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9년10월24일 의안번호 제129호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정부의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재산세ㆍ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울주군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조례 제23조의4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신설 ㆍ제1항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지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를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ㆍ제2항 : 제1항의 본사와 공장에 대한 범위와 적용기준을 법시행규칙 제114조의 2와 제115조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근거법규 ｏ지방세법 제9조 ｏ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 검토의견 ｏ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002년말까지 감면토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ｏ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ㆍ불균일 과세등을 하고자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99. 9. 28자 행정자치부 세제 13400-727호로 허가통보와 함께 통보된 조례개정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대비표 제일 뒷장에 보면 개정안이 나와 있지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해서 괄호 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군은 이부분에 해당하는지?

본군에는 상북농공단지, 두동농공단지, 두서농공단지, 온산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그외는 해당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지역에는 우리가 광역시지역 아닙니까?

예.

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서울에서 이전해 오면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두동, 두서농공단지 이것도 여기에 이야기하는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산업단지라는 이 이야기는 두동, 두서, 상북의 농공단지도 여기에 산업단지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래서 산업단지에 이주하는 경우에만 우리지역은 광역시니까 한한다?

예.

방금 이야기한 광역시의 지역에 산업단지라하는 것은 즉, 산업단지 내지 두동, 두서, 상북의 농공단지에만 들어왔을 경우에 감액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의안번호 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98년11월16일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령의 개정(97. 3. 7)과 울산광역시의 분뇨 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조정안에 따라 조례의 전문을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ｏ제2조(정의) 삭제 ｏ제3조 제2항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구역은 울주군 전역으로 한다"-삭제 제4항 "대행자는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처리에 도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삭제 ｏ제5조 제2항(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준수사항) - 삭제 ｏ제6조(청소한자의 부적정 정화조 신고 의무사항) - 삭제 ｏ제7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ㆍ제5항 신설 : 군수는 필요시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이때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부지 알선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함. ㆍ제6항 신설 :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유 허가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ｏ제8조(허가절차 등) - 삭제 ｏ제13조(분뇨관련 영업허가) - 삭제 ｏ제14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삭제 ｏ제10조(준용) 신설 : 과태료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ｏ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ｏ제16조(과태료 처분통지) 삭제 ｏ제1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ｏ제18조(강제징수) 삭제 ｏ제1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삭제 ｏ제20조(준용) 삭제 ｏ제21조(행정위탁) 삭제 【별표】 수수료부과기준 ｏ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현행) - 부과기준 : 18ℓ당 - 계 : 209원(160) - 수거료 : 191원(142) - 처리비 : 18원(18) ｏ오수 처리시설 청소수수료 (현행) - 기본요금 용량 : 0.75㎥ 계 : 13,715(10,354) 청소료 : 12,965(9,604) 처리비 : 750원(750) - 초과요금 용량 : 매 0.1㎥ 계 : 988원(758) 청소료 : 888원(658) 처리비 : 100원(100) 비고 : 1. 각 시설별 수집ㆍ운반 및 청소한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각 시설별로 계산한 1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 □ 근거법규 ｏ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ｏ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 예규) □ 검토의견 ｏ본 안건에 대하여는 98. 11. 16 의안번호 제40호로 안건 제출되어 심의중 분뇨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의 35% 인상이 문제시되어 심의 보류되었으며, ｏ수수료 부과의 인상문제는 IMF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타구에서도 결정치 못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역시 형평성을 고려하면 독단적인 결정이 어렵고 광역시 전체 군구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ｏ개정조례안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따른 것으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도 개정되어야 함. ｏ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및오수처리시설청소수수료부과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정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삭제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령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법령이 없었다 이말입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칙을 보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법지식이 좀 미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조례자체에 흐름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측면에서 불요한 규제사항은 삭제토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때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연구도 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 제정할 때 그런 미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 관계는 지금 오늘 조례에 의하면 결정되는 겁니까, 이 관계로 자료 내놓았는데?

전번에 제출했던 안 그대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번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규제개혁 측면에서 왜 빨리 규제개혁을 안하느냐 해서 지적을 받다보니까 요금자체가 5개 구ㆍ군자체가 전부 인상을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해서 수정가결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도 요금관계가 아직 위원들의 어떤 집약된 의견이 안나온다고 하면 요금을 제외한 조례안 자체만이라도 수정가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례도 법률 아닙니까? 법률에 의해서 요금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타시ㆍ군에서 받는 가격을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울산광역시가 제일 낮게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받고 있는 사항인데 광역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상제시안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 구ㆍ군에서도 인상자체가 너무 폭이 크지 않느냐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결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적정한 어떤 가격을 인상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무조건 가격을 억제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 하는 그 자체는 형평원칙에 안맞습니다. 적정한 어떤 이윤을 보장해 준 상태에서 저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평균 35% 인상했습니다.

글쎄요? 35% 인상자체는 정부공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제가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수정가결을 요구하는 사항은 35% 인상요구에 있어서 각구ㆍ군마다 의결점이 안나온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자체를 무제한으로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요금자체는 차후에 조정하도록 하고 조례안 자체라도 수정가결을 해주어서 상부로부터 규제개혁이행사항 점검에 지적을 좀 안받았으면 안좋겠나 하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겁니다.

당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토의를 할 때에 인상분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이 되었을때 그러면 인상할 근거는 용역을 줘서 제출했는데 인상 아니하여야 할 근거를 데이타를 내시오,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반증할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없다고 하니 그러면 이 근거를 할수 밖에 없다는 정도였지, 꼭 타당성을 볼때는 부당성도 상당히 지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볼 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님은 행정지도상 뭔가 철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그와같은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상해야겠다고 과장님은 말씀했는데 금시 말씀가운데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억제하지 않기 위해서 토의하고 심의위원회 조정하는데 과장님으로서 이 회의자리에서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떻게 그런 말씀까지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한번하고 마는게 아니니까 정말로 인상을 얼마나 하여야하며 적정가격이 얼마인가를 이것을 이때에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해서 올려서 용역회사에 줘서 군이 직접 또는 의회가 직접 참여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16일 해서 그때 35% 올렸다가 지금 현재와서 전년도 수수료를 그대로 수수료요금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회사 업체들이 불이익은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심의의결이 안되는 원인자체가 용역자체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결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볼때는 업체들로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너희가 답답하면 하고 먹고살려고 하면 할것이고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 것도 물론 업체 하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그 업체라도 충분히 어떤 적정선에서 해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행정이나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조례개정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반영해서 조금전에 정인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빨리 조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본인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참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가격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사항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해서 하면 될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적정선을 조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니까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행정기관에서 적정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했다하더라도 행정기관이 했을때 이해관계 당사자 되는 분들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논리적인 항의가 있었을때는 우리기관에서 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율할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대책실무회가 또 있습니다. 또 실무회를 거친 그 가격자체를 대책위원이 또 조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에서 조정해서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구ㆍ군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군에 맞는 것으로 조정하면 될것 아니냐는 이말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아니 다른 구ㆍ군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군에도 안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구ㆍ군에서 조정 안한다고 해서 우리군에도 조정할 수가 없다, 안그렇습니까?우리가 잘해서 우리조례가 조정됐다면 다른 구ㆍ군이 따라 올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광역권내에서 이런 공공성의 요금자체는 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보니까 1년이 넘어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또 1년이 지나야 됩니까?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내용이 주요골자에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안)하고 이것도 오늘 가결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전번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가격자체 때문에 조례가 의결이 안나니까 계속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개혁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요금때문에 지금 조례변경이 안되니까 요금조정은 2차적으로 하고 안이라도 좀 빨리 의결….

그러니까 지금 의결하는 요금이 이밑에 기재되어 있네요. 개정전, 개정후까지 기재해 놓았는데. 5조조례를 개정해 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할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사항 자체를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것 같으면 요금도 조정해 주는게 됩니다. 아까는 요금은 아니고….

아닙니다. 요금때문에 이게 지금 의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자체는 2차적으로 뒤에 또 조정하도록 하고 조례안 자체라도 수정가결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과장님은 언제쯤 조정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라도 대충은?

저희들이 벌써 작년에 요금안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에 아직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있는 것이 요금에 대한 것은 이번 조례에서 뺀다면 5조를 빼버려야지 요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상조정 안해주는게 되고 5조를 조례로서 승인해 준다면 요금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전번에 전문위원도 설명을 할 때 이 사항을 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낸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1년간 보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처리를 하자 의회에서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5조를 승인해 준다면 개정요금이 자동적으로 승인해 주는게 안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뭐 요금은 승인 안되느니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요금은 사후에 한다 할것 같으면 5조는 이번에 승인에서 빼버려야지 다른 것은 다 하도록 하고 5조까지 승인이 되었다하면…. 요금까지 승인해 주는게 되는데 왜?

다음에 조정한다?

요금을 뺀 자체가 수정가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의견이 구군간의 형평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5조를 빼버려도 된다 이겁니까?

이것은 현행대로 이대로 하고….

5조를 빼버리자 이겁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그렇게 하겠다는 이겁니까?

예.

5조를 삭제한 나머지는 가결해달라 이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일에 조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안입니까?

작년에 냈던 안하고 똑같습니다.

전문위원 해석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안5조를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한다, 그럴것 같으면…. 5조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볼것 같으면 이 부분은 군수가 바로 집행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별표1의 수수료 부과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의 별표1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종전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