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일차 감사중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추가 증인채택과 도시과 소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오늘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연천댐 붕괴 및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현대건설주식회사 토목설계부 이건구 부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연천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이건구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구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9년12월4일 (주)현대건설 토목설계부장이건구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출석하신 사유는 사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설명을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그러면 연천댐 붕괴 및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우선 먼저 멀리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위해서 증인 석에 나와주신 이건구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현재 현대건설 토목설계본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이건구 본부장이 아니고 부장입니다.

설계부장이요?

이건구 설계실의 실장은 전무입니다.전무가 실장을 하고 저는 그 중에 물 분야를 맡고 있는

설계부장님이 아니고 직책이 그냥 부장님이라고 하십니까?

이건구 예.

예, 알겠습니다.저희 연천댐 7월 31일 상황보고 받으신 게 있지요?

이건구 예, 유선으로 받았습니다.

몇 시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하셨습니까?

이건구 제가 8시 30분경부터 받았습니다.

그 날 수문이 완전히 개방 된 것이 몇 시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건구 오후 7시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시죠.

이건구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7월 31일 21시 40분경 현대 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구 예, 받았습니다. 김규선 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 유무에 대한 보고를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증인 이건구 그때 9시의 강우량이 어떻다하는 얘기를 받았고 댐 체에서 개체부분에서 이상 유무와 접속도로 부분의 호안블록이 일부 유실이 됐다 하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건구 댐 일부 유실은 그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것인데

이건구 9시 40분경에는 접속도로부의 호안블록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 전봇대가 있었는데 전봇대가 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댐하고는

호안블록 부분이 유실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건구 군에서 긴급복구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회에서 한 수해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특위에서 왜 유실되고 있다고 직접 본인이 시인하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구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가제체 부분이라든지 전봇대가 무너졌다든지 호안블록이다 이런 말씀은 절대 하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저희 쪽에서 하시는 증언하고 경기도 조사특위에서 하신 발언하고 벌써 앞에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데요.왜 달라집니까?

이건구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9시 40분경에 호안블록쪽이 일부 유실이 되었고 전봇대가 넘어졌다는 얘기를 받았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도의회에서 도특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저하고 똑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저한테 얘기해주시는 말씀은 한 마디도 없이 이건구 부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올해 9시 40분경에 일부 유실이 있다고 현대관리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여기에 질의가 뭐라고 했느냐면 질의 내용이 7월 31일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말씀하신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이 특위나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건구 부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녹음이 되고 있고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는 저희가 에라고 하는 얘기까지 속기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건구 예.

특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9시 40분경에 일부 유실이 됐다고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니까 답변하신 게 7월 31일 9시부터 9시 30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그 다음에 답변이 질의하신 분이 그렇죠 올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올해 9시 40분경 일부 유실이 됐다고 현대관리위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이렇게만 얘기하셨습니다.

이건구 어디라고

댐에 유실이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했습니다.분명히 그런데 이건구 부장님이 세계적으로 굴지의 건설회사이고 중견간부라고 하나 부장님이 굉장히 높으신 직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계신 분이 그 당시에 그 말의 어휘를 이해 못해서 얘기하셨다고 생각이 안되고요. 또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유실이 있다고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직원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그 때를 상기하셔서 자세하게 부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한번 얘기하신 부분이 변경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구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숨기고 이렇게 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저도 그대로 있는 것을 읽어드렸고 이것을 녹취한 것까지 들려달라고 하면 들려 드리겠습니다.본인이 하신 얘기니까 10월 29일 한 얘기니까 불과 한 달 더 된 얘기인데 이것을 기억 못하신다고 높은 자리에서 하시는 분들처럼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보셨습니까?

이건구 예, 봤습니다.

자꾸 앞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여기 질의하고 있는 본 위원은 굉장히 황당해지지요.

이건구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시 그 때의 수위가 약 44m였습니다.44m에서 45m정도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댐의 본체 제상부가 54.4m입니다.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 지역으로 볼 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입도로 부분이 있습니다.여관쪽에서 내려오는

어느 쪽을 얘기하십니까?

이건구 좌안쪽 좌안 진입로

이번에 유실된 쪽 입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가 일부 유실이 있었다.

이건구 그 밑에 호안블록이 군에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그 진입도로를 긴급하게 '96년도에 복구를 하셨는데 호안블록 일부가 9시 40분경에 유실이 또 됐다하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부장님 말이에요.아까 9시경에 수위가 44m정도 됐다고 하셨지요?

이건구 예.

현대건설에서 준 자료를 보면 43.56m입니다.

이건구 43.56m이나 44m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이것을 추정치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얘기지요.부장님 저는 토목이나 수리 수문쪽에는 문외한입니다.이런 쪽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옆에 책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없는 문외한입니다.그런데 이 분야에서만 전문가로써 지금까지 현대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 들었는데 43.56m와 44m와의 차이를 몇 십㎝ 차이로 지금 '96년도에 말이에요.토목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한탄강 유역의 댐이 유실되면서 발생한 상류에서 댐이 유실된 부분으로 해서 영향을 끼친 것이 3㎝라고 얘기했어요.그러면 지금 여기는 44㎝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게 부장님 생각에 아무런 큰 차이 44m나 43.56m나 똑같다 기록은 정확하게 갖고 얘기해야지요 9시 40분이라는 것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구 부장이 바쁘신데 여기 자리에 모신 겁니다. 기록 하나도 정확하게 얘기 안하고 자꾸 바뀌면 다시 저희가 11월 29일 실시했던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와 똑같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구 43.56m로 나와 있는 시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21시입니다.현대건설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이건구 제가 21시 40분에 그때 수위는 44m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21시 40분이겠지요.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아까 분명히 21시라고 얘기하셨잖아요.편리한 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지 말고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진입로쪽 밑에 호안블록이나 전봇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좌안쪽 토사댐에 유실이 시작된 거에요.

이건구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고 증거가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구 글쎄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될 리가 없는 것이 우안쪽에 원류가설 제체 각 에레베이션이 제일 낮은 부분이 4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은 물이 넘지도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미 저희들이 19시경에 수문을 전부 개방을 했었기 때문에 정류지라고 해서 댐에서 보시면 30m구간이 물을 안정시키는 구조물이 있습니다.그 부분에서 와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와류에 의해서 호안블록 일부가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접속도로부의 호안블록 일부가 유실이 됐다는 것을 21시 40분경에 제가 이기현씨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서는 증언하실때 그런 내용을 다 얘기 안 하시고 댐의 토사부분에 유실이 있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하니까 왜 일부 유실된다는 보고를 현대관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연천군에서 공사해 놓은 호안블록과 전봇대가 있는 곳에 조금 유실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것을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이건구 저는 변명 않습니다.

지금 변명하고 계시잖아요.

이건구 사실대로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건구 사실보고 받은 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9시 40분경에 유실되기 시작했다는 근거를 말씀드릴께요.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목분야 특히 수리수문 토목분야든 똑같습니다만 문외한인 사람인데 본 위원이 연천군청을 감사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느낀 거라기 보다는 댐이 유실될 수밖에 없었다. 9시 40분에 대한 것도 조금 늦었다는 거에요.왜냐 하면 현대건설이 저 댐을 몇 년 빈도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이건구 당초에 200년 빈도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그 당시 규정에 100년 빈도면 되는데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고 앞으로 봐서 200년 빈도로 해서 만든다고 하셨지요, 그렇죠?

이건구 설계당시에는 200년 빈도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현대건설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09시까지 저희 연천 지역이 강우량이 125.3㎜입니다.21시까지의 강우량이 그리고 철원기상대에서 발표한 강우량을 보면 09시까지의 강우량이 180㎜입니다.그런데 왜 이 좌안댐이 유실되기 시작했느냐 토사댐이 어떻습니까? 원류가 시작되면 토사댐은 견디지 못하지요? 주로 학설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건구 학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우안이 토사댐이지요? '96년도에 유실된 쪽이

이건구 예, 맞습니다.

'96년도에 유실된 부분이 있었는데 '98년도에 복구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이건구 예.

언제 실시했어요.허가 이후에 실시했잖아요?

이건구 수시로 했습니다. 김규선 위원 공식적으로 연천군청에서 촉구하는 공문을 세 번에 걸쳐 보낸 다음에 2월 4월 허가 받기 바로 전에 보내고 했는데도 안 보내서 건설교통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증언해 줬고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세 번을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5월 19일 허가를 받으시고 7월 14일 안전진단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그랬지요? 그것 아세요, 그것도 부장님업무 소관이십니까?

왜 안전진단을 허가 받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해서 이것은 이상이 없다.그런데 왜 제가 말씀드릴께요.7월 14일 안전진단결과 제출해 주신 것 확실하시지요?

이건구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댐시설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 작성된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댐 이러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안전진단이나 재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수력발전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수력발전댐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고 민원이 야기된다던가 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왔습니다.'96년도 홍수가 난 후에 저희들이 용수공급으로 해서 가제체를 토사로 막았었어요.토사로 막은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군에서토사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니까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체에서요?

이건구 그때 당시에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해 주실 때 거기에서 했고 그 전에수시로 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건설기술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부장님, 어떤 공신력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대건설의 자체적인 조사반을 가지고 진단반을 가지고 안전진단 한 것을 저희 어느 주민한테 믿으라고 하고 그것을 내놓으면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댐이 무너진 게 연천댐이 처음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이건구 대한민국에서 댐이 무너진 것이 처음이냐고 물으신 겁니까?

예.

이건구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부장님 편안한 쪽에서만 말씀하시고 곤란하면 모른다 이것은 주기만 상무님이 나오셔서도 증언해 주셨고, 토목학회에서 나온 모든 자료들이 연천댐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유실되었기 때문에 가장 연구대상으로 또 앞으로 댐을 설계하고 댐을 관리 감독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토목학회 수리수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논문과 학회지에 기고하시고 해서 연천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수리수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를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연천댐이 왜 유실된 부분부터 이런데 부장님이 대한민국에서 연천댐이 처음 최초로 무너진 댐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이건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연천댐은 소수력발전댐입니다.

소수력 댐이든 발전댐이든 저수지를 뺀 댐은 댐입니다.

이건구 이름이 소수력발전소의 댐 제체가 있는 것이지 댐으로서의 역할 소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떠한 물을 저장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물을 공급을 한다던가 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댐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보와 같아서 수위상승을 위해서 위치에너지를 얻기 위한 수위상승을 위한 시설물이지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소수력댐들은 비만 오면 자동적으로 내지는 인위적으로 댐 제체를 원류시킨다든가 아니면 제내지의 물을 유화시킬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소수력발전댐들이 비가 많이 와서 저수위가 만수위에 차면

이건구 만수위가 아니라 어느 수위가 되면

어느 수위가 되면 원류시킨다고 하셨지요?

이건구 원류 내지는 그 제체가

그것이 왜 그럽니까? 밑에 여수로라든지 예비수문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구 제체 자체가 이렇게 되었다가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공기가 들어있던 부분이 쭈그러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잘 말씀 들어보세요.그러면 원류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원류 아니면 가제체 부분이 이상한 표현을 하시는데 전문가 용어를 자꾸 쓰니까 저는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다.댐이 밑으로 내려앉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고무풍선으로 만들은 댐인가 본데 잘 들어보세요.그러면 그렇게 원류를 시켜야 되는 물을 저장해서 홍수조절용 댐이 아니고 발전을 하기 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댐이라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요.

이건구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댐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천댐을 허가 내줄 때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건설할 때 연천댐에 대한 보완조치로 해서 농업용수까지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기만 상무님이 증언을 하셨는데도 왜 자꾸 부장님만 아니라고 하십니까? 연천댐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

연천군수님이나 군청 공무원들이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댐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허위로 얘기하신 겁니까?

이건구 위원님께서 너무 확대하신 것인데 본래 연천 소수력댐은 발전 전용댐이고 저희들이 기존 수리권자 보호를 위해서

그것까지 하고 부장님 얘기중에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적인 용어에서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아까 분명히 원류를 시키든지 가제체를 주저 앉혀서 낮춰서 물을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부장님이 유실되었다고 한 얘기를 지금 계속 부인하시고 본인이 하고도 부인하시니까 이 얘기가 길어집니다.그러면 콘크리트댐이 아니고 콘크리트하고 토사하고 혼합댐일 때 토사부분으로 물이 원류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이건구 유실됩니다.

그러면 부장님 말씀대로 발전 전용댐이라고 치고 얘기하자구요.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보다 더 잘 아실테니까요 이 댐을 소 댐과 대 댐이라고 합니다.댐 높이가 15m이상 되는 댐을 대 댐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답니다.여러분들은 소수력발전소 1,300만톤의 물에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댐이다. 소양강 댐은 29억만톤인가를 저수할 수 있는 그런 댐에 비하면 이것은 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그렇게들 얘기하시지요? 학자들도, 그런데 높이가 15m이상인 우리 연천댐과 같은 22m인 댐을 대 댐으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댐 관리법에 의해서 안 해도 되지만 최하 현대건설 같은 정도의 대 회사면 그 댐 관리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그러면 그것은 뭐냐하면 홍수위를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상하류에 설치해야 되고 여수로를 설치해야 되고 여수로를 설치 안 할거면 예비 수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댐 같은 경우에 원류를 시키면 댐이 유실되는 것은 학자님들 얘기에 의하면 토사댐은 물이 원류됨과 동시에 30분안에 유실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보다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최초로 빨리 유실될 수 있는 댐은 30분안에 토사댐은 유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이건구 30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물이 넘기 시작하면 토사 입자의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실의 시작은 물이 넘는 시점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30분안에 댐이 유실된데요. 댐의 유실된다는 것은 일부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전체가 제방이 다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0분이면 댐이 유실된답니다.그런데 부장님 말씀대로 만수위가 되어서 물이 넘어 올 것 같으면 댐의 안전도 생각해서 콘크리트댐으로 하든지 했어야지 왜 토사댐으로 했습니까?

이건구 위원님께서 만수위를 말씀하시는데 만수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 가능한 최고의 높이를 만수위라고 얘기합니다.그래서 만수위 개념은 조금 다른 겁니다.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홍수위라고 얘기합니다.말하자면 우리가 계획을 한 어떠한 계획 홍수량이상의 물이 유입이 되어서 수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이상 홍수입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만수위와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이번에 유실된 것도 이상 홍수량에 의한 이상 홍수위가 결국 제체를 넘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 만수위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현대건설에서 주신 자료대로 하면 23시 30분에 우안쪽 가물막이가 원류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셨어요.그 쪽의 보고대로 하면 그 당시 불행하게도 저희 연천군쪽에서는 아무도 그 댐에 가서 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확인하고 있거나 비상사태인데도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제출해 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밤 11시 30분이라는 게 그런데 11시 30분에 원류됐다는 것도 저희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다만 현대건설에서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군청 관리부서에서 11시 50분에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원류가 11시 30분에 되었는지 09시 30분에 되었는지를 관계공무원들은 여러분이 유선으로 보고 해 준 것하고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어요. 현대건설댐에서 저희 연천군청으로 보고해 준 수량이나 수위나 여러 가지가 일치가 안되고 있어요.그랬더니 주기만 상무님 같은 경우는 또 현대 댐 현장소장님 말씀은 전화통화상 시간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이렇게 얘기하세요.그런데 9시 40분에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도 그 답변을 분명히 어느 좌석에서 하시고 공식적인 자리입니다.그러면 거기에서는 위증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그 전문가적인 논리 가지고 계속 책임을 회피하시고 계십니다.

이건구 위원님 제가 우선 이 자리에서 아시겠지만 확실한 것은 저희가 댐을 다음 주부터 철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즘 세태처럼 은폐를 한다거나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관계자분들이 나와 계신데 그날 호우가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호의주의보 호우경보도 제 때에

호의주의보 몇 시에 내렸습니까?

이건구 제가 알기로는 아침 9시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발령 된 것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이건구 호우경보는 16시이고

호우주위보는 아침에 내렸고 호우경보가 16시에 내렸지요.

이건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때 당시에 연천군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역시 연천댐이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알기는 군수님께서 직원을 두 사람인가 세 분을 댐으로 보냈어요.

몇 시에 보냈습니까?

이건구 제가 알기로는 그 날 계속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그 날 현장에 안 계셨지요?

이건구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유선으로 받았잖아요.여기 공무원들이 11월 29일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도 또 위증을 월했다는 겁니까?

이건구 제가 알기로는 호우경보가 발령을 하고 16시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군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8월 1일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담당과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관계공무원이 다 계십니다.그러니까 이건구 부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고 계세요.여기 있는 분들이 증언을 해 주신 거에요.그 날 직원파견을 7월 31일 23시 50분경 정확하지 않지만 문구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23시 50분경 직원 두 분을 현대 연천댐에 출장을 내보냈습니다. 뭐가 18시 호우경보 내리고 직원이 두 사람이라는 그런 엉터리의 허위보고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하시면서요.바로 뒤에 직원분들 네 분 앉아 계시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들었고 동료위원들이 전부 같이 들어서 서류상으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장님 어떤 사람한테 엉터리없는 보고를 받아서 23시 30분에 원류했다, 04시에 댐이 유실됐다, 이런 엉터리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건 다 좋습니다.현대건설 입장에서 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9시 40분에 본인 입으로 유실이 되고 있었다는 전화를 현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하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남자답지 못하게 계속 부인하시고 다음 수해특별위원회 감사 받아야 될 부서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부장님 현대건설은 세계 굴지의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또한 대한민국 경제가 이 만큼 부흥한 데 큰 업적을 남긴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굴지의 회사에 부장으로 계시는 이건구 부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을 의회 특별위원회사무실에서 부인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기록에도 없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 연천군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천군 주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민전체에 대한 현대건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실망감을 안겨주는 겁니다.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본인이 얘기한 건데 본인이 그 당시에 유실되는 부분을 왜 이렇게 댐이 아니고 밑에 이렇다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상대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건구 부장님은 이 분야에 댐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계셨지요?

이건구 예.

그런 분이지요.그런 분이 저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보름정도만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그러고도 상대가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못 써도 부장님 같은 분이 학식도 높으시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질의하시는 뜻을 모르고 답변하셨다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쌓아 온 수리 수문 부분에 전문가로서의 명예에도 먹칠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분명히 유실되는 부분은 보고 받으신 것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이러면 하루종일가도 끝나지 않습니다.부장님하고 저하고

이건구 제가 답변을 또 드려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유실되었다는 얘기를 보고 받았다는 얘기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부장님이 해주신 얘기 그대로만 또 해주면 됩니다.오늘 여기에서 연천댐에 대한 문제는 끝을 내고 다른 부서 감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구 9시 40분경에 정류지 상류부분에 있는 호안블록 일부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증언도 똑같이 해 주셔야지요.말이 안되는 부분을 이건구 부장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구 그러면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것만 말씀 안 드렸다 뿐이지 제가 안 했다 했다하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유실됐다는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하셨지요?

이건구 지금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이 댐의 일부분이 유실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했을 때 왜 일부 유실되고 있다는 보고를 현대관리원으로부터 전화로 받았습니다.하는 얘기를 왜 하셨냐 말이에요.그때도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되느냐 하면 저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전문가인 이건구 부장님께서 저희 같은 문외한이라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답 할 수 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어디 가서 현대건설이 일부 지방에 있는 작은 건설회사이고 그렇다면 자기네 어떤 피해가 오는 게 무서워서라도 손해 보는 게 겁나서라도 자기가 한 얘기를 아니라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현대건설댐 때문에는 아니라고 현대건설이 주장하지만 어쨌든 연천군에 많은 주민들은 어제도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삭발을 하고 피 눈물을 흘리고 갔어요.보상차원을 떠나서 부장님이나 저나 연대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사회에 대한 책무로써 증언해 주셔야 되요.그러면 유실되었다고 하신 부분을 얘기하셔 놓고 지금 여기 와서 아니라고 하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건구 제가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좀 전에 두 번씩 세 번씩 말씀드린 사항이 제가 보고 받은 사항의 전부입니다.더 어떻게 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선입관적인 형식에 너무 맞추시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저는 기술자입니다.저는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럴만한 입장에서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받은 대로 말씀드리고 도의회에서 말씀드릴 때도 일부 유실이 됐다는 것을 제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단지 유실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그 때 당시에 9시 40분경이면 수위가 약 44m정도 되었고 우안측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제채의 높이가 48원인데 넘지도 않았다 단지 수문 7개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저녁 7시경에 완전히 개방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류지에서의 와류에 의해서 호안블록 일부가 나갔다.나가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 실제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관리사무소의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저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전혀 저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호안 일부가 떼어져 나갔다는 얘기를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으면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라고 하셨지요.그때 질의하신 분이 호안블록쪽이 일부 유실되냐 밑에 댐이 나가다 물이 소용돌이치지요.그래서 호안블록쪽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안블록쪽이 나갔다고 하면 댐의 일부가 유실된다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러면 댐이 아니고 상황을 맞춰서 얘기하시려면 댐이 아니고 일부 호안블록 쪽이 유실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정확하지요.그런데 댐이 일부 유실되고 있습니까하고 질의를 분명히 했는데 거기에 이건구 부장님이 올해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지요?문구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해입니다 하니까 9시 40분경에 일부 유실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지금과 같은 얘기를 앞에 섞어서 하셨으면 부장님이 여기 오셔서 이 문제 갖고 저희하고 실갱이 하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일이 없지요. 양심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저는 종교는 안 믿는데 높으신 분들 옷 때문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하느님 믿는 분들이 하느님을 걸고 맹세한다는 분이 전부 거짓말이 나오잖아요.저나 이건구 부장님이나 하느님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양심에 따라서 하겠다.여기 있는 대로만 얘기하자고요.하느님까지 찾을 것도 없지만 양심까지 찾지 마세요. 양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부장님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나오면 되고 저희는 부장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여기에서 부장님을 추궁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그러면 부장님이 그때도 지금과 같은 말씀만 해 주셨어야지요. 지금은 뭐냐 가만히 답변하고 나와서 주기만 상무 댐 소장 현장소장 이런 분들이 와서 듣고 가보니까 9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했다면 무슨 문제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마찰도 새로운 게 생기겠다 너 임마 가서 제대로 답변해라 아마 이렇게 해서 부장님 오셔서 궁색한 변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때 저는 한편으로 서글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구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건구 제가 일단 현장소장이나 주상무하고도 실제는 주상무는 시공분야에서의 담당 피엠이지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저는 연천댐의 대책위의 위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애처롭게 보였다고 하는데 애처로울 것도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왜냐하면 저는 보고드린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요.그것을 아니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라고 하신다면 저를 여기에서 부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그것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주기만 상무님이 그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가시니까

이건구 주상무는 저하고 입장이 달라요.사내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상무가 저한테 어떻게 해도 좋다 할 가서 이렇게 답변하라 할 입장에 있는 그런 선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현장소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답변해라 할 입장도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못되요.그 사람들은 선이 달라요.

선은 다르죠.그러나 같은 현대건설에 관계된 일 아닙니까? 하류쪽의 주민들이 연천댐이 유실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만약 9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8월 1일 04시에 유실되었다고 하는 것과 차이점이 크다고 보죠.현대건설 입장에서 입장이 조금 달라지죠.

이건구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시나 10시경에 댐이 유실이 되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넘어서

댐이 제방이 무너졌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유실되고 있었다는 보고 받은 얘기만 여쭤보는 거에요.

이건구 토사부분이 원류가 됐으니까 무너진 것처럼 자꾸 연역을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민들이 더 불리합니다.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9시 40분에 일부 유실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만약 그렇다고 하면 하류쪽 주민들이 더 불리하다.

이건구 그렇지요.왜냐 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수계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한탄강에 철원지역에 관인수위계가 있고 영종에 영종수위계가 있고 사랑교에 전곡수위계가 있습니다.밑에 적성이 있어요. 수위계들이 쭉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수위계의 수위자료와 시간이 명시가 되겠습니다.자기 수위계이기 때문에 한강 통제소에 자동으로 5분마다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제가 여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 사랑교에 있는 전곡수위계의 수위표가변했어야 됩니다.그런 것들을 철원에서부터 영종, 전곡, 적성지역의 수위계를 어떤 사람이 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러한 기록자료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님, 그런 하류 쪽에 끼친 영향이나 지금 얘기하시는 전곡관측소에서 수위관측한 것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부분은 그것은 보상받으실 분들이나 피해줬다고 생각하는 쪽이나 피해 받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따질 문제고 중요한 것은 9시 40분경에 유실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부장님은 이상한 궤변으로 시간을 끄시는데 잘 보세요.댐이 몇 시에 무너져서 피해를 봤건 안 봤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논란은 그게 아닙니다. 부장님이 일부 유실되고 있다는 보고를 21시 40분에 받았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건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 40분경에는 접속도로부의 비탈면에 있는 호안블록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그때의 수위는 44m였습니다.그 때 당시에는 한탄강유원지 쪽에서는 수위가 27m정도로써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연천댐에서 한탄강까지 가는 시간이 있지요.그러면 댐이 몇 시에 무너진 것은

이건구 댐이 유실된 시간은 3시에서 4시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댐 관계자는 4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그런데 부장님은 3시에서 4시라고 그러시네요.

이건구 4시라고 보고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는 수위가 최고로 기록한 시간입니다.

비가 그날 7월 31일 10시부터 8월 1일 04시까지가 제일 강우량이 많았습니다.철원쪽이나 연천쪽이나, 그런데 지금 이건구 부장님은 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이 3시 4시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들이 보고 계신 데에서도 현대건설쪽에서 증언해 주신 것하고 큰 차이는 아닌데 정확하게 3시 4시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천상 좀 길어져야겠네요.부장님하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부장님이 부인하시니까 하나하나 새로 짚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하나씩 합시다. 토석제로 설계했을 때 문제점을 지금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소수력 발전댐은 원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그것은 수리 수문을 기본으로 연구하는 대학생들도 기본은 배우고 있습니다.그런데 현대건설은 토속댐에 대한 원류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었을 뿐 아니라 7개 수문 전체를 열었을 때에도 설계홍수량을 가까스로 소화합니다.7개수문 완전히 열었을 때 1초당 나가는 것이 5,320톤인가 그렇지요.초당 방류할 수 있는 양이, 그렇죠? 전문가니까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이건구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 계획홍수량은 초당 5,230톤으로 생각했고 그 때 당시의 수문이 원류할 수 있는 수위를 49m 유지하고 방류될 수 있는 유화량이 7,900톤 정도를 계획했습니다.원류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88.5m에 달하는 콘크리트 부분은 일류부입니다.그 이외 부분은 비일류부로 되어 있습니다.

토석제로 설치할 때 일류 부분은 콘크리트로 시공하셨잖아요, 그렇죠? 7개 수문은 콘그리트로 시공을 하셨잖아요.

이건구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양쪽 우안, 좌안을 토석제로 시공하실 때부터 시공은 뒤에 따지기로 하고 부장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이것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댐도 아니고 발전용 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발전 전용댐도 일정 수위만큼의 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구 수위 상승만이 필요로 합니다.

일정량의 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구 수위상승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일정 수위만큼의 물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건구 그 개념은 위원님께서 감히 말씀 드리면 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저수 용량이 있는 댐 저희 같은 수로형 댐 두 종류가 있습니다.수로형 댐은 단지 위치 수두만을 위해서 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아까도 소수력 발전댐이 많이 있는데 원류하면 토석제 댐은 금방 무너진다고 하셨지요? 최하 빠르면 30분 그 이후에 댐이 유실된다고 제가 가서 학자님들한테 자문을 얻고 왔는데 부장님은 물이 넘음과 동시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건구 유실이 시작됩니다.

원류가 되면서 즉시 유실이 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셨어요.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토석제 댐을 쌓으시면서 기본으로 학자들 얘기가 제가 말씀드릴께요.토석제로 댐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예비수문이나 토석제가 유실될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분명히 그 분들 기본이 그런데 현대건설이 최초에 '82년도에 설계를 해서 연천군에 허가 신청을 낼 때는 여수로 예비수문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설계도에 있었지요? 여수로 설계되어 있었지요, 예비 수문 100m입니까?

이건구 그때 당시 처음에는 본 댐의 제체가 전부 사력제였습니다.사력제라는 게 토석제로 축조를 하고 여수로는 지금 보시면 포마당쪽 포 훈련장 가설사무소 있는 쪽 그쪽으로 100m의 폭으로 여수로를 만들게 되어 있고 그 여수로 위에 10개의 수문을 축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토석제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던 거에요.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저는 머리가 아픈 게 전문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하고 이것을 갖고 얘기하려니까 자료를 다 뒤져봐야 되고 굴지의 회사부장이라는 분이 당신이 하신 말에 대한 책임도 못 져 주시면서 토석제 설계하면서 왜 문제점을 보완 안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 어느 분도 수리 수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누가 설계했어도 허가권자도 잘못 됐고 이 설계해서 이런 공법을 가지고 댐을 만들었다는 분들의 자질을 의심스럽다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저 뿐 아니고 동료위원 네 분이 같이 가서 듣고 온 것입니다.그러고도 부장님들은 최초에 댐을 설계하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7개 수문을 다 열었을 때 전체를 했을 때 계획량의 100%를 감당을 가까스로 한 답니다.왜 이 분들이 이런 정도에 나오냐 하면 여유가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그런 댐의 만약에 수문이 하나가 고장났든지 이번 경우와 같이 11.3m를 열어야 전부 개방할 수 있는 수문을 10m밖에 못 열었을 때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당신네들은 19시에 문을 다 열었다고 할 때 10m밖에 안 열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11m 했다고 보고 해주고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해주는 현대건설을 저희들이 누가 믿겠습니까?전문가니까 얘기해 보세요. 수문을 전부 열었을 때 11.3m인데 10m를 열어놓고 연천군청에는 11m를 열었다고 보고해 주고 10m라는 것은 나중에 수해 난 다음에 확인한 것 아닙니까? 수해주민하고 건설교통과 직원분하고 이런 가볍게 한 가지 만 봐도 설계에서부터 공기업으로서 국가산업을 주도했던 현대건설이 연천 같은 지역에 와서 댐을 하나 건설하면서 기본도 무시하고 연천군청에서 그렇게 촉구하는 이행각서에 대한 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도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야 지연해서 이행하고 인허가 보증보험증권도 댐 철거 계획이 발표된 10월 6일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10월 6일 이후 10월 9일자 영수인이 찍힌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연천군청에 갖다 제출하는 이런 현대건설을 연천군 주민이나 대한민국 주민이 누가 제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현대건설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감리 감독을 이렇게 했다.왜 댐이 일찍 무너졌는지 아세요? '96년도에 무너졌으면 대비를 했어야지요.그때 사람도 복싱을 하다보면 잔펀치 쨉을 많이 맞다보면 다운되는 겁니다.그러면 '96년도에 우안댐이 유실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당신들 표현대로 하면 비가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1일로 보면 1000년 빈도 2일로 보면 300년 빈도 200년 빈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가 와서 이쪽 우안댐이 유실되었는데 '98년도에 복구를 한다고 하면서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현대건설이 전부 휘하에 거느릴 수 있는 안전진단을 하는 협회에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형식적인 진단서 결과를 그것도 허가 받을 때가 아닌 7월 14일 연천군청에서 3차에 걸쳐 독촉공문을 보낸 다음에 이런 현대건설을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는다고 부장님 당신이 한 말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게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의 현주소입니까? 기본만 가지고도 얘기하자고요. 처음에 수문 10개를 만들고 여수로를 만들고 그만 둔 이유가 뭡니까? 군부대에서 훈련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그러면 세계적인 현대건설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질조사를 하셔서 했을 텐데 그러면 여수로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위험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위치를 변경하던지 다른 공법을 써서 토사댐이 아닌 콘크리트 축조식 댐을 만들어서라도 안전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그리고 모든 보고는 허위보고이고요.지금 부장님 말씀 중에 허위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댐에서 보고해 준 게

이건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문조작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수문이 본래 11.3m가 완전 개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 자신도 몰랐어요.그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0m을 개방했습니다.1.3m를 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그 다음에 문제는 저희들이 조작에 버튼을 발전소에서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1.3m를 개방을 않고 모든 본사나 저한테 또 군에 완전개방을 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상하류 지역에 어떠한 피해를 유발했고 연천 수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하는 것은 토목학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말까지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상하류의 연천댐이 문을 덜 열고 더 열고 또 댐이 유실되고 해서 피해를 줬다는 부분은 부장님 말씀한 대로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나올 얘기입니다.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논 할 문제도 아닙니다.그 연천댐이 유실됐다 안 됐다 했을 때 상하류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였느냐 하는 것까지 저는 그것은 학자분마다 다 다릅니다.조사하는 방법이 100가지가 있답니다.수리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도 해야 되고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정해놓고 해야되는데 당시에 토사높이 예를 들어서 토사라는 게 퇴적물 높이 한탄강 연천댐이 오기전까지 영평천 한탄강부터의 준설퇴적물 높이 그 관계 또 어떠한 지장물 하천쪽에 댐 밑으로의 여러 가지 구조물이 어떠냐 하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이 학자마다 다르답니다.어느 학자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부정할 수 없답니다.그 댐부분으로 해서 상류 쪽에 문을 덜 열어서 댐 상류가 침수됐지 않느냐 이것이 무너져서 하류 쪽이 피해를 봤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그것은 제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피해를 얼마나 끼쳤는지는 추측만 할뿐이지 저희는 학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건설이 댐을 축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 또 토사로 그것을 휠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원류했을 때 물이 무지하게 취약하다고 했어요.부장님도 그것은 시인하십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안 세웠을 뿐 아니라 지나간 일이라고 쳐버립시다.'96년도에 우안이 유실되었는데 좌안이 피해를 봤다고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로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구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제가 수문조작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 현대건설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문이 조작을 발전소에서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운전을 한 사람 발전소장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계기상에는 완전 개방으로 자기가 스위치를 눌렀는데 나중에 재보니까 1.3m가 안 올라왔더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당혹스러운 데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수문을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안 열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어서 피해주민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향 끼친 부분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구 고의적으로 현대건설이 수문을 거짓말 그런 말씀하시니까 고의적으로 할 의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왜 복구를 '96년도에 했으면 잘 해야 됐을 것 아니냐 잘 복구를 해서 '98,'99년도에 홍수에 대해서도 완전하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그것은 잘 못 들으셨습니다.'96년도에 우안이 유실되었지요?

이건구 예.

그러면 우안쪽이 '96년도에 좌안이 똑같은 토사댐인데 한쪽이 유실 될 정도면 이쪽 우안쪽도 어느 정도의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전문가로서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 개량복구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96년도 홍수가 7월 21일 나서 그 동안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길게 있었습니다.물론 그 과정상에 청문회도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설계기간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이나 감사원의 감사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서 '97년도에 저희들이 인허가 서류를 냈었어요.그래서 '98년도에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면서 올해 유실이 된 좌안에 대해서도 개량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그런데 홍수가 이번에 나서 유실이 된 건데 사력제 부분이 당초에는 40m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만드는 진입로 부분 호안이 실제 '96년도에 임시 가복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개량복구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좌안부에 대한 보강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데 안전진단은 법규정에 의해서 댐 관리규정이나 댐 건교부에서 나온 관리규정에 준하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그 동안 해 왔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이 댐은 휠댐은 아닙니다.사력제입니다.

사력댐이 콘크리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토사댐하고 콘크리트댐 댐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콘크리트하고 토사 혼합식 아닙니까, 댐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잠깐 짧게

이건구 휠댐은 대표적으로 소양강 댐이 휠댐인데 휠댐은 파쇠된 돌을 주로 이용해서 돌자갈을 다져서 만든 댐을 사력제라고 합니다.

저희 연천댐이 소양강 댐하고 똑같은 토석제 댐이라고 박사님들이 증언하고 계세요.그런데 왜 부장님 휠댐하고 같은 지금 말씀대로

이건구 그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토석제는 토사를 이용하고 흙하고 모래하고 들어가서 한다고 얘기하시지요.토석제라는 게 돌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구 돌을 깨서 다지고 코아를 박는 그런 형식을 휠댐이라고 하고 저희들은 사력제에요. 돌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흙, 모래, 자갈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토석제 댐을 만들 때 콘크리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겠지요.거기 가보면 무너진 데 가보면 이런 철근 몇 조각 나와 있지요.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해 줬느냐가 이 댐이 무너진 부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취약한 구조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96년도 또 '99년도 홍수에 대한 댐 유실은 그 접속보완은 전혀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것 답변을 해주시라고요.전문가이니까 '96년도에 우안댐이 유실되었는데 유실될 정도의 물의 수압이었다면 원류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좌안쪽 댐도 타격을 입었지 않겠어요.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건구 좌안은 입지 않았습니다.

참 편안한 쪽으로만 얘기하시니까

이건구 사실이 존재했었으니까요.

부장님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똑같이 흙으로 막아놓은 부분인데 한쪽이 무너질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쪽이 영향이 하나도 없었다.그것을 토목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 분도 거기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거다.그러면 '98년도에 5월 19일 저희한테 허가 받으셨지요?

이건구 예.

그리고 공사가

이건구 허가서가 그때 나왔습니다.

군청에서는 공사해도 좋습니다.하는 허가서를 5월 19일 드렸잖아요.그때부터는 현대건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행조건 맞춰서 공사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그것은 단지 그 전에 저희들이 변경공사 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보완사항들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것은 공사를 하시면서 빨리 허가를 내드린 것은 공사하시면서 필요한 것은 내고 저희가 요구하는 이행조건을 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에요?

이건구 그때 당시에 나온 허가서는 단지 허가는 하는데

그것은 무슨 허가입니까?

이건구 전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만족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라는 단서가 따라 있었기 때문에 그 단서를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착공을 못하는

못하지요?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그러면 우리군청에서 요구한 어떠한 조건을 만족 못 시키면 공사를 못하시죠.착공을 못하시죠?

이건구 예.

그런데 '98년 7월 1일 왜 발전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무런 안전진단 결과도 군청에 내지 않았고 예치금도 예치 안 시켰고 인허가조건 보증보험증권도 제출 안 하고 그 외에 백의리 쪽에 이동식 옹벽이나 고정옹벽을 쳐주겠다는 부분 등등 제가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이행조건이 그런 조건을 하나도 이행 안 한 가운데 7월 1일 발전소댐 발전은 왜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하면 현대건설이 유리 한 쪽은 법을 어겨가면서 해도 되고 지금 불리 한 쪽이 나오니까 그것은 허가 조건이 만족을 못시켰기 때문 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착공계는 10월달에 들어온 것 저도 알고 있어요.착공계도 안 들어온 데서 발전소 댐을 왜 발전했느냐 말이에요.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건구 발전을 한 것하고 개량복구 공사를 한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장님, 안전검사도 안 받은 시설물에 주민이 입주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일 경우에

이건구 그때 당시의 가제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저희 연천군청에 들어온 것은 7월 14일입니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7월 14일 들어오셨지요?

이건구 사력제에 대한 것도 안전진단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7월 14일 안전진단 결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부장님이 총괄 설계부터 하신 분이라면서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하시고 과장님 분명히 공문상으로 받은 겁니다.7월 14일 제출해 주셨어요.그런데 7월 1일 발전하셨잖아요.그러면 그게 연천군민의 안전은 조금도 생각 안하고 당신들 댐을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46m이상의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구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발전을 하는 것은 산자부 소관으로서 발전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안전진단과는 별개입니다.

댐이 무너져서 우선 임시복구 하셨지요? 임시복구 한 상태에서 연천군에 허가 신청 내셨지요? 부장님이 수리 수문을 공부하셨다는 분이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임시로 가물막이도 아니고 흙으로 임시복구를 해 놓고 5월 19일 허가를 내놓고 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도 아무 것도 안 하면서 다른 것은 왜 늦었냐 그때부터 허가는 났지만 이행조건을 만족 못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오셔서는 발전은 산자부 부군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분명히 발전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에 어떠한 하자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해라하는 얘기를 공문으로 분명히 발송했습니다.받으셨지요? 공문을

이건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천군청에서 발송하는 공문을 그대로 이행 안하고 7월 1일 발전을 시작하셨어요.

이건구 발전여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천군에 발전여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셨습니까? 발전하겠다는 허가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왜 발송하셨냐고요.과장님이나 부군수님 증언을 또 들을까요? 다른 데에서 증언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주기만 상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들었지 않습니까?발전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왜 이왕 물이 남아도는 것을 가지고 발전을 하면 우리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왜 굳이 따집니까? 다만 안전조치를 안하고 시행한 부분에 지금 부장님이 허가를 5월 29일 받고 미흡하기 때문에 연천군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착공도 늦어졌고 공사도 늦어졌다는 얘기를 하셨어요.그러면 그런 것도 그래서 못하면 더군다나 물을 가지고 낙차로 해서 발전하는 연천댐이 발전을 했다는 거에요 7월 1일 현대건설이 가장 법을 준수하고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쓰고 해야 될 가장 모범적인 대한민국의 얼굴인 현대건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 이행을 하나도 안하고 불법적으로 발전하셨어요.그 날 발전소댐 발전소장님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했습니다.산자부 얘기하는 것 발전을 하기 위한 댐을 건설하겠다는 부분에는 산자부라든지 여러 부서의 통합적인 허가를 받으셔야지요.전기 부분에는 산자부의 통제를 받으시겠지요.다만 우리 주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 모든 권한은 어디 있느냐 하면연천군에 있습니다.그 하천공장물 설치허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산자부에서 받으셨어요?답변해 보세요.

이건구 하천 공장물은 하천관리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건구 경기도에서 대행을 하는

허가권은 어디입니까?

이건구 대행을 하는 연천군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이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허가를 내 줄 때는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그러다가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이 이러이러한 안전조건을 이행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건구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제체라는 것을 두 번 막았습니다.말하자면 '96년도에 본래 댐 제체 위치에 준해서 한번 토사로 막았고 '98년도에 그것을 훼브리폼으로 해서 덮었습니다.그런 일이 있고 그 후에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제는 이 댐 본 공사를 위해서 그 가제체는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상류에 새로 막고 제거를 했습니다.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96년도에 막았던 가제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국건설안전협회에 의뢰해서

자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모든 사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근거에 의해서 얘기해야 됩니다.그 전에 가제체 공사하시고 안전진단 실시한 부분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저도 마찬가지입니다.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근거나 자료에 의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한테 제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설명드리면 기억 나실 거에요 전문가인데 왜 기억 안 납니까?저는 제 사업에 대한 것은 20년 전 것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허가를 5월 19일 받으셨어요.그렇지요? 그 다음에 댐 가제체 부분 보강공사 시행을 '98년 7월 16일부터 하셨어요.시행하셨습니다.서류상으로는 이건구 부장님이 만약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연천군으로부터 허가도 받기 전에 당신들은 마음대로 가제체 공장물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신 거에요.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을 그럼 연천군청에서 허위공문서를 저희한테 올린 겁니까? 가제체 부분 보강공사 시행을 '98년 7월 16일 했습니다.그리고 댐 복구공사 착공계 제출을 '98년 10월 14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댐 복구 가물막이 축조공사를 '99년 1월 23일 하신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이건구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가제체를 두 번 막았습니다.

두 번 막았든 세 번 막았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구 그러니까 지금 혼동하시는 것은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것

이건구 지금 위원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댐에 연이어서 가제체는 그때 당시 '96년도에 용수공급과 가제체 복구는 사실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한 번 했고 '97년도에 보강을 했고 '98년도에도 그 형태의 가제체를 보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 공사용으로 가제체 막은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제체 위 지역에 강널말뚝을 이용해서 축조를 하면서 먼저 막았던 가제체는 제거를 했습니다.지금 착각하시는 것은 가제체가 나오니까 허가하고 관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신성한 우리 의회에 수해특위위원회 이 자리에서 저속한 용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건설계통에 쓰시는 분들이 쓰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 못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께요. 제 얘기는 그 전에 가제체를 공사하시고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임시 복구하시고 주민들이 우선 통행을 해야 되고 훈련차량이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우안쪽 무너진 부분을 보강공사를 하셨지요.그렇지 않습니까?

이건구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응급복구공사에요.연천댐에 대한 복구허가로서의 공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그것은 그 전에도 수시로 안전진단 하셨다는 얘기를 아까도 하셨을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비공식적인 진단이다, 자체적인 진단 그렇죠? 그것은 댐 관리조항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제체 부분 얘기를 드릴께요. 저희가 지금 부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5월 19일 허가 받으셨지요? 분명히 그리고 7월 14일 안전진단결과를 저희 군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셨어요.그 전에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 충분히 압니다.그것은 공식적인 문서로서의 효능을 발휘 못 합니다.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저도 추측이나 법적인 공식적인 사항을 아닌 것을 갖고 얘기하려면 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하면 안돼요.제가 우리 군청이나 현대건설 댐에서 제출해 준 자료 제가 조사한 자료 그런 것을 갖고 부장님한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드리는데 등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제체 공사를 7월 16일부터 실시하셨어요.부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그러면 7월 1일 부장님이 댐 발전 얘기는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먼저 얘기가 나오니까 늦어진 이유는 현대건설쪽에 편리하게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연천군청에서 요구하려는 이행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드려서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법을 준수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우리 군에서 발전을 중지해라 지금 하면 안 된다.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그 공문 받으셨지요.하자가 백태가 꼈고 균열이 갔고 철근이 노출되어 있고 세굴이 있는 부분이 있다 저쪽에 호안블록도 보강을 해라 이런 몇 가지의 안전진단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우리 연천군청에서 이 부분을 그 전입니다.안전진단 결과 오기 전에 사적으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군청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하자부분을 완전히 보수공사 한 다음에 발전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그런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조건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현대건설이라는 데가 그 연천댐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은 재산과 생명을 잃고 이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실이든 아니든 전문들이 조사해야 될 것이니까 확언을 안 하겠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어제도 삭발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주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행조건을 잘 지키는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가운데에서 7월 11일부터 발전을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지금 부장님은 다른 말을 또 하고 계십니다.정말 현대건설이 국민의 기업이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잠시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국회 같은 데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만 하고 제 질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분명히 질문하는 것에 답만 해주세요.사실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99년 7월 31일 21시 40분경 현대 댐 붕괴를 목격하고 상부조직인 현대건설관계자로부터 이건구 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당시 증명된 것이 '99년 10월 20일 소병학 교수팀이 그 당시 팀장으로 있던 전병호 교수님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보고된 것을 상무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기만 상무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그 정도로 얘기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가 아실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구 부장님이 알 것이다, 이건구 부장님이 나가셔서 답변을 하셨지요?

이건구 예.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현대건설 토목설계부 증인 이건구입니다.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연천댐의 설계대량 공사의 관리 그런 측면을 맡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7월 31일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이런 말씀을 하셨어요.그 다음 질문한 내용에서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올해 09시 40분경 일부 유실이 있다고 현대 관리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하고 얘기하신 것 사실이시지요?

이건구 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이건구 부장님께서 계속 유실되는 부분을 9시경에 받았다는 부분은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일부 유실된 것으로 전화보고를 받았다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지요? 그런데 저희 자리에 오셔서는 밑에 호안블록 쪽이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살을 붙였지요.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지요? 거기에서 얘기할 때는 댐이 붕괴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일부 유실되고 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오셔서는 거기에다 장소까지 설명해서 현대댐이 아니고 분명히 질의는 댐이라고 했거든요.그때 답변은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오셔서는 댐이 아니고 그 밑에가 그렇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호안블록쪽이다.

이건구 진입도로의 법면에 있는 호안블록이 유실이 된 것입니다.

유실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한테 오셔서는 증언을 다르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건구 경기도의회에서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거기에서는 확인만 해 주신 겁니까?

이건구 그 상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부장님 말씀이 거기에서 한 말씀이 맞는지 여기 와서 진입로쪽 호안블록쪽이 그랬다 하는 얘기하시는 것인지 그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잠깐 그 답변 더 이상 안 들으려고 해요.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서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그 당시에 증언하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현대건설이라는 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부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때 거기에서는 어떤 상황을 완전하게 설명을 못했고 여기에서는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느 게 옳은 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다만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 설계에서부터의 문제점 또 최초설계가 변경되어서 시설물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군청에서 요구한 이행조건에 대한 불이행 또 마지막으로 많습니다만 크게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가 착공이 늦어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고 하면서 자기 편리주의로는 발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했다. 붕괴된 건물에 많은 피해를 준 건축물이 어떤 안전조치도 안 받은 가운데에서 사용을 해도 괜찮다하는 막무가내 식의 현대건설의 잘못 된 부분은 부장님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그것은 잘 못되었던 거지요.

이건구 발전은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부분이 다 잘못 됐던 것 아닙니까?

이건구 발전을 어쨌든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임의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은 답변드릴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부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구 발전소 원형측면은 발전소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좀 전에 말씀하신 이행조건서를 늦게 제출한 사항도 사실 제가 기술자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연이 된 게 사실이고 저희 회사가 조치가 늦은 것도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안전진단 사유는 실제로 '96년도 가제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그 후에 비가 와서 와류에 의해서 일부가 유실이 되었었습니다.7번 수문쪽에 저희들이 다시 보강을 하라는 지시를 군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보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가제체를 저희들이 두 번을 막게 되는데 실제로 막고 토사만 했다가 다시 훼브리폼으로 덮고 보강을 하고 또 하나를 다시 상류축조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절차들에 있어서 같이 혼돈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들은 안전진단을 시행했고 가제체에 대해서도 그 후에 유실이 되어서 보강조치를 받고 보강을 했고 이번에 본 공사 허가를 받고 가제체를 다시 위에 작업을 하다가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홍수에 의해서 그 부분이 좌안쪽 유실이 되고 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하고 두 시간 이상을 얘기하면서 다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장님은 분명히 저희하고 저한테 증언해 주시기를 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제가 하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설명은 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됩니다.9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보고를 받으셨는데 아까 증언중에서 붕괴시간이 3시에서 4시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건구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21시 40분에 유실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제가 세굴되었는지 하는 가상적인 얘기는 제가 분명히 안드립니다.저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시 40분경에 교통호쪽으로 해서 세굴이 되기 시작해서 댐이라는 것이 쥐구멍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될 수 있지요.그런데 교통호를 통해서 세굴되면서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호안블록 쌓아놓은 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 물이 터져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는 안하고 중요한 것은 3시부터 4시 사이에 터졌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보고라인이 이건구 부장님이라고 얘기하셨어요.30분 간격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저도 길게 하지 싫어서 현대건설에서 분명히 자신 있게 보고 해 줬고 지난번 증언 때 주기만 상무께서 자신 있게 얘기했고 현대 댐 관리소장이 자신 있게 얘기한 부분이 4시 정각에 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분명히 참고로 나중에 열람하시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에서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상황보고를 받고 계셨던 분이 정확한 시간을 모르고 3시에서 4시라고얘기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3시에서 4시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지요?

이건구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댐 일부가 유실되었다는 부분에는 부인을 하시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근거서류 자료는 도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근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댐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증인 이건구씨께서는 직장에서는 부장이시지만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증인석입니다.증인이라고 호칭하더라도 조금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증인께서는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서 현대댐 총 관리인이라고 칭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지요?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 댐 관리위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건구 관리 위원이 아니고 댐 '96년 후에 대책위가 있습니다.대책위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96년 이후에 구성된 겁니까? 증인께서 금년 수해를 당하고 현대 댐 자체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는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건구 좀 전에 말씀하신 발전이라든가 보증서

보증서 지원제출 그것 외에는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건구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증인께서 판단하실 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조금 미흡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하신 것이 없습니까?

이건구 행정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사항입니까?

기술이지요.

이건구 기술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 댐의 설치당시의 제반여건이 기술 외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었고

이건구 기술 외적요인이 더 많이 작용을 해서

혹시 증인께서 이런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금년에 5개를 더 수문 증설을 더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당초에는 원래 12개였었지요.12개에서 10개로 되어서 7개로 된 것 아닙니까?

이건구 10개입니다.10m 곱하기 10m 10개입니다.

원 원래가 10개입니까?

이건구 그것은 기본설계 과정에서의 일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그 후에 변경 설계서를 저희들이 제출해서 지금과 같이 88.5m의 콘크리트 잰 부분 하천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사력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면서 수문의 크기를 폭이라든가 높이를 조절해서 유화량을 그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다는 수문 변경설계가 수문은 크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건구 예.

그런데 수문이 1.3m가 덜 열렸지요?

이건구 이번에 그렇습니다.

초당 수문을 완전 개방했을 때 초당 방류량이 얼마지요? 최고 7,900톤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5,300톤입니까?

이건구 그것은 방류가 되는 수위에 따라서 양은 달라집니다.그래서 제가 7,900톤정도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위가 49m정도 되었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참고적으로 12개 수문을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해서 완전구조물로 했을 때는 12,000톤 정도를 유화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의 수위는 51.3m정도를 기준 한 겁니다.

49m을 기준했을 때 7,900톤까지 초당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그러면 그것을 11.3m로 놓으면 m당 얼마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이건구 글쎄요,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그것은 이번에 용역범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900톤을 11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계산입니까?

이건구 예.

그런데 1.3m가 덜 열려서 상류지역에 피해를 주는 영향이 얼마라고 수치가 못 나오겠네요.

이건구 상류지역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문이 덜 열려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지 모르겠는데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상류지역에 유화특성이라든가 홍수량이라든가 기타를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토목학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구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실 때 복구 설계를 하실 때 댐 수직선에서 가물막이를 하는 것이 지금 몇m 더 들어가서 설계하신 겁니까?

이건구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96년도 수해때 붕괴된 지역에 그 부분에 가물막이를 한 것 아닙니까? 가제체 뭡니까?

이건구 본 공사용

H빔인가 그것을 박아서 이쪽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 가물막이를 그 안쪽으로 또 하고 하죠?

이건구 했습니다.145m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몇m를 더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해라하고 설계를 하신 것 아닙니까? 몇 m냐 이 얘기지요.

이건구 몇 m 올라간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제체 강널말뚝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의 길이는 142m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2m가 문제가 아니고 142m를 원 댐에서 수직으로 맞춰서 궁평에서 신답쪽으로 건너가는 그 선에 맞춰서 가물막이를 했다면 상류지역에는 피해가 적지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50m정도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강 안쪽으로 들어가서 강한 빔을 박아서 48m로 맞추지 않았습니까? 임시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요? 가물막이가 맞는 것입니까, 가제체입니까?

이건구 가물막이입니다.

가물막이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만큼 물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밀려갑니까?

이건구 물은 어떤 단면을 흐르는 것이지

부장님이 컵이 이 물량을 그대로 두고 이 밑의 폭을 좁히면 수위가 올라갑니까? 안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 컵을 위는 똑같고 밑에는 좁은 컵에 담으면 이 수위가 이것보다 ㎝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이건구 그 경우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본래 저희들이 생각한 가물막이를 한 쪽을 상류쪽으로 각을 줘서 쌓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수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댐이라고 계산하고 이 만큼 좁혀보자 이 얘기에요.좁혀 보면 이 물이 상류쪽으로 안 밀리겠습니까?1m가 됐든 2m가 됐든

이건구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하류 지역을 포함해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99년이요.'99년의 그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수문토목학회에서 수공분과 위원이 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조사토목학회에 조사의뢰를 했으니까 조사 나오는 것 봐서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96년도의 예를 봐서라도 댐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겠는데요.'96년도 예를 봐서라도 증인께서 영향이 갔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구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왜냐 하면 토목학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제3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입장으로 어떤 말을 해서 그것이 전혀 도움되지도 않고

'96년도 조사 결과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96년도에 토목학회 조사결과 상하류 일부지역의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줬으니까 얼마 수치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구 영향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다 끝냈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고 보상을 했다고 해서 내 의무는 다 끝났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여하튼 피해를 준겁니다.영향을 준 게 아니고 피해가 갔습니다.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도 인명피해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하튼 댐으로 인해서 상하류 지역에 일부 피해를 줘서 그 때도 보상조치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그 예를 들으셔서라도 금년에도 더군다나 댐 폭도 일단은 좁혀놨고 댐도 또 유실되었고 하니까 피해가 갔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구 저희가 댐 폭을 줄였다고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물막이 한 것을 댐에서 수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댐에서 쭉 가다가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가물막이 하는 현장 안 가보셨습니까?

이건구 제가 설계했기 때문에

수시로 가 보셨습니까?

이건구 예.

일단 강폭을 좁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궁평쪽 신답쪽 절벽이지요.댐 안에 물이 갇혀있는 양쪽 벽이요.그것이 강폭이 '96년도 수해로 인해 넓어졌었는데 그것을 다시 복구공사를 하면서 다시 좁혀놓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그것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을 좁혔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정사면 개념으로만 보시면 됩니다.말하자면 흐름의 직각 단면으로 봤을 때 단면이 어떻게 생겼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물 흐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길으니까 좁힌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통수 단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안쪽의 가물막이를 만들 때 좀 전에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소장은 그게 영향을 줍니다라고 했는데 현장소장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저도 거기를 수시로 가서 보고 왜 이것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하였더니 여기에 수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굳이 그렇게 까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공사의 편리를 위해서는 부득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그 때도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을 이렇게 H빔까지 해서 막아놓는데 아무리 비가와도 터져 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 아니냐 그렇다 이 얘기예요.그러면 이것이 터지지 않으면 상류지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그것을 염려했었습니다.원래보다 5m인가 몇 m를 낮춰서 원류 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렇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그 쪽 부분은 금년 수해에도 터지지 않고 원류해서 넘어갔어요.오히려 이번에는 좌안 부분이 터져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느 분이 더 기술적으로 월등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소장도 본 위원이 가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이다.왜 강폭을 일단 좁혀 들어가는데 물은 밀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위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컵이 밑에 폭이 좁은 곳에 똑같은 양을 담게되면 기정사실인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이건구 그것은 현장소장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현장소장은 시공을 하는 사람입니다.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려주는 도면을 가지고 시방서에 따라서 단지 현장에 건설을 하는 사람이지 그 도면 해석을 해서 그 분이 계획을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그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단면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축소개념으로 보시는 것은 수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단지 물의 방향에 직각인 단면의 모양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설령 이렇게 됐다해도 물의 흐름이 이런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결국 통수단 면적에 관계되는 사항이지 그것이 앞으로 나와서 막혀져있다고 해서 그것이 단면을 축소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건구 크게가 아니라 이미 계획을 할 당시에 그것을 140m 잡은 이유도 48m높이의 제체를 원류할 수 있도록 하고 2단을 42m로 되어 있었습니다.48에서 42로 떨어져서 그 밑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한 것도 이미 계산을 다해서 수리적으로 물도 푸고 물이 수문에 의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양이 유입이 되는 경우에 원류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터진 단면 있지 않습니까? 60m 본래 '96년도에 터졌던 단면에 60m부분을 그 만큼의 유수한 단면을유지해서 이상 홍수량이 예비 됐을 경우에 원류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겁니다.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좌안이 유실되어서 말썽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하튼 수문 1.3m의 영향은 조금이라도 있겠지요?

이건구 1.3m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그 영향을 미친 것은 상류지역에 미친 것에 대해서는 토목학회 용역조사보고서에 할겁니다.

그것은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지금 증인께서 판단하실 때 영향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건구 그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열리지 않았다 좌안이 유실되었다, 원류가 되었고 원류부분 단면이 계획한 것과는 달리 강널말뚝이 약간의 길이들이 더 돌출되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있습니다.이번에는 영평천의 유화량이 '96년도하고 달랐다.말하자면 '96년도에 흘렀던 양보다 영평천의 양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96년도 유입량하고 지금 금년도의 유입량하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구 저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구 영평천의 유화량이

몇 개시군 것 강우량 조사한 것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이건구 영평천에서는

간단하게 증인의 답을 얻어서 그것으로 어떤 법적 조치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그것이 아니고 증인이 토목학회에서 조사 나오기 전에 나와 봐야 세밀한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전에 증인께서 판단하실 때 1.3m가 못 열려서 고의성은 아니라고 본인도 인정하겠습니다.그것이 못 열려서 영향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그것을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지요.

이건구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결과 나온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과는 나중인데 상식적으로라도 이해가 안 가서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이건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자들이 혼재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딱 부러지게가 아니라 '96년도의 예도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결과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답을 안 하시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구 '96년도하고 '99년도하고 백의리 지역주민들의 피해 원인은 다릅니다.

강수량 때문에요?

이건구 수계상 물이 유입이 되어 있는

증인께서는 한탄강 영평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어느어느 지천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김화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리로 들어옵니까?

이건구 김화평야가 영평천하고 포천천이 있습니다.상류에 김화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이건구 여하튼 김화는 한탄강 수계입니다.

한탄강으로 해서 들어오지요.

이건구 한탄강 수계입니다.그럼 합류지역 좌측이

한탄강으로 들어오지요.한탄강에 물이 많으면 영평천이 밀수 있겠습니까? 한탄강쪽에 비가 많이 오든 영평천쪽에 비가 많이 오든 상류지역은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구 그렇지 않습니다.영평천의 하수정비계획서를 보시면 영평천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영평천의 특징은 한탄강과 수계가 다릅니다.말하자면 하상이 굉장히 높고 대신 하구가 한탄강과 합류되는 지점이 병목현상을 보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더 복잡합니다.말하자면 하천의 모양이 옛날에 논에서 물 풀적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도 침수는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건구 양이 많으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여하튼 '96년도에는 토목학회 조사결과 현대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줘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보상을 해 줬지요.

이건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은 좀 더 조사결과를 두고 보는 것으로 합시다.

이건구 가중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이번 복원공사를 하면서 좌안부분도 계상을 했었다고 답변하셨지요?

이건구 예, 보강계획이 있었습니다.

설계도에 나와 있었습니까?

이건구 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쪽도 조사를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까?

이건구 조사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미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했고 금액을 다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아까 일부 유실될 때 호안블록쪽에 유실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이건구 된다고가 아니라 먼저 그 쪽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연천군청에서 관리한 공사입니까?

이건구 대부분의 구간이 접속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접속도로 구간이 되어서 호안블록을 쉽게 얘기해서 절벽 선을 호안블록을 씌었는데 그것이 현대에서 한 거냐 군에서 한 거냐는 말입니다.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구 군 도로이니까요.

군도니까 군에서 합니까?

이건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구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계규정에

호안블록이 유실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지요?

이건구 예.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좌안댐이 붕괴되었다고 판단 안 하세요.

이건구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왜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댐이 왜 붕괴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건구 실제로 저희들이 관 지구의 수위계를 보면 1시간에 약 수위상승이 3.5내지 4m정도 상승이 됩니다.수위계를 보시면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많은 양이 1시간에 예를 들어서 3m, 4m 이 정도의 수위상승을 갖는 물이 밀어닥친다는 것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말하자면 어떠한 시설물이 있어도 그 홍수파의 영향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렌치가 어떻게 되어서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유량이 일시에 밀려와서 결국 댐도 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류를 하기 시작해서 터진 것이다.

이건구 처음에는 유실이 먼저 되었습니다.밑에 세굴이 먼저 되었고

세굴로 인해서는 큰 영향은 없고 원체 많은 물이 유입되니까 그 물의 힘에 의해서 터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건구 세굴이 되어서 터지지 않았습니다.상당한 많은 부분 도로부분이 유실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터지기 전에 그렇지만 터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물이 3 4시경에 덮치면서 그냥 넘으면서 픽 쓰러져 버린 거지요.

지금 증인께서 계속 답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하시나 안 하시나 관계는 없습니다.현지 지역주민들은 여하튼 가물막이 한 것과 거기에 빔 나중에 잘라낸 것과 이런 것 또 수문 1.3m 못 열은 것으로 해서 상류지역은 피해를 봤고 하류지역은 댐 좌안부분이 일시에 붕괴됨으로 해서 하류지역은 유입 양이 늘어서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학회에서 조사를 한다니까 결과를 두고 봐야 어떤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증인께서는 최초에 댐 설계도 관계가 되십니까?

이건구 처음에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200년 대비라는 것이 전을 얘기합니까 후를 얘기합니까?

이건구 통계 숫자입니다.빈도 분석에 의한

200년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금년에 공사하는데 200년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

이건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이해합니까?

이건구 200년 빈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200개의 동전을 가지고 숫자를 매깁니다.1번에서부터 200번까지 임의로 200개 동전에 숫자를 매겨서 던지는 것입니다.던졌을 때에 예를 들어서 15번이라는 임의의 숫자를 집어서 이 15번이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번이겠느냐 통계적으로 이게 200년 빈도입니다.

정확한 강수량이나 이런 것을 조사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구 그 근거는 20개 이상의 데이터 20년 동안 이상의 그 지역의 강우량과 수위, 기타 등등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20개의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적인 분석에 의해서

그런데 200년 빈도라는 것이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도대체 200년 전부터 강수량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춘 것인지 앞으로 200년 후에 어떤 비가 와도 괜찮게끔 만든다는 건지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이건구 그것은 아닙니다.빈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댐을 건설하실 때 자료 근거는 20년 전부터의 강수량을 조사해서

이건구 20개의 자료라는 게 20년 되어야 하겠지요? 말하자면 년도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경우 20년 있어야 될 것이고 월 단위로 한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왜냐 하면 비가 안 온 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최고 강우량을 나타내는 연도를 20개 자료를 모읍니다.그것을 통계 분석하게 되는 거지요.그래서 어떠한 수치가 발생이 재귀라고 하지요.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을 빈도라고 합니다.그래서 발생빈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빈도라는 것은 올해도 나타날 수 있고 내년에도 똑같은 빈도의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하실 때 상하류 지역에 '65년도 '64년도 엄청난 수해를 봤다는 것도 알고 설계를 하셨겠지요? 상류지역에 침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도 다 데이터를 검토해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이건구 한탄강수계는 한탄강 정비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때의 자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탄강, 임진강 이 쪽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도 그렇지만 일제 때 만들었던 일본사람들이 한 기록하고 그 후 해방이 되어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그래서 자료가 약간 빈약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왜 도의회에 가서 증언한 것과 이 자리에서 증언한 것이 다르냐 하는 것을 계속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세세히 설명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채택을 했습니다.그 증언하신데 대한 책임은 앞으로도 지실 겁니까? 지실 각오를 하고 계십니까?

이건구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끝으로 먼저 증인으로 나오셨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와서는 악연이었다고 표현하실 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연천군하고 현대하고는 인연이 되어서 십수년간을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떠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연천지역에 더군다나 댐 상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아픈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증인께서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 분들의 아픔을 빨리 치유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와 건설교통과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이틀이라는 시간외에 또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라 사미천 수해 복구공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먼저 73회 본회의 4차회의에서 준공검사를 안 해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틀 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셨더라고요.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9월에 인출을 해 주셨는데 그 공사가 준공을 마치자마자 수해가 나서 모든 공사가 유명무실해졌는데 공사 과정중에서 본위원이 살펴본 결과 먼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증세가 석축 천장콘크리트 부분이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균열이 일부분만 나타난 게 아니고 전 구간에 대해서 천장 콘크리트 부분이 균열이 나있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장을 다 조사했습니다.

기초 상수도 콘크리트 공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물론 감독관이 나와서 다시 지시해서 사실 이 공사를 재시공한다고는 했지만 설계도면과는 상이하게 공사를 했거든요.그래서 이 모든 공사에 호안블록을 받쳐줄 수 있는 기초 설계도에 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당초 석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재시공을 시켜서 시정을 했습니다.또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보강을 위해서 저희가 사석을 더 보강하고 정산을 했는데 6월 29일까지 준공인데 7월 31일에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체상금을 800만원 돈 물렸고 차이에 대한 감액을 1,500만원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기초 상세도 콘크리트 부분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석축 기초 상세도를 말씀해 주신 거죠.제가 질의드린 것은 호안블록 기초 상세도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전에 확인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맨 밑에 호안블록 계단블록을 하나씩 빼내서 그 안에 콘크리트를 재시공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사를 재시공 시켜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지켜봤는데 삽으로 그 약간의 사이만 파내서 사실 시공을 했거든요.도면에 나오는 것 같이 상세도는 아시다시피 호안블록이 올라갈 수면이 46㎜정도의 턱이 받쳐지고 46에서 54㎜의 경사도를 둬야되면서 350전에 위에 면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초석축상단 콘크리트하고의 연결부분인데 이 공사가 석축상단 콘크리트가 일정 균열이 가있으면서 이 안의 호안블록 하나를 빼고 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빼지 않은 상태에서 삽으로 약간의 20㎜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사실 사이가 있었어요.삽으로 흙을 모조리 파내면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를 그 식으로 해서 첨단 콘크리트 기초 상수도 콘크리트라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했거든요.그런데 그것이 아시다시피 시멘트의 함량이 25,180에서 슬럼프가 8이 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그들이 이 강도의 균열도 규격에 맞지 않는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사실 시멘트로 양생을 자기네들이 포크레인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채웠거든요.너무나 그 과정을 물론 감독과정에서도 수차 나오셔서 재시공시키고 지시하고 그랬지만 그분들의 행태는 사실 따라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해가 나서 다시 재시공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들이 한 책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궁하셔서 다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키는 모든 분야에 철저하게 설계도면과 일치할 수 있는 시공을 사실 원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김교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마 저희가 어느 현장보다도 더 출장을 많이 나가서 더 많이 지도를 했을 겁니다.우리가 지도하는 만큼 그 회사도 따라 주지 못해서 저희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은 회사가 되겠습니다.결론적으로 봐서는 그 실체가 수해를 입어서 없어졌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회사를 다시 만났을 경우에는 사전에 전부 기술자들을 교체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하자사업으로 인정하셔서 다시 재시공 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축조된 높이보다 12m정도 넘었기 때문에 아까 댐에서 나온 얘기지만 토사로 된 둑이기 때문에 원류되어서 하자가 붕괴되었습니다.수해복구비로 이번에 설계가 되어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지금 수해복구로 추진 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록 관계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설치평면도와는 아주 상이하게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엎어놓은 것 얘기하는데 조형미로 해서 한 줄은 바로 놓고 한 줄은 엎어놓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 구조상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저희가 당초에는 매트를 안 깔고 하려고 했었는데 매트를 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미관상문제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시겠지만 그 아래 영도건설쪽에서 하는 것이 10여km 이상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철 관계이거든요.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요철관계가 밑으로 내려갈 때에는 대각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이것이 흐름 방지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흐름방지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미천에 있습니다.보시면 상류쪽으로 64m가 원류해서 한 부분이 넘어가기도 했지만 흐름의 영향으로 소단부 기초상세도 쪽을 내리밀어서 호안블록이 1m정도 솟구쳐 올라오면서 흘러서 상단부에 보시면 64m정도가 흘러있습니다.이것은 사실 설계도대로 시공을 해서 요철관계를 주었다면 흐름방지 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기술적인 문제가 여기에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미관상으로만 생각해 주실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앞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설계도서나 아니면 시방서에 의해서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도를 변경해 줄 사유도 없지 않습니까? 서류에 여기 들어온 것을 보면 변경사유도 없이 공사를 그렇게 시공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준공을 다 해 주셔서 대금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의아한데요.

저희가 끝까지 완전히 될 때까지 끌고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수해로 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어서 수해를 맞은 그 날짜로 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수해가 안 났으면 더 많은 지체 상부가 완벽하게 시정을 했을 겁니다.

두려운 게 뭐냐면 말입니다.재시공시에도 설치법면 대로 설계도와 상이한 것을 자꾸 이렇게 준공을 해주고 업자들이 사실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일방적으로 업자들 마음대로 공사해 놓고 돈은 돈대로 인출해 가고 앞으로는 다른 공사부분이라도 이렇게 설계도와 상이한 점을 인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희도 아마 이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지켜 볼 것입니다.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읍내리에 암거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을 보면 석축면과 같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 보셨지요? 암거가 석축 쌓은 부분보다 상단부는 70㎝정도 하단부는 30㎝정도가 돌출이 되어서 물론 그것도 설계도에 맞춰서 하셨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날개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암거요.

암거 날개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암거 자체에 설계도대로 시공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지면보다 도로면보다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왜 올라왔냐면 당초에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800㎜ 상수도 관이 나갔었습니다.상수도관하고 20㎝때문에 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을 했는데 20㎝라면 스라브 두께만큼 더 나오는 겁니다.차라리 그러지 말고 정당구배를 맞춰라 포장으로 맞춰라 했는데 그 면을 우리가 통행에 원만히 하고 한다면 멀리서부터 덧씌우기를 쭉 해 왔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것을 거리를 짧게 해서 포장마무리를 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덧씌우기 할 당시에 마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면의 구조차이는 그렇고요.암거가 날개는 사실 없는 부분 아닙니까? 날개는 없는 부분이고 하천의 석축부분보다 상단부는 면은 맞는데 위에 쪽으로 돌출현상이 나타나 있어요.올해도 읍내리 석축이 공사한지 작년도에 공사한 부분이 올해 수해로 전부 무너져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돌출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돌출부분을 아마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돌출부분이 나타나면 비가 올해와 같은 홍수가 나타나면 그 돌출부분이 읍내리 천에 대해서는 파괴되는데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읍내천에 대한 수해 복구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잘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연일 저희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지켜보셨지만 연천댐 문제는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대단히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서 현대건설측 분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오늘 심문을 해봤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의 능력과 제도적인 한계로 해서 저희들이 도출해 내려고 했던 부분까지는 밝혀 내지 못하고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지역경제에 끼치는 지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여러분이 좀 더 철저한 업무로써 대처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수해 복구사업에 약 65개사업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부분적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일부입니다만 경미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생활과 재산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한 부분에 있음에 금년에 배정된 수해 복구사업 및 2000년 사업에는 좀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시공 감독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완벽한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연천댐 문제와 '98년도 '96년도 수해 복구사업을 하시면서 이번에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제가 '96년도 수해에 이어서 '99년도 수해까지 저희가 모든 행정력과 기술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야 수해 피해를 최소화시켰어야 될텐데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주민이 보는 시야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보는 시야가 만족은 못했을 것으로 믿습니다.금년도 수해복구는 저희 직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아니면 일반 용역회사에 감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철저한 수해 복구가 되어서 '96년도에 이어서 '99년도와 같은 똑같은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교통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 미산면 유촌리에서 아미리간 상수도 확장사업을 실시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확장사업에 있어서 현장을 준공해 주시면서 돌아보셨지요?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됐고요.준공계가 6일이 준공일이거든요.준공계는 어제 들어왔습니다.현장은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98% 사업진도가 322번지방도 옆에 350㎜관 묻은 곳이 98%의 공정에 대한 사항입니까?

예.

350㎜관로를 공사한 과정 중에서 장마 후에 아스콘 포장까지 마쳐놨는데 요철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을 한번 알고 재시공시키신 바가 있으시죠?

예, 900m을 재시공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시공 시키시고 나머지 부분에도 업자들이 요철이 심한 부분은 약간 덧씌우기 아스콘공사로 마무리 한 것을 본위원이 보았는데 그 부분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마치면서 요철 상태가 아직 까지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자면 원래 포장업자 면허를 가진 업자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종합회사에 안주고 상하수도 단종 업자한테 도급을 맡겼습니다.공개 입찰을 해서 전국으로 풀어서 하다보니까 상하수도 부분, 관 매설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포장부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커브머리 같은데 요철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섯 군 데 정도 요철부분이 심하다고 생각하면 심하고 심하지 않다고 하면 차로 갈 때는 요동이 치는 부분이 5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준공처리 하기 전에 유제수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심하게 다시 판단해서 심하다하면 그것을 카팅을 잘라서 재시공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왜냐 하면 커브선 부분이라기보다도 공교롭게도 인가 근처가 심해요.인가근처가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실 때마다 집행부쪽에 대한 이미지가 꽤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살펴보시고 또 그것이 322번이면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면 지방도다운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게끔 노면 상태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절단할 부분은 절단하시고 덧씌우기를 하셔서라도 다시 노면 상태를 고르게 공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지난 수해로 인하여 환경사업소 안에 수해를 당해서 치우시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이번에 침출수 처리수질 회전 원판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회전 원판법이 제일 먼저 시행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희 위생매립장이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처음부터 침출수 처리 공법은 회전원판법에 의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침출수 처리장도 준공이 된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해서 두 번의 수질강화가 된 적이 있지요.침에 의해서 심사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99년 7월 1일부로 강화되었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BOD, S.S가 100이었습니다.이번에 금년도 7월 1일부터 50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 7월 1일 이전에는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니까 두 번에 의해서 강화되고 히트공법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경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위생매립장을 비롯한 환경사업소의 부임이 '98년 10월 7일자로 갔습니다.가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침출수의 기준치가 오버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되는 것을 봤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해 11월달에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제일 문제가 COD와 T.N질소성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남 홍성에 보냈었습니다.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보는 과정에서 그 다음 해 '99년 3월 5일자로 도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왜 침출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느냐 개선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그때 지시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와 연계처리를 해라 즉 하수처리와 섞어서 처리하게 되면 30톤에서 70톤 되는 것이고 저희는 1만 2천톤이니까 희석개념이 됩니다.그래서 실어서 혼합하는 것으로 해라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침수를 실어서 하수처리장 입구에 부어서 희석을 해서 처리한다면 우리 하수처리장의 포기조내에 미생물에 지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했더니 물론 해 봐야 되지만 잘 모르겠다하는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그것을 희석개념으로 실어서 처리하는 것 보다 자체에서 처리를 하자해서 그 해에 금년도에 3월 10일 군수님께 특별보고를 했습니다. 현황상황 문서 작성을 하면서 보고하면서 처리공정이 현재 화학적 처리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하려는 것을 먼저 약품을 써서 생물처리를 하다보니까 약품에 의한 미생물이 죽을 우려가 있다.그러니까 먼저 미생물공법에 의한 처리를 하고 나서 약품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소장님, 그것보다는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회전원판법은 당초 처음에 준공을 하면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시설법 자체가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공사가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사업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BOD나 COD나 T.N 총 질소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애시 당초 처음에 기준치에 의해서 어떤 분은 총 지수같은 경우에는 10배이상이 방출하고 있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리고 BOD 같은 경우에는 '99. 3월달에 시정명령해서 다시 내렸다고 하는데도 4월달에도 152가 나왔다고요.100이 기준인데 그리고 COD 같은 경우도 한번보세요.'98년 12월에 기준치를 이미 넘었다고요.그러니까 T.N 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98년 3월달에 기준치가 60인데 558을 넘어서 있었다고 그렇다고 하면 그 기계는 처음 시공부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설치 당시에 질소성분인 T.N.D.P 제거시설이 없었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설치기준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법상의 기준이 없었다는 거지요.그 이후에 법이 강화되면서 암모니아 질소를

그러니까 그 후에 총 질소량이 나왔던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소성분은 아직도 없습니다.암모니아성 질소만 있지 그 당시 검사할 때에 저희가 BOD와 COD, S.S, NH3만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질소성분 검사의뢰를 했었어요.질소성분의 검사는 기준방류수의 기준이 60인데 900내지 1,000이 나왔었습니다.그러니까 엄청난 오버가 됐었지요.그것은 설치 당시에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없었던 얘기지요.암모니아성 질소만 검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가 일반기업에서 내리는 물을 방출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공공업체에서 하는 건데 총 질소량 T.N을 기준치가 60으로 정해져 있는 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치에 의해서 10배이상 방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개인의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이 기준치이상의 물을 방류했다면 이래서 어떻게 다른 사업체 보고도 군청에서 물 깨끗이 보내라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연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부 동감합니다.저희 관공서에서 단속하고 허가를 해 주는 입장에서 처리수가 기준치에 초과된다면 당연히 잘못 된 사항입니다.저희 매립장 침수처리가 정당하게 잘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잘못된 시설을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현재 신공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고 80% 진행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T.N에 대해서 즉 질소성분에서 60인데 1,900 오버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할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할 뿐이고, 다만 그 법적기준이 질소성분은 없었는데 검사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지금 COD같은 경우에도 '98년 6월에 100기준에 123이 나와 있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공공기관에서 기준치를 넘게 되어서 방류한다던가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쓰레기매립장 연도별로 계산을 해서 보면 사용기간이 '94년도부터 2010년 연도별로 17년으로 볼 때 현재까지 5년간을 사용한 톤수로 계산을 하면 약 20만톤 정도 물량이 되네요.연도별로 계산해 봤을 때 잔여 매립량 연도 5년으로 볼 때 매립장이 7년 매립량이 부족한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연도별로 계산을 했을 때 7년간의 사용량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위생매립장의 면적과 매립용량을 다시 말씀드리면 매립장 면적은 약 37 500㎡로써 11,300평 정도 됩니다.그 동안 65만톤 매립계획에 현재 매립한 실적은 20만 1천톤 정도를 매립해서 전체 65만톤에 약 31%를 매립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65만톤을 '94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간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의 진행과정을 보면 2010년까지는 무난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7년간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7년이지요? 연도로 계산할 때는

11년입니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96년도 수해하고 '99년도 수해에 배 이상 매립량이 늘어났지요.그런데 그것은 과연 우리 연천군의 쓰레기만이 들어 온 양인지 그 외에 들어온 양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96년도에 첫 번 수해를 맞아 그 당시에 평년에 비해서 약 배가 들어왔습니다.그 당시에 들어온 것은 59,800톤 정도가 들어왔는데 수해와 관련해서 들어 온 것이 34,300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99년도 8월달 수해에 들어온 것이 31,200톤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일반쓰레기가 1만 1천톤이 좀 넘고 한탄강의 수해 쓰레기가 혼합된 수해 흙쓰레기가 약 2만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것이 두 번에 걸쳐서 1년내지 2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혹시나 계획연도를 못 채우지 않나 하는 염려는 사실상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앞으로 선별도 더 철저히 하고 재활용 분야도 더 열심히 하고 잘 관리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11년간에 수해가 안 온다고 보장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를 또 봐서 매립량이 많다고 했을 때는 현재 매립장으로써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적어도 앞으로 3,4년내에 제2의 후보지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매립장을 1년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서 각종 시설공사를 하려면 3,4년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10년 정도를 더 쓴다고 볼 때 좀 더 있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검사도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갔었는데 앞으로 5년 정도면 꽉 차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1년이라고 하면 매립장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팜플렛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조리같이 밑에는 오목하고 위에는 넓습니다.현재 차 있는 것이 당초시설 제방 해놓은 데가 지금 찼거든요.그 위로는 점점 더 면적이 넓어집니다.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1단계 제방을 설치했지만 거기에 금년 말에 꽉 차면 내년도에는 한단계의 제방을 더 쌓아야 됩니다. 내년도에 그럴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도 안 했습니다.그림에 조그마한 시설이 안보입니다만 이 면적이 밑에 있는 면적보다 위에 있는 면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때는 금년도 이렇게 찼는데 과연 앞으로 10여년 후에 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충분히 충당하신다니까 걱정스러워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그 동안 감사자료 작성과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업무가 매우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셨던 임충빈 부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참관 소관과 향후 군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부군수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