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기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이는 기금의 사용용도 및 수입·지출 등의 세부기준을 명확히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본운용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 운용기준, 사용용도 및 지출기준등을 세분화하였고, 기금의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 수입 1억 4,400만원, 이자수입 63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4,000만원 등 2억 9,030만원이고, 기금의 지출은 구사업추진비 5,000만원, 동사업추진비 2,200만원, 예비비 72만원 등 7,272만원이며, 잔액 2억 1,758만원은 향후 재활용관련 시설장비의 현대화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이 필요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수립하여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99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출계획에 있어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사업추진비를 동기능전환 2개동을 제외한 18개 동사무소에 월 10만원씩 일괄 배정하기보다는 실적여하에 따라 기금을 차등배정하여 사업목적 달성효과를 물론, 사기를 높이는 배려차원에서 기금 2,200만원을 총괄로 편성하여 지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의 검토의견에서도 대두되었듯이 지출계획에 보면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사업추진비를 동기능전환 2개동을 제외한 18개동에 10만원씩 일괄 배정하기로 했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형평에도 논란이 있고 재활용품 수집실적도 저조할것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실적에 따라서 비율을 차등을 둬서 배분하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실적으로 올리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기빈 위원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미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동에 배정되는 분기 30만원씩은 월별 10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제활용수집을 위해서 집기, 장갑, 이런 용품을 사기위한 경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는 기본적인 활동비로 쓰도록 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그것은 저희가 구사업비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기타경비 500만원을 편성해놓은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마는 이걸가지고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동별로 시행해서 시상금을 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1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을 사는 경비 정도로 보고, 인센티브도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얼마만큼 생산해 내느냐, 또 분리수거를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계획에서 지금 산출기초에 재활용품판매대금을 한 달에 얼마로 보십니까? 여기에 지금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20개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1,200만원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실적이.

예.

재활용품파매 산출기초에서 1,200만원밖에 안나온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고물값이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출계획에서 이것 한 번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하는데, 물론 직접경비가 한 달에 기초적인 그물망이나 마대 기타 소모품을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동별로 지급을 하는데 시설관리유지비가 어떤 종류의 것이 시설관리 유지비가 들어 갑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시설관리유지비는 주로 재활용집하장의 보수경비로 집하장의 압축기, 그 다음 파쇄기, 파쇄기가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로 들어갑니다.

장비유지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왜냐 하면 집하장 가면 벌써 동기능에서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에서 운영하는 장비를 운영하는데 쓰는 시설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별도 예산을 잡고 지금 여기에서 이재활용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부분을 갖다가 가능한 여기다가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적 시설유지비 500만원하고 간접경비 또 1,500만원이 홍보비 및 격려간담회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우리 그 지역에서 분리수거해 내는 주요한 취로사업인부들을 동원하든지 제3자를 동원하든지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원수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는 부분인데 그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 각 동별로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하든지간에 취로인부들이 하루에 1만 7,000원씩 받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구분해 내고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마음가짐은 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격려해주는 그 비용이 각동에 몇사람씩 예측이 되는데 1,500만원밖에 안잡았느냐 이겁니다. 20개동이면 엄청난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가지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하다 못해 회식비 한 번, 식사대접을 해도 많이 들어갈텐데 이러한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동대장문제는 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드릴 여지는 없고 지금 구사업비 추진에서 어떠한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예산배정이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기금은 재활용을 얼마만큼 많이 가려서 뽑아 내느냐 이런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좀 격려해주는 이런 데에 필요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예산이 너무 적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동집행, 구집행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구분을 해놓아서 그런 오해가 있을겁니다. 사실은 구집행도 전부다 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경비도 저희들 대부분은 그전에 동에서 나누어주어서 분리구매를 하니까 조금 고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별로 편차가 나서 예를 들어서 그물망이나 P/P마대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겠다 그런뜻에서 구집행으로 넣고요. 대부분의 간접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동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경비입니다.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경비를 이 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환경미화원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노사합의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간접경비 1,500만원 이 부분은 동의 인센티브 경비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연 2회정도를 빼고 그게 800만원 들어갑니다. 20원짜리정도로 해서 20만매, 2회정도 해서 800만원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재활용 관련자 종사자해서 이런 것 정도는 나머지 경비는 거기다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뜻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에 딸려 있는 인원,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재활용품 생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격려경비는 민간인에게 대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원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각 동별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원현황이 나옵니까?

그것은 안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제 얘기는 이 인원현황이 각 동별로 거기에 참여하는 민원현황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동별로 10명내지, 20명 잡으면 400명입니다. 그럼 400명한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식사한번 대접해도 그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텐데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그런 내용의 형황을 파악을 해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잡아 주어야 되는 것아니냐.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7, 8명정도가 재활용 사업에 종사하지 않느냐, 주고 공공근로입니다, 지금은, 이정도면 넉넉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격려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넉넉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다만 양해를 구할 것이 저희들 집행이 아니라 잔액을 상당히 많이 2억 이상을 남겨놓은 이유가 내년에 6월달 되면 재활용집하장이 새로이 현대식으로 건립이 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이번 시설이 전부다 현대식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아직도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에 상당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은 미집행분을 2억이상을 저희들이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을 격려간담회 경비로 많이 돌릴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 사업이 재활용집하장에 상당한투자가 있어야 되진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아마 예산을 절약해 쓰시겠다는 의도로 들린느데 절약을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재활용에 종사하는 그러한 동별 현황도 지금 실질적인 현황이 정확한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여기다가 홍보비로써 7, 8백만원쓰면 나머지 7, 8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러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재활용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분위기 형식으로 가는데 비용은 그렇게 너무 인식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그동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가 개정되었고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면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구조례 제5조 구민의 책임에 청결명령 이행제도를 신설하여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다음 조례 제7조는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있어서 폐지하는 것이며, 제10조1항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조례 제34조와 관련된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 예규가 시달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종류를 확대하고 금액을 변경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기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상위법에 중복되는 조항의 삭제와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본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구의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안 제5조2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청결명령 이행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7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 관리는 상위법의 근거규정이 폐지되어 폐지하려는 것이며, 안 제10조1항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폐기물을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개정하며 본조례 제34조에 의거 과태로 기준인 별표8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종류가 확대되고 금액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