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4일 사회산업국장 백남채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진원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1999년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어느 해보다 더 어려웠던 금년 한 해동안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사회산업국은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환경ㆍ청소, 위생, 경제 등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구민복지행정과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영세민들의 최저 생계보장과 자활자립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2,078세대 4,556명에게 생계비 및 학비 등 28억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여 6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8개 수용시설에 대하여 생계비 및 운영비 등 15억7,900만원을 적기 지원 시설수용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였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7,000만원을 지원하여 삶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남구 월산동에 15억5,200만원의 소요예산을 지하1층, 지상3층에 종합사회복지관을 98년6월5일에 착공하여 99년12월중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광주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관내 주부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주부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295세대, 836명에게 생계비 및 자녀학비 등 6,900만원을 지원하여 기본생계보장과 자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4,430명의 노후복지생활을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단 등 18억3,950만원을 적기 지원하여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렸고 경로당 2개소 확충 및 노후경로당 18개소 개보수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여가생활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고령노인들의 안녕을 위해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312명에게 야쿠르트 무료배달을 통한 생활실태를 매일 점검하여 소외된 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왔습니다.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안락한 휴식공간인 남구노인복지회관을 월산동에 6억4,900만원의 예산을 지하1층, 지하2층 연건축면적 254평의 규모로 지난 98년4월27일 착공하여 99년12월9일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장애인의 생활불편해소와 재활기반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보장구 및 자녀학자금 생계비 지원 등 7,34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각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시각장애인들 115명에게 주요복지시책 내용을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무료배부함으로써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실무 및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수화를 가르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만한 대민업무는 물론 언어소통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힘써 왔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정서함양,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공부방 3개소, 수련실 1개소 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력 향상과 탈선예방 및 선도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들의 어려움을 달래주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 2,593세대 6,891명의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42억8,8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영세민들의 보건향상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금년도 계획사업에 충실함이 구민을 위한 최대의 복지증진의 길이라는 목표아래 온 열과 정성을 다해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미흡한 점 시정,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현출 위원입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지방보육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뭘하는 곳이지요, 과장님? ○

청소년육성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구에 맞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따른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

관내 교육시설들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아니면 시설 내부기준상황 그런 전반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한 번 회의를 했군요.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가 12명이고,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가 9명인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저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위원회까지 회부할만한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 방금 말씀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선도하고, 육성하고, 보호하는 그런 정책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책결정을 우리 구 차원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안 한다기보다는 위로부터의 어떤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 선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때에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여타 난해한 사안이 있으면 그 때는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해왔습니다만 위원회까지 사안을 상정할 만한 건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선에서 하지만 위로부터의 이 지역 전체적인 시 단위의 행사라든가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폭이 좁은 사안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 사실상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유명무실하다고까지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

물론 저희들선에서 처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지방보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법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3개 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방보육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서는 위에서 지침을 내려 주는 범주내를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기초단위에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 그 외 저희들 나름대로 모임이 있을 때라든가 구두로 건의 드린 바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저희 의회에서 법개정에 의한 지방보육위원회에 대한 폐지는 가능성이 엿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하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준공이 됐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9일자로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불과 며칠후면 개관을 할텐데요, 성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문제점을 바로 조치를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성으로 경사도가 심한 진입도로 그것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것은 별 문제점이 없겠지만 노인들이 다니는 인도로서는 그 길 자체가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불편성이 따르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복지관의 차량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관에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차량입니까? ○

법인에 위탁을 해서 송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을 모셔오고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월산동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더 관심있게 보고 아침에 등산을 하면서 매일 보다시피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눈이 올 때 여기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되어 있데요. 노인들의 여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살펴 드리고, 경로효친사상,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에 눈이 오면 낙상할 우려가 아주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손잡이 하나 설치가 안 된 상태이고, 노인복지가 아니라 노인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 빨리 가시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그 오르막길 한쪽면에 계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짤막한 계단과 손잡이를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마디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현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우아파트 쪽 그 부분을 자연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변형을 시켜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계단설치, 그리고 손잡이 설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할게요. 노인복지회관 준공공사를 하셨는데 설계도면과 이상이 없기에 준공공사를 하셨지요? ○

예, 그렇습니다.

현장조사는 질의가 끝난 뒤에 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본 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구민복지행정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박용화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영유아보육시설을 보면 공립이 1개, 법인이 23개, 개인보육시설이 30개, 가정에서 하는 것이 35개, 총85개가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위탁해서 수탁을 받아 경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일단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경영의 마인드나 차별성이 있습니까? ○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영유아보육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공립시설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규모로 보면 국공립이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을 동일하게 지원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얘기로는 거기에 수탁경영을 하고 계신 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 떠도는 소문들은 진의를 한 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

지금 낭설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제일 문제점이 다른 데의 국공립시설장에 대한 조례사항에 연령규제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연령규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령자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을 받은 그 운영자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들은 사실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지요? (예)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

12월21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21일날 재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

어떤 문제점이 없다면 현행 조례에 의하여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보이지 않게끔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지요? ○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박용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행조건이 조례사항에 명시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이번 정기회 때는 실질적으로 상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조례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대한 상황은 그런 관계로 되어 있고 건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현재 외관상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느낌이 없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 조례안이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12월21일날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을 때에 이번 12월21날 재계약을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르는 조례안 개정을 하면 개정된 내용에 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까? ○

그 조례개정이 만에하나 이분이 현재 연령이 33년생 인데요, 66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례가 만에하나 60살이 제한이 되었다고 하면 이분의 경우는 60세가 넘는 연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연령이 57세로 규정된다라고 하면 더더구나 안 되겠지요.

연령문제에 대해서 일반교육공무원은 61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 타 구의회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타 구의회에서는 연령에 대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현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위탁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심중에 있는데요. 이 자료를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구청의 비교표를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구는 연령제한이 현재까지는 없고 위탁기관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장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서구는 57세로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서 연장 가능할 수 있겠고, 저희 구에는 연령제한이 없고, 위탁기간은 3년이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북구는 정년이 55세로 제한이 되어 있고, 2년으로 위탁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에는 연령제한이 없고, 위탁기간이 없습니다. 조례자체가 아마 입법기술상의 문제점들이 각 구청별로 있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보면 6조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업수행이 곤란할 때에는 언제든지 위탁해지를 할 수가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때에 보통 보면 계약기간이 3년이지요? (예) 보통 3년에 한 번 계약을 하면 대부분 그 계약기간을 다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업수행이 곤란한 이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계약기간중이라도 그 수탁경영자가 일신상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수행능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꼭 3년을 채워야 하는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과연 무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기간에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박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의 병고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만한 상황은 되겠습니다만 수탁관계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

들어 계약기간이 3년인데 한 2년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을 못했다? ○

그럼 안 되지요.

그런 문제들은 다음에 조례안을 이관하실 때에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김화진 위원입니다. 제가 방림동에 소재한 구립유아원 원장, 자 이것 보세요. 수탁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진작부터 민원을 제기받고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무엇이냐면 원장의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원장이 근무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진작 민원을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알아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고령이고 더더욱이 건강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 박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체크ㆍ감독ㆍ관리 하셔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보면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에요. 현재 66세인데 앞으로 3년 69세까지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요. 지금 빨리 알아보셔서 조만간 빨리 조치를 하시고 수탁기관이 위임받은 자는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위임을 해주는 곳은 남구청이기 때문에 남구청이 얼마든지 이유를 들어서 해약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말려다니면서 굳이 재계약을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강력한 공무원들의 소신이 있다면 조그마한 이유를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꼭 계약서만 갖고 합니까? 한 번 했기 때문에 재계약은 그런 문제점을 듣고 여론도 들어야지요. 다음으로 그 운영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육사라고 얘기합니까? ○

저희들은 시설장 또는 원장이라고 합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자격규제를 보건대 자격기준 11항을 보니까 99년1월6일날 삭제되었구만요. 여러분이 방금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자격기준, 11항에 삭제된 내용은 뭡니까? 이걸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보육교사1급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호사나 영양사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그랬지요? ○

몇 항입니까?

5항! (예) 그러면 김화진이가 영양사에요. 자격증이 있지만 사회복지업무에 1년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보육시설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만약에 김화진이가 영양사인데 복지시설에 전혀 근무한 경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 기준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이 기준으로 봐서가 아니라 당연히 없지요. 그 다음에 11항, 삭제 되었던 내용은 뭡니까? 전에 99년1월에 삭제된 건 뭐에요? ○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되었던 항이에요. 덕망이 높은 자, 이 항이었지요, 아닙니까? ○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11항 삭제된 것이 덕망이 높은 자로서, 기타에 관한 사항인데 너무 애매한 항이다 해가지고 이걸 99년1월6일날 여러분들이 삭제를 했어요. 혹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보육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 하려고 한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자격기준을 가지고 당신은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당신은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고유권한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것입니다. 국장님! 이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어떤 자에게 수탁을 해줍니까? ○

법에 적합한 자를,......

자격기준에 맞는 자이지요? ○

자격기준에 맞는 그런 분을 선발해서 위탁을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마치 어떤 사람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반대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이건 공직사회에서 그런 말이 나가지 않으면 나갈 데가 없어요. 제가 청장을 면담했던 것은 이런 사항이 아니라, 구청장이 앞으로 사회복지요원들을 별정직을 또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데 저번에 비서직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겁니다. 이런 문제로 했었는데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마치 본위원이 보육사 문제로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오늘 만나자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만날 거에요.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종사의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봐서 안내를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마치 이게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인 것처럼 위원님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고, 의장님을 만나고 이게 위원들이 할 사항입니까? ○

아니라고 봅니다.

! 그게 왜 그렇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혹시 문의해온 사항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

저희들한테 그렇게 문의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 벌써 과장님께서는 끝나고 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기기 싫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그러한 정황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람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의회가 그것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엄히 문책을 합니다. 그것은 문책의 권한입니다만 감사요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자격요건이 되는 자에 의해서 구청장이 선발을 했다.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라는 거에요. 그렇게들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거나 문의를 할 사람이 있다면 본위원의 말대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풀리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괜히 붕붕 환상적으로 떠있다가 나중에 뭔가 되지 않으면 마치 의회의 입김이 들어서 그런 것이 있는 양 자꾸 그런다는 거에요. 한두 번 그걸 느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에요. 또 이게 내일 아침에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해주시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여러 단체에 교부를 해준 적이 있지요? ○

보훈단체에,.....

예,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한상의군경회 광주광역시 남구지회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왔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단체회원관리 및 운영, 신체적 재활 및 회원간에 상부상조와 친목자활능력배양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직원 2명에게 15만원씩 3개월간 45만원의 수당을 줬어요. 그랬지요? 과장님, 그것 파악되십니까? 정산서에도 나와 있고,......

보고 주십시오. 여기만 보라고 그러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자료인데 확인하셨지요? (예) 이건 인건비입니다. 수당은 보조금교부 조건이 있어요. 우리 구청장이 이 보조금을 줄 때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보조금교부 조건이 있는데 그 보조금교부 조건에서 두 번째항 보조금교부는 보조금교부대상이 되는 사업비를 말하며, 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자는 타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인건비가 사업비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수당은 사업비가 아니지요? ○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한다면 포함되는 겁니다.

말붙이기 나름이고요. 인건비가 어떻게 사업비입니까? 인건비는 사업비가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인건비가 사업비입니까? ○

공사를 한다면 그 공사에 따르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라고 해서 전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자기 부담률이 몇 프로입니까? 보조를 받은 자는 자기부담이 다 있어야 해요. 사업계획서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자기부담률이 없어요. 자기부담률도 없는 보조금은 없어요. 그러면 전액지원을 해주면 보조금이 아니에요, 보조가 아니라니까요. 직접 구가 운영하는 곳이죠. 보조라는 것은 보조를 내시해줄 때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자기부담액을 표시를 해갖고 주는데 자기부담률이 없어요. 그 다음 신체적재활 및 회원 상부상조 친목, 자아능력 배양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는데 비품 및 수당 이건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회원관리 돌보기 이건 맞다니까요. 사업비가 아니에요. 인건비를 주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뭣까지 주셔야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퇴직금까지 줘야 해요.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래서 인건비를 안 주는 것입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사업비를 하는 것이에요. 지원법을 찾아보시라니까요. 보조금지원법 찾아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기정했던 것이지만 즉 다른 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수정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서가 올라오면 이건 분명히 계획서를 수정하도록 하고 추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엄하게 경고를 하시고 7조에 보면 교부를 받은 자가 교부조건에 이행되지 않거나, 타 용도로 교부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교부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조치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입니다. 회수를 받아와야 해요. 지금 회수하라는 말까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교부조건을 엄하게 구청장의 이름으로 명해 놓고도 이것들이 시행이 안 된다라는 건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각종 NGO가 늘어납니다. 비정부기구사회단체가 늘어나는데 국가가 지원을 일부 해 주되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되 사용내역만큼은 엄격하게 정산을 받아라 이게 정부지침이고, 정부방침인 겁니다. 국민의 정부가 와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빠르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다 특히나 사회복지과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시정하시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

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자에 조영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질의도중에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독립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사에서 했던 얘기가 밖으로 관계공무원의 입을 통해서 감사대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히 법적으로 고발을 당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법적인 이전에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감기관에서는 감사받는 언행에 각별히, 비단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과가 됐든, 어떤 관계공무원이 됐든 감사장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감사대상자에게 말이 전달됐다할지 내용이 전달되는 사례가 없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셨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과직원들한테 보안상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화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박용화 위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과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흔히 말을 합니다. 이 표현속에는 건강이라는 부분도 거기에 아주 중요한 조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선출직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임명직 또는 위탁관리자는 대부분이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선출직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나이제한을 조례에 삽입해서 양질의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감사장을 통해서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대부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안에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차기 임시회에 상정을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차기 임시회로 넘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굳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 위원님들끼리 발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분위기 전달을 합니다. 아마 제 말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해서 개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일을 좀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찾아서 한다는 의미에서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개정을 해서 의회에 올라왔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예, 개정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서채원 위원님이 참 바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개정에 따른 입법취지의 공고기간 산정관계가 우리 정기회 회기내의 일자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정기회가 12월29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날짜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정도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교육을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분으로 위탁을 해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 서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 재계약할 수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입니다.

할 수 있다죠.

예, 임의조항입니다. 강제조항 아닙니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거기 임의조항을 잘 머리좀 쓰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위탁운영자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랬습니다, 임의조항입니다.

사유가 많이 발생했어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고뇌에 찬 생각 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업무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좀더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우리 국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상환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99년도에 약 9억1,800만원 정도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집행했던 내역이 약 5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4억1,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 자금이 2년거치 3년분할로 연 5%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민들에게는 참 은행 문턱이 두텁습니다, 아직도 그 돈 쓰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최고 1,0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약 60%정도가 집행하고 약 40%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말 이 돈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못 받지, 상당히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마는 먼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아주 좋은 지적을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수까지도 정확하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한다라고, 각 동장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해 주신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첫째 은행에서는 서류를 완비를 해야만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나갔을 때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무보증 얼마 금액 융자해 주도록 한다라고 정책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그 시행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나 없이 필요한 사람들은 갈망을 하지만 보증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한 가운데 서류미비로 인해서 융자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분이 필요하죠? (예) 영세민이다 보니까 보증인관계가 당사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조건에서 어렵다. 지금 주 이유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초입니다. 서구청 관내에 사는 분이 이러한 자금을 받고자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서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했습니다. 하니까 10월말부로 자금이 다 마감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자금이 다 마감되어 버렸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구청입니다. 서구청도 영세민들에게 이 목적에 따라서 줬을 것이고 우리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서구청은 정말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다못해서 보증까지 서 주기로 했어요, 정말 어려운 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보증을 서줄테니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자금이 다 떨어져 마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나 저희들이 신청자격이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내 속으로 참 행정집행 잘 했구나! 참 내 마음속으로 칭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이유는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구청에서는 이런 자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이 됐고, 우리는 60%정도 지원이 되면 약 4억1,000만원 정도가 안 되고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이건 상당히 서구청과 우리 행정에 아주 비교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제가 오늘 여기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유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이건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린 겁니다. 어떻게 서구청은 완전 집행이 다 됐는데 우리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때문에 집행이 안 된다! 이건 공무원의 그만큼 노력과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자세 정말 그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려고 하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 우리 남구청 앞에 입구 안내에 뭐라고 써진 줄 아세요? 국장님! 그게 뭐라고 써져 있던가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

풍요로운 남구건설입니다.

아, 그거 보셨어요. 저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걸 봤어요. May I help you? 당신에게 뭘 도와드릴까요? 나는 그걸 봤어요. 지금 국장님 생각에 풍요로운 남구가 말로 정리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이 문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

답변드릴까요? 제가 홍보가 부족하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재할 때마다 이렇게 적게 올리느냐? 이거 더 많이 대상자를 선발해서 줄 수 없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마는 서구청이 돈이 하나도 없이 다 나갔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 직원을 거기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고, 어떠한 대비를 잘해서 이렇게 하나도 없이 다 나갔느냐 하는 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봐가지고 거기서 좋은 점을 발췌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많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구청의 홍보 부족이랄지, 공무원의 자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현관 앞에 써져 있는 그 문구, 앞으로 좀 바꿔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일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위원으로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것이냐 저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남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내년 이맘때는 감사장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약속해 주신 걸로 믿고 내년도에는 정말 잔액이 없이 어떤 방법으로 잘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다짐의 자세로 제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하시고 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갑자기 잘 사는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동같은 곳은 돌발적인 영세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은 돌발적인 영세민이 생겼을 때는 구에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쌀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이라든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돌발적인 영세민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됐을 때는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발영세민들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사례는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을 매년 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웃돕기성금모금액 중 일부를 시로부터 우리 구로 이양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일부를 또 동장 몫으로 해서 얼마씩 배정해 줘서 현장에서 동장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가 크다라든가 했을 때는 구청에서 후속 조치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는 이웃돕기성금 공동모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조직으로 법인이 발족이 되면서 그 금액을 전반적으로 법인에서 관리를 하면서 시에서도 그 모금액에 대한 어떤 관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이웃돕기성금 모으는 금액 수가 너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세민들이 돌발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 하다못해 20만원이라도 갖다드리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미봉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년 예산계상에다가 간부님들이나, 청창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최소한 3, 4,000만원은 우리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해놓은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드려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정형편이 이러다보니까 2000년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돕기공동모금대책에다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결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현 실정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사실 이 돌발영세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 정말 각 동에 그런 것이 안 생기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과장님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험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 새마을어린이집이라는게 제일 먼저 창설할 때 제가 새마을 회장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낼 때 유아상해보험이라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애들이 놀다가 다치거나, 자기들끼리 물어뜯는다든가, 어린이 시소에서 떨어졌다든가 이런 등등을 해주는 것을 유아상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간다든가, 견학을 가서 다쳤을 때 이런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유아상해보험으로 해가지고 그 때 새마을원장님들께서 제일 난처하는 것이 뭐냐면 애들이 싸움을 해서 다치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항의를 해가지고 이런 보험을 만들어 줄 수 없냐 해서 모회사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줬던 것이 유아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어린이집에 유아상해보험을 만들었는데 지금 법인이 공립이 하나, 시립 법인이 23개, 개인이 30개, 놀이방이 3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구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직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다 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보험이 씨랜드사건이라든가 크게 보아서 지금현재 보험회사는 이 어린이상해보험때문에 매일 돈을 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다쳐놓고 보면 굉장히 숫자가 미미하고, 적기 때문에 이런 부모들이라든가, 원장님이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나오는데 이 보험이 정말로 원활하게 잘 들어가 있느냐, 완전하게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들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꼭 구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어린이들이 무슨 일이 크게 터졌을 때 이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의 책임의 소지가 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보험청약서를 가져와라, 보험계약서를 가져와서 직원하고 과장님한테 묻게 되면 아마 과장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할 것이지만 이거는 내년도에 제가 자세히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은 기회를 주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당입니다. 제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 노인당에 가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마는 우리 노인당 어르신들이 노시는 방이 따뜻해야 되고, 노실 때 안락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당에서는 전부 다 가스를 쓰고 지금현재 노인당이 120개인데 120개에 대한 보험실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것도 아마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 구재산으로 약 30여 개 정도가 구재산으로 잡혀 있는 노인당으로 되어 있죠,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하나 여기서 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게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하 과장, 담당직원은 아마 시말서 외에 아니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하나 불이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우리 남구 재산이 타져버립니다. 이거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만약에 노인양반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불이 났는데 거기서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 생겼다 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및 과장님, 담당직원이에요. 이건 예산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보면 행정부에서 예산타령을 잘해요. 이 행정부에서 보험들어 있는 것을 보면 남아 있는 돈으로 마무리 지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10만원밖에 없는데 10만원짜리 보험을 넣어달라! 가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보험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불이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정말로 노인당 건물이 우리 구재산으로 얼마짜리인데 그 보험이 얼마짜리인데 화재가 났을 때 그 보험료를 받아서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A라는 노인당에 돈이 없어서 우리 재산을 500만원짜리를 해갖고 10만원밖에 없으니까 10만원만 넣어주시오! 불이 났을 때 5,0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4,500만원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꼭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립이 됐든,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놀이방이 됐든간에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꼭 안전한 보험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당 이 문제도 어려울 겁니다. 이 노인당에 우리 구재산을 제외한 개인이 90개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런 데도 이야기를 하면 그 분들이 아마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다. 몇 만원이 들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구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걸 누가 잘했냐, 잘 못했냐는 따지지 않을랍니다. 내년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년에는 저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저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질의하고, 간결하게 답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언제부터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임을 하셨죠? ○

98년10월7일부터입니다.

개괄적으로나 대략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죠? ○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에 문성훈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연계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을 우선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으로 보면 1인일 경우에 23만4,000원 이하가 되고요, 재산상태로 본다면 법정보호자의 경우 즉 거택과 자활로 되어 있습니다. 2,900만원 이하 한시보호자는 4,4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다른 기준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재산으로 보아서 한시적생보자가 4,4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면 그 작성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동장이하의 부분들은 그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 본위원이 여기서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선정기준은 재산금액이 1억5,000만원, 2억1,000만원이 있는 사람이 한시적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만 예, 아니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생활보호대상자 2,900만원 재산상으로 일시적 생보자들 4,400만원 맞죠? (예) 1억5,000만원, 2억1,000만원의 재산을 소지한 자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재산상으로 그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생활보호자법에 의해서 동장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우리 구청에 어쩝니까? 보통 1억5,000만원, 2억1,000만원 재산상의 소지자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발 내지는 구청장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

김선문 위원님의 말씀에서 답의 가능성이 있게는 보였습니다마는 그 책정과정에서 보면 극히 없습니다.

. 전문위원! 잠깐 좀 오십시오. 여기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대한 기록카드입니다. 이 카드인데 보여 주시고 지금 이 카드가 생보자들이 많아가지고 우선 10명 정도 표본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억1,514만원, 1억500만원, 1억5,100만원 하경림, 나종석, 박담례 1개 동에서 10명을 추출해 가지고 뽑아봤는데 10명 중에서 3명이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본위원도 하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리카드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동그라미를 하나씩 더 쳐버린 모양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당신이 작성을 안 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머리를 긁으면서 이거 죄송하기는 하지만 공공근로요원을 시켰더니 동그라미를 하나씩 더 쳐버렸다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

그건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이거 확인 대조를 좀 이따가 하시고요, 사회복지사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방자가 왔었을 때 상담하는 사회복지사의 7대 원리를 정식적으로 위반했고 윤리강령을 도덕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경직된 사고, 선입관, 자기결정의 원리를 자기 자신 스스로 갖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복지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생보자로 책정해 주라고 오면 걸음걸이, 말하는 투부터 이 사람들은 속속들이 전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공적부조 보호요구자가 요구컨대 나는 이러이러한 실상을 가지고 이렇게 왔노라고 얘기하면 그 사회복지사전문요원은 자기 결정의 원리에 의해서 광의의 개념으로 권한행위를 남용을 너무 많이 해버립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데 월요일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충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여기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 공적부조를 원하는 이 보호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의 지역현안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카드도 엉망이지, 보호하는 것도 엉망이지, 자체특화사업 프로그램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동에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니까 이런 글씨 안 봐도 자기 머리속에 전부 다 담고 있어요. 물론 한시적이 됐든간에 공적부조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파악하고 현안이라든가, 현황문제, 당면한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한 지역에 집약되고 오래 있다보니까 1년에 이와 같은 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공감하시죠? ○

알고 있습니다.

대해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근무자세,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자세확립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 사고에 의해서 주관적 사고냐, 객관적 사고냐에 따라 좌우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어려운 계층을 우리가 대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을 가능한 쪽으로 하도록 누누이 말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 인성에 의해서 가는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더 교육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인사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윗분들께 건의를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것을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1억5,000만원, 2억1,000만원을 재산상의 가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됐죠? ○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 (예) 그 다음에 동장도 이를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잘못됐죠? ○

그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도 이를 알고 있고 이를 무시하게 되면 과장님도 문제가 있겠죠? ○

그렇죠.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