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해서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평소 건강체련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수감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6쪽을 봐 주세요. 체력단련실 운영에 1층에 장비가 25종 29점 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장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1층에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실인데요. 벨트맛사지, 런닝머신, 벤치프러스, 아령, 싸이클 등등 이런 것이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운영 잘 되고 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혹시 파손되거나 해서 사용 못하는 것은 없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파손이 되거나 망가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상태를 봐 주셔야 될 것이고, 2층에 탁구대가 있던가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3층 휴게실로 옮겨놨습니다. 2층에 탁구실이 있던 곳은 헬스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탁구대를 3층 휴게실로 옮겨놨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사용하나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사용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난번에 한번 나가보니까 사용을 안하고 옆에다 방치해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3층으로 옮겨서 사용합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이용객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철저히 파손이 안 되도록 자주 관리를 해 주시고, 9쪽 하자부분, 여러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도 건축이 13건에 기계가 1건 해서 14건인데 건축부분 13건 하자부분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주로 타일이 떨어진다든가 건물 외벽에 겨울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금이 간다든가 하는 경우거든요. 주로 그런 부분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건강체련관 신축부터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7건인가 28건 하자가 발생했는데 금년에 13건 발생이라고 하면 경미한 발생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수리만 해서 별 하자가 없다라고 합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쪽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하자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수만 하면 사용 가능한 부분이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건물 전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이 장애인시설, 더군다나 공사자체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견치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적어도 20몇건, 10몇건씩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건물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동절기니까 지금은 조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고 2000년도, 내년 봄에 해빙이 되면 기술부서에다 의뢰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받아봐 주세요.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잊지말고 꼭 체크해 놨다가 해빙한 뒤 봄에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점검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동안에 하자 여러건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일반현황하고 감사요구 내용하고 좀 틀린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일반운영실적에 보면 이용객이 7만752명으로 되었는데 감사자료에는 일반인 5만3,013명하고 체력단련실 운영 1만6,652명하고 합쳐도 이 일반현황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위에는 체력단련실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인원만 계산을 해서 넣은 것이구요. 앞에 총 운영실적 일반현황의 운영실적은 탁구 이용객 인원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탁구이용객이 한 1,087명 정도 되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1,087명을 플러스해도 그 숫자가 안 맞아요. 앞에 일반운영현황하고 우리 감사자료하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일반인전용 수영교실에서 5만3,013명하고 뒤에 체력단련실 1만6,652명을 더하고 탁구인원 1,087명을 더하면 7만752명이 연 이용인원이 나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수익금액, 탁구에서도 수익금액이 있어요? 사용료를 받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초기에는 유료로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앞에 수익금액 일반현황에 9,551만8,020원을 했는데 일반 수익금액은 건강체련관에서 7,075만2,000원이고 뒤에 체력단련실에서 2,289만원해도 앞에 금액하고 맞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9,551만8,020원인데 그것을 합쳐도 9,264만4,0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5쪽, 6쪽을 보면 7,075만2,000원하고 그 다음에 2,289만원을 플러스해도 앞에 9,551만8,020원이 안 나오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뒤에 있는 수입금액은 수영장 이용료하고 체력단련실 이용료하고만 계산이 된 것이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뭐해서 수입이 된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탁구는 초기에 이용료를 받았었거든요. 그 차액은 탁구 이용료죠.
흥균
신흥균위원
한 300만원을 받았어요, 탁구이용료를! 29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나 탁구 이용료를 많이 받았으면 290만원이에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탁구이용료로요.
흥균
신흥균위원
290만원이나요, 초기에 조금밖에 안 받았다면서요? 그것 있으면 좀 줘 봐요. 초기 조금 받았는데 290만원 나온다면 탁구대 이용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6월까지 6개월 정도....,
흥균
신흥균위원
6월까지 얼마 받았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 차액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내가 차액을 얘기했지 거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지, 내가 지금 계산을 빼고 차액을 290만원 정도 얘기했지 그 탁구대 수입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탁구대수입금 290만원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6월까지 한 것이, 6월부터 지금까지는 무료라면서요.
김학원위원
월 이용료로 받았나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간당으로 받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간당으로 받거나 어쨌든 6월달까지 이용료 받은 장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차액을 말해서 290만원이지 우리 소장님이 290만원 얘기를 안 했죠. 내가 지금 차액을 빼 보니까 290여만원이라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까지는 안 빼고, 그리고 이용객이 한 1,800명정도 됐다고 하는데....,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탁구이용료를 나머지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188만6,020원이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자료 있어요? 그냥 숫자 맞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자료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대장 가져올 수 있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장부....,
흥균
신흥균위원
얼마에요? 전체 금액은 알 수 없나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장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탁구대 수입 때문에 그 차액이 난다는 것입니까? 160만원 정도가!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연인원 이용객도 탁구관계 때문에 숫자차이가 1,800명 나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렇죠. 1,087명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운영실적에 금액이 나왔으면 그 뒤에도 그것의 자료를 주어야 금액 차이가 안나야 이런 것을 안 묻죠. 금액 차이가 나니까 물을 수 밖에 없죠. 앞에 일반현황에다가는 숫자가 많고 감사자료에는 숫자가 틀리면 안되죠. 맞추어서 자료제출을 해 주어야 이것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자료 명확하게 해 주시고 탁구대 수익료에 대해 별도 자료를 신흥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층 일반인전용 이용객중에서 회원권을 발급받아서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헬스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헬스장은 월 회원권 없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헬스장은 월 회원권으로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수영장도 회원권이 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일반 1일 입장하는 인원하고 회원권을 가지고 입장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수영장같은 경우는 한 110명정도 되구요. 헬스장은 70명정도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월 회원에 한해서 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회원증도 발급해야 되고 또 발급상황을 회원명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이 절차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회원명부를 원본으로 가져다 주실래요? 지금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없구요. 팩스로 받아볼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많을텐데! 그러면 일단 다는 아니고 일부만 한번 발췌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전문지도강사가 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문강사 1인이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수영장에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전문지도강사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산에 세워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분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직급은 없구요.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와서 일주일에 세 번씩 강사....,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서에 어떤 목으로 서 있느냐구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운영수당요.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씩 줍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산이 1,080만원정도 서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본예산에!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80만원에서 90만원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강사가 확보된 이래 계속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꾸 바뀝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지금 바뀌지 않고 한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남자입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여자 선생님이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전문지도강사 확보라고 해서 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남, 여 1인....,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체력단련실에 자원봉사자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남, 여 한명씩 체력단련실에 자원봉사자 한명씩 있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왜 수영장에 대해서는 운영내용에 써 놓지 않았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5쪽이 수영장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5쪽 자료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회원으로 하는 사람이 180명이라고 했죠? 체력단련실하고 수영장하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체력단련실은 3만5,000원이고 수영장은 3만원이라고 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수영장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어른, 청소년 연령별로 월 회비가 틀리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보니까 180명에 대략 3만원씩만 계산해도 회비로만 걷어지는 것도 한 5,400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 수입이 지금 9,000 얼마라고 했죠?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 오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자료가 확보될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서구에만 있는 건강체련관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건강체련관이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이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건강체련관으로까지 건물 자체도, 규모도 커지고 사업도 커졌어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장애인건강체련관 운영건의를 '99년8월17일날 대전광역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했는데 지금 공문 사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소장은 지금 현재 소장이 아니시네요. 그 담당했던 김현숙씨는 지금도 근무하고 계신가요, 오셨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아마 지금 소장께서는 그때 당시를 잘 모르실테니까 옆에 바짝 와서 설명을 해 줘요. 우선 위탁운영 모집공고를 '97년12월24일부터 '98년1월12일까지 했어요. 그럴 때 위탁운영 능력조사 및 구정조정위원회를 '98년1월20일부터 '98년2월3일까지 했는데 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할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그 조건이 있었을텐데...., 서류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보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운영능력에 관한 것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자부담능력이 있는가부터....,
김학원위원
자부담 운영능력을 금액으로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했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퍼센테이지로...,
김학원위원
운영비를 전체운영비중에 자부담 20%의 능력을 봤다는 것이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80%는 서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위탁운영계획을 '98년3월27일 어떤 이유에서가 됐든지 유보를 하고 8월17일 국·시비 지원요청 및 운영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운영 계획을 일단 철회를 했어요. 그렇죠? 3월27일날 철회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 운영비 때문에 구청의 의견이 보건복지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무상양여를 할테니까 인수를 요망한다는 식의 운영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물론 많은 지적이 그동안 됐겠습니다만 아무튼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에 80%는 서구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자비부담 20% 나머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운영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근무한 경험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김학원위원
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어서 무상양여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은 물론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겠지만 그동안 근무한 경험에서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구요. 구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김학원위원
알았어요. 구청장은 구정의 총 책임을 지지만 현장 소장으로서 부임을 해서 그동안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을 할 수는 있는데 속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 건축을 할때 국·시비 보조를 물론 받았습니다만 구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운영비 때문에 무상양여를 하겠다고 하는 건의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써 가슴아픈 현실인데 아무튼 지금 구에서 직영을 해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위탁운영을 해도 80%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구청 총책임자인 구청장에게 결정을 물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묻겠는데요. 인원에 탁구대를 이용한 사람은 안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은 1만4,820명이나 격차가 나거든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물리치료실의 인원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일반 총 970명은?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실의 인원이구요. 나머지 1만4,820명은 물리치료실의 이용객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숫자가 맞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탁구수익금만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탁구수익금 자료에 다 나오겠지만 그 탁구이용료를 어떤 단위로 환산이 되었었나요? 시간당이라든가....,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시간당으로, 30분당, 1시간당 이런식으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 수익금 단위를 보니까 제일 끝에 20원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에 보면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기억으로는 시간당 단위가 어떻게 사용료가 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영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른 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수영장 이용료중에서 초기에는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5%를 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고 남아서 잔액이 20원, 10원 이렇게...,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 5%에 해당되는 체육진흥기금을 수익금에서 빼니까 끝의 단위가 20원이 남았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다시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는데 대충 1년간 총 수익금이 9,551만8,02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대충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손익이 얼마나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손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대충 어림 계산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학원 위원님하고도 중복된 얘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80%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수탁하는 사람이 대충이라도 그 80%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 운영실적이면 수익금만 가지고 예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운영실적은 수익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지불하다보니까 얼마 손익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대충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한번 전체적인 비전이라고 할까, 이것이 가능하시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올해 세입·세출 총예산이 약 4억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억6,000에 세입목표액이 한 1억900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1,000정도 잡는다면 3억5,000정도가 지금 적자가....,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3억5,000은 건강체련관 단위로 볼때는 3억5,000정도는 매년 적자일 것이다라는 판단이시네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참고로 알겠습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수영장요금을 물어본 것은 자료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동료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서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국·시비 지원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구청의 의견을 보면 보건복지부 또는 대전광역시에 무상양여인수요망 이랬어요. 이것은 우리 장애인건강체련관이 서구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전체 장애인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구가 1년에 4억5,000내지 6,000만원의 운영비를 쓰면서까지 서구가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회신은 있으셨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복지부에 4월달에 보낸 것인데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에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따로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공문으로!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공문으로 별도 요청한 것은 없구요. 이 공문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무상양여를 해 달라는 것도 이때 처음이네요? 이때 8월달에 건의한 것도 처음이네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문서상으로는 처음이지만 그 전에 구두로 많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전혀 시에서 반응이 없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아까 위원장님의 질문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해마다 운영비로 4억5,000내지 6,000, 수입은 많게는 1억몇백만원에서 올해같은 경우 9,700만원 이런 데 이것을 따져보면 연 인원은 자꾸 증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입 대 지출을 따지면 약 3억5,000정도가 꼭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용률이 증가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약 3억5,000정도는 늘 적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소장께 답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우리 서구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만들기는 했지만 관리측면에서는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직까지 8월17일 공문에 대해서 회신이 없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 지금 별다르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김학원위원
이 공문 보낸 이후에 업무협의나 구두로 아니면 시에 보건복지부에 출장가서 업무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직접 출장가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전화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소장이 아니더라도 윗선에서 전혀 그런 협의가 구체적으로 안 되었단 말이죠?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위탁을 하더라도 20% 자부담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운영비 지원해야 되는 것이 3억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 지금 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위탁을 하든 그 위탁받은 사람이 다른 시설 좋은 여타의 민간시설들하고 똑같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저 시설가지고는 도저히! 그렇다면 그 운영비를 어쨌든 최소 3억정도는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서구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라도 시든 보건복지부든 뭔가 해결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방향은 자꾸 위탁하는 쪽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위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으로서 한계가 있겠죠.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이신 청장님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지적사항을 중심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등에 의한 사전정보와 감사자료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등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 및 현지확인감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감사결과 몇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핵심내용이 누락되어 감사자료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감사도중 수시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점은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자세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면서도 시정이 안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인·허가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제출된 인·허가 민원처리관련 감사자료를 가지고 현지확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와 내용이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인·허가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로 각종 기금에 대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조성운영 중인 각종 기금에 있어서 기금운영계획은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보고는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 제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금의 운영계획이 계획없이 지출되는 사례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을 통하여 확인한 바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음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상급기관 감사시 재지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하여 조치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로 관련부서간의 업무체제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불법포장마차의 단속등과 같이 여러 부서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협조체제 미흡으로 각종 민원의 처리가 지연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앞으로 관련부서는 물론 유관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법 체계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주민숙원사업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타당성 없음으로 판정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된 사례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관내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의 시설과 가로변의 휀스설치후 철거하는 등은 예산의 낭비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사업계획이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이 집행되어 시행과정에서 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각 과·사업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에는 철저히 보완되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 집행부에 통보되면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관련공무원께서 전원 참석하였으므로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향후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 되는대로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이 더욱 발전하고 주민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알찬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