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9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저희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권덕명, 관광개발담당 박승간, 관광사업담당 홍순왕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관광개발과는 망상해수욕장 관련하여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능하면 했던 부분은 중복이 안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관광개발과 목차를 보면 1항에 '98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항에 '98∼'99년도 시정질문 4분자유발언 처리결과, 3항에 시장공약사항 이것이 공통사항 같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시간상 통합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9쪽까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감사를 하면서 아침 첫시간이 되면 항상 격렬해 지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안철조망 개방문제는 시가 의지를 갖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제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작년도 4분 발언시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낚시대를 제공, 낚시대회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도록 통제가 폭넓게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편성에 의해서 조정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질의한 이후로 4월 22일 해안경계시설에 대한 협의공문을 1607부대에 보냈고, 5월 24일날 해안경계시설관련협의공문을 2차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군부대 출장협의로 해서 저하고 관광기획담당하고 가서 작전부사단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번 작전부사단장하고도 같이 자리를 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군작전상 철책 철거는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내용에 보면 사실 3항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가 올해 초에도 발언을 한적이 있을겁니다. 물론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추암 팔각정 관계 때문에 주지를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68작전사단장을 만난것도 대여섯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공문을 두 번보내고 한번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게을리 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반성할 기미가 있습니까?

반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주 만나서...

물론 감사라는 것이 파헤치는 감사는 아닙니다. 선도하고 지도하는 서로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 모르는 사항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 사실 감사인데 이런 형태가 일년에 공문 두 번 보내고 한 번 답사했다는 것은 제가 올해초에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쪽문 관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후에 쪽문이 몇 개 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태만이라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사실 서울에서 오는 낚시꾼들이 전부 삼척으로 다 빠집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3∼4일씩 자고 가는데 숙박, 먹는 것 까지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전 최한식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인근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개관한다고 현수막이 걸린 것을 봤습니다. 정동진을 예를든다면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에 5천원씩 판매하는데도 거기에 가보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최한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제가 이번에 청량리역에 관광홍보차 갔다 왔습니다만 추암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와서 처음으로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날씨가 쌀쌀한 환경속에서 홍보도 하고 내려 오면서 제가 느낀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추암에 내려서 볼 때 과장님께서도 같이 동석을 해보셨지만 깜깜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잘 분간도 못하겠고 계획상에서도 먼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바도 있는데 콘도식으로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추진이 안됩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이라던가 휴식공간이라도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며칠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새천년 1월 1일날 열차표가 1분 사이에 다 매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추암에 몰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1월 30일날 축제를 하면서 사실 거기는 민박밖에 없거든요. 그 민박을 활용하고 주로 행사하고 당일날 새벽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대다수가... 그것은 우리가 대체 할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강릉에서는 정동진이 자기네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정동이라고 그러고 지금현재 동해시에서는 동쪽에서볼때는 추암이라던가 대진마을이 정동쪽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보니 동해시 추암도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추암이라고 하니까 네 하고 알더라구요. 저도 전단을 나눠주면서 느꼈지만 받으시면서 촛대바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더라구요. 하여튼 내년 1월 1일을 대비해서 관광객 수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무릉계곡 철굴개발 및 위락시설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토지사용에 대한 대책 또한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수익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해볼만하다 이런 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고 저는 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실효성이 전혀 결여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는 이것을 빼줬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이것을 갖고 집행부나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을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가지 보면 구체적인 예로 2000년 예산에도 500,000천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22쪽에 보면... 예산반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토지사용에 대한 대책이 확실히 서고 그다음에 몇 년전에 벌써 자치경영협회에서 진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같은 대형시설은 주변의 인구가 백만명 정도되어야만 운영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의 인구를 전부 계산해도 50만도 안됩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갖고 이것을 하겠다는 발생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대책이 전혀 서지 않는데서 해마다 논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시민 해돋이 관광행사의 개최에 대한 지원인데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기타 편의사업, 해수욕장진입로, 원활한 교통문화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주요내용은 새천년도 해맞이 축제인데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1일 망상해수욕장등 2개소에 동해시예총에서 하는데 그 축제내용은 공연행사, 오징어선박트레이트 선상해맞이에 오징어 방류 체험하는데 뭘 할려고 합니까?

넙치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 있는 것을 방류하는 것으로...

저도 그런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넙치, 우럭 어제도 우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67,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할려고 하는데 그만큼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력이 있을까요.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도 1월 1일까지는 동해시에 작년에 4만명 온 것을 봐서는 올해는 한 10만명이상 오지않나 봐서 거기에 볼거리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너무 없으면 허전하니까 이런 행사 팥죽도 쓰고, 불꽃놀이, 얼음을 가지고 조각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해줌으로써 관광지 홍보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낚시대회에서 고기가 한 마리에서 두 마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거기에 고기가 살수 있는 수온이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까. 물속에 들어있는 것이 볼거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제 얘기는 첫째 수온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방류하는데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관광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생각을 잘하셔서 많은 돈을 투자 하면서 제대로 산란이 안되는 곳에다 하면 사실상 헛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수온을 잘재어서...

맞는 어종을....

돈이 얼마입니까. 67,000천원이 큰 돈인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어류방생체험등에 소유 예산이...

방생문제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시험장에서 얻어오고... 그러니까 공연행사.

그럼 명세를 별도로 공연행사라고 해야지 어류방생체험등에 소요예산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어느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연곡시험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거기에서 무료로 가져왔지요?

네.

무료로 가져온 것을 수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광과에서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까지도 볼거리를 만들어 줄려고 애쓰는 그 의미는 고맙습니다. 제 얘기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쓸모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럭같은 고기는 돌 있는 곳, 짬있는 곳, 암초 있는 곳에만 산란합니다. 그리고 넙치는 망상해수욕장 같은데 해야죠. 허벌에서 크기 때문에... 그런 상식을 잘 맞춰서 방생하는데도 신경써야만 좋겠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쓰셔서 바다를 애용한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입니다. 9쪽에 화력발전소 온수연계해서 관광사업계획인데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경우에는 넙치라던가 이런 것은 온수로 가능한데 지금 전국에 삼천포나 보령, 영광, 월성 이런곳을 알아보니까 온수로 해수풀장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온배수로해서 양식사업을 하는데 종묘, 배양장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해수풀장 문제를 더 연구를 해서 지금 하는데가 없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용역에 들어가서...

초당 19톤이면 굉장히 많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보는 관점에서는 넙치양식은 무조건 되는데 이것도 지금은 관광연계로 해서 추암으로 배관을 끌고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넙치양식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관광지에 끌어다놔서 될 것은 아니고 지금 화력발전소 부근에다가 한 5천평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관광연계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르는 통같은 것은 멋있게 만들어놓고 노는 관경도 보여지면 좋고, 저것은 열을 식히고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부유물질 같은 것도 없고 깨끗한 물입니다. 바닷물 그대로 들어와서 뜨거워져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풀장도 저것을 가지고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28℃정도면 나와서 식어도 25℃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해수풀장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현재 발전소가 들어선 이상 우리 동해시가 안고 있는 천혜의 요건이거든요. 그것을 빨리 활용해서 열효율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관광에 필요한 것도 하니까 이 기회에 본격적으로 각 과가 협조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게되면 풀장같은 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빨리하는 곳이니까 협의회를 구성하고 연구를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국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이 한곳에 없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신설로 들어서는데가 여기밖에 더있습니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상품가치도 있을뿐더러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가면 해수풀장이 멋있다고 해서 고기기르는 구경도 할수 있는 시설을 연구하면 굉장히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 밀레니엄과 관련해서 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4분자유발언을 봐도 추암, 망상에 대한 관광기틀을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는 얘기가 누차에 있었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했니 못했니 이것보다도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은 이제 불과 한달도채 안남았는데 망상도 그렇고 추암에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카톨릭 신도가 총 함께 일반미사를 드리는 모양인데 추기경까지도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터져나갈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대체해야 될는지 그런 방안이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망상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밀레니엄행사라고 계획서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 망상에 들어올 사람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빠져나갈수 있도록 하는지 그런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거기서 오도가도 못하고 서가지고 휘청거리다가 하루가 가게될 것 같은 그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사고우려도 있고요.

교통소통이라던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금 각 과별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안내놓아서 그렇지 화요일날 총체적인 각 과별로 보고를 합니다만 어느과에서 뭘 담당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만 담당하도록 해서 작년에 망상에서 교통소통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추암에 우리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정리를 하는 계획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망상지역에는 해수욕장에 별 장애물이 없습니다. 단지 주차장내에 경계를 하기 위해서 해놨던것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해놨던 것 외에는 장애물이 없는데 추암에는 장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주교 관계자들로부터 요구도 받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많아서 사람들이 전체가 모여서 미사를 드리기가 곤란하다. 거기에 그물같은 것을 걸어놓은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장애물을 일시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할수 있도록 하던지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가서 설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봐서는 거기에서 행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추암이 좁고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소한도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전국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인파가 미어져 나갈 것 같아요. 무사히 행사를 치르고 갈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날 하루는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할 부분이겠지만 우선 발등의 불을 먼저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감사못지않은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보고 쉽게 빨리 넘어갑시다.

쉽게 넘어가자고 하는데 일단 질문에 들어가면 1분씩만 물어보자고 해놓고 다 3분씩 하니까 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원만하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통합내용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력발전소 온수연계 관광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가 입구에서 들어가서 히타로 돌아가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해수가 들어가서 히타에서 민물로 변합니까?

민물이 아니고 그대로...

그것을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보세요. 기술자의 얘기가 민물로 히타에서 정화가 되어서 나올수 있는데 그 기계가 상당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맞는 양식을 연구를 하셔야지 자료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을 봐주십시오. 추암해돋이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용역을 납품받았지요. 의회에 한번 보고도 했었고...

추암해돋이요.

추암공원개발에 대해서.. 일부 의견에 의하면 거기에 조각공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성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강릉지역이나 그쪽의 답습형으로 계획이 되지 않느냐. 관광지는 차별화 되어야 하는데 강릉도 조각공원, 동해도 조각공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그것이 관광객들이 찾아 오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상 그런 사안은 물론 용역회사에 맡기겠지만 용역성과품에 의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겠지만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차별화된 관광지로 개발해달라 이런 과업지시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강릉과 똑같은 조각공원은 차별화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그 답변은 건설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다만 해수욕장 능파장 있는 앞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 남측으로가 관광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갈라놓고 본다고 할적에 관광개발이라면 소위말하면 관광지로서의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원이니까 공원계획에다가 조각공원을 한다던지 누구나가 이용할수 있는 그러한 주민편익시설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아는데 그 한계내에서 공원내에 시설할수 있는 시설물로서 조금 차별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조각공원화 하는 것이 지금 권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두분이 오셔서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400,000천원정도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400,000천원정도 받으면 충분히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온수관계를 확실하게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강릉 안인발전소는 안들어 있습니까? 양식장이 거기에...

여기는 우리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공문으로 받았고 넙치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가 지금 대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수관계는 민물과 바닷물을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상식은 저도 좀 아는데 장소가 조금 그렇지만 여기도 하면 성공은 됩니다. 안인에는 바로 바다로 안내려가고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장소가 좋은데 여기는 내려가는 물이 바로 바다로 떨어지니까 예산이 거기보다 더 들어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서로 할려고 민자로도 노력을 했을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공적인 일을 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쪽까지를 마치고 다음 4항 각종 설계변경 사업현황 및 내역서부터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30쪽부터 41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망상해수욕장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개괄적인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우선 과장님 이 사업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시행할겁니까?

오늘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서울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것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기본계획인데 거기에 교육을 시킨 사람이 송박사라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법하고...

우리 사업이 법에 의해서 할것이냐 적용해서 할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협약이 된 사법으로 인해서 시장과 그 회사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좋습니다. 36쪽을 봐주십시오. 3항 향후추진계획에 보라망상리조트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이행 촉구 이것은 왜 했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저희들이 투자유치담당관 얘기만 듣고 이 법에 꼭따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서울에 가서 박사하고 앉아서 얘기를 한시간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방향이 다른데 이것은 서류 작성이 미비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박사의 얘기로는 사법으로 해서 서류를 한 것은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 여기에 법적인 것을 안받고... 그대신 세재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은 받을수 없다. 제가 한시간동안 다 기록해서 왔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조 몇천억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을 민간이 하지만 시가 책임져야될 사업이 아닙니까. 책임을 갖고 해야될 사업을 이제 사법으로 해야되느냐 민간투자사업법으로 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정립이 안되었다면 행정이 도대체 뭐를 하는지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을 할 당시에는 사법에 의해서 했는데 요즘에 와서 왜 사회간접자본에 안하고 그걸로 했느냐 해서 저희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가서 정립을 정확하게 해왔기 때문에 사법으로 협약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의원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행정에 대해서 사실 문외한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이 어느법에서 해야될지 그것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광개발과 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이 말이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사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협약을 이제 무효화 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답변하신대로 일부 그분들이 땅을 사놓은 부분에 대해 콘도를 짓겠다고 하니까 그런 개별단위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협약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내놓은 이 보고서를 보고 협약을 한겁니다. 이 분들이 지정한 한림합동회계사무사 공인회계사가 내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보라건업이 그정도의 사업은 시행할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협약을 한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협약서 8조에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놓은 자료에는 1조57억원인데 여기에는 1조2천몇백억입니다. 그래서 이런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약 사법에 하더라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한대로 콘도를 짓는다고 하면 그 부분만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협약이 2003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어제 제가 만나보니까 공유수면이라던가 PD 이런 것이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직 허가가 안되었기 때문에 2003년이 지나서 그때가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루라도 그럴 생각이 몇번 듭니다만 협약서에 쌍방이 날인했기 때문에...

날인한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지않습니까. 이제 말씀드린대로 근거를 5년 동안... 2001년이 2003년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바뀌어 졌습니까?

제가 거기가서 서류를 보니까 보라에서 도장을 찍던날에 저희들은 2003년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워드에 나온 것이 2001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도장찍고 보니 이것이 잘못되었다. 2003년에 자기들이 요구했는데 왜 2001년으로 되었냐고 해서 공문을 우리한테 바로 보냈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자는...

그러니 매사에 우리 집행부가 선도를 해야될 것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보라건업에 집행부가 끌려가고 있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충분히 그 협약을 지금까지 이행을 안한 것 만으로도 해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곤욕을 당하시는데 과장님 한분의 책임이겠습니까. 집행부 전체의 책임이라고 봐서 슬기롭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더욱이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도 다 알다시피 인근 삼척에는 유수기업이 들어와서 활기차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몇 년전에 시작을 한 것이 부진하니 시민정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바라고 사전에 다시 얘기가 됩니다만 그런 법적인 문제를 평소에 충분히 연찬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리조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짜 화가나서 한마디 안하고 넘어갈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조2천억에 은행금리가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타당성 심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현실성을 맞춰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조2천억에 대한 이자를 한번 계산해 보면 동해시 10만 인구에 어느관광지에 그렇게 무모한 계획이 투자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있었느냐. 이 문제가 계약이고 뭐고간에 해줄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한달에 이자만 해도 120억이 넘을겁니다. 여기서 무슨 사업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한달에 120억이라는 은행이자라도 마련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면 어느정도인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뭔가를 검토해 가면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그 사람들 사업계획도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수지타산 계획을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얼마고 어디서 얼마해서 수입이 어느정도 될 수 있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검토되어서 계약이 체결되든지 해야지 도대체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타당성 심의를 다시 하십시오. 우리 간담회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간담회에 오면 제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을수 없습니다. 공유수면이나 매립해서 자기 재산을 만들어 놓을려고 계획은 엄청나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상도 이하도 검토할 것도 안됩니다. 이런 무모한 계획이 어디있습니까 대한민국땅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좀 해보십시오.

당초에는 1조57억원인가 금액을 각종 종금사라던가 은행으로부터 자기들이 취급보증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이자도 막대하겠지요 그렇지만 IMF 터지고 나서는 외자유치를 끌어들일려고 이 사람들이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다음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꾸 당신들 때문에 의회에서 시달림을 받으니까 와서 명쾌하게 해명좀 해달라고 다음 간담회때 오라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1조2천억을 그사람들이 만들고 안만드는 것은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전 잘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만든다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은행에서 만든다는 것인데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을 동해시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될 수 있고 현실성이 있다고 타당성 검사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검사를 무슨 사업을 어떻게 되면 얼마 남고 어디 어디에서 남아서 그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만들었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계회사에서 오면 따져서 물어보십시오.

이 얘기는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던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민간사법으로 활동하던 어느것으로 활동하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투자유치때도 얘기했습니다. 2억, 3억짜리 공장이라도 한 개씩 착실히 유치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실성 있는 계획이 아닌가. 몇조 몇조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대한 사업계획은 시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되도록 해야지 예를들어서 몇조 몇조 이렇게 방송되고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런일이 있을까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보라건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돌이켜서 생각하면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우리시가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문득 납니다. 지금 현 망상관광지 개발도 저희시가 중원개발이라는 회사의 어떤 관광지개발계획을 믿고 전체 시유지를 매각한후에 그 중원개발이 부도가 나고 개발에 참여도 못하고 상가 하나를 지어놓고 중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조성계획 자체도 완전한 완성을 보지 못했고 시가 다시 투자에 들어가는 입장에 처해 있어서 보라건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볼 때 우리가 망상관광지 중원개발에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상위법의 적용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사항은 법적 연찬을 통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먼저 해주시고 투자계획 과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도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할 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질의했다시피 개별투자가 우선이다. 그런 방대한 계획아래 한꺼번에 어떤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지말고 개별투자에 의해서 관광지 조성을 하자.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럼 의원들이 질문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계획 전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계획에 중도변경이라던가 어떤 대안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건우 위원님도 주장했다시피 공유수면 매립으로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제공하겠다 이런 발상은 노봉관광지개발을 점점 수렁으로 몰고갈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 조금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계약의 미이행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 이런 이의제기를 할수 있으니까 꼭 2003년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그 사항진척도, 그쪽 회사의 투자의욕을 봐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파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보라건업에 대해서는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3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현황 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455,000천원 알파이고 다음에 경정이 5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했는데 44,000천원까지 설계변경의 오차가 나오게끔 설계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상수도 관로설치가 거기에 공사를 한다고....

관로가 중간에 놓여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변경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묻는겁니다. 지방에 있는 담당공무원이 수도관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을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상수도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지금 망상해수욕장내에 도로를 만드는 곳입니다. 관로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해서 관로를 넣었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수도 관로설치 560m있고, 보도차도 경계석, 화강석해서 여기에서 벌써 오차가 나오고 도로경계석에도 오차가 나옵니다. 하수관로는 맞고. T 8m/m 이것이 관입니까? 여기서도 오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하시지요.

9월 2일자 MBC 보도자료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시 40분 지방뉴스에 나왔습니다. 천곡동굴에 대해서 관광오신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관광지가 아니고 불결하기가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장마가 졌을 때 흙을 모아놓은 진흙 덩어리, 빗자루 세워놓은 것, 양수기 그냥 거기다 놔둔 것, 비가와서 물이 튀니까 깔아놓은 판자 이런 것은 충분히 거기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비가 안올 때 지나다니면서 충분히 치울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안사도 공무원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가 이제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너무 게을리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치할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당장 나가서 조치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챙피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이 보도를 보다가 우리 대원들이 볼까봐 꺼버렸습니다. 빗자루를 쓰고 그냥 둔 것이 그대로 찍혀나오고 흙덩이도 그대로 나오고 깔아 놓았던 나무토막이 제가 봐도 불결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께 현장을 수시로 다녀서 환경도시, 관광도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보건소 '99년도 업무추진결과 자체평가 반성할점등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한해는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여 21세기 초일류 복지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전행정력을 경주해온 지역보건 의료 향상의 기저를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고급의료인력의 확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순회 방문진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설한방 진료실 운영등으로 한차원 높은 의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거동불편자, 독거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가정방문 건강상담으로 건강위해요인을 조기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유토록 전력하여 왔으며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질환치료를 통해 구강건강의식에 대한 주민의식개혁의 계기를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청사 증축사업 지연 및 친절봉사 행정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99년 한해를 성과와 반성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린다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순회한방진료, 이동보건소 운영, 65세이상 생보자 독감무료접종등을 실시함으로써 찾아서 봉사하는 예방행정을 구현 하였으며 고급의료 인력 즉 공중보건의사인 치과의 한방의를 확보하여 양·한방협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진료헤택의 폭을 넓힘과 의료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초등학생의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구강보건교육과 연계추진 함으로써 주민의 보건계획에 대한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결과 87명의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방문진료결과 75명이 완치 또는 호전 되었다는 것은 더할수 없는 큰 성과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척도인 보건소의 청사증축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노정되어 2000년 상반기로 청사 준공이 지연되어 21세기에 걸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점과 위생 접객업소의 홍보 요충지화를 위해 1개업소 1관광명소 사진게첨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업주의 관심은 좋으나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다시금 반성하여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99년도 사업추진결과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2000년도에는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전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살기좋은 복지사회 건설에 일조하겠으며 위생접객업소의 시설향상과 특히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 우리나라 유일의 크루즈 관광도시에 걸맞는 업소의 환경정비에 가일층 매진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담당자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담당 김진수, 다음 예방의약담당 신덕승, 위생담당 신승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할감사는 쪽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약국현황 및 지도단속현황, 의료기관 및 약국 현황이 우리 관내에 148개가 되는데 가끔 보도에 보면 이런 사항이 많이 보도가 됩니다. 지도 단속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일반 직원들이 어느정도 상식만 있으면 지도단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병의원과 약국 더나아가서는 한의원, 한약방, 안경업소 이런곳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지도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요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로 보건 8쪽이 되겠습니다. 자판기 설치수와 관리현황 이것이 등록이 된 자판기 수 겠지요 229개...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숫자도 상당히 있다고 우선 전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 가끔 보도에 보면 자판기의 수질이 문제가 된다 관리를 하는데 쓰레기통을 놓지 않았다 이런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규정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이 아시기에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만약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더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국이라던가 병의원의 지도단속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좀 기술적인면에서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서 단속에 임해도 현재 보건소에는 그분들이 인건비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약사 감시반 교육을 2주씩 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소에 임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판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4개만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절기에 위생대책 때문에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현재 11월 8일부터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통이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일회용 컵을 처리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계도 상수도라던가 지하수를 사용할때는 수질검사를 받은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지 점검할 때 미신고된 것 4개소를 조치했고 현재도 11월 8일부터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7개업소가 신고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을 봐주십시오 병의원·약국 지도단속 현황이 나옵니다. 지도단속 143개의 대상에서 위반업소수가 11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약국이 40개인데 위반업소수는 1개로 나오고 업무정지 1개, 고발 1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에 의하면 보건소가 약국에 대한 과잉 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어느 약국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소장님이 아신다면 단속 고발에서부터 패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동해물약국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것이 뭐냐하면 한약제재를 갖다가 자기들이 제조해서 보관했다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조로 간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현재 대법원에다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가 위배냐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제조가 아니고 조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과정에서 그것은 이유가 없다 단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뭐가 패소했냐하면 너무 가혹한 행정처분을 가지고 패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대법원에다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우리 행정청이 정당한 업무를 행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패소했다는 상대방의 성함이 김상철씨입니까?

신승환 : 조현매 약사가 되겠습니다.

언제 패소가 되었습니까?

신승환 : 10월 20일자 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보건 3쪽, 4쪽, 5쪽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짧막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이용현황, 예산현황, 인력현황 란에 보면 도표에 의하면 '98년도, '99년도입니다. 그것을 나누게 되면 '98년도 그 병원을 찾은 환자수와 '99년도 환자수를 대비해 보면 52,263명이 줄었다고 지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4쪽에 예산현황하고 인력현황에 보면 정원이 '98년도 대비 '99년도를 보면 '99년도가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감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98년도에 촉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IMF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환자들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8,120명이라는 환자가 도표상으로 봤을때는 줄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약품선정에 철저를 기해달라고도 덧붙여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양질의 약품구입에 어떤 특이적인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 올해하고 작년대비를 하게 되면 IMF한파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변화가 옴으로써 환자는 전년도 대비를 한다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병원이 줄었습니다. '98년도에 보면 156개가 병의원, 한의원, 치과 등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는 1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이용현황을 보면 '98년도 160,905명으로 되어 있고 '99년도는 142,7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98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용객 숫자고 '99년도는 10월말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저희들이 현재 물리치료실 환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의료기 판매점이 곳곳에 생겨서 거기서 물리치료환자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진료라던가 한방진료는 많이 늘었고 현재 일반진료도 하루에 170명씩 본다면 45,000명 수준에 12월말까지 도달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용객 숫자가 크게 변할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하고 총계 물리치료실 환자가 줄은 반면에 타환자는 늘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현황에서 '99년도는 현재 32명 '98년도에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하면 '99년도에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2명인데 1명은 자진 사퇴를 하고 한명은 사망함으로써 줄었고 다음은 5급에서 관리의사가 그만두는 관계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원 33명에 의사가 1명 부족한 관계로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정산한 것을 보면 상승이 되었다.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70,000천원을 삭감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병의원, 의원, 약국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148개에서 작년보다 줄은 것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 현재 동해시의원이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몇 개 의원이 운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줄었고 약국이 줄은상태에서 그 숫자가 좀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보면 한의원이 하나 줄었고 약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보면.... 작년은 42개 업체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8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경제가 너무 어려운 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의료보험 당국에서는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퇴페업소 같은것도 보건소에서 단속하지요?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5쪽에 보면 안마시술소 이렇게 해서 대상수 2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안마시술소 두군데를 단속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군데를 2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도단속 대상 업소수입니다.

년에 몇번합니까? 정기적으로 일정을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합니까?

상반기까지는 의료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지침에 의해서 그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이용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업 같은 경우에 동해시에 퇴폐영업을 인근에 준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제가 지난 위생계장할 당시에는 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았었습니다.

이런 업소는 일년에 한번합니까?

단속계획이 자율적 지침에 의해서 협회에서 전부 단속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불시단속, 고발에 의한 것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업소라고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저도 들은바가 있고 갔다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적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디 업소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 정도는 그런 업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 시술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퇴페적인 행위를 하는데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소장님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사후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희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올해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소 소속 관리의사가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서 수뢰를 해서 구속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아는 상식에 의하면 물품납품계약과 관리의사가 하는 직분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냐. 물론 관리의사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겠지만 계약업무와는 무관한 사람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그 경과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의약품 의료원 수가의 52.09%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부조리가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인가 하면 그 제약회사에서 와서 로비를 합니다. 자신의 회사약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약을 쓰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자기가 맞는 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을 쓰지마라 저 약을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입니다. 8쪽입니다. 자판기가 총 229개인데 1회 점검을 할 때 54개소씩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54개소는 저희들이 하절기에 단속을 한겁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8일부터 2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왜 54개소만 합니까?

그당시 도의 지시에 의해서 관광지에 대해서는 54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다른데는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11월 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특별히 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청소한 상태라던가 건강진단 보건증 관계밖에 없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시설기준이 부족하다던가 이런 단속 규정이 있지만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애기하는 것은 청소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청소상태가 229개가 불량상태가 하나도 없었다고 나온겁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봐서 눈쌀을 찌푸리는데도 여기저기 봤는데 보건소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외부청소에서 지저분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외부청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설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할 때 접객업소의 내부시설이라던가 외부도색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자판기를 검사하는 것은 자판기를 열고 내부안에 청소를 제대로 했는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청소상태라던가 불량한 상태는...

어쨌든 자판기가 커피한잔을 안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대단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이 상황이 보건소 점검상태에서 전혀 무로 나왔다는 것은 제가볼 때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이것이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신경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는 것이고 지금 229개 다 보건소에서 관리할수 있는 것이니까 점검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김창기입니다. 항상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위 권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만 듣던 금강산 관광이 꿈이 아닌 현실로 '98년 11월 18일 금강산관광선 금강호가 북한 장전항을 향해 우리시 동해항에서 힘찬 뱃고동을 울린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99년 12월 3일 현재 250항차 146,371명이 북한을 다녀왔습니다만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경제여건이 좋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강산관광사업으로 인하여 매일평균 600∼700명이 우리시를 찾고 있고 인근 정동진이나 신기 환선굴로 경유하는 관광필수코스로 자리잡은 관광선 견학에 우리지역을 찾는 2,000∼3,000명의 관광객이 동해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시를 알리는데 더할수 없는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지도에 우리시가 각인되는 홍보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1만 시민이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 함으로써 우리시에 엄청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했으나 기대에 반해 어려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숙박, 음식서비스, 직·간접적 경제적 기여액이 75억원정도로 분석되고 있고 시민정서를 순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간 무사고를 기원하는 영동풍신굿, 에어로빅, 길거리 음악회등의 만남의 장을 동해항 터미널에서 개최하여 관광피로 회복, 정서함양과 쉼터의 장소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현재 효도관광에 70∼80%를 이루고 있고 신혼부부, 학계 관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며 관광후 귀향시 선물 숙박비 지출등이 관광비용중 가장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에서 새천년에 4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하니 볼거리, 먹거리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대처해야겠습니다. 예를들어 회 값이 전국에서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동해시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관광선의 입·출항시간이 장기간의 여행일정으로는 입·출항지인 동해안지역이 관광체류지역이 아니라 단순 경류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금강산관광선 관광사업을 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종합개발사업의 제1단계 사업으로 올해가 본격적인 관광사업의 제1차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년 한해의 사업추진결과가 현대의 입장에서는 향후 금강산관광종합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름해 볼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것이며 21세기 관광사업 1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나 경제적인 중요성을 감안해 볼 경우 동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경제적인 효과도 더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쓰는 경비지출은 모두가 곧바로 국부의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문화나 국민정서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일본이나 중국등 인접 국가들의 관광객을 주 목표대상으로 하여 이들국가의 항구를 출입항지로 하여 관광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것도 하나의 방안될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대외홍보강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내국인 관광객의 소득수준이나 여행시기 선택등을 고려하여 단기일정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3박4일의 장기일정은 관광객들에게 비용부담이 클뿐만아니라 여행시기도 휴가기에 집중되는등 사계절 고객확보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북한측과의 지속적인 교습을 통해 북한에 지급하는 입북관련 비용을 줄여 여행단가를 낮춰야 다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은 곧 국가발전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업이 기업관광상품과의 연계등으로 지역사회의 실익을 제고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금강산유람선 관광사업이 동해시발전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주무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담당 석선원, 수송담당 박철동입니다.

사업소에 계장님이 두분 계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지원사업소에 감사자료가 상당히 상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통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감사는 전 안건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묵호항 인근 및 사문재 국도입구중에 묵호항 오징어를 상징하는 대형간판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의회 간담회때 한번 지시가 되어서 간담회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년도 폐쇄기가 가까워 졌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전 최한식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금강산지원사업소가 많은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 반사적인 이익은 없다 또 사실상 지원사업소가 지역개발이나 금강산지원사업소하고의 업무유대나 업무추진 실적도 없는데 이 실과소가 이대로 존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징어 홍보물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고장의 홍보물은 11월달에 저희들이 완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도안과 모든 것이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충분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고 지금현재 동해전문대 디자인학과의 민교수한테 의뢰를 해서 오늘 내일 사무실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내로 그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다 안하겠다로 해주시고, 두 번째 답변도 금강산지원사업소가 존치를 해야겠다와 안해도 된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지원사업소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전 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인데 제가 4분발언한 내용에 대한 것인데 지금 납품되는 주요물품은 주로 뭡니까? 주요물품 납품되는 14%의 수준에서 730,000천원 납품되는 것 주요물품 한두가지만 얘기해줘요.

주요물품이 쌀, 김, 명란, 계란 등이 있습니다.

쌀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네.

쌀을 빼고 나면 프로테이지가 완전히 2∼3%로 내려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강산지원사업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