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기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군 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지식기반과 정보화를 구축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격동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이 비록 7일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군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정보획득과 자료수집을 위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군정의 흐름이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의 주인이 곧 8만 군민이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겨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은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숙된 분위기에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잘된 점은 널리 확산 파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읍면에서는 이 자리가 금세기를 마무리 하는 1999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과소의 소관분야별로 감사를 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타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쪼록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감사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정근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이정근 이정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의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은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자료는 1999년도 군 추진사업 집행내역을 비롯한 156건이고,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12월 4일에는 기획실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2월 6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재정지원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7일에는 복지사업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8일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3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9일에는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전 실과를 대상으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간략히 청취한 후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의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당일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는 발언대를 이용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아서 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 등은 지난 11월 26일 감사계획을 집행기관에 이미 통보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생략하고, 다만 감사장 운영사항을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꼭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간사위 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서하게 되는 것이므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밝힐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 이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17조4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 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 청취와 관계공무원의 일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일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기획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실에 근무하는 담당 소개를 먼저 해 올리고, 기획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한 기획담당입니다. 김재복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신도현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박상준 관재담당입니다. 허남걸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송윤석 공보담당입니다.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실업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및주요업무,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의회로부터 제출요구 받은 제출요구자료설명, 기타 공통사항으로 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는 기획실 직원은 46명으로서 기획실장 외에 5개 담당으로 편성을 해서 기획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로 다루고 있는 소관에 대해서 첫 번째 신행정타운조성, 이 부분은 이미 1997년도부터 2001년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 차례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홍천 종합운동장 건립문제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두령 관광휴양지 조성은 내면 자운리 일원에 84만1,184평방미터를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홍천군과 민자 합작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지난 11월 6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화보 발간은 4천부를 발간해서 무궁화의 고장 홍천을 알리는 의미로 배포를 했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은 제6회에 5백부를 발간해서 관내 기관단체,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했습니다. 홍천군 자치법규 대본 발간은 150부를 발간했는데, 이 발간은 외부 발주를 안하고 자체 발간실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자체 발간실을 통해서 발주한 동기가 당초에 소요예산이 한 3천만원 들어 갈 것으로 외부발주 예상을 했었는데, 공공근로 인부중에 컴퓨터를 상당히 잘 다루는 공공근로 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이용해서 자체발간을 하다보니까 이 비용에서 실비용은 용지대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한 2,1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한 9백만정도의 자체발간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백서 편찬으로서 3회째 발간을 했는데 2백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개최로서 이 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 자료로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북창 온천개발 사업추진은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97년도에는 물리탐사, 98년도에는 심층지하수 조사, 9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온천개발 여부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BH-1호공... 최종적으로 굴착한 부분이 175미터 지점에서는 냉수대 1일 9백톤내지 1천톤이 토출이 됐는데, 우리 목표가 온천수를 개발하기 위한 목표였기 때문에 냉수대를 차단하고 지하 880미터 지점까지 굴착한 결과 냉수대가 차단되면서 온수대가 형성 됐습니다만 실 토출량은 245톤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온도는 26.7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천법에 의한 온천공에는 실패를 한 것이고, 다만 온도를 봐서 온천수로 쓸 수 있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로 불합격 이유가 된 부분이 1일 토출량이 3백톤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45톤이다 보니까 물량에서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고, 온도는 온천법에 적합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층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용소방대 신·개축대상 및 대책입니다. 현재 홍천읍을 비롯해서 화촌, 두촌, 내촌, 서석, 내면까지 해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만 표로 갈음을 해 주시고, 이중에 서석하고, 북방, 내면 의용소방대는 신축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강원도 소유건물이고, 여타 의용소방대는 전부 홍천군 소유입니다. 다만, 그중에 내촌면 물걸지대에 있는 의소대 파출소 지대는 부지 자체가 개인소유 토지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군유지에 의용소방대 파출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4페이지인데 내촌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로 잠정적으로 확보한 것은 사유토지 2필지를 내정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이 1,041억5백만원 이였었는데 98년도 예산은 1,108억5,7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하면 금년도 당초예산은 적었었습니다만 최종예산에 가서는 지난해 예산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표에 나온 것은 당초예산 대비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종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9년도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총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고가 163억176만3천원이고 도비가 36억4,661만8천원 군비는 49억3,296만2천원을 투자를 해서 총계 248억8,134만4천원이 국고·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홍천 신행정타운조성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음 24페이지 홍천 종합운동장건립 역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5페이지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6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7페이지 홍천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과 부대시설도 역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999년을 보내면서 2000년도를 맞이하는 새천년 맞이 행사계획입니다. 해를 보내면서 송년회밤 행사를 12월 31일날 17시를 기해서 홍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초청공연과 군민노래자랑, 시낭송회, 사진전시회 등 홍천을 빛낸 얼굴 소개 등 행사를 가질 예정이고, 새천년 기원 봉화제로서 2000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석화산 남산에서 산악구조대 주관으로 20세기 감사와 새천년 안녕 기원 등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일출행사입니다. 해맞이 걷기 행사로서 2천년 1월 1일 08시를 기해서 군청 광장에서 출발해서 석화산 정상에 등반해서 해맞이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년인사를 하게 되는데 2000년 1월 1일... 이 걷기 대회를 해서 석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군수님께서 신년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년 안녕 기원을 비는 뜻으로 행사를 가질... 밀레니엄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곁들여서 2000년의 함성을 그 장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또 새천년 안녕기원 해맞이 계획은 범악산악회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홍천의 제일 동쪽에 있는 계방산 정상에서 새천년 안녕기원 해맞이제를 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민속문화행사로서 2000년 1월 1일 13시에 홍천 둔치 주차장에서 연날리기대회, 농악사물놀이 등 민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새천년 특성화사업으로서 무궁화의 고장 상징화사업으로서 무궁화거리 조성을 현재 하고자 추진중에 있고, 설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거리조성에 국도 5호선 44호선 주변에 무궁화꽃을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요, 또 곁들여서 여기 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시가지 자동차 없는 거리 형성도 곁들여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무궁화공원 확장입니다. 현재 무궁화공원이 일부 토지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하면서 같이 곁들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전시회인데 역시 무궁화의 고장 홍천을 알리기 위해서 무궁화공원 광장을 정점으로 해서 무궁화 분재 전시나 무궁화 재배세미나 이런 것들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새천년탑 기념사업입니다. 새천년탑 건립을 현재 잠정적으로 금강운수앞 연봉교가 있는 그 로타리 부분을 확장사업을 하면서 중심부에 새천년탑을 건립하는 안을 일단 내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아취입니다. 남면 도계에 홍보아치를 건립해서 홍천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타임캡슐을 제작 설치코자 하는데 이 부분은 장소를 여타지역보다 군청...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도 계획을 해서 현재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및 지원대상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표에서 제시가 됐습니다만 지난해 집행실적과 금년도 11월 20일 현재까지 집행실적을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는 비용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여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은 최종추경에서 계수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비위관련 현황입니다. 진정민원 접수 처리 건수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을 했다는 그런 제보에 의해서 조사해서 훈계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징계처분 현황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부군수가 위원장인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부군수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2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해서 2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채무 현황입니다. 98년말 채무액은 원금이 184억9,995만3천원이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59억2,130만7천원이였습니다. 금년도는 원금이 24억2,601만7천원을 상환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자로서 13억1,892만5천원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상환시기 도래된 부분은 상환을 했고, 시기 미도래 분은 앞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 총 잔액은 원금이 196억8,729만5천원이고 이자가 76억7,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 채무는 일반회계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만 하수도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지분석을 해 가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또 채무부담율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홍천군 소유관사 현황 및 보수유지관리비 지출현황입니다. 저희 관사는 11동이 있습니다.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해서... 1급관사는 군수, 2급관사는 부군수, 3급관사는 읍면장관사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1급관사, 2급관사까지는 공공요금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3급관사는 지원이 안됩니다. 보수유지관리는 읍면장관사를 부분수리한 것인데 이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홍천읍장 관사가 옛날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보수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표로 갈음을 하고 세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물임대 현황 역시 같습니다. 토지건물 유상임대 받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이미 이 부분도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단체, 농민단체, 체육가맹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집행은 3억7,610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비용이 제일 컸던 것이 도민체전 출전비용이고, 기타 것은 인건비 보조라든가 각 출전대회 때마다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본청 및 사업소 읍면청사 보수 현황을 앞에서 이미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조자료로 해서 세부내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벼이삭 도열병 긴급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해서 총 2억4,918만5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장 사업인가 및 변경현황에 대해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최초사업 인가 현황하고 사업변경 및 추가사업 인가현황, 또 구체적인 세부사업별로 사업변경 된 내용,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운영된 부분을 자료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제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 및 출장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인데 118페이지에 수록을 했습니다. 총 24건에 5,617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평통,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공용지 협의취득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소각 시설부지, 내면 복지회관 부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종합운동장 부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 그 다음에 학다리-잣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취득관계, 게이트볼장 부지, 신행정타운 부지, 신장대 파출소 신축계획에 의한 토지취득 부분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98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건의사항은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가 많은데 조기발주와 적극적인 민원해결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총 420건을 조기발주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그 중에 실 조기발주대상 416건에 대한 것은 상반기 중에 높은 발주율을 보였고, 4건에 대해서는 세세한... 구체적인 설계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각종 행정실적심사의 상위입상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왕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아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수산하 공무원 및 주민에게 군정발전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반영하라는 이 부분도 유인물에 수록을 했습니다만 개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6쪽에 대학유치관계... 현재는 여주대학 홍천캠퍼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할 부분이고, 구룡령 산림청에서 시설한 전시관 휴게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라해서 내면 농협에 계약이 되어서 2000년 9월 20일까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 유치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99년 9월 10일 이미 준공이 돼서 내면에 다목적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연구시설을 신축한바 있습니다. 127쪽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재정 확충에 노력을 해 달라... 이미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를 균형 있게 배분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일이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도 총액 제도에 의해서 부서별 정원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단체 임의풀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균형있게 사업목적대로 보조되도록 하라... 보조목적 외에 집행하지 않도록 보조목적을 확실히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8페이지 북창 휴양단지 조성에 많은 투자와 경영소득을 기대하는 만큼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온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다만 26.7도라는 온도가 토출됐고, 물량만 온천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민자유치를 시켜서 거기에 냉수대를 식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온수를 일반 대중온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소관사항과 현황보고는 간략하게 설명을... 3분 이내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수익으로 광고수입을 올리라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활용실적 역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미 유인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은 내용을 세세히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13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무상임대사항 이 부분도 표로 갈음을 해 주시고요, 읍면청사 설계도면은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의 설계도는 이미 읍면에 바로 배부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천읍은 청사신축이 오래됐기 때문에 별도 청사도면이 없기 때문에 배부를 못했고, 나머지는 다 배부를 해 드렸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감사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감사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 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 또 과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것... 보는 데도 편리하고 많이 발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99년도 마지막 1900년대를 보내면서 감사를 하는 본 감사위원의 입장은 어떻게 하면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행정의 기틀과 발전된 감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하는 것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됐던 도비가 됐던 우리 군비가 됐던 정말 알뜰하게 사용을 같은 사업... 단위사업이든 또는 계속되는 사업이든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민선군수를 두 번째 모시면서 참모의 역할을 제대로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실과의 유기적인 업무관계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두 가지를 질의를 한 뒤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오안 1, 2리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한 예산투자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처리장이요. 하오안리에 있는...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70입방의 분뇨처리를 하는 우리 분뇨처리장에 대한 투자내역입니다.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은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챙겨서... 시간을 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고요,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은 47억5천만원의 국고, 도비, 군비를 투자를 해서 건설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국고 36%, 양여금 한 25%, 도비 9%, 군비 25%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정부가 축산폐수처리장이 됐던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던 그 정책 자체가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예산정책 배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와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화된 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지, 국고, 도비, 군비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국고, 양여금, 도비, 군비해서 배분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물이용부담금을 새천년부터 5년까지 총 2조216억원을 조성해서 그중에서 환경기초시설에 축산폐수시설이 해당이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시설도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서 70%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이것을 따지면 이게 그 배분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까지... 금년까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을 안받고요, 내년도부터 축산폐수라든가 분뇨처리라든가... 그러니까 환경부분이 되겠지요.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신설을 하거나 거기 운영에 따른 모든 부대시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문서를 본 것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축산분뇨라든지 일반 인분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든지 거기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2천년도부터 적용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다른... 위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내년도 사업을 계속되는 사업... 올해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것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용철 감사위원님, 그 업무 소관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고,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이 금년 8월부터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확실한 계수치나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요, 다만 수정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 절차에 의해서 반영이 될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부서... 환경보호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보세요.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물이용부담금은 금년도 8월부터 경기, 서울 이 지역에서 물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돈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은 2천년도 신규사업 또는 2천년도부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 계획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 지원한다는 지침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처리시설 관계 같은 것은 과거에 지방비로 전부 운영비를 충당 했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액의 70%를 지원해 주겠다는 포괄적인 계획만 내려와 있고, 여기에 따른 이용배분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70%를 해주겠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100% 지원 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로 70%만 지원 받는다고 해도... 아까 예산절감 효과... 군비... 열악한 재정에는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시행하는 경우하고 2천년도에 했을 경우하고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사업의... 수십억에 관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기획실과 협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사업부서에 그런 정보를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바로 작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기 양여금과 국비, 도비가 다 내려와 있던 사항입니다.

내려와 있는데, 그 적용이... 그 사업을 우리가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를 마치고... 시점은 내년입니다만 발주시점은 2년전인... 작년부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을 단독으로 하면 모르는데,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계속해서 계속되는 사업 이였었는데 이것을 중간에 고도처리로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축산분뇨처리장이 만약에 잘못 됐을 경우에 이 47억5천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48억에 대한 총체적 예산이 잘못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 계획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원에 관계가 없다 이런 것을 지금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하고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기 해오던 것도 이 시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와 양여금, 그리고 물이용부담을 더 추가로 받아서 우리가 지방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난해부터 싸워온 것이거든요. 내용이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게 정부에 제출한 안이고 이것이 환경부와 또 국회에도 보고하고 감사도 받은 내용인데, 지원기준 및 규모,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운영비해서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을 했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관과에서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고 이러이러한 것을... 저희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까지 아직 챙기지 못했고요, 또 이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드린 대로 금년 8월부터 적용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그 중에 사용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그 정도의 윤곽만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저희 기획실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을 드렸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총 예산은 2억1,347만3천원인데 이중에 경상적경비로 1억7,227만3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4,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투자한 것은 없습니까? 시설개선 이런 것...

시설개선은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개발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요?

예?

최근에...

최근에... 현재 가동중인 장비를 정지상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 정도만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걸렸어요. 방류수 수질초과... 환경보호과장님, 걸렸지요?

예.

COD 50ppm 기준인데 143ppm을 초과를 해서 193ppm을 방류시켰습니다. 그리고 TN 60ppm기준에 26.4ppm을 초과해서 86.4ppm을 방류를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이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기계의 고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리과정이 있을 때 그때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바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수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97년도인가 중간에 또... 물론 본과를 할 적에 하겠지만 그때도 투자해서 개선했고...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데 와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 기계가 만약...

이게 언제냐고요.

날짜를 제가 지금...

상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수질이 팔봉산까지... 굴지리로 장항리로해서 온천 아래로 거품이 일어나고 한 것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거품이 나는 것은 갈수기에 물 온도관계로 해서 물 뒤집히는 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품 이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간에... 사업투자비를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의를 하시고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37쪽에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수가 25개로 되어 있는데, 25개 위원회가 회의를 몇 회를 했는지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자료에 25개 아닙니까?

23개입니다. 두 줄로 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회 회의를 한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서석면 청소년 공부방하고 남면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해서 우리 홍천군에는 2개 공부방을 국고보조 양여금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으로 여론을 들으시고 현장도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석면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도 상당히 많고, 또 공부방도 상당히 면적도 넓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양계 공부방이 현재까지 운영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남면이 협소하기 때문에... 서석하고 비교가 됩니다만 여건상 현재시설물이 서석면은 넓은 시설을 갖고 있고, 남면은 좁은 시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개선을 앞으로 하면서 환경개선을 해 주면 좀더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은 서석같은 경우에는 크니까 괜찮은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작아서 거기에서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석은 의자가... 학생이 앉을 수 있는 의자수가 굉장히 많은데 남면에는 양쪽에 36개밖에 없습니다. 학생 36명외에 더 오는 학생은 앉을 수 없고 바닥에 앉아서 하는데, 바닥이 굉장히 찹니다. 왜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엊그저께 군정질문을 하면서도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줄바에는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도서도 보면 책이 많지 않습니다. 담당되시는 분은 나와서 책이 천여권 된다고 하면 엄청나다고 하시고 가셨다는데, 지금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와서 빌려가고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들에서 많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군데에 2천만원 이상씩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학생들을 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고, 거기에 가서 배우는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리하는 주 지도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자가 있고, 거기에 수용비성을 띤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 중에 도서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범주 내에서 개선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자금 가지고 부족해서 별도로 군 예산이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남면 같은 경우에는 윗층이 있는데 아래층까지 같이 곁들여서 개선해서 쓰면 좋지 않느냐 하는 안도 나왔었습니다만 현재 운영주체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그것을 가지 운영을 하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서 보다 질 좋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협소해서 학생들이 많이 왔다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자리가 협소하면 다른 장소를 하나 마련을 해서 좀더 크게 해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오지에 있는 남면이나 서석에 지원을 할바 하고... 물론 두 군데도 더욱 학생을 위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희 시내의 홍여고나 홍고의 3학년 수험생들이 1년내내 야간수업을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돈을 과외수업비를 내고 하는데, 그중에 그것을 못내서 야간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홍여고나 홍고 각 고등학교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보조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청소년 공부방... 국고보조나 양여금으로 하는 것은 오지 위주로 다루고 있고, 시군당 하나내지 둘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를 검토를 한다면 국고나 양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각 시군 현황이 1개소 내지 2개소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2개소이고, 홍천읍에 있는 시내 학생들의...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별도로... 우리 군 자체시책으로 다루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학교시설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시설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상당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로 오지마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더 추가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군비로라도 해서...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진학은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선 그 논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선행할 것이 아니고 교육장이 먼저 그 부분을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해주셔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여타 자치단체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망에 걸려서 못한다는 것이 누누이 거론이 됐고,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를... 우리 군수가 먼저 액션을 취할 것이 아니고 교육계통에서 먼저 액션을 취하면서 자기네 자구책을 강구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꼭 군수가 얼마라도 도와주면 잘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군수가 몰라라하고 손을 뗀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좋은 안을 주셨으니까... 이런 의견들이 대두되니까 교육계통에서도 이 부분을 심층 검토를 해서 우리 행정과 같이 연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겠습니다만 군수가 먼저... 교육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학생교육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니까... 군수가 거기에 얼마를 줄테니까 당신네들 하라 이런 식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청하고 먼저 예산관계로 인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군정질문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다 홍천군민입니다. 그런 어느 선이라는 것을 떠나서 과감하게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먼저 얘기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국가정책에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정책에서 그 한계를 하지 말고 상당히 유통성 있게... 행자부와 교육부장관이 먼저 그 절차가 선행이 돼 가면 상당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엄청난 제약을 받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주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되면 이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질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125쪽 맨 끝에 보면 홍천군의 군꽃인 진달래를 군민여론 조사를 통해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82%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진달래꽃 보다는 다른 꽃으로 하는 것이...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이 부분으로 앞으로 CIP작업에 맞물려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군 꽃을 바꾸고 군 노래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마스코트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연계성을 띠고 하려고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1년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서 표출된 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부분만 여기 유인물에 제시를 했고, 저조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개별로 봐서는 그 부분에 질문한 사안별로 답 나온 것이 몇% 몇%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 되면서 주민들이 이만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바꿔야 되겠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대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론,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그게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에 의한, 1년동안 지나오면서 계획을 세웠던 내용을... 이게 끝나면서 즉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에서 새천년 행사계획 몇 가지를 발표를 해 주셨는데, 사실 기획실은 여러 가지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상당히 일을 광범위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2천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는 모르지만 우리 홍천군은 영서의 중심이고, 강원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원도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홍천군의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감사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감사분야는 각 시군의... 언론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예견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언론에 발표가 비리도 발표가 되어서 공무원과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그 일을 당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를 철저히 어떠한 여론조사도 하고 또 자체감사도 강화를 해서 정말로 우리 군이 그런 쪽에 연류가 되어서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질의을 드리면 지난 군정질문에 온천공 개발에 대해서 군수님으로부터 내년에는 어떠한 결판이 내야되지 않느냐... 이게 5, 6년 지속된 사업이고, 또 투자된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이 투자가 됐다는 쪽으로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3차 시추작업 있지요?

예.

5천만원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해서...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5천만원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먼저도 의회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가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농진공하고 1, 2차 해서 실질적으로 온천수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3차 시도를 할 적에 농진공 지하수개발 처장이 와서 상황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의견제시를 했느냐하면, 온천법에 적합하고 온천수로서 합격이 되면 우리가 예정했던 1억5천만원 예산 가지고 그 당시 시도를 했는데, 1억5천만원 중에 1억3,5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온도가 온천법에 맞고 물량이 온천법에 맞아서... 그 권내에 들어가면 1억3,500만원을 다 지출을 하고, 만약에 시추를 해서 온천법에 부적합이 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일반 농업용수 파는 비용만 받겠다 그래서 5천만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농업용수 파는 것이 거의가 공당 5천만이상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추를 하면서 몇 군데를 다녔느냐하면 5군데를 돌았습니다. 5군데를 팠는데, 실제 농진공에서 비용 들어간 것은 한 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찾아 내는 것도... 그런데 몇 군데를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종으로 판게 BH호공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판 자리가 175미터 지점에서 물이 왕창 쏟아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는 성공했다 이랬습니다. 왜냐 하면 한 2, 300미터 지점에서 물이 800톤, 1천톤 정도나오면 어느 지점이든지 다 온천수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틀림없이 온천이 나온고 해서 그것을... 온도를 측정하니까 그당시 온도가 22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900톤, 1천톤이 나오는데, 온도가 안되니까 난감했지요. 그러니까 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틀림없이 이 지점에 9백톤, 1천톤이 나오니까 지하 500미터, 800미터만 들어가면 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물의 양을 175미터 지점보다 줄어들고 온도는 올라갔습니다. 온도는 26.7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온도는 합격이 됐는데 물의 양은 45톤밖에 안나왔단 말입니다. 880미터 지점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몇 군데를 탐사를 하고 뚫러 보고 해도... 여기는 온도는 적합하지만 물의 양은 온천법에 적합한 300톤이상을 끌어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농진공에서는 일반 지하수 판 비용만 받아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계약을 할 적에 당초부터 너희가 3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성공을 시키면 1억3,500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농업용수격으로 한다면 불가피 5천밖에 못 주겠다. 너희 비용 부담이 얼마가 되고... 그것은 농진공에서 처음부터 아이템을 줬던 것이고, 그랬으니까... 당신들 명예를 걸고 해야 하고, 군도 이미지... 여지껏 끌어온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도 할 수 없이... 온천 찾아라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온천법에 적합한 물량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농진공도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없이 당초 약정대로 5천만원만 받아 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반 지하수 개발비용으로 가겠다. 계약이 그렇게...

3차로 계약을 했던 5천만원은 다 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무궁화공원 있잖아요?

예.

자료에 보면 잣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공원이 보이지 않고, 전면적으로... 그 옆에 부지를 사 가지고 무궁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땅... 도시 인근이기 때문에 땅 값이 상당히 비싸지요?

예.

30억의...

추정 가액입니다.

추정 가액으로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 주셨는데, 우리가 무궁화공원을 조성 하는데 사실 30억은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나... 설득력으로 봐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무궁화라는 것이 우리 군화를 갖다가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 무궁화는 국화잖아요?

예.

나라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국도비 관계를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국도비가 관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아시지만 무궁화공원은 거기에 충원탑도 있고, 만세공원도 있고, 한서 남궁억 선생 동상도 있고 해서 일부분은 공원화... 소규모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역 전체가 도시구역내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가 포도밭이 있고, 연화사 절이 들어가 있고... 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도시구역내의 소공원... 홍천읍내의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왕에 소규모시설을 해 놓은 데를 확장해서 상징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제목을 무궁화테마공원으로 제목을 달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지금 2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검토가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중간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예산 20억만 지원 받으면 나머지는 도에서 얼마 얻어오고, 우리 군에서 보태고 그러면 한 30억 투자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구상인데,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요구한 행정자치부 20억이 지원되면 추진사항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20억을 꼭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계획서도 올라가 있고, 중간검토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 20억이 지원이 못되면 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국비를 20억정도 확보를 못하면 사실 계획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얻어와야만... 도에도 특별시책보호로 우리가 올라가 있는데, 내년도 홍천군에 특별히 돋보이게 할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이게 바로 지사님한테도 별도 보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은 무궁화군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또 무궁화 발상지다 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강원도 홍천하면 무궁화의 고장 해서 무궁화를 모체로 한 어느 하나의 작품, 또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도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억을 확보를 못하면 이 테마공원이나 무궁화공원을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20억을 일시에 한꺼번에 못 받아도 분납을 해서 받아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얼마, 후년도에 얼마해서라도 그게 확정만 되면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2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장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생각을 달리 하실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궁화 관련고장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국가 사업을 대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 우리 군지역에 공원을 유치한다는 것보다도 국가사업을 대행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한 2/3정도 예산확보를 꼭 하기를...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 유인물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궁화 전시회를 하겠다는 이유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자체가 무궁화동산이고, 또 거기에서 무궁화 전시회를 하면서... 매년 산림청에서 무궁화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과 연계성을 뗘서 무궁화 개화기에 무궁화 전시회를 바로 그 장소에서 하면서 거기에 연계성을 띠면 사업도 앞당겨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실무 예산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무궁화 분재를 관리를... 제가 농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해 가지고, 농고 하우스 두 개를 임대를 내 가지고 그 안에 무궁화 분재를 몇 천개 해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요즘에는 분재사업도... 우리 한국도 일본보다 뒤지긴 뒤졌지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기술력이나 상품성이 부족하다 하는 판단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를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리를 맡겨 보니까... 완전한 분재관리 전문가도 아니고, 또 분재가 계속해서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용인부를 계속 상시로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분재전문가를 한 사람 임명을 해서 손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시기에... 인건비를 주더라도 상시 쓸 수는 없어도, 이것을 고급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꽃을 여느 분재보다도 더 소홀하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재전문가를 한 사람 물색을 해서... 계속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집중관리를 할 시기에 비용을... 관리비를 주더라도...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무궁화공원하고 이 무궁화 분재와 한서제와 맞물려서 제대로된 상품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무궁화 분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주고 있는데, 실제 무궁화분재 어디 할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고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아시지만 농업기술센터를 농고 인접한 곳에 갖다 놓는 이유도 농고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접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학생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별도 부대시설을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 기본 구상한... 청사가 완공이 되고 부대시설이 다 된다면 같이 곁들여서 그런 분재를 갔다 보강관리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장소도 제공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 전문가를 불러다가 한달이든 두달이든 이렇게 해서 전문 교육을 시켜서 학생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 임직원도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하는 이런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새천년을 맞이해서 시외버스터널 앞에 기념탑을 만들고, 대형시계를 거기에 부착을 하고... 소요예산이 한 3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거기하고 맞물려서 도계...

예.

저도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갔다왔습니다만 도계에 우리 강원도 군.. 우리 군에서 경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이지요?

도에서...

도비로 했습니까?

예.

그것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에 보면 44번 국도가 완공되면 두촌 맨 끝에... 그 다음에 춘천에서 들어오는 관문, 다음에 설악면 쪽으로 빠지는 서면에... 그 쪽에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기획을 하고 있는 새천년 기념탑이... 사실 3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과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이게 도계에 가보니까... 도에서 했지만, 굉장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눈에 띄지도 않고...

이것은 다시 재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도계 것이... 도로 확장이 되면서 새로 그것을 옮겨서 다시 합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남면 도계에 있는 곰상이 그 자리를 옮겨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된 거잖아요. 옮기려면 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그것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 간판정비 관계도... 물론 도비 일부 들어옵니다만 민자유치쪽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금강운수 터미널 앞에 로터리 부분도 소요자금이 한 3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유치를...

예, 민자도 같이 곁들여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개 요소요소만 봐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두촌, 설악면, 남면 도계, 그 다음에 여기 상징탑 이런 것들을 세트화 해서 우리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다 부분별로 틀리게 하면...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이 혼선이 갑니다. 특별한 이미지가 없다 이겁니다. 사실 이미지 제고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세트화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관용심사위원회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위공무원 현황을 보면 14건의 처분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관용심사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관용심사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감사에서 적출이 됐든지, 여론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던지 해서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 됐을 적에... 자기 잘못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정당하게 잘한 것 같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잘 봐달라...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지요. 처분을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 14명을 징계를 했지요?

예.

인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 14명 중에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할 적에 사안이... 예를 들어서 감봉감인데 견책이나 훈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관용을 베풀었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처분이 된 사항을 다시...

그것은 실장님 답변이고, 본인이 느끼기로는... 요즘에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감하게 군정을 수행하다가 자잘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준다다고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다 관계법령에 조금 위반이 됐을 때는 관용이 되지 않고 실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양정에 따라서 처분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4명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관용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관용심사라는 것이 모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관용심사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한계를 초월한 것이라 그것은 안되고, 법령을 초월하지 않고 행정절차상 약간의 시행착오가 났거나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생겼거나 이런 경우는 관용대상이 되겠지만, 법망에 얽혀서 잘못된 것은 관용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사람은 편안하게 눈치만 보고 있는가 하면, 의지가 있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행정절차상 모순이 있었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용을 베풀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4건 전부 법망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

제 얘기는... 물론 타기관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인사위원들이 이것은 조금 과중한 처벌이다. 그래서 처벌을 낮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없어서 회의를 한번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초점을 맞춘겁니다. 분명히 14건 중에는 대상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인사위원회... 자체 적발에 의해서 하는 것도...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할 때, 이 관련자의 진술이나 변명을 전부 들었습니까?

물론 다 듣습니다. 출석요구를 합니다. 출석요구를 하는데 본인이 출석 포기를 할 적에는 그것으로 그냥 갈음을 하고 말고, 본인 출석한 것은 다 듣습니다.

몇 명이나 출석 포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가... 인원까지는... 출석 포기자가 있고, 직접 와서 답변하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읍9면 중에, 북방면에만 면장 관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행정개혁을 하면서 읍면을 전부 없애겠다고 발표가 되어서 북방면 면장관사를 못 지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읍면을 존치시키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읍면장 관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찾아오는 민원인도 같이 만나서 지역 현안문제를 의논하고, 또 바로 직원들과도... 관사가 가까우면 불러서라도 밤에 면정에 관한 것도 논의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관사를 전부 매각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일하게 관사가 없는 북방 면장관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관사에 대해서... 물론 1호관사, 2호관사는 거론이 안됩니다만 3호관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사항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행정에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었는데, 타시군은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한다는 것이 매각도 하고 임대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방면장 관사만... 그 당시 신축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착수하기 전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있는 것도 없애라는 권고사항인데, 새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신축계획을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미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흐름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광할한 면적에 면장관사를 없애고... 예를 들어서 출퇴근 거리... 한 시간대해서 홍천에서 출퇴근하는 읍장이다 하면 상당히 그 지역에 애착심이 있겠느냐... 그래서 강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적에 그 현황을 가져오라고 해서 우리 자료를 뽑아 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적에 바로 저희 입장을 피력한 것이 홍천은 광할한 면적이고 도로교통 사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광시즌이면 서울에서 속초간 도로가 막혀서... 물론 화촌면, 두촌면이 홍천에서 가깝지만... 무슨 사안이 생겨서 바로 출동을 하려고 해도 차에 막혀서 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 홍천은 특별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분간은 끌고 가겠습니다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문서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홍천군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읍면장관사를 없앨 경우에... 폭설기나 강우기... 이런 때에 어떻게 면장이 현장 진두지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한 방화사를 뿌리는 것이나 여러 가지 하여간 악조건이 많다. 그러니까 불가피 읍면장 관사를 그대로 존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주문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권고사항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제를 해서 거기에서 교부세를 깎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그래서 교부세를 깎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하고 매달리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결정적인 지침이... 꼭 없애라고 하면 불가피...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지금 있는 1읍8개면 관사만 그대로 두고, 더 변경할...

신축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은 어렵고 있는 것을 없애기도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예.

그렇다면 행자부에 알아보시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권고사항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지켜보는 것이 과연 연말되면 여러 가지 종합평가...

이게 권고사항이 왜 그때 나왔느냐하면 바로 읍면을 없애는 것으로 했을 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없애는 안과 같이 시작은 됐는데...

그러면 읍면이 존치되는 것으로...

그런데 읍면이 존치된다고 발표한 후로도 정비실태 촉구가 나왔었습니다. 실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권고사항으로 지침을 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읍면을 안 없앤다고 한 뒤로도 그 실태파악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최종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문서를 봐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사항으로 왔던 것이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보니까... 유독 강원도에서 홍천, 인제... 3개시군인가 그냥 시차를 늦췄었습니다. 늦추다 보니까 현재까지 정비실적이 어떠냐 하고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 6월 26일자로 관사정비 개선관리 운영계획해서 내려왔던 것이 맞습니까?

예,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98년도 5월 7일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재산관계 회의때 이런 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5월 18날에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시군 재산담당 계장들 회의를 하면서 이 지침을 주면서 6월 26일날 재산정비 등 재산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지방관사 정비 추진계획이 도에 7일날 제출되어서 자치단체 관사설치 및 운영실태를 국회에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 11월 19일에는 관사 용도폐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해 봤습니다만 의결 보류를 했고, 그 뒤로 이 사안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계속 촉구를 해 왔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는 금년도 6월 24일날 강원도 감사원 감사시에 관사정비 추진현황을 제출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아무 얘가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종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예산의 집행내역, 또 예산의 회계흐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국회 등에서 행정감사시에 회계장부를 본적이 없습니다. 실상 회계장부를 보지 않고서는 예산... 회계의 흐름을 알 수가 없고, 또...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중에 현재 자료가 요청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회계장부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할 때 예산서를 반드시 지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홍천군도 문제지만, 지방재정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대해서 새로운 재원이 발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 나가려면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낮은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을 얼마나 높일 수 있냐하는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지방재정이 상당히... 자금율이 상당히 약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수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는 일이지만, 기존에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세목 외에 자구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세외수입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정세목 외에 자체수입을 늘리려면 세외수입 증대방안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같은 맥락에서 움직입니다만 세목에 정해진 그 부분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담배 판매세입니다. 담배판매세를 상당히 높여야 한다. 그래서 연초부터 군정살림 보고를 가질 적에... 읍면순회를 하면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담배를 사 피우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군에 연고를 둔 분들이 다른 시군에 나가서 사는 분들도 우리 홍천군 담배를 많이 팔아달라. 또 각 시군이 또 이런 운동을 똑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타시군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홍천 소매점에서 담배를 사가면 수입금이 바로 홍천군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의 거주자가 장기출타를 할 경우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담배를 피우는 분에 한해서 담배를 충분한 양을 가지고 나가서... 체류기간동안에 사용할 만큼을 가지고 가라. 그래야 홍천군에 도움이 된다. 그냥 한두 갑만 넣고 가면 거기에서 일주일, 열흘, 한달동안 있으면서 그 지역 담배를 사 피우기 때문에 그 소득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곁들여서 연초든 구정, 신정, 8월 추석 이럴 때 고향을 찾아오는 분들이 이왕에 홍천에 왔다가 돌아가실 때에 담배를 필요한양 만큼... 크게는 1년 피울 담배를 아주 사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두드러지게... 직접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잠정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운동 벌이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과에서... 우리 홍천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큰 업체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을 운영한다거나, 무슨 다방을 운영한다거나 이럴 적에 이왕에 거기에서 손님한테 제공할 담배를 우리 홍천군에서 갖다 써라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라는 것은 판매권역이 있습니다. 그 권역을 초월해서 나가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사 가지고 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전매 사업법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것이 골재판매 수입인데, 다른 데 비해서 우리 홍천강은 골재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워낙 골재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수요 충족이 상당히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산개발도 하고 또 거기 일반 농지 내에 있는 토석도 매각을 하고 이럽니다만 하천에 있는 산물을 자원화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수익사업으로 다루고 있고요, 또 예금이자 수입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한 예금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로부터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을 한 달이라도 앞당겨서 영달을 받으면 그 만큼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 3월달에 받아야 할 것을 5월, 6월에 받으면 그 만큼 우리 군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연계성을 띠는 것이 바로 조기발주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놓고 이 자금이 필요하니까 빨리 달라고 해야지 늦게 발주하면 그 만큼 그 자금을 영달을 받는 것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조기발주 측면으로 해서 우리 사업이 진척이 몇 %가 됐는데,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영달이 안되는 바람에 사업 준공이 되도 실공사를 한 시공회사가 자금을 늦게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영달해 줘야 한다 해서 거기에 들여서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 지출할 때까지 정기예치를 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안, 그밖에 여러 가지 세세한 것이 있습니다만 대표성을 띤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던 간에 무조건 세수를 늘리는 것은 세금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즉 우리 노동부장관님께서 서울시 세무국장을 하실 적에 한번 보도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세금을 받으려면 좌로 세 번, 우로 네 번 긁어라 이랬습니다. 갈퀴로 세 번씩 옆으로 긁어보고 내려 네 번을 긁으면 거기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샅샅이 뒤져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계속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 시책에 반영시켜 가지고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확충방안을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곁들여서 자동차세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홍천군으로 꼭 옮겨줘야 합니다. 주민등록지 따라서 자동차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은 여기 와 있으면서 주민등록은 춘천에 있다. 그러면 자동차도 춘천에 가 있는 겁니다. 실제 사람은 와 있고, 자동차 여기에서 굴러 다니면서 차적이 춘천에 가 있으면 그 자동차세는 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세를 받아들이는 증대방안으로 주민등록지 이전 이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선심성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자꾸 소규모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고요....

사업의 소규모화?

그러니까 3, 4천, 1억이하의 사업들이 늘어나고 1억이상의 큰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단년도 위주로 가고 있지만, 예산 편성도 다년도 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거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다만 선심성 예산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자기 인기관리나 하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은 소규모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대규모사업이 밀리고, 또 사업이 이왕이면 틀을 크게 짜 가지고 가면서 1년차에 하든 2년차에 하든 대규모사업으로 해서 한 동네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이런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어느 사업이든지간에 그 부락 형태를 바꾸어 놓으려면 대단위사업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보조사업이 따라붙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어느 지역이 지난해 보다 금년이 확 달라졌다. 눈부시게 달라졌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 같은 실정은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고, 또 골짜기도 상당히 상당히 많고, 도로망도 아주 다양하고, 하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넓은 면적에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이 뭡니까? 우선 급한 것이 민생을 우선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대규모사업에 밀리다 보면 소규모사업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암거 하나만 뭍어 줘도 그 동네가 상당히 편하게 지낼 텐데, 대규모 사업에 밀려서 조그마한 암거박스도 하나 못해주고, 또 농로포장도 한 2, 300미터만 해 주면 아주 불편한 곳은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못해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마을마다 일어나는 것을 많이 접할 겁니다. 군에서 연간 몇 천억, 몇 백억 이런 사업을 한다면서 이까짓 것 암거박스 못해 주고 뭘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어느 선까지는 소규모사업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우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부분을 먼저 없도록 해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규모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대상입니다만 우선 급한 부분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다룰 적에 상당히 규모가 크게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설창고가 필요하고 장비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해서 부대비용이 덜 나가는 쪽으로 해서 대규모사업을 다루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겠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군정연설에서 우리 홍천군의 예산을 영에다 놓고... 예산 편성을 하겠다. 결국은 우리 군이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채택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나라 중앙정부는 계층구조적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예산제도와 우리 군의 예산제도를 제로베이스제도로 바꾸는데, 제로베이스라는 제도를 갖다가... 제로베이스제도를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을 영에 놓고 그렇게 편성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로베이스제도를 아예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것인지... 또 99년도에 군수님이 밝혔듯이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놓고 편성을 했다면 98년도, 97년도에 실시됐던 예산제도를 갖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된 점이 있는지 그 분석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베이스 예산이라고 다룬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볼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제로베이스예산은 경상적경비에 치중을 둔 겁니다. 사업비를 제로베이스 예산에 둔다는 것이 아니고, 경상비를 편성할 적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도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겠습니다만 거의 우리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다룹니다. 그런데 편성지침대로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상경비에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행사비, 기관운영비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지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틀은 행자부 지침 틀로 가되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운영비, 복사기유지관리비 이 부분을 얼마씩 계산해서 썼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계상하겠다 하는 그런 양상은 버리겠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해 본 경험을 토대로 영에 놓고 새 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다편성, 과소편성 이런 것이 없이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 그 다음에 사업비는 사업비 나름대로 매년 우리 건설공사 백서도 나오고 심사분석도 합니다만 그것이 진짜 연말 평가결과 이런 시책을 앞으로 또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무슨 시범사업, 무슨 시범사업해서 맨날 시범 용어가 붙어 다닙니다. 시범사업 하면 어느 특정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과가 좋았으면 앞으로 확대를 해야할 사업이고, 그 시범사업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없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제목의 시범, 시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책이 좋다고 평가가 잘 나왔으면 확대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 그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하는 뜻이면 차라리 그 선에서 끝나고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경직성 경비라고 하고 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갈 수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크게 손댈 부분이 없고요...

예, 그것은 가변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 예산제도의 개념정도를 생각하고 실시를 한다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가능한 한 짧게 알아듣기 쉽게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남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명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항상 말이 되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나가 들어와서... 레저회사가 하나 들어 와 있는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군이... 횡성한우가 왜 거기 들어오고, 그것을 왜 못 막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등급제가 안되어서 명품화시키지 못해서 그랬다. 그것은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사람이 다 횡성한우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회사라고 해서 소고기는 횡성 것을 갖다가 팔고, 쌀은 춘천 것을 갖다 팔고... 이런 것을 어떻게 놔둡니까? 저는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지금 수처리를 재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처리하고 있습니까? 무슨 한우를 횡성 것을 갔다가 팝니까? 문을 닫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요? 물을 방류를 해서 거기에서 재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올해... 스키장 스키시설이 돌아가는데... 문을 닫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요? 그게 무슨 군수가 나서고 의원이 나서고 기획실장이 나서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경제관광과 담당 직원 하나만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 그리고 환경보호과 직원 하나만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소고기를 어디에... 아직도 횡성한우를 팔고 말이지... 쌀을 춘천... 쌀을 어디에 갔다 팔아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재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 하나라도 그것을 어겼으면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해서 되겠어요? 말로해서는 백날 안돼요. 권고를 해서 뭐가 됩니까? 피해가 오던지, 제재가 가해지던지 이렇고 해야만 되는 것이지... 시정이 됩니까? 왜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나를 군이 못해서... 군도 9호선 얘기가 아직까지도 구구하게 나오고, 무슨 쌀 얘기, 소고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저는 이런 것은 군이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확실하게 규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준수를 잘하고 있느냐 이것 하나만 딱 가지면... 과장... 계장도 필요 없습니다. 담당 직원 하나만 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원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환경파트에서만 해도 충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업체를 어렵다는 측면에서 너무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횡성한우가 홍천에 진입할 여지가 없는데 왜 오도록 내버려뒀느냐... 쌀도 춘천쌀이 넘어오도록 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앞으로 계속 보이다가는 대명이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사실 새로 온 사장한테... 첫 인사를 온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변명 같지만 하여튼... 역시 어려운 시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강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업체도 살리면서 강하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뜻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부분이든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도움요청을 한 것을 제대로 안 따라 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신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 이전 계획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차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전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각 6개 기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과 각 기관별과 이전한다는 약정서가 되어 있는지... 이게 없으면 이전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해도 군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약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약정을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서 군정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보니까 2년차에 한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은 그것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년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상당히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백서를 발간하시는데 2년차에 발간하시는 것은 늦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번씩 발간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 하셨는데, 이 지원계획이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에 따라서 와서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원하셨는지, 또한 이것을 지원하려면 단독... 하셨는지... 임원회의를 거쳐서 하셨는지... 이 자금 지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까지... 기반조성 목표입니다. 우리 군이 다루는 것은 기반조성을 2001년까지 완전히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입주를 시키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군정질문 답변 때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이 기관별 이전시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전 절차 이행을 끝내면서 내년에는 기반조성을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급하게 이전을 해야겠다는 것이 국도유지하고 경찰서입니다. 국도유지하고 경찰서는 우선 먼저 들어와야 하겠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곁들여서 거론되는 부분이 교육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공사도 있고... 여타기관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루는 것으로 잠정...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교육청도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권내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이전시기는 2001년부터 본격 시작이 되는 것으로... 기관 이전시기는... 내년까지는 저희가 기반조성을 다 해 놓고 기관이 이전하는 공사시기는 2001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먼저 군정질문 답변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 이전을 하고자 하는 기관이 군하고 쌍방 계약서는 체결이 안 됐습니다. 다만 입주희망 요청서가 와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신행정타운에 들어가게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입주희망 요청서가 와 있고, 국도유지만 그 문서로 안온 상태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행조건이 먼저 국도유지가 제일 먼저 해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서 그 부분은 누차... 지금도 빨리 부지선정을 해 주면 들어가겠다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안되어 있었는데, 이미 군정질문 답변 때 연내에 확실한 가계약을 해 놓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청서에 의해서 대상기관 실무진들을 소집해서 당신네가 들어갈 위치는 어디고, 면적은 개략적으로 얼마정도고 해서 잠정협의를 해서 현장협의를 하고 우리가 들어갈 위치가 어디고, 면적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참고를 한 겁니다. 기관별 요구면적을 참고를 해서 배분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별 이의가 없을 것 같고, 염려하시는 대로 오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부지조성을 다 해 놓은 다음에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연내에 실무회의를 거치고 거기에서 기관간 서로 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분명히 매듭을 짓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잠정적인 국방부 땅값이나 이쪽 개인땅 매수한 값이나 또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도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내역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조성을 하고 그것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입주기관에 다시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데 파는 과정에 현재 단가로 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주변 땅 값과 비교를 해 볼 적에... 우리가 조성해서 입주기관한테 얼마를 내고 들어와라 할 적에 현재로 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지가 형성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땅 사고 거기에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 땅 값이 확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평당 백만원, 2백만원 소리가 나면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 상조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이미 주공에서 택지 조성한 것이나 저쪽에 연봉... 이런 것을 비교할 적에 그렇게 큰 무리는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연내에 가계약이라도 분명히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백서 발간문제는 물론 2년차에 해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감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격년차가 아닌 매년 한 번씩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은 물론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연간 각 분야별로 체육행사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모태로 해서 연간계획을 짭니다만 그 외에 별도로 돌발적인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별도의 체육회 임원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체육회 이사회까지 개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상당한 지원 폭이 넓다면... 크다면 분명히 체육회 이사회도 걸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거기 곁들여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기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희망을 했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들어 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개기관이 들어온다고 맨날 얘기만 됐지, 언제까지... 이 부지조성을 끝내 놓고 언제까지... 기관이 이전을 하려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받아서 서로 약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 원재민 위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자주재정 확충문제는 어떻든 간에 다만... 액수가 적은 돈이라도 임대를 했으면 100% 완료해서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67%, 작년도에도 77% 그러면 그것을 한 해가 넘어갈 때 그 다음 연도에 완전히 100%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금년도에도 징수가 안되고 67%, 70%된 것은 언제까지 전부 완료를 해서 체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관계는 지금 현재 11월 20일 현재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미수율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징수목표는 2월 28일까지가... 회계연도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12월말까지이고 미수정리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때쯤이면 거의 100% 다 돼 왔습니다. 이제 행정감사를 받는 시점이 11월, 12월초 이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는 징수율이 그렇게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임대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임대해제를 하면서 강제징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징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징수는 다 완료가 된 거지요?

거기에 안된 부분이... 도유 재산이 하나 안된 부분이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 뒤에 있는 이완영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하고 건물... 그게 도유 재산인데... 부지는 도유 재산이고 건물은 군유 건물입니다. 일광토건이 부도가 나다보니까 체납이 되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은 아마 마무리가 다 될 겁니다. 현재는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곁들여서 여기 홍천 관광호텔에 대한 임대료... 세금이지요?

예.

대지임대료...

예.

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는 도유지가 아니고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인데 관광호텔 주차장 일부가 군유지가 조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호텔도 역시 경매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수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거기 군세도 아직까지 미납된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다 완납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압류상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에 의해서 넘어간다면 거기에서 어느 지분을 나눠 가지고 징수하는 절차가 있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관광호텔이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체납을 해서 끌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속히 매듭을 지어서 하실 것은 하시고... 깨끗하게 새로운 2천년도를 출발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허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새천년이 다갈 때까지 그 장소에 지어놓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계에 가서 뜯을 것인지 이 구상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맞이 탑이요?

탑. 연봉 사거리에 하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안을 지금 계획을 내놓은 것이지 사업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년도에 기본구상을 내놓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는 것을 내놨을 뿐이지, 사업확정을 지을 적에는 상당하게 검증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우선은 잠정적으로 거기 로타리 확정을 하면서 거기에 교통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위치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에 꼭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새천년 맞이 행사, 송년맞이 행사... 참 거대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으면 좋겠고, 거기 곁들여서 우리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아치를 44번국도... 지금 남면 유치리와 두촌면 장남면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두 군데만 가지고 홍천군의 경계냐... 보면은 많습니다. 56호선 양양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31호선 운두령도 있지요, 서면 설악고개 있지요. 춘천으로 가다보면 원창고개 있지요, 삼마치 있지요...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계획은... 또 이 문제는 군을 홍보하는 아치라고 하는데 왜 이 두 가지... 44번과 5번에 대해서만... 여기에 하겠느냐... 하려면 우리 홍천군과 외곽도로로 나가는 길, 경계는 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탑을 읍 중심으로 해 놓는 것보다는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상징물 아치를 도계, 군계에 색다르게 만들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필이면 44번하고 5번만 가지고 다루느냐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계나 군계 정비사업은 앞으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징물을 꼭 세워 가지고 일단 홍천군 관내 들어오면 여기부터 홍천 땅이고, 또 홍천이 어떻고, 또 그 전역을 벗어날 적에는 홍천 떠나서 인제군에 왔구나... 상징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도계 정비사업은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얼마를 주면서 남면 도계 정비를 하게 되겠고, 다만 거기에 대형 아치를 세운다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상당하게... 경기도와 강원도가 구분되는... 이미 4차선도로 확장이 됐으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과 경계도 곁들여서 도로확장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도 해야 할 장소이고, 그 다음에 구룡령도 하고 운두령도 해야 하고, 이런 요소요소가 다 많겠습니다. 북방면도 춘천시와 경계가 있고, 저쪽 서면에 가면 경기도 가평하고 경계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예.

그래서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무궁화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1억을 들여 가지고 44호선, 5호선 어디까지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경계석 옆에다가 거기부터 이 노상 식재로 해서... 무궁화를 이렇게 식재를 해서 쭉 가로변으로 하면 과연 홍천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홍천이 무궁화의 고장이구나 이렇게 관광객들도 느낄 것이고, 홍천의 아름다움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30억씩 들여서 무궁화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돈 없으면 안되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돈이 안들고 홍천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또한 홍보아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한 개 세우는데 2억씩 들여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적한 곳에 설치를 한다고 보면은 얼마입니까? 20억도 넘어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홍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탑 하나 세우는데 1, 2억, 무궁화 꽃길도 1억해서 44번하고 5호번 옆에만 심어놔서 무궁화 PR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것은 앞으로 군정 지표상황을 변화를 시켜서 새바람을 일으켜 보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떻신지, 구상이 어떻신지 확실하게 밝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감사항입니다. 똑같이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사업계획에 분명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홍천군을 홍보도 하고... 한 가지만 하면 돈... 무궁화 식재 묘목 값으로 1, 2억 들여서 어디 한 군데 해 놓고... 시내에 무궁화 꽃길 조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 변두리... 홍천읍만 홍천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계를 사방 둘러오면서 양쪽으로 가로수 비슷하게 심어 놓으면... 가로변으로... 이것이 과연 홍천이로구나, 무궁화의 고장이로구나 이렇게 당장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홍보를 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설문조사 자료... 그 자료좀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이장 188명, 반장 924명 합 1,112명중에서 반장이 미선출로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6명이 반장이 선출되지 않은 관계로 16명을 제외하고 지급하다가 6월달에 강원아침신문이 폐간이 되면서 반장님들한테 110부가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 후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주민계도용이라고 해놓고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폐간이 됐으니까 중단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방지로 전환을 해서 즉시 돌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은 강원도 내에 향토지라고 해서 보급이 됐었고, 대한매일 신문이 보급이 됐었는데, 강원아침신문이 6월부터 발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완전히 신문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발행이 중지되다 보니까 신문보급이 제때에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7일자인가 8일자로 신문공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신문이 오다 안오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해서 일단 보급중지를 시켰는데, 그 중간에... 물론 다른 신문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신문사가 완전히 폐간이 되어서 신문사가 없어졌더라면 다른 신문으로 바로 대체를 했을텐데, 신문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시 발행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 그것은 군에서 6월 7, 8일경쯤에 발간을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내지 말라고 통보를 했으면 다른 신문으로 대체를 했어야지요. 폐간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시차를 두고 재발행이... 일단 보급이 제때에 안되니까 현 상태로 하려면 차라리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문서시행을 해 줬고, 그 뒤로 아침신문에서는 다시 보급이 되니까... 그것은 구두로 얘기입니다. 다시 보급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신용거래상 지금 형태로 봐서는 앞으로 그게 믿음성이 없으니까 안되겠다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보급을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받아 보던 반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신문이 안 오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렇게 여론화될 소재가 다분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할겁니다. 그러나 연도중간이기 때문에 불가피 그 선에서 연말까지 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조정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안 했습니다. 다만 재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한 부 가지고도 민감합니다. 신문 한 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배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1월 1일부터 새로 조정을 해서... 이미 임명된 이·반장한테는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못했는데, 물론 받아보다가 못 받아보는 이·반장님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올 4월 26일날 설문조사에서 군정시책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7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후입니다. 설문조사 받은 후인데, 중단이 됐으면 다른 신문으로 당연히 대체가 됐어야지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뭡니까? 군민들한테 군을 알릴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인데, 110명이라고 하는 이런 반장님들한테 전달이 아직... 신문이 나가던 것이 중단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어떤 변명도 안 하겠습니다. 아침신문에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신문을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 됐었고, 중간에 이것을 변경하려니까 여러 가지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군이 잘못을 시인하고, 보다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입장인데, 그것 마져도 안주는 바람에 홍보를 저조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는 강원아침신문 폐간과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다른 신문으로... 강원아침신문은 보급 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대한매일 신문이 220부가 반장들한테 또 들어가거든요. 지방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우리 홍천군을 알린다는 차원이면 대한매일신문 중앙지에는 크게... 물론 전국적인 것을 볼 수는 있지만, 우리 군에 대한... 우리 강원도에 대한 것은 그다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대한매일신문도 지방지로 다 돌리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당장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만 언론매체나... 기존에 봤던 것보다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작업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과거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농촌지도자까지 나가던 것을 줄였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유권해석이 따라와서 줄이는데... 그래도 어려움을 가졌는데, 이왕에 배부하던 그것까지도 지방지로 완전 전환한다는 것은... 지방지를 갖고 있는 그 회사로 봐서는 상당히 환영할는지 몰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다만 대한매일신문이 반장한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대한매일신문을 배제를 하고 도민일보, 강원일보로 하고, 대한매일신문은 시내지역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신문대금도 차이가 나지요? 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거든요.

과거는 달랐었는데 지금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읍면단위 반장들한테 지방지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시내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반장님들 선에서는... 반장님이나 이장님들은 중앙지까지는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방지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군정홍보위원회이라든가 아니면 군정상담위원까지는 못 줄지언정 무보수로 진정한... 지역에서 일하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정도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선거법상 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군수 자신이 선거직으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선거직으로 선출된 사람들한테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거기에 일맥을 같이한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녀 새마을지도자한테 한 달에 한번씩 신문 주는 것은 선거법상 어렵고, 어떤 행사장 같은데 가서 뭐 갖다주는 것은... 그것은 돈으로 연관된 게 아닌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물품이든 뭐든 간에... 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따진다고 하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은 과감하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과거에... 이장·반장까지는 준공무원에 해당되니까 줘도 관계없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도 1만5천원이하 물품을 가지고 가라고 했지, 1만5천원짜리 이상 가지고 가라고 한 적이 있나요? 선관위에서 하는 대로 따진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연결성을 시킨다고 하면 조금 너무...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사자가 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거직으로 나온 사람은 1만5천원이하 물품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신문을 줘라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군청이라는 관청이 하는 행위입니다.

관청이 하는데, 어차피 군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디 갈 때 하나 가지고 가도 군수님 명의로 가지고 가지, 기획실장님 명의로 가지고 가는 것 봤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남녀 새마을지도자한테...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신문정도야 못 주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님이나 기획실장인 노승철이도 사실상 무보수로 일하는 새마을 지도자한테 신문 하나 정도 한 달에 얼마 안되는 것 줬으면 하지만 이게 예산으로 해서 정산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약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독... 중앙의 흐름이 그렇고, 각 시군 자치단체가 똑 같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약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타시군에 비유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툭하면 타시군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타시군에 의해서 우리 홍천군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장님께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법에 위반되더라도 정당하게 위배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몰라도 일단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유권해석도 내렸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도... 전체의 흐름을 같이... 한 물결로 가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주고싶은 생각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아마, 설문조사 총괄 표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내년도 CIP사업과 맞물려서 병행하느라고 아마 아직까지 그게... 자료 제시단계까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설문조사만 했지 어떻게... 여기에 대한 일을 하겠다는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잖아요? CIP 계획세운 것...

분야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종합...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CIP계획 잡아 놓은 데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설문조사 받은 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안했잖아요? (청취불능)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시차별로 봐서 빨리 했어야 했는데 늦어졌을 뿐이지 앞으로는 그것을 꼭 활용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했어야 할 것을 왜 빨리 못했느냐하는 질책은 받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군정시책 정보가 부족하다고 72%가 나왔으면 신문도 즉시 폐간되면서 그 다음날부터라도 타신문을 돌려서 줬어야 되잖아요. 이런것 하나... 받아만 봤지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있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못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시 2000년도 초에 저희 홍천군 관내 여성분야, 청소년분야, 그 다음에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잘 만들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설문서를 초에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군정에 맞는...

물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 가지고 무의미하게 그냥 두지 마시고 3개 분야로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군민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보면 춘천출장이 제일 많은데, 당일 출장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춘천에 하루 갔다 오는데 어느 분은 여비를 1만6천원을 드렸고, 어느 분은 1만9,800원을 드렸고, 어느 분은 2만9,800원입니다. 이 차액이 3,800원, 1만3,8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여비 지급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연초에 2월 5일자로 여비지급 기준이 바뀌었고, 그후에... 과거에 2만9,800원짜리 준 것은 2월 5일전... 그러니까 2월 4일까지는 2만9,800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은 종전의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월 5일부터는 아마 1만9,800원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동차를 가지고 갔느냐 안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왕복교통비를 뺐느냐 넣었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만3,800원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1만9,800원.

아니, 1만6천원을 받았는가 하면 2만9,800원을 받았으면 1만3,8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아니...

그게 여비지급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용절감이니 뭐니 해서 공무원들 수당 내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내리면서 여비도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그렇게 재조정해서 시점차이로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전에 받은 것은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 후에 받은 것은 점차 깎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을 가지고 갈 때에는...

차마비만 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장대 파출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장대 파출소를 신축계획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요구에 의해서 부지적지를 물색한 결과 신장대 파출소 현재에 있는 위치는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체재산을 하나 만들어 주면 나중에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 경찰... 땅을 저희가 매수를 해 가지고 신축하는 신장대 파출소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매수가 끝났는데, 파출소 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파출소 신·증축을 보류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신장대 파출소 설계까지 다해 놓고 그리고 보류지시에 의해서 현재까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신파는 그대로 존치 되면서 지어라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일단은 보류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신장대 파출소 설계는 다 해 놓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앞으로 활용방안이 전혀 없네요? 경찰서에서 짓는다 안 짓는다 확정되기까지는...

일단 그 조건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신장대 파출소뿐만 아니라 각 면... 면 파출소도 인력감축을 했다가 다시 환원한 경우도 있고...

내가 요구하는 답은... 다른 데를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신장대 파출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샀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 내려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일단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기다려 줘야지요. 연말까지는 기다려 줘야지요. 그 다음에 내년 봄되면 당신네들 파출소 지을려고 해서 부지확보해 달라고 해서 확보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앞으로 신축계획이 전혀 없다든지 또 내년도라도 짓겠다든지 그 확답을 받아서 그 후에 재산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매각할 겁니까?

만약에서 저쪽에서 신축을 안한다고 하면 다른 활용계획을 세워야지요. 신축을 못하겠다 그런다면 우리가 별도 활용계획을 세웁니다. 매각 방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현재는 부지취득한 목적이 신장대 파출소 때문에 연류가 됐던 부분이고, 또 경찰공제에서도 그것 때문에 응해 줬기 때문에... 일단 그게 매듭이 된 다음에... 저쪽에서 만약에 안 짓는다 그러면 별도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겠지요.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적에는 분명히 신장대 파출소 그쪽으로 와서 짓고, 지은 다음에 신장대 파출소 부지하고 그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하셨지요?

파출소 부지가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파출소...

아니, 위치가... 위치가 부적합하다.

지금 있는 데가요?

예.

부지가 협소하다.

부지도 협소하고 위치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위치 부적합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은 아니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 짓기가 어렵다. 그 장소에 다시 뜯어내고 새로 짓기에는 부적합 하다.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저는 간담회 한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유가 생겼다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는 즉시 와서... 매주 월요일날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데 와서 설명을 해 주면 궁금치도 않고, 아 이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설계한다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못짓게 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사항 같지만, 그래도 군비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2억1,600만원 들여서 사는 땅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경찰서와 분명한 의견교환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종료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랬을 적에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증감되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지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매곡리 산 74번지에 1일 1만1천톤의 시설용량으로 공사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차집관로를 10.235킬로미터를 포함해서 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고도처리로 설계를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고도처리로 설계변경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들어가달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환경부의 기본입장이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을 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동시 처리될 수 있는... 합병 쪽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지 말고...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합병 쪽으로 갔고, 또 거기에 처리방법도 종전의 처리방법보다는 새로 개발된 고도처리방법으로 가야 수질보전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왕에 새로 하는... 사업 발주한 부분이나 새로 하는 부분이나... 앞으로는 고도처리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도처리를 했을 적에 유입수의... 유입수질 기준하고 방류수를 했을 적에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고도처리하고 기존에 설계했던 방류수 기준하고의 비교를 누가 검토를 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질의 얼마가 변화가 오고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도처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 고도처리를 해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하는 것이 총 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하는 롯데건설이나 감리회사인 범안엔지니어링은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물론 축산폐수처리를 합병해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고도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랬으면 그 기준도 그냥... 당초에 설계 했었던 안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BOD가 15ppm인데 이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한 9ppm이 된다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해서 한 것은 방류수 수질기준은 15ppm인데 고도처리를... 예를 들어서 그것은 20ppm이다, 19ppm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뭐를 가지고 원인을 항의하느냐 이거지요. 근거를... 뭘로 확인하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까지는 저는 기술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시설로 했을 때하고 고도처리로 했을 때하고의 물론 차이가 달라져야겠지요. 얼마가 떨어져도 떨어져야 할 것이고, 나가는 물이 그보다 더 깨끗해야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이 같이 동시에 검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 운영중인 고도처리시설은 한강에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용문하고 남양주시의 화도, 충청북도 수안보 온천에 고도처리시설 세 개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낙동강에 하나... 여기도 보니까 고도처리시설을 해 봐야 16ppm, 20ppm, 12ppm 이렇거든요. 수안보 같은 경우는 목욕을 하는 물이기 때문에 ppm이 낮게 떨어지는데 다 15ppm이상인데 고도처리를 해도... 크게 수질이 나아지는 것이 없거든요.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도 문제가 있지요. 왜? 우리는 예산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도처리로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질이 낮아지든가 아니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실장님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업무보고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받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변경을 시켰을 경우에 그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아야만... 예를 들어서 실장님도 협의 같은 것을 하실 적에... 이 예산은 더 줘야 되겠다든가 더 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얼마만큼 증액 됐느냐 이것을 밝히자는 이유입니다.

그게 고도처리로 바뀌면서 환경부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곁들여서 군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비율 자체는 환경부에서 고도처리로 바꿔주면서 종전비용 부담보다는 훨씬 환경부가 더 부담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여타부분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가피 앞으로 고도처리로 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환경부 의도대로 따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저는 환경을... 더 수질을 좋게 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 결과가 비교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설계된 유입수량의 수질기준하고... 배출수의 기준량하고 바꿨을 때 기준량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이 정도면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수질이 개선이 됐다든가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돼서 우리 군비도 더 들어가고 국고도 더 줬다든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시 계수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되어야만 다른 것이 설명이 되니까 도시건축과장님이 그것을 아시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설계를 변경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유입수량의 기준치하고 고도처리로 변경했을 경우에 수질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 됐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우선 고도처리를 시행하게 된 사유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했을 적에는 저희가 분뇨처리장 계획이 있어서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축산분뇨가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환경부에서 같이 연계처리를 하는 좋겠다. 효율성 관계라든가 수질관리차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산절감 차원... 이런 차원에서 같이 연계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닙니다만 저 아래 경남쪽에서는 감사원에서 연계처리 검토를 안했다고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축산을 어차피 같이 하다보니까 축산에 BOD나 COD나, 질소, 인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수준이...

그 부분은 알는 사항이니까 기존에 설계 했을 경우에 유입수 수질기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변경했을 경우에 차이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소하고 인을 말씀드리면요, 질소가 지금 현재 환경부 시설기준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60ppm이고요, 인이 8ppm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하수하고 분류를 했을 적에는 그것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축산이 연계처리가 되고 그 후에 2000년도에 수질강화 기준이 되면서 질소가 20ppm, 인이 2ppm으로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니까 이왕 홍천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장래에 강화되는 기준을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질소 20ppm, 인 2ppm이하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그것을 제가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축산하고 분뇨관계가 약 17억3천만원정도가 늘어납니다. 연계처리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물이용부담금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몰랐었고요, 환경부에서 하종말처리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양여금 53%, 그 다음에 지방비 47%, 이 지방비 47%중에는 도비 23.5, 군비 23.5입니다. 이 재원부담 비율로 인해서 저희가 똑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말고 전체 사업비 증감...

2차... 저희가 1, 2차... 한번 했고...

전체 공정이 50% 아닙니까?

예.

50%인 상태에서 이게 발생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발생한 예산증감현황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도처리관계 때문에 17억3천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2차 변경을 했을 적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변경에 의해서 총 36억3,9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순수 고도처리는 17억3천만원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지금 먼저 축산폐수처리장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우리가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 해오던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공사를 하더라도 물이용부담금을 필요로 한... 많은 지원사업비를 주지 않는 대상이다. 이것이 환경부 입장이고 정부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도처리를 지시한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이거지요. 바로 작년에 수처리 한강특별법을 만들면서 팔당상수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2000년도에 수질기준을 강화시켜서 다운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군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 질의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운영비를 더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기초자료가 이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벌써 계산만 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54억 가량이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축산에서 17억3천만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6억3천만원...

합해서...

아, 합해서 36억3천만원이다?

예.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30%만 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감사질의를 하는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10.235킬로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변에 연봉쪽하고 관로 매설한 것... 금액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도시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중계펌프장 시설부터 압송관로해서 나간 것이 약 60억정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예.

아까 군비가 23.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3.5%중에서 15%는 일반 개보수에서 지원이 되고요, 순수하게 군비만 8.5%가 되고요, 8.5%중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기채도 했습니다만 기채된 이자가 있는데, 이자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1.56... 5%는 이자율을 지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겠네요?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저희가 천상 특별회계 운영을 해서 사용료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관거가 현재 뭍은 것이 관로사업만 60억인데, 또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먼저 태학리 하수관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홍천상수원 그 아래로 해서 갈마곡 2리로 넘어가서 연계를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 기본설계에서 본 사업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갈마곡2리 관로를 뭍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시작은 안 했지만 그 관로가 몇 킬로에 얼마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 2킬로다... 그것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현재 용역업체로부터 자료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항상 연계되어야 한다. 아차피 해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이 서로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이 제가 감사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하수관거를 설치한다면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홍천병원 쪽에 물이 항상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서쪽보다 동쪽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쪽이 낮잖아요?

예, 지형상...

이쪽에는 갈마곡2리하고 진리, 신장대리 쪽에는 우리가 겉으로 뭍었지만 물이 있는 쪽에는 낮은데 그 물이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연봉관에서 연결할 것이냐, 지금 시내에서 나가는 것을 연결할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형이 틀리거든... 그러면 물을 어떻게 차 오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안 했지만 내년정도에는 이것을 추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야 사업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면 우리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준비가 안됐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잘못했다 이런 것 보다도... 기획실, 도시건축과 이렇게 관련실과가 항상 유기적 관계로 해서 참모 회의시 이런 것이 협의되어서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련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단장이시고, 실장이 감독이시고, 코치가 있고,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우리가 쉽게... 과연 선수 확보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올해와 지난해는 몇 번정도를 하셨느냐 이것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 실업팀 관련해서요?

예, 대책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냐 이거지요. 단장님하고 감독님하고 코치님 하고 이렇게...

그것은 별도로 단독 실업팀만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체육회 임원진하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저하고 선수선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실업팀을 육성하려면 결원보충을 해야 하니까 사람을 빨리 추천을 해 달라. 그래서 양구에 역도 대회를 할 적에도 상임부회장을 보냈고, 체육회 사무국장을 보냈고, 그 다음에 다른 경기장에도 갈 때마다 우수한 사람을 봐서 발탁할만한 사람을 골라와라 이렇게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팀이 연간 코치와 선수 1명이 급여를 포함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총 예산은 얼마를 썼습니까? 98년도하고 99년도 예산...

인건비쪽으로 하면 급료는 A급, B급, C급 선수가 있는데, A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봉 계산을 한다면 한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B급은 1,600, C급 선수가 1,450 이 정도가 됩니다.

책정된 예산에서 지출만...

이미 지출한 거요?

예.

지출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챙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나 홍천군에서... 만약에 복싱이나 역도가 없으면 우리 홍천군이 강원도 체전에 나가서 몇 등정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등위는 상당히 처질 겁니다.

꼴지에서 한 두세치 갈 겁니다. 그렇지요?

예, 상당히 쳐질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데이터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골프선수도 유능한 선수가 여기 있더라고요. 홍천에... 어린학생 선수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잘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기존에서 지원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준다는 것이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건데, 이 둘이서 쓰는 실업팀의 예산이 수천만원을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5천만원도 넘고... 거의 다 지출이 되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또 실장님도 챙겨봐야 할 문제가 이겁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잣고개 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예.

그 부지에 족구장을 만들어서 휴식공간, 또는 스포츠를 사용할 수 있게끔... 늘어난 인구에 대비해서 하나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 검토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점검이 되고 있는지...

먼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배수펌프장이 대로를 횡단해서 건너갑니다. 대로를 횡단해서 건너가고, 지대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도의... 이용시설로 하려면 상당히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족구장으로서 과연 적합한 장소냐 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서 체육단체와 협의해서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금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은 7,591만2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집행액은 3,881만8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원이 있다 보니까 실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지난해에는 총 집행이 4,086만4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67명분이 1억7천여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농약방제 있지요? 지금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비비에서 나갔는지, 농약병충해 방제는 따로 별도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꼭 써야 할 것인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자료제출 한데를 보면 57페이지에 벼이삭도열병 긴급 공동방제 농약대는 7,635만원을 지난해에 지출을 했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7,283만5천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98년도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벼 도열병 공동방제 이것은 매년 반복적인 것인데 꼭 이렇게 써야 하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비비로 안 쓰고 병충해방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도 지난해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 절감하는 부분을 예비비로 다 돌려서... 공공근로사업을 예비비에서 써라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별도 예산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예산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준비가 안된... 농약대도 준비가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공동방제 농약대를 세웠는데, 100% 충분하게 쓰지를 못하고, 일부만 세워서 썼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예비비로 썼었고, 금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아주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로 안써도 될 것을 예비비에서 쓰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억7,600만원이 5,090헥타에 투입이 됐는데, 이런 액수면은 지출... 어디 몇 헥타, 어느 지역...

그것은...

세부명세가 있어야 하는데... 좀 이게 애매해서...

세부명세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했는데, 1단계는 어떻게 썼느냐... 이것이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나간 액수냐...

지침이 1단계에는 어떤 사항에 있고, 2단계는 어떤 사항에 있고 이래서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내려올 적에 1단계 사업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군정... 군정파악을 하기 위한 주민설문 조사 한 것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얘기는 왜 여기에서 지적을 하느냐면요, 어차피 홍천군수가 선거를 치룬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기 곁들여서 지방의원들도 그렇고... 홍보하는 것은 사실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에서 홍보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대라도 만들어서 반상회라든가... 군 차원에서 주민을 위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지 않겠나...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주민들이 선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새로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이 이렇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바른선거 모임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민들이 빨리 알아야만 우리 선거를 치르는 사람과 주민과 호흡이 맞게 되고 오해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수도 선거를 치르니까 그 차원에서... 정치인은 선거법에 어떻고... 세밀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그 이상 화합이 되어서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물론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간헐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집회장소가 있을 적에도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19쪽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현황에 있어서 120쪽 옆을 보면 두촌면 자은리 하천을 매입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 부지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두촌면 자은리에 게이트볼장 부지가... 그것이 하천부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는 관리청이 다릅니다. 건교부기 때문에... 그래서 하천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꼭 게트볼장을 할 장소이고, 도로 옆에 있고... 바로 노인정 하고 붙어 있는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지로서 일단 위치는 좋은데, 부지 자체가 건교부 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군수가 마음대로 거기에 건물을 못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부지를 폐천화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군이 사서 그래서 거기에 군유재산화 해서 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건교부 하천부지를 폐천화시키면서 군이 매수를 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군이 샀습니까, 지역에서 샀습니까?

군이 샀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다 사서 지어주는 겁니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불가피 우리가 군유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건교부 땅을 군유재산으로 만들은 겁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구태여 땅 그냥 희사할 필요 없잖아요? 군에서 다 사고 군 땅... 어차피 거기다 건물 짓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맞겠지만, 지금 땅 확보가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어떠한 건물을 신축코자 할 때에는 그 지역에서 땅을 무상으로 내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야 일이 빨랐지요.

사지는 않았잖아요?

예.

사 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은 어려웠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금액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 6백만원정도 되지만, 이것은 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대금이... 그것은 나중에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이 맞습니다. 건교부 하천부지기 때문에 군이 인수를 받기 위해서 샀던 겁니다.

군에서 사서 게이트볼장을...

그 장소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질의 요지는 저희 홍천군 관내에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지금 하천을 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건교부 하천이나 준용하천 등으로 나누어서 매각을 일부만... 극소수에 불가할 뿐이지 소하천정도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주민이 건물이 하나를 짓고자 이것을 원했을 경우에 이게 가능 했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공공건물을 짓고자 하니까 폐천도 빨리 이루어졌는데, 바로 지역에서 하천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현지확인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방이 없는 것은 뭐하지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로 폐천부지로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게끔 이것은 군에서 협조를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개발과장한테 얼마전에도 내가 챙겼는데, 그것을 빨리해서 기존 제방이 다 되고 도로가 됐고 해서 그 하천부지에 대해서 빨리 폐천화 해서 실경작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루는 것이 1년이 걸렸습니다. 폐천화 시키는 것이... 물론 군이 직접 공공목적으로 하는 작업도 기간이 1년이 걸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12월 23일날 군정질문시 이것을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충분히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빨리할 수 있잖아요? 왜 빨리 서둘러 달라고 질의를 하냐면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가 올라갑니다. 매각을 할 때 인근 땅 지번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 그것으로 인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하천사용료 매년 내지요, 그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돈 줄 것 다 주고 사야 합니다. 결론은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평당에 2만원을 줬다. 하천사용료 낸 것까지... 몇 십년 붙인 사람들 다 따지고 보면 4, 5만원격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끌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서둘러서 완벽하게... 제방이랑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서둘러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만 그 문제는 죄송하고요, 한번 더 확인을 드리면, 쇠고기 몇 근 팔아 먹고 쌀 몇 가마 팔아먹으려 다가 그 회사가 큰 손해를 보지말고... 그런 중요한 물품... 하다못해 기름류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쓰게끔 해 주시고...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에요? 정기감사에서 이렇게 나와서 안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수처리를 잘 안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업팀 문제는 7,591만원 중에서 4천만원정도 쓰잖아요? 그러면 3천만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선수를 확보하던가 아니면 다른 선수... 먼저 사이클 선수도 있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매년 그렇게 서니까요. 그것을 그렇게 확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고도처리 수처리 잘 하라고 해서 축산폐수를 거기에 연결하라는 말은 환경부가 하면서, 이쪽에서 묽은 물이 나가는데 저쪽 건너편에는 병원에서... 아주 나쁜 생활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이 무슨...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300억씩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효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곁들여서 그것도 잘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끝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