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회기중 제15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 제4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지난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안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회여성과장님 제안설명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일단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페이지와 29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도비만 추가 부담하는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그거 한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예. 천상국위원님

도비 지원이 1억 증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냥 1억만 이쪽으로 넘겨준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 무술목 축제 예산이 1억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금액은 같은데 도에서만 시로 1억을 준거냐?

아닙니다. 저희시로 준 게 아니고 다만 위원회로 갈 것을 저희들이 절차상 1억만 증가되어서 7억이 된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 1억 증가된 거네요?

예.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경로의연금이 이게 왜 감이 많이 되었는데 국비, 물론 시비면 예비비로 되겠지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비단 사회여성과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최소한도 시에 우리시에 유익하게 그걸 써야지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어느과든간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거기는 국도비를 반납하게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상, 지급대상이 65세이상 우리 관내 거주한 노인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달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6,827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2,584명, 일반저소득 영세노인이 4,243명에서 12월달 지급대상이 6,827명인데 이건 법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더도 덜도 지급을 못하게끔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호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호적상

그렇기 나오기 때문에

예.

저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부자세대의 지원금도 국도비가 있더구만요. 그런데 우리 시에 쭉 보니까 815명을 지금까지 줬어요. 그래 나가 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홍보나 계몽 또는 발굴을 하면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다 국도비를 해서 우리 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반상회나 또는 시보를 통해서 적극 권장하고 발굴하고 하겠다 그래서 내가 50% 배가 운동을 하자 2000년도에는 그래서 1,200 몇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이건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제도상으로나 또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최소한도 우리시의 영세민 또는 불우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국도비는 최소한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를 하든 안하든간에 주민등록상 발췌를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자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공무원이 발췌과정에서 누락자가 있지 본인이 몰라도 주민등록상 발췌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 요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국비 소요액을 판단해갖고 요구를 할 때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곤혹을 치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 11월달에 국비 요구를 하면서 조금 숫자를 늘려서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더도 덜도 솔직히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진수위원 손듦)

예. 석진수위원님

과장님 복지부분에 관계되는 잉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충분하게 좀 세워주시고 내년에도 예산을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령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근에 불우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법적으로는 그게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행불이 거의 되다시피한 자식이 있어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데 정말 혜택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더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한 서넛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야기를 한 번 하니까 법적으로 이리이리해서 이리이리해가지고 안된다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하면 단지 호적상 자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현실을 파악을 한 번 해봐가지고 그런 분들이 왜그러느냐면 이 돈이 정부의 돈이고 또 남아있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좀 많이 발췌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수시에 거주하는 정말 불우노인들보다도 더 못사는 노인들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계수조정이 필요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정기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3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백용구 간사 이삼용 위원 이성수 위원석진수 위원 서완석 위원 정이칠 위원 황치종 위원 전부기 위원 박기성 위원 이만규 위원 심기보 위원 천상국 위원 최철훈 (13명)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기획예산과장 윤광진 문화관광과장 이계수 사회여성과장 김종순 여수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백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