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박계수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문예술회관 관장 박계수입니다. 행정사무간사에 앞서서 양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용목 운영담당 주사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 참석치 못한 점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 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김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예술회관 홍보 및 운영실적 예술회관 공연장 및 전시실 시설 사용 실적 실과공통사항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관장이하 전직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 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선위원 거수)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나주문화예술에 공헌이 많으신 박계수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 회관의 공연장 지금 현재 공연석이 총 몇 석입니까?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800석입니다.
이길선위원
800석이지요? 800석이면 800명이 나주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800석이 전부 착석될 때 자동차도 800대 가량의 자동차가 밀려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주차시설에 확보 대수는 몇 대나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까?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61면만 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렇다면 몇 석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800석 기준으로 보자면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144면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길선위원
법적으로 한다면 약 200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겠죠?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예.
이길선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어느 시를 보더라도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들이 주차 난 때문에 이용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 150대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워 있습니까? 이것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은 갖추어져 있나요?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 예술회관에서 오른쪽 편에 남양건설에 의견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연결해서 주차장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집행부 측하고도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시민들이 자동차를 타고 와서 어느 때를 오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또 편한하게 공연장 관람을 하고 시민의 불편이 가지 않도록 주차장 시설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이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 위원
환균
박환균위원
4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문화 예술회관 운영이 꼭 수의적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전년대배에 1,100여만원 이상을 증가 시켰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환산을 해보니까 1일 사용료가 약 100만원 정도에요 1일 임대사용료가 그래서 181일 기간에 1,884만원 수입 나누기 181일 하면 9만9,911원이 나오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제작사하고 임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영화사가 직접 와 가지고 하게 됩니까?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영화사에서 직접 와서 하게 되는데 저희 공연장 대관회비만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와 가지고 영화를 하고 우리 예술회관에서는 임대료만 받는 다는 말씀이지요?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보니까 하루에 10만 원꼴 그렇게 적은 돈을 받고 하게 됩니까?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10만원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이상이라는게 아니라 조례에 오전 오후때 시간대 별로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리게 받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0여만원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조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조금 해야 되겠구만요? 임대하시면서 보면 관장님 주무 책임자로서 좀 싸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십니까? 어떻든 가요?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지난번에 공연이 없는 11월중에 목포, 여수, 순천을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공히 저희보다 시설이 좋은 대도 저희와 똑같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글서 혹시 내년도에는 저희 수입만 올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보다 좋은 여건 하에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대관비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이것 보니까 전기세도 안나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 해보셔 가지고 조례가 그렇다면 개정이라도 해서 또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요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수
박계수문화공보실장
예.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환경보호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희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거수) 김성대 위원님
성대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하면 나도 골치 아프요. 그러면 2000년에 시작해서 2000년에 완공된다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버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앞으로 현재 영산동 버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금 현재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 어쩔 것이에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배부를... 설명을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워낙 답답해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1일날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전체 나주 13개 읍면하고 부덕동에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버릴 잔량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루 60톤 매립을 할폭 잡고 그래서 전부다
성대
김성대위원
지금 매립이 아니라 쌓이고 있다니까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디른 읍면에요
성대
김성대위원
매립이 아니에요 그것은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다른 읍면에 있는 부덕동은 8천톤 파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파내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파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읍면에 23,000톤 정도 쌀 매립장이 있어요. 남은 것이 그래서 그것을 60톤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니까 1년 3개월 동안은 앞으로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문제는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세지면 쓰레기가 미안하지만 동강으로 가야 쓰겠고 나주영산포 쓰레기가 미안하지만 봉황으로 가야 할 형편이거든요 23,000톤 남아서 그것을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배정을 할려고 지금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읍면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저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부덕동 쓰레기장은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금년 12월 내년 1월달 까지는 대책을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해 가지고 거기를 조속히 폐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내일이라도 폐쇄시켜야지 안되어요. 학교가 옆에 있지 않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현재 싣고 들어갈 때가 없어서 그럽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지금 하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협의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더군다나 외국어 고등학교가 앞에 있지 않소? 여름에 문을 못열어놔요. 충분한 약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가보면 냄새 때문에 숨을 쉴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말입니다. 논에다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일한분들 공무원이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성대
김성대위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냔 말입니다. 농로에 넣어서 말썽이 많아요 주민들이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철저히 단속을 할 랍니다. 거기까지 지금 하수관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
성대
김성대위원
그리고 영산강 살리기 당신들 영산강 살리기 살리기 하지만 폐수가 나와 가지고 영산강을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확실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압니까 모릅니까? 과장.. 거기에서 폐수가 나와 가지고 영산강을 오염시킨다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폐수는 별로 방류를 안 시킨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연결을 해서 펌핑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대
김성대위원
펌핑이 아니라 그 펌핑한 것이 논으로 들어 간다니까요. 논으로 들어가서 논이 전부다 나락이 말라주고 난리에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절 때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시에서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한 번 모시고 가서 현장 확인도 해서 절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우리가 보면 안 버릴테지 말만 영산강 살리기 뭣해요. 다 걷어 치워버려야지 그것을... 당신들 폐수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영산강을 살려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리고 맑고 프른 21세기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각계 교수,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자연보호 단체 새마을지도자, 각급 사회단체..
성대
김성대위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지금 유엔환경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또 각종 물의 날, 환경의 날,
성대
김성대위원
그런 사회단체가 생기면 필요 없이 시비만 없어 진다니까요. 하는 일없이.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유엔
성대
김성대위원
내가 한가지 제안하는데 1월1일까지 모든 쓰레기를 중단시켜요 영산동에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성대
김성대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거기를 마무리 폐쇄조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당신 솔직히 얘기합시다. 다른 곳에는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인색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할려면 두둑이 넣어 가지고 정말 시민들 살릴 줄 아는 그런 예산을 넣어 주어요. 알았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추경에 넣을 수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추경에 요구할랍니다. 요구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빨리 폐쇄를 얼른 해야됩니다. 그것을 벌려 놓은 장소가 못됩니다.
성대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1월1일까지 완전 철수 시켜요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상계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계위원
이상계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역 쓰레기장 업무추진에 대하여 고생하고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양돈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이라고 할까요. 예산별 문제점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영산강 광역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영산강 오염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이상계위원
아니 양만장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양만장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최종 방류 수를 수거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두 군데만 소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양만장이 생각보다는 방류수질의 농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법의 기준이하로 되기 때문에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적발된 업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상계위원
양만장 설치관련 민원처리는 어느 부 소관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설치관계는 건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다 짓어 놓고 운영 중에 밑에서 오폐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받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상계위원
그래요 최근에 봉황면에서 양만장 설치목적으로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양만장을 설치하려는 장소는 만봉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창을 비롯한 만봉천 하단 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수도 간이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식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만봉천이 고갈될 경우 지하수 역시 고갈도어 있어 항상 양질의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있기 때문에 만봉천 상류의 지역에 양만장 설치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직시하시고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길선 위원님!
이길선위원
몇 가지 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수립 후 1년 이상 이행치 못한 사업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부터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위원
뭣하고 있었어요? 4년간 96년도부터 99년 이달 12월말이 다가는데 3년 몇 개월 간 나주시가 잠자고 있었냐는 이야기에요. 행정은 연속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죄는 없겠습니다만 책임은 져야 한다는 이야기 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년 간이란 세월을 흘러 버렸어요. 수립을 했으면 어떠한 계획이 나왔고 계획수립을 지금현재 사업 계획이 나왔으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그래도 보유하고 있었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이길선위원
뭣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에요. 또 2000년 가도 마찬가지고 돌 가능성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이 집단 적으로 어떤 시장 만나고 또 데모하고 하다보면 또 내년 넘어가요 앞으로 추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님비현상에 집 근처나 집 주위에 혐오시설은 안되겠다는 그런 주의들 때문에 민원이 가로막혀서 지금까지 한 4년 5년 동안을 시에서 방황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너무 절박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안 짓고는 안될
이길선위원
그때도 절박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안 짓고는 안될 상황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현실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한 바와 같이 10월 16일날 입지 확정을 했고 또 그에 따르는 후속 계획을 한 치도 그때부터 하루도 늦춤이 없이 다만 하루라도 한시간이라도 당겨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용역업체가 선정되는 단계에 놓여 있고 이것이 용역업체가 3개월 기간을 저 생각은 한 3개월이나 5개월을 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것은 1년이 걸린답니다. 1년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10기업체에 들어온 용역업체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최소한 6개월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5개월로 할려고 그래서 12월중에 계약을 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설계 납품이 될 것이다 실시설계 납품이 되면 납품을 받아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규모가 조금 크다하면 환경부 승인을 받지만 이것은 규모가 일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 한달 정도 보고 승인과 동시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놓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설계난 사업비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또 해야 합니다. 해서 그 사업비를 확정지은 다음에 가면서 바로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착수를 하면 승인을 받으면 7월말까지는 될 것이고 8월 중순까지는 신청 요구를 하고 국도비에 법대로 준 것이니까요. 30%를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주는 것이고 도비는 자기들이 1억 정 도는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늦어도 9월 초순에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겠고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엄청난 민원이 지금 엊그제 다시에서 왔다 가시고 임위원님이나 공산왕곡 출신 위원님들께서 그야말로 홍역을 겨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느끼는 체감보다도 고통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협조해 주시고 또 와 주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
지금까지 약 4년 동안은 우리 시가 잘못 되어 가지고 있었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못되었죠? 이번에 김희백 과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무엇인가는 명석한 두뇌로 최대한 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했었던 답변했었던 그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할 것으로 우리 시림들은 믿고 단 주위에 피해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인근 지도자들하고 충분한 혀��를 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98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린 사항은 8페이지 3-9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10월 30일 현재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세외 수입이 아닙니다. 세외 수입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담금은
이길선위원
왜 그러면 세외 수입으로 올렸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9번.
이길선위원
배출가스 지도단속 조금 전에 이야기한 81건에 대한 980만원 전원 징수했다했지요 했습니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250만원.
이길선위원
봐요 왜 다했다고 보고를 하시냐는 이야기에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보고자 잘못되었습니다. 부과를 했고
이길선위원
부과 징수했다고 속기록에 다나와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이길선위원
작년도 융자금 회수를 특별회계에다가 41백만원 정도 미수했다고 한 것이 있죠? 뭣하고 못 받고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받아들여야 겠습니다만
이길선위원
뭣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업체가 부도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길선위원
추적을 해야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도난업체에 돈 받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길선위원
채권확보는 안 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채권확보는 부도가 나 버렸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농공단지보다는 그것이 제일로 크지요? 23백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수수료도 안 들어오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도 안 들어오고 있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수수료는 몇 건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못된 짓하고 아주 몰래 감추어 숨겨 버린 것을 어떻게 쓰레기통 뒤져 가지고
이길선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추징을 해야될 것이 아니요? 부과를 안 해야지요. 700만원이라는 돈을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 놓으면 그것을 정 안되면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체만이행 체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특히 차량 같은 겨우 가스 너무 많이 발생해서 한 것은 차량압류라도 되는데 가령 정화조를 안퍼가지고 한 사람도 이번에 14명 정도 40만원씩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받기가 보통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총력을 다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이길선위원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징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요? 공무원들이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부과를 했으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라도 징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지금 현재 얼마를 부과를 해 놓고 미 추징으로 되어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250만원 미비 되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길선위원
그러면 98년 이전에 체납액은?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배출가스가 체납액이 98년도 현 년도 가 280만원 과년도가 1,055만원 해서 현재 72건에 1,365만원,
이길선위원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이길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신경을 쓸 떼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은데 무엇인가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이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무엇인가는 새로운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체납된 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환경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기본계획부터 한 번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백서라 어떤 작성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하고 그 백서로 갈음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꼼꼼히 점검을 해서 그야말로
이길선위원
기본계획부터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2000년 향후를 2000년대를 보고 5년 10년 주기로 나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연구 한번 해보신 일이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현재 준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길선위원
준비계획이 있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길선위원
한번 보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2000년에는 정말 우리가 살기 좋고 쾌적한 나주시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이 위원님께서 국체 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완결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죄송스럽게 생각한 것은 과태료 부분 우리 세입징수 기관은 아니거든요 잘못해 놓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기는 했는데 돈 징수하는데 재주가 없어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길선위원
지금까지는 조금 소홀했으니까 앞으로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박홍섭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의문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하천 감시활동강화 해가지고 구간별 책임담당 공무원이 지정운영 10개구간 20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천 실사를 강화 8명이 1회 이상 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주시에서 지금 하천 오염을 어디어디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디를 짚을 수는 없습니다. 큰 업체로 보면 LG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을까 폐수를 무단 방류를 하지 않을까 그것하고 또 두 번째는 지석강변이나 양만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또 세 번째는 축산폐수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샛강에다 축산폐수를 들려버리는 그런 세 군데가 오염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 영산동 쓰레기 매립장 있지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 영산강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제가 두 세번 계속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근본적으로 시설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밑에 차수막 설치를 한다든지 누수 배제시설을 한다든지 또 그곳도 정량만 버려야 되는데 사실상 고공으로 '쌓아 버렸기 때문에 다소 흘러가기는
박홍섭위원
전에 매립되었던 곳이 거기에서 오염이 지금 영상강으로 오염이 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이전 매립장소에서 새어나와서 영산강으로 흐른다 이 말씀입니까?
박홍섭위원
예.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홍섭위원
실무 과장님이 그래도 환경 보호과로 가셨으니까 먼 곳도 아니고 또 그 부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매립장 좌측 편에 막 들어가는 입구 있지요. 거기에서 영산포 다리 쪽으로 그 일부 일대가 전 90년도에 시설 안하고 매립한 자리입니다. 용벽 설치도 안 되었고 또 거기에서 폐수 및 오폐수가 영산강 지금 용수로로 흐르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현장 조사를 해 볼 랍니다. 해 보는데 수긍이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박홍섭위원
그 밑으로는 일부 해 졌어요. 그런데 형식에 불과하게 해졌지 완벽하게는 해 지진 안 했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황을 보고 앞으로 대책을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지금 예산을 들인다 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미지수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마무리짓고 이번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불려 간 일이 있지요 직원들이
그것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현재 수사가 거의 종결단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끝나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서류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서류는 전부다 되돌려 받았고 앞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검사는 못 만나고 밑에 서기만 만났는데 고생 많이 했다는 격려만 하고 변호사를 만나 보았더니 현행 과제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소 조사 내용에 따라서 집행기관에 통보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사가 종결이 안된사항이라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수사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매립장에 무엇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게 되었는가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주변이 불결해서 그럽니다.
박홍섭위원
주변 불결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 갔을 때는 무슨 원인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불려 가는 것이지 전혀 근거도 없이 검찰에 불려 가겠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중에 있는 사항을 제가 감사할 수 없고 제 가 조사할 수도 없고
박홍섭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또 그 후에 검찰에 또 했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서류를 다 돌려 받고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했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런 것이 왜 나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그야말로 위생적으로 국가에서 법이 정한 규격대로 운영을 했다면 그런 현상이 안 나왔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님비현상 그런 것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이 규격이 미달로 불결하고 누가 봐도 입법상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섭위원
그것이 행정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릴께요. 자 복토를 할려면 지금 흙 한차에 4만원 내지 5만원, 6만원 들어야 흙이 도착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가에는 2만원이나 3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만 부베라면 3천루베나 4천루베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도 그랬지만 환경부나 검찰 광주지방검찰청 6개시군 관할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만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홍섭위원
전체를 했는데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단지 거기도 무슨 담양에서 관업체도 다 그렇게 재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끝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임철호위원 거수) 임철호 위원!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말입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위생매립장 부근 공산면이나 왕곡면 다시면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선의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 할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시설 촉진에 관한 법은 단연 물론 이해관계 실지로 피해를 본 사항하고는 어느정도 협의를 하고 또 그 지역에 피해만큼 인센터브를 주어서 주민을 무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백사리 그 일대 500미터 반경으로 따지면 백사리 일부 마을하고
철호
임철호위원
법적으로는 500미터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다리굴 마을하고 또 하동은 조금 벗어납니다. 설계가 나와보면 알것입니다. 연관이 된다면 그야말로 분진이 가고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패해를 보는 주민하고는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공산면 저쪽 동강 부근이나 왕곡면 저기 양산리 부근에서 피켓을 들고 프랑카드 들고 데모하느 것은 난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무조건 밀어붙이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신데 이것은 시민 단체가 나서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 나가야겠는가 꼭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에 대해서 개인적인 복안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멉 시민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7일날 지나보면 어떤 반응이 공산에서 나오고 어떻게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제안을 할 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안을 봐 가면서 저도 쓰레기 매립장 설치후원은 범 시민 후원회를 한 번 호소를 해 본다든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국회의원도 조금 나서 주식고 도의원도 나서 주시고 시의원들도 나서 주면 그런 범 후원회를 한 번 결성을 해보고 시장님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환경보호과장만 앞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는 어차피 우선 주민들의 피해가 가는 것은 뭐 냄새가 나던 하여간 기뿐이 나쁘든 조금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또 전체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먹지 않는 한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철호
임철호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이에요. 그 지역 피해 인근 주민들에게 도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그 몫을 정해 주란 말입니다. 과장님 혼자 못하겠으면 시장님이 나서주고 우리 의원들이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환경보호과 자체에서는 나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에게 도 주시고 그렇게 좀 주십시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끝까지 야물게 밀고 나가 봅시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십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이 여기에 연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된 계획하고는 상반도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보고를 자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했는데 착공은 안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안되어 있는데 용량 위치 또 처리공법은 제반사항을 변경 확정을 지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들 해 놓았습니다. 지금현재 단지 업체하고 계약의 절차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마치 감사가 닥쳐서 한 것 같습니다만 지난주에 계약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의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계약방법을 확정을 짓고 확정이 되면 시의회에 마침 의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린 후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난해 보고에 내년 2000년 10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도 환경부에도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해서 불려 올라갔습니다. 불려 올라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2000년 12월 달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다 12월 달까지 하겠느냐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추궁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해 내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여기 자료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조사내용으로는 기존 도굴업체가 부도로 부종시고에다가 하게 되었죠? 보증 시공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대지종합건설로..
환균
박환균위원
대지 종합건설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역기에 대지 종합건설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그러는데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못 하겠다고는 아닙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하기는 하는데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얘기에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하고는 현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
혼균
박혼균위원
보증시공회사로부터 공사를 하겠다라고 합니까? 물론 여기 기록 자료에도 있기 있습니니다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약속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위언 계약은 아직 안되었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계약이 지금까지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그런데 변경되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사업중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시행을 하렬면 당초 설계가 장소위치, 모든 것이 다 변경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도 용량 공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적 해서 추진해.. 박한 그러니까 변경된 설계를 금년 99년 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어요. 이미 10여 개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변경설계를 하기로 했어요. 의회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환균
박환균위원
그런데 1년씩이나 그렇게 지연되고 그것도 아직도 그렇게 내용적으로 안도어 있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언제 알지도 모르겠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12월중에는 끝납니다.
환균
위언 12월중에 끝납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안 끝나면 제가 위중의 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아니 항상 위증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 위증을 하시는데 아뭇튼 또 이렇게 해서 변경됩으로서 또 시공업체 보증시공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대지 건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는 시비 낭비는 얼마정도나 하실 계획이에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낭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전혀 없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금방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다시 맡겨야 하는데 설계도 다시 해야되고 다 그것도 낭비에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아니 하여간 최대한 낭비가 없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낭비를 줄여 나가시겠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환균
박환균위원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위증이고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줄여 나가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옭은 얘기 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내년 12월까지는 완공되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
졸속으로 처리하시다 보면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럴수록 조금 늦은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좋은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하시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지원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균
박환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 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