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제4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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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일봉 녹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일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면서 녹지과 소관 '99년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병문 위원입니다. 배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금천면 신가선에 그 배나무 식재를해서 활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가다보면은 신가선 금천을 막 들어가서 우측편입니다. 배나무 식재해 놓은 밑에를 보면은 말입니다. 하수도가 설치되어있어요 인도에다가 설치를 배나무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 인도밑에는 바로 하수구가있습니다. 하수구 위에다가 배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배나무가 과연 활착이 잘 되실것으로 알고 그 배나무 가로수를 그렇게 심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까?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제가 하수구 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수구 가로위에가 배나무가 식재되었다면 저희들이 그 장소를 바꾸어 가지고 식재를

병문

조병문위원

그게 과장님 1 ∼ 2미터도아니고, 약 수백미터가 그 밑에 하수구 공사를 우리시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배나무 식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너무 안일무사 행정을 폈다는 것 말밖에 되지않는다는 얘기가 되지않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 앞으로 점검해 보시고요 다시 그 배나무를 그 뒤로 옮겨심든가해서 배나무가 영원히 살수있도록 해주어야지 그것 살다가 죽어버릴 것 아닙니까?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예, 점검후에 보완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살림훼손 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알고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공산 남창에 살림훼손 허가를 냈는데, 허가 면적은 지금 850평방미터입니다. 그렇게 나와있죠? 10페이지입니다.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850평방미터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가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 850평방미터이면은 얼마입니까? 300평 못되죠?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약 250평정도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죠 ! 그러면 현장에가서 한번 확실히 해보셨습니까? 확인 안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묘지조성을 한 면적이요 제가 어림 잡아보아도 약 1,500평 이상은 될텔데 이것 300평도 못되고 이제 50평허가 내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1,500평을 한다면은 1,500평을 허가를 내주어서 그 사람들이 조성할 수있도록 해주어야지 허가 면적은 적고 실질적으로 하는 량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이것 사실 사무감사안하고 이것 자료못보면은 그것 모른것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 허가난 면적에대해서는 저는 그랬겠지 하고 저는 넘어가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약 250평인데 약 1,500평이상을 했다면은 이것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밖에 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해 주셨을 때 행정이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이 사항은 사건처리해 가지고 검찰로 송부가 되었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꼭 따지고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문책을 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의 행정이 자 허가가 300평이 나갔으면 300평만 해야되고 5,000평이 나갔으면 5,000평을 해야지 이렇게 서로 축소는 안하거든요 우리 나라사람들은 축소는 안합니다. 다 확대를 하지 그런 부분이 확대했다면은 그 확대해준 면적만큼을 다시 허가를 내 주어서 그 실질적으로 행정이 투명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