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구종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에 상정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는 익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투자심의 과정에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사업이 2000년 본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금번 제79회 정기회에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총 2건으로 금액은 48억2,48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봉천8동 청사 그리고 봉천2동 경로당 건립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봉천8동 청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8동 청사 건립부지는 아직 미정이나 도면에 표시된 대로 세 곳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 41억3,075만원중 부지매입비 5억원을 2000년도 예산안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천2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으로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2동 경로당 건립부지는 아직 미정이나 도면에 표시된 대로 세 곳을 대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 6억9,410만원중 부지배입비 3억6,000만원을 2000년도예산안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는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0년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에 매입할 봉천8동 청사 부지매입과 봉천2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을 위하여 예정가격 1억원이상 토지의 경우와 건당 1,000㎡이상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봉천8동 청사 부지매입비 15억원과 건축비 26억3,075만원 총 41억3,07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부지매입비 5억원을 2000년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봉천2동 경로당은 부지매입비 3억6,000만원과 건축비 3억3,4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우선 내년에 부지매입비 3억6,00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한 공공청사의 신축과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은 연차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우리 구의 역점사항이지만 대상토지의 매입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많은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부지매입에 있어 사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된 안건은 지난 78회 임시회 때 논의된 바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의회 의결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있는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구청 행사가 있어서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봉천2동의 경로당은 지금 없습니까?

봉천2동은 동아아파트 재개발 하는 사업안에 기존의 구립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고 대체시설로 조합에서 2,000만원을 들여서 인근 지하실에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합이 입주가 되니까 그 방을 빼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주민들 수백명이 진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당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의 재개발을 할 경우에 경로당을 지어서 기증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봉천2동에는 아파트 재개발 하는데서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개발 단지안에는 당연히 노인정이 신축됩니다. 그건 민간노인정이 되고 그 안에 있던 구립노인정이 조립식 판넬로 돼 있었는데 그 대체시설비로 조합에서 약 6,000만원 정도를 우리 건축비로 구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안의 노인정은 외부 일반주택가에는 못 들어 가거든요 벽이 생겨서. 그래서 외곽에는 없기 때문에 봉천2동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경로당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고 그래서 이건 꼭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봉천8동 청사도 과장님께서 질의 받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경로당만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2동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3억6,000만원으로 돼 있고 건축비가 3억3,41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부지매입은 약 7∼80평정도 잡고 평당 한 500씩 잡았고요, 건물신축은 한 100평 정도 해서 330만원 정도 건축비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비가 평당 330만원씩 소요된다는 얘깁니까?

금년에 경로당 두 군데 준공 했는데요 그 두 개를 평균해 보니까 한 350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350만원정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민간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이런 노인정 규모 220만원 내지 230만원이면 훌륭하게 짓고도 남습니다. 관급공사는 이게 평당 350만원씩을 주면서도 마지막판에 다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봉천2동 부분에서는 이미 조합에서 한 6,000만원을 건축비로 내놓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350만원 그 액면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세외수입 처리 해서요 당장 노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6,000만원 받아서 단독주택 전세를 얻어서 이주를 시키고 부지를 확보해서 추가로 건축비 뽑아서 하니까 또 이전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우선 입금을 시키고 예비비라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정 건립비 예산을 해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해줘야 되는데 평당 33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100평 규모해서 이것만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직영해 볼 생각 없습니까?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그러면 얼마냐면 여기서 평당 100만원 한 1억이상의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직영을 한 번 해보자는 얘기죠. 아니, 방침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2억5,000정도면 충분할 걸.

사회복지과가 업무도 많을뿐더러 저희는 건축직도 없고 이게 기술부분의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사회과에서는. 이게 차라리 건축과에서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글쎄 사회복지과에서 건축하라는 얘깁니다. 건축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기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과에도 다 예정가격을 뽑는데 설계를 해서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은 어떻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확정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반영이 됐을 때 예산편성 하면서 집행하면서 이건 다시 한 번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직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님의 고견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될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서 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 위원장, 김효겸 간사와 사회교대)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건축비 산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우리가 봉천8동 하고 봉천10동 경로당 두 곳을 준공했어요. 실제 들어간 공사비를 평균을 해 보니까 약 한 350정도 듭니다. 예상치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부지매입이 3억6,000만원 나오고 건축비가 3억3,410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 부지매입이 이 가격이 될 것인지는 집행을 해 봐야 알고 건축도 사실 거기에 따른 설계가 나오고 해봐야 건축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3억3,41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억이면 3억, 3억5,000이면 3억5,000 이런 방식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이것을 8동 청사 하고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근거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단위를 이렇게 쫒겨서 하는 건 어떤면으로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 봉천2동 경로당을 할 때 이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봉천2동은 재개발 단지안에는 있고요 약 8,000에서 1만 세대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 못 하고 있어요, 일반주택지에.

그럼 8,000에서 1만세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만명의 사용인구인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의 정원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는 어린이집도 없고 해서 지금 구상단계입니다마는 봉천2동에 너무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없고 경로당도 하나 없고. 지금 구상단계로 저는 땅을 한 100평 정도 사서 한 4층 정도 올리고 거기다 경로당도 짓고 어린이집도 같이 짓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로당만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노인들 할아버지 한 50명, 할머니 한 50명 정도 100명 정도 잡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하면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거기에다 해서 경로당 합해서 할까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예산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3억4,01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부지매입비 3억6,000만원 올라오는데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올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안들이 픽스가 돼야 됩니다. 다시말하면 인구가 몇 명인데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 어느 정도고 여기서 한 번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재산들이 한 번 건물을 이용하면서 여러 각도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 이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부지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땅을 사보고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부지매입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지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그 부지가 어느 정도의, 노인정을 또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인구가 또 저기해서. 그런 추이까지 봐 가면서 이거 한 번 지음으로 인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까지 고려해서 부지의 크기가 결정되고 건축비 산정이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하면서 7∼80평 되다가 또 100여 평 해서 어린이집도 또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또 그러다가 이거에서 몇 명이 정원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나와야만이 신뢰도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산정하는 예산을 해서 해당과에서 올릴 때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혹시 봉천2동 경로당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을 할 때 부지매입 말고 거기 기존에 건물을 취득을 해서 경로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예.

해보신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지요?

제가 행사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실제 전세도 나와 있는데,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좀 나아지고 노인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좀 제대로 잘 지어서 편하게, 어린이들 편하게 지내게 해주고, 조그맣게 하고 보수해서 쓰면 금방 불편하고 비 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의 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염두에 두지 않고 부지매입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이시고,

예.

아주 중요한 행사가 바쁘셔 가지고 간단히 답변하신다니까 간단히 질의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11월 6일날 의결해준, 그런데 봉천2동, 봉천8동 신축공사 때문에 다시 변경안이 올라온 건데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유재산심의할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할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신축 이런 비용으로 50억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심의 과정에서 경로당 부지 4개소, 그중에 봉천2동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됐고 예산안 심의 앞두고 있어서 지난 10월 말쯤에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투자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요 여러 곳을 다 했는데 봉천2동은 될지 안 될지, 다른 3개소는 이미 '98년도 예산에 계상됐다가 IMF로 삭감된 것이고, 여기는 추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못 넣었어요.

지금 재무과에다 보통 총무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측할 수 없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 달라는 것을 재무과에 요청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는 갑작스럽게 내용 준비없이 재무건설위원회에 올리게 되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많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부지를 사거나 건물을 취득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그 부서에서 종합적인 자료와 사전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기간을 두고 관리계획 상정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사회복지과에 부탁을 드린다면, 봉천2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급하게 관리계획을 세운 지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새로운 것 때문에 다시 변경안을 올리는 그래서 주무부서가 당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를 해주세요.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될 지 안 될 지를 예측을 못하니까 상당히 쫒겼어요. 이번에도 예산심의가 늦게 되니까 시간에 쫒겨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계속 생길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억6,000이면 충분히 부지를 삽니까? 그리고 다른 경로당도 공히 3억6,000으로 올렸더라고요, 이번에.

예, 거의다.

나머지도 다 3억6,000 한도 내에서만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대지를 구입을 해봐야지요.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으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항은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여럿이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했으니까 이것을 하고 합시다. 이미 상정된 안건 처리하고.

정국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총무과장을 출석시켰으니까 총무과장부터 먼저 답변을 받고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사에 바쁘시다는데 질의 되겠습니까?

예.

지금 봉천8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총 사업소요비가 41억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역서 보다도 공사비가 한 26억원 정도 다음에 보상비가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를 저희들이 3개소 정도를 물색을 해봤는데요 대지면적이 한 700㎡했을 때 평당 봉천8동 지역을 싯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 그래서 부지매입비로 한 15억원, 그 다음에 지하1층 지상4층 정도로 그것을 지었을 경우에 연면적 2,000㎡정도 됐을 때 한 26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대충 신림본동 건축하면서 평당 건축가액을 추정치를 냈을 때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 41억원 정도를 추정치로써 계상한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니까 너무나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동기능 전환이 돼가지고 동기능이 전부 축소가 되는데 굳이 봉천8동에다 관악구의 형편에 맞지도 않은 이러한 과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봉천8동 청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청사여건은 '80년 4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대지면적이 약 94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144평입니다. 그래서 봉천8동 위치로 보더라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이게 건축이 20년 정도 지났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현 봉천8동 청사 부지가 재경부 소유인 국유지로 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현재 행정수요랄지 앞으로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낡고 비좁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를 확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동청사를 확장할려면 거기 지금 어떤 어떠한 용도로 쓰일려고 확장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샘플이 신림본동 신축청사 거든요.

신림본동 청사가 현재 몇 평입니까?

건물 연면적이 1,311.48㎡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0㎡를 계산하신 거지요? 봉천8동은 2,000㎡.

2,000㎡ 정도.

그러면 이렇게 약 700㎡ 300평을 더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동기능 전환이 된다고 할지라도 동사무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동사무소의 일부 기능을 주민복지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가 갖는 기능이 일선 행정조직으로서 기능뿐만 아니고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항상 애용을 하시면서 주민 문화복지공간으로 일상화된 삶의 터전으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이왕에 21세기를 앞두고 주민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의 문화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을 올리고요 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복지공간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시범동으로 신림2동하고 봉천7동을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시범동에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써는 주민 문화복지공간으로써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차제에 동사무소를 확장을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수요랄지 복지,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시설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서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봉천7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건평이 몇 평인데 한계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천7동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구립독서실이 4층에 있고 3층은 벤처기업에 임대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봉천7동의 공간 1층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고 2층만 주민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립독서실이랄지 벤처기업에 임대한 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복지수요를 아직은, 봉천7동은 연면적은 넓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문화복지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어쨌든 세를 줄 형편이라고 한다면 넓고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세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벤처기업에 임대해 줄 시점에 있어서는 동기능전환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 2,000㎡라고 한다면 약 700평이 다 되는 건물인데 앞으로 동기능전환하고 동민 수에 비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서울시도 그렇고 관악구 전체를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계획이에요. 더군다나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국민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에 의지하는 거는 많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고 자기 개인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니지 과거 우리가 못 살 때처럼 행정에 매달리고 주민들이 행정편의 볼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전부 바뀌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 전체의 모든 거를 보면 동청사를 41억 대지를 300평, 건평을 700평으로 짓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걸 과장님께서 좀더 실효성 있게 동민들 인구 비례해 가지고 좀 우리 관악구 재정을 생각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안을 다시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양창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봉천8동 청사부지 안을 올릴적에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부지를 세 군데를 물색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정도 싸이즈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림본동에 신축해본 경험, 노하우도 일부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산출근거지요,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었지요?

예, 추산치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올라있는 세 필지가 있는데 이 세 필지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잠시 자료를, 저희들이 세 가지 적정부지를 후보지로써 검토를 해봤는데요 쑥고개 입구에 있는 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몇 호입니까?

쑥고개 입구가 ㎡당 87만7,000원에서 165만원 정도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쑥고개 정상에 있는 게 ㎡당 109만원 정도요.

그것이 1538-37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현 청사를 증축을 할 경우에 현 청사는 부지면적이 좁기 때문에 확장을 했을 경우에 현 청사 옆에 있는 부지가 공시지가가 104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실제 500만원씩, 물론 추정치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정확한 산출근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저희들이 평균 미디움으로 봤을 때 평당 450만원 정도로 해서 추산치를 낸 겁니다.

좋습니다. 좀더, 공시지가가 있고 예정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더 세밀한 산출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산출이 됐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예상부지 면적이 얼맙니까? 300평이죠? 15억이면 500만원 해서 300평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지면적이 한 700㎡정도로 해서 215평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 필지를 잡아도 215평 되는 게 없거든요 필지가. 이 세 필지를 다 봐도 그런 평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느냐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쑥고개 입구에 있는 게 한 214평 정도, 현 청사 확장하는데 297평, 쑥고개 정상에 있는 게 한 196평 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면적사이즈도 나름대로 적정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쑥고개 입구에 있는 이런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게 214평인데요 그걸 지금 추정해서 공시지가를 따져서 추정가액으로 보상비를 책정한 겁니다.

214평을 한다 하더라도 평당 500만원씩이면 얼맙니까 이게? 1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5억이 계상이 됐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암만 추산치로 한다고 해도 이런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 5억씩이나 더 계상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쑥고개 정상에 있는 게 214평 정도 해서 평당 가액이 공시지가 450만원 잡아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게 꼭 정해진 게 아니고요 통상 15억원 정도는 보상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협의매수가 가능할 건지 여러 가지 주변여건도 따져봐 가지고요 그래서 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추정치입니다.

글쎄요, 암만 추정치라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10억도 보상이 가능한 걸 15억을 계상을 해 놨다는 얘깁니다. 5억이란 예산이 사장돼 버린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10억에 한다 하더라도 5억이라는 건 불용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이 사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는 얘기에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까지 이런 예산편성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세 가지안을 적정부지를 물색을 해 봤는데 제일 넓은 게 한 297평 정도 되고 제일 적은 게 196평, 중간단계 214평 정도 해서 했는데요 부지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게 미니멈으로 10억은 있어야 될 겁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게 294평 300평 정도 하면 450만원 잡고 한 15억 정도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나름대로 딱 적정부지가 있어서 공시지가의 적정부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어디까지나 추정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택하려면 예산이 제2안으로 해서 297평 짜리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297평짜리가 나왔을 때 예산을 10억을 잡아놓고 그걸 추진을 못하게 되면, 그럼 예산을 그 때 책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책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봤을 때 15억 정도는 현 시점에서 부지매입비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이건 추정치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론적인 얘기인데 예를들어서 10억원을 계상해 놓고 15억이 될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예산부족 해서 공사 못한 것 있습니까? 예산부족 해서 사업 못한 거 없잖아요? 다 추경에 올라와서 계획대로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놓고서 불용이 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일단은 5억을 올해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예산책정이 되면, 5억 책정해 놓으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통과가 되고 예산안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그러면 부지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도 되고 됐을 경우에 계약도 이루어지고 중도금도 지불하고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그대로 한 5억원 정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추경이나 다음년도 예산에 할 때 적정액을 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운영을 편법으로 하자는 얘긴데 그거보다는 좀더 이번에 이걸 보류시키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올리면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정확한 것을 산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 5억을 반영한 것은 봉천8동의 동사무소가 지은지 오래돼서 낙후됐고,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현으로서 5억원 정도는 부지매입비로 올려놓고 차후에 적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건물주랄지 토지주 하고 협의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부지매입비로 보상비로 해서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됐다. 그러면 차후에 뭐 7억원을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딱 떨어지면 그걸로서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억을 반영한다 해서 15억을 저희들이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재무과에 올릴적에 이런 산출, 사후에 쓸 거 까지 해서 전부 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올리니까 재무과에서 제안설명 할 수밖에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말이죠, 사회복지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런 산출근거도 없는 문안을 왜 받아서 제안설명 하느냐는 얘깁니다. 봐서 계획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반려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무책임하게 받아서 올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 하고 말이죠, 이런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올라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요? 잘못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한두 번이 아니라 누누이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근거 없는 것은 접수를 하지 말란 얘기죠. 정확한 산출근거 갖고서 자료를 만들어서 했을 적에 위원님들이 빠른 시간에 와서 심의할 수 있고 이해가 가고 또 양해할 건 양해한단 얘깁니다. 전혀 근거없는 백지상태에 해놓고서 이걸 동의안에 가결을 해달라. 그러면 위원님들이 따라가겠느냐는 얘기에요 그거를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는 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적정부지 협의에 들어가는 것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예산책정이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대상부지 토지주 하고 협의매수 단계에 들어가서 그 때야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는 거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런 자료를 올릴려면 그 주변 여건상황에 대해서 적정대지의 공시지가 확인이라든자 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같이 올려주면 상당히 이해가 빠를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몇 필지 어디 해놓고서 그걸 하라면 어떤 근거자료로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전혀 근거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단 얘깁니다. 이 문제 저 재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보류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비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몇 억 몇 만 몇 천원 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추정가액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 동청사 마련을 위해서 봉천8동에 5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저희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다만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켜서 해주더라도 이런 문제를 차후에 한 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첫째는 동청사 매입을 위해서 했던 이 세 가지 부분이 전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1안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봉천8동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214평, 1안.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고려를, 교통량 문제때문에 지가랄지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부분이고 다음에 3안은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나중에 공사하는 데도 문제가 조금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건너편쪽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안 지금 현재 있는 청사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진출입에 있어서 대표성을 띠기가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줘야 할 부분이고 지금 이게 1, 2, 3안중에서 고르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나름대로 봉천8동 관내에서 동사무소를 마련을 한다면 어디 정도가 가능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내년에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동기능 전환해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배려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봉천8동이 앞으로 지을 예상되는 매입부지의 면적이 한 2,000㎡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림본동 같은 경우에 한 2,000㎡정도 되는데 신림본동이 인구가 2만5,000입니다. 봉천8동이 인구가 1만9,00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간에 새로 건설되는 이런 것들이 동기능 전환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쪽에 조금 문제가 있고 사실은 어차피 봉천8동부터 짓는다는 것 이렇게 해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완성되는 그런 것들이 인구적인 배려 그리고 신림본동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봉천8동에 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훨씬 더 크게 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제가 저희동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비교적인 판단에서 봉천본동은 '76년에 지어졌습니다. 27개동에서 가장 준공일이 빠른 그리고 ㎡로 해도 377㎡밖에 안됩니다. 봉천본동이 인구가 지금 1만명으로 돼 있는데 바로 내년에 1만8,000명에서 2만명 정도는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동청사를 앞으로 기능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목적에 의했을 때 사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형적인 것들도 많은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인구의 변화랄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해줘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 부지를 매입할까 하는 것들이 금액을 가지고 목적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목적하에서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서면 총무과랄지 관련되는, 부지매입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1개동만 또 2개동만이 관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27개 동을 고루 보고 거기에서 형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져가고 매입도 되고 크기도 결정되고 이런 과정이 계획적으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제 말 동의하십니까?

예.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제가 이런 많은 사항들을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미비된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류를 시키게 되면 거기 봉천8동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1차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문제만 지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2000년관악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 내용하고 관련되어서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98년도 본예산에 봉천8동 청사 신축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98년도에 부지매입비로 1억원 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만 IMF상황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편성된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 올해 11월 17일날 집행부에서 있었던 투자심의에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5억원의 부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봉천8동 청사 부지의 경우에는 투자심의에서 늦게 결정됨으로 인해서 10월에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번 정기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총무과장님이라고 하면 관악구 행정의 총체적인 주무역할을 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살림을 맡고 있는 과장이니까요.

그럼 관악구에서 공유재산괸리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땅을, 대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또는 신축을 할 때 구의회에 상정하는 이유는 그 땅이 관악구 재산으로 될 때 타당한 대지인가 또는 타당한 건물인가 기히 관악구에서 가지고 있던 대지에 이런 용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신축내용이 그 대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인가 그것을 관악구 재무건설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얼마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총제적으로 한 40억, 50억 정도가 들 걸 예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대지를 어느 정도의 위치에 사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라는 계획이 올라오는 건데 본위원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겁니다. 지금 봉천8동 청사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세 개의 부지가 예상으로 와 있고 그 부지에 대해서 이승한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험을 가지고 모두다 적절한 부지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 부지중에 하나를 구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기초조사에 불과해서 다시 어디를 살지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세 곳 중의 한 곳을 사는 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답변을 하시면 참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본위원도 '98년도에 기 예산에 반영돼 있었던 부지, 그리고 봉천8동의 지금 현재의 청사가 봉천8동의 지형상 아주 외지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신림본동 청사를 건립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청사가 주민들이 공히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아주 외진 부분에 있을 경우에 주민들 불편이 아주 심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동사무소마다 복지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지고 노후화된 건물 안에서 복지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효과라든가 활용성 면에서 뒤지기 때문에 동청사, 앞으로는 복지센터로의 기능을 할 동청사를 새롭게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신축하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심의하라고 올리는 것은 관악구 행정의 총체적인 주무로서의 미흡한 점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봉천8동 관내에 동청사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 적정부지로써 어디에다 짓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주민의 접근성이랄지 나름대로 부지의 면적이랄지 주변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첫 번째로 나와있는 쑥고개 입구에 들어가는 게 적정하지 않겠냐.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물색을 해서 적정부지를 1안, 2안, 3안, 4안, 5안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해 보면서 꼭 그 안에, 나름대로 물색을 했던 적정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예상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부지에서 봉천8동 관내에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섰고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동사무소나 저희들 판단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해봤을 때 쑥고개 입구에 있는 제1안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부지매입비랄지 신축비 같은 것도 산정을 잠정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봉천본동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다른 필요성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고 심의를 할텐데 그럴 때는 보다 철저한 준비로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부지매입비만 계상했지만 이젠 부지매입비에다 추정되는 신축비까지도 함께,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추정가액이 올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지별로 이 예상지는 몇 ㎡의 땅에 어느 정도의 건축 그래서 추정가액이 얼마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세 개를 통틀어서 추정가액을 또다시 올리면 심의하는 시간이라든가 노력도 많이 경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후에는 좀더 철저한 준비와 재무과에서도 같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재무과가 공히 내용을 다 수렴을 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제안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바쁘신데 답변 듣고 보니까 조금 의구심 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건물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상4층까지 연면적?

예.

저희들이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이승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상세한 얘기를 못했는데 자료 준 걸 보면 쑥고개 1안 이거는 건축법상 상당히 땅의 효율성이 없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은 사도기 때문에 땅을 내줘야 됩니다. 사가지고. 건물 짓게 되면. 또 옆 도로는 천만다행으로 도로가 끼었는데 도로가 도면상 보면 8m이상이 안되는 것 같아요 한 6m정도.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사선제한을 받거든요. 그리고 제3안, 3안은 인접 대지하고 북쪽경계선이 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 사선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상당히 땅이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용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 거 보면. 그런 점이 염려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은 짓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2대, 3대 의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가 재정에 비해서 일상적경비,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특히나 건물같은 경우에 과장님 계시지만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재보수 안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건물 짓는 거 반대합니다. 또 봉천8동 같은 경우는 지어야 되겠지만 짓되 좀 우리 현실성에 맞게끔, 아까 이승한 위원님처럼 인구에 비례해서 관악구 전체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이런 기획안을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 1개동에 동청사를 짓는데 41억씩 투자하신다고 하면 차후에 다른 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후에 다른 동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 전체 형평성을 배려하셔 가지고 좀 조정을 해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세무1과장 조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동법 130조를 근거로 '88년 5월 1일 제정되어 제증명 발급사항 38종,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4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4종,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등에 관한 사항 40종, 기타 3종으로 하여 총 149종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88년 조례제정 이후 생산자물가지수는 45.6%, 소비자물가지수는 84.6%가 인상되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실질적인 수수료 조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자는 불가피하게 일반재원으로 보전해 왔고, 수수료의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반하고 있어 금번 국민의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가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98년 10월에 수수료 현실화 추진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 등으로 삭제할 종목이 제증명 확인 발급 22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18종,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항 28종으로 총 68종목이 삭제되며, 명칭이 일부 적절하지 않아 변경되는 제증명 발급사항 2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5종,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항 4종으로 총 11종목이 변경되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신설되는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 4종이 있고,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 장기간 현실화가 유보되었던 제증명 발급사항 13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13종 총 26종목이 요금조정되어 연간 1억7,000만원의 증수효과가 있어 재정적자를 일부 보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조정수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미 조정된 서울시 7개 구청의 조정액의 수준과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중인 다른 구청의 조정금액을 참고하였으며, 둘째로, 요금 책정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출된 요액을 참고하였고, 셋째로, 해당 종목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을 조사하여 산출된 원가분석금액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일부 실무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 적정 수준에서 조정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부 종목에서 가격이 조정되었기에 동 조정안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안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의 수수료 종목 삭제 68종은 이미 법이 폐지되었거나 개정되어 사문화 된 민원으로 이번에 삭제 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20쪽 별첨2 수수료 명칭 변경대상 11종은 명칭이 적합하지 않은 주요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은 식품위생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으로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은 공연장업 등록신청으로, 시유재산 대부신청은 공유재산 대부신청으로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이전 신고는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으로,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사항은 유원시설업 허가사항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첨 3 수수료 신설 대상 4개 종목은 개인공시지가확인원, 개인정보 문서의 열람, 개인정보 문서의 정정신청, 개인정보 문서의 복사 4개 종목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은 타 구 평균요율과 물가대책심의요율을 적용해서 5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문서의 열람, 개인정보 문서의 정정신청, 개인정보 문서의 복사는 타 구 평균과 물가대책가격을 비교해서 각각 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별첨 4, 종목별 수수료 조정안 26종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조정 전 300원에서 물가반영, 원가분석, 타 구 평균을 비교해서 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세 완납증명, 재산세 미과세증명, 재산세 징수유예증명, 세목별과세증명.

과장님 그거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본 수수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 등에 의해 수익자부담의원칙에 따라 징수된다는 기본원칙을 이해하여 주시고 현실화 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는 '88년 5월에 제정한 조례로 그간의 물가 상승요인등을 감안한다면 서비스 원가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가경제 사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으로 유보되어 왔습니다. 금번 행자부의 수수료 현실화 방침과 타 구의 사례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구의 자주재원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수수료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일부는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 법령의 폐지나 개정으로 세목별 납세증명을 포함하여 68종은 수수료 종목에서 삭제 하였으며, 수수료의 명칭이 적절치 못하여 11개 종목은 그 명칭을 변경 하였는데 예를들면 "공연장 허가신청"을 "공연장업 등록신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둘째, 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 3종이며, 금번에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인상조정한 것은 인감증명 외 25종으로 이 부분이 우리 구 세수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수료란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특수이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분을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수고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을 지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수수료 수입은 우리구 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징수 근거가 다양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억제, 경영행정인식 부족 등으로 요금 현실화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난번 구 재정 확충 특위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응익성 원칙에 입각하여 현실화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에서는 그간의 물가상승, 원가, 타 구 사례와 주관과의 의견 그리고 물가 대책심의회 안을 참고, 절충하여 조정하였으나 일부 종목은 인상폭이 55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 된 것도 있으므로 인상수준에 심사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해당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 여러 과가 해당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을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입찰참가 수수료율. 재무과장이 되겠지요? 다른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중간에 어느 정도 한 5,000원 정도로 조정이 돼 있다가 이번에 1만원으로 조정이 되면 괜찮은데 송파구나 도봉구 빼놓고는 우리 구가 인상폭인 한 2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1만원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외부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무과에서 주장한 가격은 당초 5,000원이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회에서 내년부터 입찰제가 제한적 최저입찰제에서 적격심사낙찰제로 제도가 바뀌면서 대상이 제한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구와 지방에 일부 시·군에서 만원 선이고 지금 원가분석도 행자부 평균수치를 보면 1만216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물가대책심의회에서 1만원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참가자가 지금 제한되면 어느 정도나 줄어듭니까, 입찰참가자 프로테이지가.

지금 주무과에서 절반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상정하여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던 개정안의 조문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던 사항입니다. 조문에 이견이 있었던 사항들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유인물로 만들어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고 어제 회의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발언 하오니 본위원과 뜻을 같이 하여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