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건강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로써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조정 및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종류의 세분화로 인한 비현실성과 일반 주민들의 혼란가중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종류를 간소화 하는 등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 및 동조제4호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범위가 『1회1톤 혹은 1주1톤 이상 배출폐기물에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5톤 이상 배출폐기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와 부합되게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수정하여 소량으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고, 제5조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조치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의 장기간 적치 및 미청소로 인한 이웃주민간 갈등관계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2는 우리 구 안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청결을 유지하여 환경을 더욱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환장 안의 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15조제2항을 근거로 재활용가능품관련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를 규정하여 계속 유지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 삭제는 사업장폐기물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과 동일규정이므로 삭제하였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은 종량제규격봉투 종류의 세분화로 인한 비현실성과 주민들의 혼란가중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격봉투 종류 중 가정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봉투 가격은 '99년도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예상판매금액을 추계·검토하여 5 ∼ 30ℓ는 현행 가정용가격으로, 5 ∼ 100ℓ는 현행 영업용가격으로 하여 주민부담이 없도록 조정하였으며, '99년도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예상판매금액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제2항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부과·징수에 따른 대행업체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구재정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 금고의 정기예금 기준금리를 합하여 3회 이내의 분할 고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제1항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의해 특수규격봉투 사용기준의 확대에 따른 사용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판매대금 징수방법을 현행 구청에서 수시고지 처리에서 수시고지와 수입증지 등의 징수방법을 병행처리토록 개선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제32조는 현행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예규를 적용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제38조는 환경부의 권장사항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저해자에 대한 주민자율감시 및 관심을 높여 불법투기 발생요인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하던 폐기물량의 기준을 종전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하던 것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 그리고 건설폐기물에 대한 규정 중 종전 "1회에 1톤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하던 기준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 각각 그 기준을 완화하여 소량의 작업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에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수거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적환장 내에 적환·수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제11조제1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격봉투의 종류 중 일반규격봉투의 종류를 가정용과 영업용 및 사업장용봉투로 3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일반용과 사업장용봉투로 2종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제23조에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제작비를 부과할 때 3회 이내 분할고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분할고지시 서울특별시관악구 구금고의 정기예금 기준금리를 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2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 중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예규를 적용하도록 하고, 제38조에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중 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예규에 의하여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조정에 관한 사항 및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은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따라서 개정 보완하는 것이며, 그 외는 그 동안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였던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중 토지, 건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청결유지의무 사항은 그 동안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해결이 어려웠던 공터주변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제23조제2항이 대행업체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신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선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무슨 얘긴지.

그것은 대행업체들이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어치 제작을 했다,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비용 3,000만원을 한 번에 일시불로 구청에 납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당 업체에서는 그것을 한꺼번에 구청에 납입하다 보니까 부담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3회 분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연기치 그러니까 금일 납부해야 될 것을 앞으로 한 달 후에 납부하게 되면 구금고 정기예금을 감안해서 납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봉투는 대행업체가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아니지요. 수량을 지정해가지고 제작의뢰하는 거지요.

우리가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가격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대행업체에서 구청에다 납부해야 됩니다.

대행업체에서 구청에다 납부한다고요?

예.

그런데 기존에는 15일 이내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바뀐 것은 3회라는 것이 어떤 걸 3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000만원을 본인의 재정능력으로서는 한 번에 납부하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세 번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두 번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이렇게 분할해서 납부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대행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 수량을 한 번에 얼마큼씩 가져가요? 기존에 관행적으로.

기존에는 보통 분기 1회씩 제작해왔습니다.

분기별로 제작을 해왔다고요?

예.

제가 여전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행업체가 분기별로 봉투를 가져갔다면 봉투를 그쪽에서도 보관해야 될 거고 어딘가에, 그러면 보관해야 할 장소도 있을 거고 그에 따른 비용도 있을텐데 왜 그걸 분기별로 가져가게 되죠? 그것을 1개월 단위로 자르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쪽에서도 편할 것 같고, 오히려 구청측에서 수주를 할 때는 1개월 단위로 주문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재고도 없을 것이고 항상 예산결산할 때 보면 쓰레기봉투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 못 해가지고 잘못 주문하고 남고 적체되고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이 되던데 그걸 오히려 단위를 더 짧게 해버리면 재고량도 정확하게 파악될 거고 또 대행업체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거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을 대행업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물건을 그대로 주고 3회로 분납해서 받으면 쓰레기봉투 제작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다 우리도 3회 분할해서 주게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큰 흐름을 먼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는 각 대행업체 그리고 저희 직영지역에서 소요되는 양을 추정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분기에 1회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현재 조달청에 제작요구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검수지시가 오면 저희가 검수해가지고 업체에다 배분하고, 조달청의 검수라는 개념은 납품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납품받으면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대행업체서는 물건은 다 가져갔습니다마는 이것을 팔아야 돈이 되지 물건만 가져갔단 말이에요. 저희는 조달청이 정부회계기 때문에 일단 조달청에 먼저 납부를 한 다음에 돈을 받는 개념인데 종래에는 한 번에 몰아서 15일의 기간을 둬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한 번에 내기가 벅차다 이걸 분납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3회 분납을 하되 우리가 조달청에 일시불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자금은 이미 지출됐단 말이에요. 자금을 지출한데 따른 돈은 늦게 들어오고 나갈 돈은 먼저 나갔어요. 그럼 이자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자는 우리가 받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금기준 금리로 해서 부과한다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분기별로 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이런 개념으로 봐야죠, 봉투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이러면 좋은데 봉투종류가 벌써 오늘 조례에도 상정됐습니다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안에 또 들어가보면 규격별로 5ℓ, 10ℓ 해가지고 수십 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런 단위수준을 가지고는 제작을 못 하겠다, 공장을 한 번 돌리면 전기를 넣으면 기계가 10만매를 뽑아내야 되는데 1만매 단위 제작발주는 수용을 못 하겠다고 조달청에다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가동에 필요한 물량을 발주하다 보니까 분기단위 발주가 되는 겁니다. 월 단위로 해서 발주하면 소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월 단위 개념이 또 한 가지 안 맞는 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해가지고 실제 납품단계까지 거의 40일 걸립니다. 40일 걸리면 매달 반복해서 밀쳐나간다는 얘기예요, 일이. 30일 안에 납품이 되면 월 단위도 가능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구 재정에 부담주지도 않고 대행업체에 약간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 정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래관계를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닐봉투를 생산하는 업체나 또는 청소대행업체의 편의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일반 시장논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소량으로 해서.

시장성이 가능한 거라면 저도 시장논리를 따르고 싶은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5ℓ, 10ℓ, 20ℓ, 50ℓ 이거뿐이 없어요.

그게 있고, 그게 가정용 있고 사업장용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따지셔야죠, 벌써.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떨어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쓰는 상호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대행업체 구역별로 대행업체 상호를 넣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과거에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이렇게 나누던 것을 일반용, 사업장용 두 종류로 나눴는데 과거에 영업용이라고 했던 쓰레기는 어디에서 배출하는 어떤 종류예요?

일반 점포에서 그러니까 식당이나 각종 점포에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소규모 식당이나 큰 규모 식당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 영업용으로 분류됐죠?

예, 분류됐습니다.

사업장용은?

사업장용은 가내폐기물이라고 해서 가내수공업 그런 거

그러면 앞으로 식당이나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용으로 분리돼요 사업장용으로 분리돼요?

일반용으로

일반용으로, 그러면 사업장용은 가내수공업

가내수공업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용 같은 경우는 인상효과가 거의 예전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5ℓ하고, 10ℓ는 가정용으로만 돼 있고요, 지금 20ℓ에서 50ℓ는 가정용으로 적용하려고 조례에 나와 있고요 50ℓ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각 구별로 조사를 해본 것을 보니까 이미 통합해서 시행하는 곳이 17개 구청이 됩니다.

50ℓ가 좀 문제가 되네요. 다른 건 똑같고 50ℓ만 60원 오른 걸로 돼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올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다만 가정용으로 전부 했을 때 뒤에 별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 대행업체에서 2,300만원, 가정용으로 전부 했을 때 3,600만원 수입이 저감됩니다, 대행업체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50ℓ까지는 영업용 가격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수규격봉투는 가정용, 영업용 구분없이 전부 1,400원으로 인상하는 거네요?

예, 그건 소비량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마대 그런 거,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저희가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해서 5톤 이하의 폐기물을 가정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을 금년 말에 부랴부랴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초에 또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올리기 어려우니까 '99년도에 한 번 올리고 2000년도에 한 번 올리고 이렇게 두 번 올리려고 연도 말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두 번 올리기는 벅차니까.

아닙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가짓수가

가정용말이에요.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는 개념으로 했던 거지, 가정용이고 영업용이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판매예상액이 증감이 생기는 부분은 일반주민들이 많이 쓰는 규격은 일반주민들이 부담느끼지 않게끔 가정용으로 하고 거의 쓰지 않는 대용량이라든지 특수규격용량은 지금 현재 영업용가격으로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가정용 50ℓ 같은 경우 820원에서 880원으로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수익면으로 따졌을 때는 인상은 아주 미미합니다.

영업소 말고 일반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철 다가왔잖아요. 김장 아직 담근 가정이 많지 않은데 김장쓰레기가 엄청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가정용봉투에 담아야죠? 일반용봉투에. 앞으로 시행되면. 그렇죠?

예.

그러면 김장용 쓰레기가 아마 각 가정당 굉장히 많이 나올텐데 그러면 이게 10ℓ, 20ℓ에 담을 수가 없고 결국 50ℓ에 담아야 되는데 각 가정당 한두 개씩 써야 되는데 김장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장쓰레기가 일반쓰레기예요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예요?

일반쓰레기로 봐야죠.

소량 나올 적에는 일반쓰레기예요 음식물쓰레기예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다량 나오면 일반쓰레기?

예.

그런 구분이 법적으로 있나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무튼 다량으로 나오니까 다량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소량으로 나올 적에는 음식물쓰레기도 그냥 음식물쓰레기죠.

예, 지금은 일반용으로 분류되니까요.

그게 아주 편리하게 구분을 하셨는데 보세요, 그럼 연말에 부랴부랴 올릴려고 하는 이유가 50ℓ 용량이 대폭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고. 그럼 전부 소량으로 나올 적에는 음식물쓰레기로 가정에서 월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니까 각 가정에서는 한두 개씩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에 부랴부랴 올린 이유가 그것도 하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하필이면 연말에 이렇게 김장철을 앞두고서 50ℓ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게 의아스럽다 이거죠.

위원님!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공공요금 인상인데 인상할려면 진작에 여론수렴해서 인상을 하든가 연말에 부랴부랴 올리는 것도 좀 의구스럽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시행 일자가

또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물어본 다음에 답변하셔야죠. 금년에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거나 조정했습니까?

안했죠.

한 번도 안했죠?

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조정할 필요없이 내년에 하자 이거죠. 내년에. 차라리. 일반 가정에서 김장 다 담그고 나서 내년에 이렇게 한 번 조정을 해도 내년에 또 한 번 조정할 거예요?

내년에는 아직까지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 하면 되지 뭘 그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 12월 4일입니다 오늘이. 의회 정기회 폐회식에 맞춰서 의결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시행은 2000년 1월 시행입니다. 김장철은 12월에 다 끝나고 지나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김장쓰레기와는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조례 시행을 공포한 즉시 시행한다 돼 있는데 무슨 내년 초에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결 일자를 예상해 보십시오 20일 넘어갈 거 아닙니까.

본회의 우리가 언제 있죠?

12월 20일쯤 의결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1월 10일경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1월달 지나서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김장쓰레기와는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공공 물가인상에 영향을 주는 이런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을 연말에 한다는 것은 다음 해, 내년에 또 1년에 두 번 인상하기가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연말에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격인상 측면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8개동 직영 동에서도 봉투를 관리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애를 먹고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기도 애를 먹고 있을 거고,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수치가 안 맞아서, 저희가 추진하다시피 매입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하기 쉽게 통합을 하자 그게 주된 취지이지 통합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가격체제가 있는 걸 통합하면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묶어주는 개념입니다. "인상"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통합의 개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악구 민영업체에서 청소쓰레기를 치우는데 그 전에는 영업장이 많은 봉천4동이라든가 신림본동쪽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봉투값이 상대적으로 일반 가정용쓰레기봉투보다 비싸기 때문에 아마 이익금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 불평등한 관계도 있었을 거고 또한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의 금액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작과정이라든가 제작판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통합하지 않나 생각되면서 그렇다면 통합의 개념이라면 왜 50ℓ 짜리만큼은 가정용에서 영업용 가격으로 인상할려고 하느냐, 이것을 인상하지 않고 가정용가격으로 그대로 820원으로 해서 60원을 인상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 보시면 가정용과 영업용 통합시에 변동예상액을 추계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20ℓ에서 50ℓ까지를 현행 가정용으로 통합할 때는 전체적으로 가격의 인하요인이 생깁니다. 현행가격 총 판매수입하고 같은 액수가 나온다면 좋겠는데 인하요인이 생겨요. 그 인하요인이라는 것은 저희 세수에도 결함요인이 되고 또 그런 효과는 대행업체에도 똑같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상효과를 가장 극소화시킬 수 있는 선의 한계점이 어디냐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50ℓ만 영업용 가격으로 통합하면 인상폭을 최소화시키면서 통합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여기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50ℓ를 가정용 가격으로 조정했을 경우에는 직영에서 50만원 정도가 감소되고 대행에서 47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50ℓ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그 동안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이 됐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ℓ 짜리도 마찬가지로 가정용하고 영업용을 통합한 개념인 820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ℓ 짜리가 350원이라면 이것을 비율적으로 따져도 50ℓ 짜리는 875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터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작아져야 되는데 더 커진다는 자체는 합리성도 떨어지면서 또한 지역주민에게 봉투값 인상이라는 그러한 요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또 특히나 가정용 가격으로 통합을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는 몇 개 민영업체, 그 동안 좋은 위치에서 청소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이익을 많이 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에 내부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통합시켜도 그 동안에 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크게 민영업체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7조제2항을 보니까 지금 제안설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 안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청결을 유지하여 환경을 더욱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환장 안의 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게 없었죠?

예.

새로 신설한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신설된 제7조의2(적환장)을 보니까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적환장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민영업체가 전부다 적환장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밑에 삽입을 시켜놨고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민영화 시킬 때 원래목적이 민영업체가 적환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환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적환장은 업체가 전부 우리 구청의 보라매적환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래는 민영화시킬 때 적환장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해서 민영업체를 선택해서 다 민영화업체를 선정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환장을 보유한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7조2의 조항을 해놓고도 그 밑에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본래의 목적이 적환장을 가져야만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불법적으로 적환장을 전부다 갖추지 않았어요. 민영업체가. 그걸 이제는 합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행정을 민영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동안 해왔던 모든 일에 있어서 애당초의 조건에서 위배되게끔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법으로 합리화시켜 준다는 그런 과정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업체들의 적환장이 남현동의 절개지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러니까 적당한 장소가 없고 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도 각 업체에서 어렵고 그래서 구청의 보라매적환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라매에 있는 적환장도 우리가 반입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용료 받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민영화를 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는 만성적인 관악구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에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안에 보면 "적환장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환장을 아무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애당초 청소민영화 정책을 입안했을 때 실무직원들이 1개 내지 2개 업체만 선정해야만이, 관악구에는 그 동안에 미화원이라든가 장비에 따라서 1개 내지 2개 업체만 선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등록업체 전부다 우리가 인정해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가 기존에 어떤 공고안대로 하루에 20톤 물량의 청소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끔 해줄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장비는 계속 놀리면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오히려 재정적자를 누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와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한 그러한 적절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지금은 합법화시켜 주겠다라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켜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각 지역의, 우리 관악구를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바꾸는 사항은 대행업체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청의 청소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다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환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각 대행업체들한테 적환장을 소지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도 이러한 청소환경개선만큼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적자가 되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관 과장의 의견입니다. 위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7조의2, 3번을 빼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정에서 일어나는 50ℓ 짜리 물론 가정용 50ℓ 짜리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부 사용하는 가정에서라도 이 50ℓ를 사용함으로 해서 올랐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50ℓ 짜리를 기존 820원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청소환경과장님한테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쓰레기봉투값하고요, 그 봉투값 내에 반입료를 구청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구청이 어디어디이며,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20ℓ면 보조금액이 얼마고 50ℓ면 얼마인가 이것을 현황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제와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7장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는 신설조항이죠?

예.

그 전에는 무단투기자를 신고했을 경우 어떤 포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본위원이 이 조항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포상제를 해서 무단투기자를 발본색원해서 없애자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그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웃 주민간에 서로 불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 신고자한테 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즉시 시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서란에다가 단, 이것은 어느 정도 홍보기간이 끝난 예를 들어서 3개월 후라든지 6개월 후에 실시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전단 같은 거라도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홍보를 한 다음에 계몽을 해서 아, 무단투기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무단투기자를 신고하게 되면 이와 같은 보상금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안 연후에 이것이 조례로 시행돼야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환경부 주관으로 포상금 관계로 해서 공청회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걸로 저희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행을 하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계몽과 홍보를 한 다음에 이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서란에다가 날짜를 어느 정도 유예한다든지 계몽기간을 둔다든지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입니다. 제2조2호 및 동조 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폐기물 범위가 1회 1톤 혹은 주1톤 이상 배출폐기물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이상 배출폐기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와 부합되게 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수정하여 소량으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1톤 이상을 5톤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건설폐기물 소량으로 배출되는 것을 원활한 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실제 건설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쌀자루로 한 자루만 나와도 수거가 안 돼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을 따로 차를 불러서 처리하려면 약 8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옆에 기존에는 1회 1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회 300㎏이나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만 건축폐기물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률은 일련의 공사 그러니까 하루이틀 공사하더라도 총량이 5톤 이하 되면 생활폐기물로 분류해서 생활폐기물의 종류제규격봉투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시행상에는 앞으로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일련의 공사 5톤 이하의 건축물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분류해서 건축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일반생활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서 종전의 처리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운반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PP마대를 사용하죠.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PP마대의 수요량을 앞으로 더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방금 지적했습니다마는 7조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앞으로의 청소행정의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영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제 사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화는 계속 확대돼야 됩니다.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희한테 남는 부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로청소 문제, 공중변소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문제가 남는데 결국은 가로청소나 공중변소관리 부분도 민영화 돼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사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월요일부터 이어질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연구한 대안을 발표해볼까 싶었는데 청소환경과장께서 그런 부분은 청소환경과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니까 시기좀 늦춰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도 방금 말씀했다시피 물론 사견이란 전제하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분명히 민영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도 마찬가지고 거리청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민영화 되면서 우리 청소환경과에서는 보다 나은 정책연구쪽에 진력해야 된단 이야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뭔가 청소행정이 바꿔질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거 보니까 방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은 저도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고 다시 서류를 계속 찾고있는 중이었는데 바로 지적을 하는데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민영화로 가는 거하고 완전히 역행하고 있거든요.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 잉여장비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사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텐데 오히려 민영화하면서 대행업체에게 주기로 한 사업까지도 우리 구청이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신설되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하여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이라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합시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다가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적자폭이 너무 크고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민영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 계약당시에 사실 폐기물적환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 모법에 의하면 대행업체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할 수 있는 적환장은 구청에서 구청장 책임하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민간이양할 적에 이것을 업자한테 책임을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하면 이미 적환장이 있는 업소는 그대로 운영하고 적환장이 없는 업소는 추후 적환장을 만들기로 약정이 돼서 적환장 만들 비용 4억씩을 예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 됐죠? 4억원씩.

예.

언젠가 그대로 민간업자한테 돌려줬어요, 4억을. 돌려주고 지금과 같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을 이용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여기 7조3항에 넣어놓은 건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죠, 구청장이 책임지기로 된 모법이 있습니까? 적환장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걸.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당시 구청장이 편법으로 업자한테 강제로, 강제조항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또 4억이란 예치금을 도로 업자한테 돌려줬단 말이에요. 내용이 알쏭달쏭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성심 의원의 질의도 같은 맥락인데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물었어요. 그때당시에 일부 업자들은 구청에서 다 해주기로 돼 있는데 왜 우리 민간업자한테 이걸 둘러씌우느냐, 그러나 업체로 선정되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4억씩 예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억씩 예치한 걸 다시 언젠가 슬며시 업자에게 돌려줬어요, 구청에서. 그리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유래되는지 알아야 처방을 해서 고친다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전을 갖다 제시하겠습니다. 그 시간만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라도 일반론으로 설명을 드리라면 드릴게요.

예.

폐기물관리법에서 구청장이 지역 내 청소에 대한 모든 책임과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책무를 지는 일 부분은 이게 일종의 권한이면서 책무인데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대행시켰다고 해서 구청장의 책무가 면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래에 위탁을 확대했을 때 8개 대행업체가 전부 우리 관내 8개의 적환장을 확보했다면 물론 계약사항 자체는 이행이 잘됐다고 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민원, 지역의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거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구청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업자들한테 청소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업자들한테 강제성을 띠어가면서 시설하도록 계약당시 조항을 넣었고 또 그에 수반해서 4억씩이란 적환장 시설자금을 예치하라고 해서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상했는데 어느날 그걸 업자한테 전부 반환해줬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을 사용해라, 그것도 모자라서 7조3항에 이런 문제를 넣는 것은 뭔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자칫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업자편에서 놀아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소지도 있는 겁니다. 왜 애당초, 법에 그렇게 안 돼 있고 구청장이 책임질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구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지 개인이 설치해라 강요를 했고 계약에 삽입을 했고 또 안 한 업자한테는 4억씩이란 막대한 돈을 예치하도록, 적환장을 설치해야 그걸 내주기로 이런 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때당시 위탁계획 자체가, 민간대행 확대 계획자체가 무모했고 그 계약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계약입니다.

그러나 실현이 됐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실현이 안 됐죠, 지금까지.

돈을 4억까지 예치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실현이 됐을텐데 내줬기 때문에 안 한 거지. 필요없다고 내주고 만들지 않아도 된다, 구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을 사용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적환장 만들 생각도 안 한 거죠, 업자들이. 그때 강력하게 했으면 적환장을 만들고 4억을 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환장 만들기 전도 그만둬라 그래서 4억이란 돈을 내줬고 구에서 운영하는 적환장 써라 그러니까 실현이 안 된 거지 실현가능성 없는 걸 한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4억이 아니라 40억을 예치했다면 가능합니다. 4억 가지고

행정부에서 무모한 일은 왜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내가 안 한 일이니까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럼 그런 실현성이 없고 40억도 불가능한데 왜 4억씩 받으면서 강제조항을 넣어서 예치까지 시키면서 반드시 자부담으로 만들어라 이런 계약조항이 왜 들어갔어요?

위탁계획을 세우고 계약할 때는 물론 그때 분위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영세업체들이 너무 난립할까봐 일종의 제동장치로 걸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8개업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전부 자기 적환장을 가지고 압축기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하고 그 민원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뿔뿔이, 각자 8개업체가 개인 8개의 적환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몇 개 업체씩 합쳐서 여하튼 적환장은 반드시 개인 적환장이 필요없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라 하는 취지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꼭 8개업체가 참여했으니까 8개를 다 만들어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4억이란 걸 예치하게 만든 것은 그런 강제적인, 뭘 하지 않으면 안 만드니까 만든 업체에게 돈을 내주겠다 그랬는데 어느날 슬며시 각자 4억씩을 다 나눠줘버렸어요. 그런 졸속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이 전적으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면 애당초부터 이런 계약을 삽입하지 말고 구청에서 편의를 봐줬어야죠. 왜 애당초에는 그런 걸 민간대행업체한테 밀어붙여가지고 책임전가하고 돈까지 예치시키게 해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졸속행정 아닙니까?

제가 아까 법전올 때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이건 의무조항입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그리고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하고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글쎄, 바로 내 얘기는 거기에, 나도 그 법 조항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런 문제를 먼저 질의하신 동료위원 이성심 위원이 그 문제를 짚지 않고 이 3항에 대한 문제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이건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모법이 있는 걸 내가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가만요, 그런데 왜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제조항을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이.

위원님, 7조2의 제3항은 강행조항이 아닙니다. 임의조항입니다.

적환장 만들라고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현재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체계의 정비와 대행업체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의2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여 제7조로, 현행조례 7조를 8조로, 그리고 현행조례 제8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한 조씩 순차적으로 순연하여 정비하고, 제3장에는 제13조 및 제14조를 두고, 제4장에는 제15조 내지 제25조, 제5장에는 제26조 내지 제32조를, 제6장에는 제33조 내지 제38조를, 제7장에는 제39조, 제40조를 두는 것으로 하고, 조문 중 상호조문 인용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조문을 인용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