장들이 성심껏 여러분들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문점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방향대로 일을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우리 직원들, 해당국·과의 답변이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보다 나은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우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천년을 맞이함에 있어 강서구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에서부터 구 성모병원앞까지 가로수인 메타세콰이아 나무로 잘 조성된 거리를 트리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신년 성탄절, 석탄절등 계절별로 청사초롱, 연등 등을 달아 내외국인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구 문화관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을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구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산업은 무공해 고소득사업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세계 각국이 관광산업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의 질문취지에는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구 성모병원앞까지 메타세콰이아등 327주가 식재되어 이색적인 가로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연장이 3㎞에 이르러 좌우 도로변에 연등이나 청사초롱을 설치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그럴 경우 현재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또한 관리가 어려운 것이 상당한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입니다. 과거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5년도에 구청 소공원을 조성하고 불교와 기독교 교회 협조로 석탄일 연등과 성탄절 추리 조성시에 2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특정종교에 대한 의식이라는 비판이 또 많았고, 또 예산낭비라는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관리가 어려워서 98년부터는 조성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모병원 앞까지 시설설치비와 관리비는 약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불교계와 기독교의 협의와 인근주민의 동의, 특히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사업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허준기념관 건립과 더불어 현재 용역실시중인 탑산, 궁산, 개화산을 잇는 문화벨트 조성사업 그리고 마곡지구개발과 연계해서 우리구 대표적인 관광자원 볼거리를 개발해서 관광산업 진흥에 노력해 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으로 추앙받는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선생의 문화적 가치관도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겸재 정선선생은 허준선생과 더불어 우리구를 빛낸 역사적 인물로 우리나라에 진경산수화법을 창안하신 화성으로써 영조 22년 1740년 가을에 양천현감으로 부임하여 만 5년동안 양천현을 중심으로 한강상류에서 하류까지 당시 풍경을 18점 남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구에서는 정선선생께서 그림을 그리시던 소악루를 94년 궁산에 복원하였으며 또한 겸재 정선을 기리고자 95년, 96년 2회에 걸쳐 강서문화원 주최로 전국 규모로 진경산수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나 1회 공모전에 약 4,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전국적인 공모전을 감당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허준선생 기념사업과 더불어 문화원을 통하여 우리구만이라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경산수 공모전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전반에 걸친 평가와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친절봉사와 생산성을 갖춘 행정체제 구축과 관련한 미비점과 보완대책, 공무원 능력향상과 관련된 대책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계획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관심어린 애정을 가지시고 평가하여 주신 강철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은 그동안 단년도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구정의 큰 틀과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구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본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민선구청장이 임기동안 구민에게 구정방향과 중점시책을 알리고 예측가능한 구정이 되도록 하며, 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령제도의 개선과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확대·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모든 사업을 다 막라해야 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조달가능성이 불확실한 재원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확보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계획으로 나름대로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은 중기계획으로서 구정전반에 관한 큰 틀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구정방향과 시책을 올바로 알리어 구정에 대한 예측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한 선진강서에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개년계획은 전시적인 사업보다는 구민생활 가까이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의 내용으로 담고 구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생활편익·복지·문화시설의 확충과 함께 운영·관리기법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의 성격과 특성상 계획을 한번 수립하였다고 해서 그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의 집행·평가 과정에서 구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여건변동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별·사업별 심사분석기능을 강화해서 당초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별 미비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친절봉사와 생산성을 갖춘 행정체제구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친절봉사 생산성을 갖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민원편의제도의 도입 시행, 친절봉사 전담추진반 운영, 행정규제 개혁 및 완화, 새주소부여사업추진, 구정의 전산정보화 확대,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운영등을 주요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은 또다시 세세한 사업을 실천계획으로 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금년 한해 주요사업의 추진진도를 살펴볼 때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언론에 대해서 거론되었던 친절봉사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돼서 이에 대해 친절봉사 대책반을 구성해서 직원들의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로서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 시책과 관련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은 금년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건물주출입구 조사, 도로구간 설정예정구간 조사등을 하였지만 정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강남구에서 시행을 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돼서 서울시에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일정대로 시행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까지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 8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게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바입니다. 친절봉사 생산성을 갖춘 행정체계는 사업추진의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성격상 계획집행의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측정이 곤란한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구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행정, 친절한 행정, 생산성있는 행정을 하기위해서 계획을 좀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능력향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 구정발전 5개년 계획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조리가 빈발하는 위생 건축등 5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자치행정감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인사제도 개선 및 후생복지 향상과 공무원 전산활용능력 배양등을 주요사업계획으로 담았습니다. 근래 구조조정, 급여삭감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구정발전의 견인적 역할을 하는 것 또한 공무원의 소명감에 공무원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시책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여 왔으며,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보완 발전시킬 분야가 있다면 직원들이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기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취미클럽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겠다는 것이며,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앞두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보화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1인 1PC라는 목표아래 전산장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부처로부터 무상 도입한 “국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전자결재를 서울시와 여타 자치구와 연계가 가능한 스마트플로200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현재 재정경제국에 한해서 운영중인 전자결재를 내년부터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정발전 5개년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본 계획은 구정의 큰 틀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운영 진척도, 집행부의 협조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 99년 8월16일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 제449호로 제정, 공포된 바가 있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12월초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99년 12월초에 서울특별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공포와 가입금지업무 공고후에는 새로운 행정문화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될 수가 있으나 99년 11월30일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중 강동구만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올해 10월에 설립되어 있고, 대다수 구에서는 제2단계 구조조정과 맞물려 서울시 전체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자치구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많아지고 협의 또한 활성화 되리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해서 여건및 분위기 조성, 회의장소 제공, 사무실 또는 사무실 집기 이용등 앞으로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임 및 위탁추진문제의 99년도 첫해 추진과정에서 노출된 애로점 및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의한 것으로 위탁사무는 첫째, 차량견인관리, 식당운영등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비교적 단순집행기능의 사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등 비권력적시설관리기능으로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의 사무, 청사관리 조경관리등 단순집행적인 시설장비관리기능 사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등 비영리단체의 재정보조등을 통해서 관리가 효율적인 기능사무등을 대상으로하며, 사무위탁시 검토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리에 치중하는 것보다 주민편의성 확보 여부, 책임성, 공정성등의 확보 여부, 경제성, 능률성, 봉사성, 전문성의 확보여부, 노조로 인한 서비스기능 전개시에 대처기능 확보여부, 상호 경쟁체제 가능성등이며, 그 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선정원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공영주차장관리, 청소업무등에 대해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구정전반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여부를 조사하여 시설관리분야 2개 사무와 일반사무분야 6개 사무를 발굴하여 그중 타당성 검토가 끝난 구내식당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공공부분 영역에 민간기능 영역확대를 도모하고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취지이지만 과거 대형폐기물의 민간위탁시 발생한 웃돈요구 처리지연등의 문제점 발생사례와 같이 아직까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기대를 기업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공감의 저변여건이 덜 조성되고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위탁의 취지를 벗어난 수탁자들의 마인드는 곧바로 구 재정손실과 구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관리감독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는 점은 민간위탁을 주저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은 공무원의 인력감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공공부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조조정이 완결되고 조직이 안정을 되찾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양동 궁산 고성지터에서 2000년 첫 해맞이 행사를 개최해서 대구민 메시지 및 담화문을 발표하고 솟아오르는 태양의 빛을 채화하여 각 과정을 잇는 촛불 릴레이 행사를 구상하고, 매년 구민과의 신년 하례를 궁산고성지터에서 정례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새천년을 맞는 행사를 세계 각국에서도 기획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새천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의 하나로 해돋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해안의 정동진과 속초에서, 서해안은 강화도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새천년을 기원하는 국민의 정서와 부합된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궁산은 우리구 역사문화의 발원지이므로 그곳의 해돋이 행사는 의미가 있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옛날 용산 하류의 한강은 서호로 불리었고, 서호에서도 해돋이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한강이 개발되고 사방에 아파트등 고층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역여건상 해돋이 연출이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년하례등 행사등 연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자율참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관장이신 구청장님께서도 보신각 타종 행사인 서울시 밀레니엄 행사 새천년, 새서울 평화의종 2000년 계획으로 보신각 타종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할 수가 없는 점등 궁산에서 내년에 해돋이 행사를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로 12월31일 종무식을 겸해서 새천년 새기원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새천년 메시지 전달과 새천년의 기원 새천년 휘호 채택과 더불어 문화행사로는 고전과 현대문화의 만남, 그리고 우리구 구민의 소원을 기원하는 행사로 구민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와 함께 연과 풍선을 하늘로 띄우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향후 궁산에서의 정기적 신년하례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탑산, 궁산, 개화산을 잇는 문화벨트 조성사업과 더불어 문화 행사로 추진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관련 구재정 강화를 위한 세수입확충 문제와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문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입확충과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한 질문은 현행법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것과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자치구세간의 재원조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등 자치구세는 주로 부동산등의 보유에 따른 과세 세목의 특성상 신장성이 낮고 변동이 적은 세목이며, IMF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각종 중과세대상 및 세율을 완화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체계상으로는 우리구 재정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세외수입 확충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곡지구등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개발이익에 따른 세원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기 확보된 채권인 체납세액의 적극적인 징수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수시 현장출장등으로 당초 목적의 사용에 대한 지방세 추징과 사치성 비업무용등 중과세 대상물권에 대한 현장 실사등으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제시한 연도별 세액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세액목표 293억중 10월말까지 30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도폐쇄기까지는 310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9년 10월말 현재 탈루세원 발굴실적은 총 13억원이며, 체납세액징수는 98년도 동기 23억을 징수하였으나 99년도에는 5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와 지방세 서울특별시세와 자치구세간의 불균형한 세원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문제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조기에 촉구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지역편차가 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 시세중 지역분담 보편성이 큰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구세이관, 시세징수금이 현재 징수액의 3%인데 대하여 10%까지 상향조정하는 문제등을 강서구 지방자치 정책협의회,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의 토의과제로 상정, 공론화 시켰고, 관계요로를 통하여 서울시, 행정자치부등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정문제와 마곡지구 조기개발등의 현안 문제는 집행부뿐만아니라 의회와의 공조속에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입증대를 실현하여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국공유재산은 토지 7,358필지, 968만8,235㎡이며, 소유별로는 국유지가 3,053필지이고, 시유지가 2,846필지이며, 구유지는 1,459필지입니다. 건물은 총 116개동, 연면적 6만8,148㎡로 시유건물이 2동, 구유건물은 114동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총괄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 3월과 4월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공부를 정비하였으며, 각 재산관리부서별로 재산의 증감변동사항을 즉시 재산총괄관에게 보고토록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실태조사시 전용면적이 불분명한 38필지 4,643㎡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후 확인된 30필지는 변상금을 부과조치하였고, 8필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필지 3필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매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전산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의 경우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645필지 31만6,981㎡를 관련지적공부와의 대사작업후 전산에 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에 대해서도 2000년도에 전산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유행정재산중 도로, 구거, 하천 2,376필지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전산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지적공부 등과의 대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계획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공유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변상금과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 소규모토지 매각추진등 국공유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김광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65조 구청장등의 출석요구. 1.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마곡지구 위법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청장께서는 주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마곡지구와 관련돼서 주무국은 도시관리국이다 하더라도 또 농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농지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구요, 그리고 지금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재활용센타가 구유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장애인자활자립장으로 사용하게끔 무상대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근거법령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좋습니다. 주무국은 도시관리국이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재정경제국소관사항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에 무허가 식당이 있으면 어디입니까? 위생과 아닙니까? 토양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건 어딥니까? 환경과 아닙니까? 무허가건물 또 생기고 있습니다, 주택과. 건설중기와 관련된 부분은 건설교통국 총합적인 부분 아닙니까? 아무튼 일단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말이죠, 재활용센타에 대한 장애인자활자립장이 구유지인데 이 구유지를 지금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무상대부를 해주거든요.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 재정경제국 재무과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시 정회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보충질문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 재정경제국장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죠.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회를 먼저 하고...) (

의석에서 - 질의한 의원이 본인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시죠?) 그러세요. 김광헌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정경제국장 답변이 미흡하면은 소관과장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마곡지구 위법행위 근절종합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구청내에서는 농지법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따 도시관리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다는 내용정도만이라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농지가 불법관리되고 있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 96년 1월1일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차별규정이 미약했기 때문에 농지법만으로 그것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1일부터 그 이전에 시행되기 이전에 불법전용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하고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추적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해 왔었습니다. 96년 1월이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227필지 17만8,818㎡의 불법사용한 용지에 대해서 행위자 253명중 고발 215명, 복구완료 9명, 이전완료 12명, 조치불가 17명 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있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이런 것으로 처리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대집행도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막대한 비용문제라든가 집행물에 대한 보관장소 확보문제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제대로 대집행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신발생된 불법전용 용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원상회복을 유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고발과 아울러 세무소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개별법에 의한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용지 이용실태를 매년 실시를 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도 병행해 나가도록 해서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주관 재산관리관이 무상대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상대부를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은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예를 들면은 동사무소 같으면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구유재산이 어느정도에 있고, 어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총괄을 하는 것이지, 총괄 관리관이라고 해서 직접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복지국장이 추가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증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조현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과 관련 주요시책사업의 시행 첫해 추진과정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민선 2기동안 구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소득구민과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복지행정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편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중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삶의 활기와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시설로서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지원실태는 노인교실 한개소당 월 15만원 수준으로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강사뱅크제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노인들에게 여가선용과 용돈 마련의 기회를 드리고자 권장되는 사업이나 노인작업장이다보니 기업주의 입장에서 주문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4개소에서 운영되는 노인공동작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하고 노인들이 작업하기 쉬운 품목으로 관내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권장토록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등 여러시설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로당 특성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적극 권장·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등록장애인이 7,500여명으로 서울시의 두번째로 많은 구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구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생계자활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 교육비 및 보장구비 등을 총 3,821명에 8억5,646만원을 지원하고 기쁜우리복지관의 재가장애인서비스프로그램 운영으로 108가구가 수혜중이며, 공동생활가정등 장애인관련 시설 7개소에 2억9,951만8,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를 갖는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를 위한 지원을 현실화시키기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어 현재로는 기본적인 생활수준 유지상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나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시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 여성발전센타 건립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시에 건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시에서는 인근 남부·서부 기존 여성발전센타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2002년 이후 검토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분야 청소년회관 운영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컴퓨터등 23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연간 약 13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 청소년 수련시설과는 달리 교통이 불편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영장등 시설이 없는 관계로 년간 2억원의 구예산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자체 셔틀버스를 확대운영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관련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영아정원 확대에 있어 현재 대부분 보육시설에서 영아반을 운영·보육하고 있으나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를 기피하는 전통적 사고방식 때문에 조부모나 일가친척에게 보육토록 함으로 0세 보육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에는 0세아 보육에 따른 홍보확대와 영아반을 0세반과 2세미만반으로 구분하여 보육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 기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계비지원 등에 1만587가구 89억2,400만원, 취로사업에 연인원 43만9,000여명 74억6,100만원, 학자금지원에 7,114명 26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 집단화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로 99년에 우리구 취로예산은 36억2,700만원으로 강남, 노원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자체예산을 투입하는등 복지사업 예산이 우리구 총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상자에게는 미미한 지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의 99년 6월18일 취로사업비 지원 건의, 99년 7월22일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관련 자치구의 분담액 조정건의등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에 당초 국·시비 보조금 지원 예정액보다 2억5,700만원을 더 지원받았으며 2000년에는 복지부와 서울시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더욱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여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및 점검시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허가가 11개소, 신고 286개소로 총 297개소이고, 99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총 45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총 31개소가 위반하여 폐쇄명령 4개소, 고발 1개소, 26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시 문제점으로 드러나 소규모 배출업소의 폐수처리 방지시설의 운전요령 미흡등을 기술지도를 통하여 향상시키고,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도하여 수질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취약시간대 환경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강서환경감시단, 환경관련단체 등과 합동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책개발과 재활용 활성화의 99년도 사업진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기존의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하고자 강서구 오곡동 547번지2호 일대에 1일 1,500톤 규모의 강서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이 인접 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소각장 건설반대로 기본계획등 용역이 99년 12월15일까지 유보된 실정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각장건설 경계부지로부터 2km이내에 인접한 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9년 9월8일 환경부주관 공동설치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부천시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부천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되 협의가 원만히 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조속히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는 99년 3월부터 그물망 거점수거대 180조를 주민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수거요일별로 설치 수거하여 주민의 재활용 의식고취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인력·장비의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강서구 마곡동 71번지 10호 일대에 구 재활용선별장을 9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완공되면 동별 주1회 수거하던 대면수거를 주2회 확대 실시함으로서 재활용활성화와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명호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은 취로사업의 일수를 현재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구 2000년 취로사업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취로사업은 월평균 취로희망인원 3,500명에 대하여 월 12일 취로를 실시할 계획이며, 취로사업 총 소요예산은 85억6,8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취로사업 총 소요액중 국·시비보조금이 48억7,900만원 지원될 것을 예상해서 구예산으로 36억8,9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 15일 이상 취로실시는 취로사업 노임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국·시비의 추가 지원없이 취로일수를 15일로 확대할 경우 추가로 21억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큰 부담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구 취로일수가 1999년 서울시 전체 1인 월평균 취로일수 9.40일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조차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2000년 국·시비보조금이 우리구 보다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시·구의원님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구 저소득주민들이 월평균 15일 이상의 취로가 가능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이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대책 및 편의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등록장애인이 7,500여명으로 이에 대한 장애인 복지대책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정 점역안내책자 및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관공서, 복지시설 및 장애인에게 직접 배포하여 행정정보에의 접근편의를 도모하고, 거동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랑의 버스정류소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겠으며,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늘푸른나무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 각종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청등 1,311개 시설에 점자블럭등 2,247개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물량을 파악하고, 편의시설 정비·확충을 위하여 5개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산현황은 우리구가 9,492만7,000원, 기타공공시설은 5,74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상의 점자블럭의 경우 360개소중 7개소가 미설치되었으며, 기 설치된 곳도 규정에 맞지않는 것은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에 244개가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정비가 필요한 것은 강서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의뢰를 하는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싱크대 설치에 관하여는 민간시설로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우리구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 휠체어장애인이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집중화에 따른 여러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구 등록장애인은 99년 9월30일 현재 7,551명으로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으며 지역별로는 가양지역이 3,486명, 화곡지역이 2,123명, 등촌지역이 1,651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시 위치 선정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 즉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편의성과 두번째는 복지시설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안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듯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킨 잘못된 과거 정책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양2동 지역에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시설은 복지시설로 생각하여 시설유치를 주민들이 희망하여야 할 사항이나 현실은 주민의 대다수가 기피시설로 인정하여 주민간의 갈등과 불만이 조성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적 위치에 계신 의원님께서 겪는 고충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현재 동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복지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늘푸른나무복지관의 개관 등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동 시설들이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도록 적극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내 무허가 식당에 대해서는 지금 무허가식품위생업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3개소는 오리농장이라는 간판을 부치고 비닐하우스에서 요리식품을 판매하여 오던중 99년 10월1일 적발돼서 10월4일날 무허가식품위생영업행위를 고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영업행위가 계속될 경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영업장 강제폐쇄등의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내 환경오염시설 즉 중기정비라든가 하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도 관계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시키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한 이런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사항을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족하게 생각지를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청소년문제, 저소득지원 및 자립에 대한 이러한 관심, 여러가지 문제를 더욱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해주십사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는 신낙형 의원님, 강철웅 의원님, 지현경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발산1동과 화곡3동에 걸쳐있는 수명산은 주민의 지역의 유일한 산소공급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산소공급원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원화시키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수명산을 공원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명산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나 우리구 관내 7개소에 있는 산중에서 공원이 지정되지 않고 순수한 산림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참나무류와 아카시아나무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한 임상이 양호하여 환경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리지역에 상당히 유용한 산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수명산을 도심지내 녹지공간 보전과 도시민의 건강증진 또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는대로 공원지정에 따른 토지보상 재원 확보문제등 아직까지 공원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명산을 공원화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수명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명산 배드민턴장 주변등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동호회와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내년도에는 상반기중 저희들이 식목일 기간중에 저희들이 수목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심고 가꾸는 주민의 진정한 휴양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발산1동 외발산주거지역에 대해서 시가지조성사업구역에서 해제해서 부분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와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분해제를 강력히 촉구하시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지구에 포함된 외발산동 주거지역에 한해서 시가지조성구역에서 일부 해제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마곡시가지조성사업구역은 95년 2월18일날 결정돼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주민의 재산권의 제약을 가져온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대 구의회의 결의사항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금년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실 때도 저희들이 적극 개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마곡지구시가지조성사업 개발 예비용역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중에 있고, 내년 3월경에 예비용역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은 대체적인 개발방향이 설정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마곡지구 부분 해제 개발 가능성 여부를 또한 저희들이 서울시와 앞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증·개축등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등을 보류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위등의 제한규정에 있어서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 허가기준에 따르면은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건축물·구조물등 신축, 영구구조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행위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1항에서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예를들면 바닥면적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관상용 식물의 가식, 녹지지역 안에서의 죽목의 재식은 마곡지구내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 지역에서의 적법하지 않은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지역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해 볼때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의원님께서 봉제산을 비롯한 근교산의 정비, 정화 그리고 근교산의 무허가건축물을 비롯한 무허가구조물의 정비등이 99년도에 얼마나 시행됐으며, 2000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봉제산을 비롯한 저희들 관내산의 99년도 근교산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잡상인 단속을 9회에 걸쳐 11명을 단속했고, 저희들이 단속공무원은 63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작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봉제산과 개화산에 산쓰레기등을 계속 연중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네 뒷산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배드민턴장 불법지붕시설물은 도시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에 위배되는 시설물이므로 그동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배드민턴연합회 및 동호회등과 4회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정비도 촉구하고, 수시로 전화 및 구두로 계고해서 배드민턴 지붕은 지금 4개소가 모두 자진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도 배드민턴장등에서 음식물조리판매행위, 불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산쓰레기 및 산림정화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산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공원이 되도록 근교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공원 환경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현경 의원님께서 구민올림픽체육센타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주차장이 적어서 앞으로 준공시 큰 혼란이 예상이 되고 공기가 늦어지는데 따른 대책은 무엇이며, 저가입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 구민을 대표해서 올림픽체육센타의 명예감독관으로서의 불철주야 여름을 뺏겨버린 지현경 의원님께 공사를 감독하는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의 주차장법상의 주차대수는 53세입니다. 그러나 실제 설치되는 주차대수는 59대수로서 오히려 6대가 설계상 여유가 있어서 설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 위 59대의 설치대수는 현실적으로 볼 때 부족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차장법은 건물용도에 따른 사용자의 최소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어 법정주차대수 외에 주차장 추가확보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좁은 대지내에 주용도 건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정주차대수만 확보하여 건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민체육센타의 경우도 좁은 대지내에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타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역시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들은 장거리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체육센타도 35인승 버스 4대를 앞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주차난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기지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올림픽체육센타의 11월29일 현재 예정공정은 63.63%였습니다마는 실 공정이 50.55%로서 약 13%의 공정이 부진공정을 보였습니다. 그 부진공정 내용으로서는 공사장이 협소해서 장비, 자재투입이 한정되어서 작업능률이 저하되었고, strut의 간격 흙막이 가시설입니다. strut의 간격이 협소해서 작업능률이 좀 떨어졌으며, 일부 지하골조 공사중 자재, 인력 투입이 미흡했으며, 잦은 현장소장과 기술인력이 교체되어서 공정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그에 따른 골조공사지연으로 후속 공정이 연차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연율이 누적이 돼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다만, 업체선정은 이미 선정된 업체로서 다른 업체로 인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추진에 다소 영향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보다 나은 시공기술자를 교체시키고 충분한 자재와 인원을 투입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공기는 일반적 공사를 표준으로 할 때 부족공기는 아닙니다마는 당해공사의 가시설, 대지의 협소로 인한 자재 반출입 및 가공공간, 작업가능공간 등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기만회 대책은 먼저 수정공정표를 재검토 작성을 하고 자재, 장비, 인원을 적기 적소에 충분히 투입하도록 하고, 동절기에도 품질 양생에 지장이 없도록 보온 및 보습등의 철저한 시설을 갖추고 부분적으로 가능한 공사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를 한다면 금년 말에는 약 60%의 공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예정공정율보다 약 8%가 늦어지고 일수로는 약 50여일 정도가 늦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확보를 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총력을 기울일 것이나 만약 계약공기내 완성되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타가 저가낙찰됨으로 인한 공사부실 우려는 없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올림픽체육센타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공사예정금액의 69.82%로 낙찰 계약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낙찰율로만 본다면 다소 부실공사의 우려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사계약 전에 적격심사과정에서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임도 등을 통과하여 공사수행 능력이 인정되었고, 현재까지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의원님을 비롯한 명예감독관의 끊임없는 활동을 통하고 구청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현장확인 등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수행하시는 의원님의 명예감독관 활동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창욱 의원님께서 불법현수막의 난립을 지적하시고 무질서한 현수막의 게첨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동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 3개씩 추가로 설치하여 세입도 증대하고 주변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데 대한 구청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7개의 현수막 게시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11월30일 현재 1개소당 월 138매씩 총 966매를 게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733매를 게시하여 약 평균 이용률이 75%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15일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이 돼서 개인이 건물벽면 및 개인의 대지안의 공지내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운영중인 게시시설 사용빈도가 앞으로는 더욱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자기들 점포 앞에만 게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주당 3만1,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점포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시설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폭15M 이하의 도로변으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의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과 주요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시설을 추가설치할 경우 주변 건물주 및 업소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증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변의 여건등을 고려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증설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시고 신창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청정문 앞뒤가 상당히 어지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 스스로 우리구청 정면에 적당한 게시대를 설치해서 구청이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관내도 2002년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관내 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광고유치시에 분기별 사용료 288만원을 납부키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납부실적이 없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시고, 협약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재계약 여부와 그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도가 부착된 공공시설용 행정광고물은 광고업체인 테크닉칼라와 95년 12월9일 광고 시설물관리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98년 12월8일까지 업주가 광고를 유치하고 관리하고 업주는 광고유치후 우리구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광고를 유치하지 못하여 협약에 따라 우리구에 광고 사용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동 테크닉칼라사가 도산되고 대표자가 잠적이 되어서 재계약 및 관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기부채납을 직접 관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대표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수소문 끝에 금년 10월경에 테크닉칼라대표를 광고협회 등을 통해 찾아서 99년 12월8일까지 재계약등 조치를 하도록 두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8일이후 테크닉칼라에서 회신이 없을시 공공시설 이용행정 광고물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기부채납등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평소 지역환경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마곡지구내 일부 지역에서 불법행위가 여러가지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미온적인 단속을 질책해 주시면서 앞으로 무단형질변경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구청의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산동, 가양동, 마곡동, 공항동, 방화동 일대의 미개발녹지지역 4.38㎢는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녹지자원으로서 우리구 도시계획안에서 개발방향을 제시한대로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도시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 등에 의한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곡지구내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건축물폐재류, 분진발생등 공해오염물건, 도시경관 저해물건 등의 적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미비에 따라 도시계획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은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등등 물건을 적치할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처벌이 상당히 미약함을 인지하고 계속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까 재정경제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이 소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관련 불법행위를 88건 단속을 해서 22건을 고발하고 원상복구이행이 21건, 아직까지 조치진행중인 45건에 대하여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지시후 미이행시는 행위자만 고발조치하고 있음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피해가 없어 행정처분행위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으나 대집행시 대집행의 이전장소가 없고 인원, 장비, 예산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행위자들의 자산상태 파악이 곤란함에 따라 대집행 비용징수가 용이하지 아니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마곡지구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중기무단투기행위 등은 주차관리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토록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좀 경제적인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고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질문은 강철웅 의원님, 지현경 의원님, 김광헌 의원님등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생활도로확충, 가양대교건설등 도로시설의 확충 및 정비시책과 교통정비 및 환경개선시책 사업의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상 금년도 사업 진척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의 확충 및 정비계획중 99년도 진척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생활도로확충은 99년도에 계획된 미집행도시계획 도로개설 6개소에 대하여는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방화동 584에서 592번지간 도로개설등 5개소는 완료하고, 방화동 451번지에서 481번지간 도로개설 1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양대교 건설공사는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상판작업 중에 있으며, 99년 11월30일 현재 공정 61%로서 내년에 포장과 2001년 점검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등 2001년 12월30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로에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사업은 99년도에 보상 100m를 계획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공사비 17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보상이 완료된 양천길에서 송화초등학교간 680m구간에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신설공사는 99년 8월10일 완공되어 발산역 이용주민의 통행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택지개발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설치공사는 총 연장 2,360m중 1,140m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220m는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옹벽공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전체 1만3,970 등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부점등 발생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야간 도로조명을 밝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접근 지하보·차도건설은 개화지하보·차도등 3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구암공원 연결통로는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항로 지하차도건설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서울시 재정여건상 2002년 이후로 사업이 보류된 상태로서 가양대교가 개통되면 화곡로와 공항로의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항로 지하차도의 조기착공을 서울시에 수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선도로확장 및 개설사업중 올림픽대로 확장공사는 2000년 12월 완공목표로 현재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외 1개소 건설사업은 서울시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중으로 내년도에는 행주대교 남단 접속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보상비 20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99년 계획인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는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굴착시기조정과 단독굴착을 억제하고, 71개소의 병행굴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도로무단굴착을 예방함으로써 교통소통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사업은 도로안내표지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 이면도로 정비사업, 지구별 교통개선사업, 일방통행사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간선도로 이용주민에게 체계적인 정보체계를 구축,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증진을 기여하기 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99년 서울시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3년내에 모든 도로안내표지판을 교체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에 경인고속도로 패키지 사업등 7개를 신설하고 3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절약등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는 전철역 4개소에 80대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자전거도로는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가양동 도시개발아파트 9단지까지 3.64㎞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양대교 설치공사 연계구간인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당초 3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에서의 추가예산 배정으로 개화삼거리, 강서공고앞, 통합병원앞등 7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횡단금지 표지판, 미끄럼방지 포장사업등 3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는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구교통개선사업, 이면도로정비사업,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구교통개선사업은 화곡 2·4·8동 곰달래길 북측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통개선사업으로 교통시설물로는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 신설, 토목시설로는 보도정비, 미끄럼방지 포장등으로, 토목시설은 12월4일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12월11일중으로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등촌2동 지역으로서 보도 조성은 완료하였으나 날씨 관계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11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시설물 역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연내에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방통행사업은 당초 계획이 화곡3동, 화곡6동이었으나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극히 저조하여 화곡 2동, 4동, 8동 지구 교통개선사업과 연계하여 화곡8동 지역을 일방통행 사업구간으로 추진하였으며, 방화2동 지역은 지역주민의 일방통행지정 민원이 있어 개화파출소 옆 이면도로를 추가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사업의 경우도 구청에서 추진하는 토목시설은 완료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소관사항의 교통시설물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은 주택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의 보행공간확보, 주차난 해소등 그 편익이 높은 편이나 아직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호응도가 높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홍보도 강화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의원님께서 1989년도에 완성한 원당사거리 하수관로에 대한 자료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관계자가 문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처벌할 용의가 없는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서구 하수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행정지도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질의하신 원당사거리 지하하수관거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지의원님의 건설경험과 지역의 산역사를 바탕으로 금년도 수방공사기간내 공사가 완료토록 하여 저희 구 수방대책에 많은 기여를 하여 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사거리 횡단 기존 하수암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도급자, 감리자, 공사금액, 기타 관계도면등 시공자료를 3차례에 걸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 구두 및 유선으로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상기구간의 BOX공사에 대하여 준공시기가 오래되어 자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한테 회신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장상 확인을 해본 결과 83년도에 강서로 구간에 폭 2.5m에 높이 1.6m의 하수박스가 부설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 89년도에 원당 사거리 하수관로가 상류측 단면에 맞춰 시공된 것으로 추정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5호선 시공시에 상류단면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당사거리 하수암거 부분이 병목현상이 발생되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상반기에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건설공사와 병행해서 하수암거를 증설하여 상류측 하수단면보다 확대 시공해서 금년도 7월30일 완료하였기에 현재로서는 원당사거리 일대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자 처벌에 관해서는 상급부서인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상태이며, 징계시효가 경과돼서 현실적으로 문책은 어려운 상태오니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현경 의원님께서 발산2동 652번지 앞 하수관로 50m구간을 1993년도에 기존 800㎜ 하수관을 이설하면서 왜 600㎜관으로 줄여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상기공사의 관련서류를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사대장, 시공관계 서류등 일체를 조사하였으나 발산2동 652번지에서 653번지간 하수관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93년도 하수과 동 담당 및 비관리청 협의 담당자와 계장등과 통화 확인한 바 당시 토목과에서 그 일대 덧씌우기공사는 있었지만 하수관 개량공사에 대하여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관련서류를 찾던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시행중인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설계용역 검토 도면이 있습니다. 그건 최종도면은 아닙니다. 도면에 88년도에 문제가 된 600㎜가 부설되고 653번지를 통과하는 하수관은 85년도에 1,000㎜가 부설된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건데 칼아파트에서 내려오는 88년도에 부설된 기존 800㎜ 하수관거와 문제가 되는 600㎜ 관거가 653번지상에 부설된 1,000㎜와도 합류돼서 강서로에 부설된 BOX와 연결되고 또한 83년도에 부설된 645번지에서 646번지 앞의 1.5 x 1.5m 하수박스와도 연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후 발산2동 653번지 사유지상의 부설된 1,000㎜를 상가신축 또는 소유자의 민원제기등으로 1,000㎜를 폐쇄하고 600㎜ 구간으로만 하수를 유출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시공관계서류 및 공사대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수관공사의 추진현황을 상세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개 구간의 축소된 하수관은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상류측과 동일한 단면인 800㎜로 확대 개량조치 하였기에 현재 하수소통에 지장이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마곡지구내 건설기계, 여객버스등 무단주기 및 주차에 관련하여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종합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자동차 학원뒤의 마곡지구내의 무단점유 현황은 건설장비와 여객버스, 트레일러등이 다수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장비는 경정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고지밖의 여객버스등의 무단 밤샘주차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건설기계가 도로등에 주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한다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을 시에는 과태료부과, 고발등 조치할 수 있으나 단순히 주기장내에 주기하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관련과와 합동단속을 통하고 야간순찰단속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단주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강화된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조치를 하고,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정비 행위는 과태료부과와 수시검사 지시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행위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자는 적출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토록 하여서 위반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까지 무단주기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35회 실시하여 110건을 적출하여서 과태료처분 7건, 주기장복귀명령 10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사항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지현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공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이 답변이 아니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민체육관도 도면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고, 도면이 아닌 도면 꼭 필요해서 구조를 바꾸고 설계를 변경할 수 있을 때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도면 갖다가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강서구체육관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다시 내가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원당사거리 하수관로 어느 공무원인지 밝히라고 하니까 아마 담당부서의 상위공무원이 관련이 돼서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같습니다. 죽어도 밝히지 않으려고 변명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왜그러냐하면 하수관로 뿐만아니라 수도관, 가스관 모든 것이 도면이 다 있어야 합니다. 도면을 그리고 준공이 나고 할 때 시효, 담당, 책임자 다 나오게 됩니다.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런 변명을 하려면 아예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 도면이 있기전에 원당사거리라는 곳은 옛날에 농수로입니다. 농수로는 2.8m입니다. 지하철 할 때 30㎝ 짤라먹었어요. 그래서 2.5m입니다. 그 당시는 밑에 바로 내가 지적한 하수관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농수로에 가서 장화신고, 뻘 파고 봄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나가서, 제가 직접 나가서 그 미꾸라지 잡던 또랑을 파서 하수가 잘 빠져 나가도록 일을 했던 곳입니다. 왜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89년도 83년도 이런 공사시행기간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본 사람입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도 제가 명예감독관을 했습니다. 무려 한 7년간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때 그때 보고를 해줬어도 하나도 시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무슨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상관 관계자가 지금 남아 있다면 구조조정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하수관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하수관로 수명이 지금 다하지도 않고 이제 불과 10년됐는데 작년 9년 되니까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10년 넘으니까 유효기간이 넘어서 처벌 할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발산동 652번지, 그 하수관로도 문제입니다. 653번지, 2번지 일대입니다. 칼아파트 뒤에도 지금 끝까지 변명을 하는데 약 억대가 들어가서 그 공사를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돈 어디다 썼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추적 한번 해봅시다. 어디서 돈이 나서 공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변명만 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여기 단상에서 엄숙한 자리에서 내가 거칠은 말을 안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됩니다. 분명히 이거 다시한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의원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오가 지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예,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하기에 앞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성우계장 있습니까? 또 보건지도과장 김규태? (

- 있습니다.) 의약과장 문명성? (

해당이 보건지도과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이,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가정방문의료사업이 5개년 계획상에 확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확대반영할 수 없는지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시책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강철웅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방문의료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이해에 다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의료사업은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 등으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사업은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진료반을 편성하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능한 환자를 파악하여 질병별로 상태에 따라서 개별 진료계획을 수립해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와 투약, 처치등을 해 주고 있으며, 입원치료가 요하는 환자는 2차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능환자는 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은 간호사 7명이 관내생활보호대상자 5,700가구 1만3,672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1명당 800여가구 1,900여명씩 지역을 분할하여 지역담당책임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가정별로 가족구성원의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건강대상자에게는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동불편한 환자들은 방문진료대상 및 입원치료 등을 의뢰해 주고, 기타 각종 질병별로 환자를 분류 관리하여 투약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보건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연계처리 등을 해주고 있는바 99년도 1월에서 11월말 현재까지 그 동안 전문의료기관에 외래진료의뢰가 265건, 입원 치료의뢰가 50억, 행정지원이 135건, 복지지원 230건 등이며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심장재단등 여러 후원단체에 의뢰하여 현금 지원 총 9건에 4,115만원, 물품 및 의료비지원 128건에 1,563만원의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순회진료사업은 지역여건과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관내 31개 노인정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의사1명과 간호사 2명으로 진료팀을 구성하여 1차 진료와 투약, 혈압·혈당측정, 퇴행성 질환 및 각종 성인병에 대한 예방법과 관리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노인건강체조, 치매상담 및 교육, 노인대학에 대한 건강교육, 재활체조교육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정방문 의료사업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강서구 지역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서울시 25개구중 두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보건의료사업 중에서도 가정방문의료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더욱더 확대실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어진 인력 및 예산범위 내에서도 충실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향후에도 인력과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하여 가정방문의료사업이 보다 확대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용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소관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5일부터 12월19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