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장진혁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자체감사를 한번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도종합감사 하고 정기읍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아서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조치를 많이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체감사는 전체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2개읍 그리고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부분감사를 합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자체감사 후에는 도감사나 중앙감사의 지적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철저한 감사가 되었으면 지적사항이 없어야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체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정상 조치한 것하고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쉽게 이해 못할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추가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99년도 감사결과에 도종합감사시 징계 14명을 했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그것 좀 발표해 주시거나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99년도 정기종합감사 때 이건 수해복구 관련해서...

14명이 96년도 수해복구사업시, 96년도?

96년도 수해복구사업 과정에서 11명.

3명은?

3명은 일반업무관련해서...

누가 어떠한 징계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얘기해주세요.

주요지적사항은...

11명은 대강 아는데 새로운 3명에 대해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긴 다 한 가족입니다. 도감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징계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실정을 잘 모르는 도에서 실정에 맞지 않는 어떠한... 우리 지방자치의 장점이 뭡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지방자치제가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잘못해서 그런지 그걸 파악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상 위법부당한 사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징계받은 부분들이 모두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도감사시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징계받는 과정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명자료도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있었고, 징계받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정황이라든지 그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징계였습니다.

그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지방재정운영 1,150만원과 자치행정과의 대화행정추진 4,220만원과 관광경제과의 군정홍보 시책추진 500만원과 중소기업유치추진 1,25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되고요.

이게 거기에 대한 것이 각 과마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행위시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부분의 증빙서가 매월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철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뽑아야 되는데 이건 정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비, 판공비 성격.

아니, 우리가 돈을 의회에서 행정부가 어떻게 썼나 하는 것을 세세히 앎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일을 했나 거기서 파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방재정운영비나 대화행정추진비나 군정홍보시책추진이나 중소기업 유치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 하는 것은 그 재정을 어떻게 적절히 쓰여졌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의회 감사의 본 도리라고 봐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당장 안된다는 건 좀... 뭔가 좀...

제출은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지출증빙서가 매월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영수증 첨부는 나중에 확인과정에서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썼다는 거기에 대한 별도로 장부정리도 안하고 통합적으로 장부가 정리됩니까?

행위시마다 원인행위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자료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이거 다시 위원님들한테 유인물로 해서 하나 하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오늘이요? 김 위원님이 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비는 정보비, 판공비입니다.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정보비,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증빙서류를 붙여서 그 때... 상당히 횟수가 여러번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토요일인데 월요일 아침까지는 줄 수 있습니까?

...

밝힐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공개 안될 건 없을텐데.

정보비, 판공비도 이제는...

위원장님. 우리가 각 부서를 어떻게 지출했나 이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월요일까지 자료제출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사실장님을 이 자리에 다시 모셔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이상입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당초에 업무추진현황과 사용내역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김종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사용내역서가 없어서... 뭐 사전에 얘기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전부 다 현황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질의하신 위원님께 여쭤 봤습니다. 어떻게 자료 요구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내역하고 현재 집행액하고... 정 어려우시다면 그렇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추진성과라든가 세부적인 내역서를 김종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청을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서류제출 받은 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하죠.

장진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금년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년간 미개최한 데가 일곱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개최도 안하는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언더라인 된 7개 위원회가 지금 미개최 되었는데요. 이건 규정상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을 봐도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존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한 분쟁같은 게 만일에 생기면 이 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행정정보공개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심의를 해야 되고, 지방세 부과하기 전에 적부심신청을 하게 되면 적부심 심사를 해야 되고, 건축물도 대규모 건축물 우린 아직 없습니다만 언제든지 대규모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에는 건축물 사전심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예상이 되는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존치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봐서는 말이죠. 지금 2년간 실시 안한 위원회가 가장 주민하고 제일 접근하면서 자주 열려야 할 위원회예요. 그런데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버스택시운영위원회 이런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해도 1년에 한 두번씩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작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요구를 했느냐면 필요한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개최도 안 하면서 그러고 엉뚱한데는...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밀접한 위원회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걸 한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여기 자료가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이 예산액 책정된 게 이게 2년치 예산이죠? 해당 지급하는 게... 그런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 예산서 다 통틀어서 보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에도 150만원 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고 금년에도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작년에 260만원 서있고, 금년에는 200만원 서있고. 그런데 일부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위원회는 예산만 세워놓고 수당을 지급 안한 건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계획이고요. 실제로 안 열리면 주지를 않죠.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아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도 수당을 지급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공직자는 주지 않습니다. 민간인에게만...

공직자가 아닌데도 여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개최를 안한 지방건축위원회 같은데도 금년에 34만원이라는 예산서가 있어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준 건 계수가 하나도 안맞아요. 실질적으로 비근한 예를 들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같은데도 예산은 475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수당. 그래서 저는 이걸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안할려면 다 하지 마시고, 지급을 할려고 그러면 다 지급을 하라 이거예요. 괜히 이거 쓸데없는 오해도 받아요. 여기 위원들이. 예산 세워 놓고 지급은 실질적으로 안받는데도 거기 참석하면 수당 주는 걸로 오해를 사는 부분도 있다 이말이죠.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체크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판사되신 부분에는 지급이 되었고, 농촌발전심의회도 작년데 920만원 예산 세워 놓고 금년에 575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지급한 건 430만원 지급하셨고,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라도 어느 곳은 지급했고 어느 곳은 안 했고 이게 형평의 차이도 있는 거고, 이걸 두번씩 계속 개최도 안 했는데도 예산 세워 놓고 그러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어디 다른데로 전용되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불용액으로 이월됩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럴 바에는 예산 이거 2년간 하시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수당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돈은 예산서 자체 내에 세우지를 마셔야지.

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 수당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에 아예 없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도 없는 거예요.

예. 위원회를 해서 위원수당을 줄 부분은 꼭 주도록 하고 한편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곱게 생각 안하면 이 예산을 세워 놓고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규 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에 있어서 올해 99년도 1회를 개최를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개최를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명위원회는... 금년도 거요?

예. 99년도 1회고 98년도가 3회를 했는데.

한탄대교.

그건 작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액에서 1회를 하시면서, 예산액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2년치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 것도 있고, 올해 99년도 것도 있고, 지금 이게 불충분한데... 6명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65만원을 썼다는 건... 이 자료내역하고 좀 주십시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실과소에 취합하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회의도 많이 하시고, 안 하시고 그랬는데 위원회 수당은 진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수당지급이라고 써있는데 진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식대나 모든 걸로 하는 겁니까?

수당을 주죠.

수당을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게 주는 게 물론 다루는 일에 격이 있겠지만 이게 일률성을 못 갖고 있어요. 어떤데는 아까 정연규 위원이 말씀하신 건 여섯명이 65만원을 썼는가하면 어떤 때는 14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기준이 없는 것 같애요.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당은 조례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위에서 다 승인을 받은 조례에 의한 수당지급이죠. 조례가 없는 건 수당을 전혀 못줍니다.

그럼 이걸 맨 처음에 초안을 잡았을 때의 거기에 격을 맞춰서 각 실과소에서 한 걸 의회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철원군 독단으로 하는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다 중앙,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수당도 아주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행정부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운영을 진짜 다 한 겁니까? 99년도에 운영한 거 다 한 겁니까?

수당 나간 건 다 한거죠.

글쎄요. 내가 더 이상은 하지 않겠지만 좀 의문시되는 게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꼭 하는 것만 하십시오. 이번에는 뭐 이거 다 파헤쳐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몇군데 집어서 파헤져 보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강 훑어보니까 내가 소속된 거기에서도 회의가 없었는데 있는 걸로 한 의혹이 있어서 다시한번 만일에 혹시나 그랬다면 그러지 말아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꿈나무 육성 해서 예산 세운 게 7,500만원이죠?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초,중등 해서 예산 세운 게 7,5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도 꿈나무 하면 초,중등 해가지고 이게 다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원한 거 보면 초등학교는 없거든요, 초등학교는 실적이 없고 뭐 지원할 게 없어서 안한 겁니까?

이건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소년체전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은 소년체전에 나가느라고 지원을 해준 거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철원중학교 테니스부하고 태권도부에는 지금 일정금액이 지원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교에도 체육꿈나무라고 하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왜 지원을 안했느냐 이거죠.

아, 12월에 나갑니다. 동계훈련비로 초등학교에 나갑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모 국민학교에는 수영을 금년에 교육감기 해 가지고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딴 게 있어요. 육상도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딴 게 있는데 이건 여름에 그랬고 이 사람들 메달권에 진입하고 그러면 육성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이미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출전 전에 출전경비로 지원하고 겨울에 동계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때 지원해 달라고 해서 12월달에 나갑니다. 1,300만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초등학교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네, 교육청 소년체전 나간 거 그 외에는 없는데 이게 12월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뭐 하실려고 추진한 건 아니겠지만 육상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도 높고 도대표로도 나가고 인원수도 많고 한데도 300만원씩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김화중학교하고 김화여자중학교하고 같이 코치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6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합쳐도 600만원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보면 테니스는 7명인데 1,5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데...

경비가 많이 나는 종목이 있고...

실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 실무부서에 다 알아봤습니다. 예산이 조금 주니까 거기서 쪼개 쓰니까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아요. 테니스는 7명 1,500만원인데, 육상은 16명입니다. 숫자상으로 해도 이건 배 이상이 이쪽으로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종목별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좀 차이가 나는게 코치를 선임해서 코치 인건비가 들어가는 종목이 좀 많고요, 600만원이 코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것은 인건비가 900만원이고...

900만원이라도 그럼 나머지 600만원은 훈련비인데 여기 육상부는 600만원이 코치로 다 가면 학생들 훈련비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김화고등학교에 이오준 코치가 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인건비가 문제입니다. 코치를 별도로 둬야 되는 종목은... 육상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해서 육상부에...

6명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되고 이건 형평에 어긋나니까 시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 질의하시기 전에 지명위원회 조금 전에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10월15일 서면∼근남간 국지도 56호선 공사 관련해서 터널, 신술2교 명명을 위해서 10월15일날 지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신술터널하고 신술2교 명명을 위해서 위원장님이 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이 부군수님, 그리고 민간인 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10월15일날 지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아니, 올해 한탄대교에 대한...

그건 작년이고요.

그럼 이거 명명을 했습니까?

신술터널, 신술2교.

그걸로 명명을 하셨다.

그런데 아까 지나간 건데 다시 지명위원회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예산서 보면 각종 교육이나 회의참석 보상이 따로 있어요. 이 액수를 좀 늘려서라도 이걸 통합을 하고 왠만한 수당은 없애버리십시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애요.

이건 조례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없애고 만들고 하지는 못합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정해 놨는데 우리 철원군의 위원회를 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열은 것이지 필요는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 명분으로 다른 데 쓸 수도 없고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건 저희가 생각 못했는데요.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까지 7명입니다. 민원봉사실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예.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지출 된 거 아닙니까?

위원중에도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수당을 안 준다고 하고, 지명위원회 보면 위원회가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일 1회에 65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면 이거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닙니까?

이 지출내역은 제가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2년 것을 합친 건지 그걸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석한 사람만 드립니다.

예. 자료를 보고 모르는 게...

네. 알겠습니다.

마숙현 위원입니다. 소송내역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토지 도로 사용혜택 부당이득 청구소송이죠?

예.

동송도 이렇게 보니까 간선도로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매수해가지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이중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옛날 갖고 있던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임대료를 받고 있을 겁니다, 시장 안에. 임대료를 받는 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내 가지고 보상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 본 일 없습니까, 우리 받을 건 받지않고 내버려두고 청구만 하면 주는 이런 안이한 행정을 합니다. 세수증대나 소득에 대한 철원군 재산에 대한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유지나 국공유지에 관해서도 다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안받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가요?

사용료를. 시장안에 우리 돈 많이 주고 샀죠? 구시장 안에, 그걸 취득을 했어요. 지주들이 땅 사라고 해서 우리가 샀어요. 시장안에 큰 도로 안에. 그런데 그 뒷길에 가게 주인들이 올해는 다 뒷길을 정부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고도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많게는 보증금에서 월 60만원, 70만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묵인하는 건지, 몰라서 안하는 건지, 전에 한번 그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군유지는 다 임대계약 해 가지고 법에 의해서 다 받고 있거든요. 이평시장이 안되어 있다고요?

시장안에.

시장안에 부지요?

예. 뒷길.

이게 이평시장안에 있는 부지는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지금 공공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시장조합을 자율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시장조합에서 운영하도록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마다 공중변소를 운영한다던지, 청소를 한다던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경비 같은 것을 거기서 받는 것이지, 그 토지를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 앞에다가 도로에다 노점상을 한다. 그럼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가 방해를 받는다 해서 주인이 받는 돈입니다. 그게 심한데는 권리금이 대단합니다.

노점상들한테 받는다고요?

그 청소비는 내야 되겠지만 그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처음 듣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터미널하고 그 사이에 시장으로 들어가는 큰길.

노점상에게 자릿세를 그 앞집에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재철이 집하고 손정태 집하고 사이에 내려가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 십자로 양쪽에 가면서 이건 전부 다 전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 이말이야. 그랬는데 그 일대가 가장 비싼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영세민들이 그 앞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가게에 지장이 온다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받고 있고, 대단한 권리금까지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상당히 많은데요. 천종태 이 사람들은 몇평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많은 도로가 들어가 있어도 청구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안주고 청구한 사람만 돈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군청입장을 생각을 해서 청구 안하는 사람은 10원도 안주고, 악랄하게 뭐 2,3년 모아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우리가 패소판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량한 지주들이 항의를 하고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국 각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고민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다 해 놓고 시행되지도 않으면서 거기 도로편입용지 지주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계속 소송 패소에 의해서 주고 있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데, 일시에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토지를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서울특별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하겠다고 고시장님이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큰 짐이 되어서 아무 것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포기한 사례도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국가차원에서 국비로 하던지 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고 재정이 풍부해질 때 그 때는 불가피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특히 이평리 같은 곳, 신철원리, 와수리 같은 곳은 그전에 얘기 없다가 지금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계속 타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땅 값 이상으로 나가는데...

팔라고 해도 고의적으로 안팝니다. 그렇게 골치아픈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소송하는 땅을 살려고 하면 그 지주는 팔지 않습니다.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데, 안팝니다. 그거 왜 파느냐고 안파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설득을 하더라도 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시지요.

예. 내년에는 신철원 지역의 토지를 편입용지 소송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좀 살 계획으로 예산반영을 해놨습니다. 많이는 못사고 몇억 정도.

철원. 동송도 이 사람들 내가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닌데, 설득하면 팔 사람들이예요.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두 사람, 세사람인데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예요. 어지간하면 팔 거예요. 몇평씩 안 들어갔거든요. 이런 걸 설득을 해서 당신도 괴롭고 군행정도 어렵고 하니까 양보하라면 될 겁니다. 저도 한 번 권하겠습니다. 이런 건 그냥 행정이 안이하게 뭐 안되는 거 소송 들어오면 돈 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4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4억 범위내에서 문제있는 것부터 우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데는 300평이야, 한번도 안받습니다. 하지마라 이거야. 군에 돈 없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타내는 사람은 몇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밑에서 다섯번째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철원군인 그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존등기 말소, 원고가 대한민국 피고가 철원군 그것 좀.

환경산림과 감사할 때 그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요?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그 외에 철원 관내 토지를... 개인소유 토지... 군에서 사달라는 소송도 많이 들어가죠?

예.

지금 여기 부당이득금은 전부 다 임대료 요구사항이죠?

예. 길로 편입된 자기 사유지를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런데 이걸 사달라는 소는 없네?

사달라는 게 아닙니다. 팔지도 않고.

글쎄, 이건 사용료만 달라는 거지.

예. 사용료만 받고 또 놔뒀다 사용료 요구하고.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강구해야 되겠네...

내년도에 살려고 합니다. 4억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도 하지만 토지매입도 지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곳은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고까지 다 가는 거 아니예요? 1심, 2심, 3심까지.

패소가 분명한 건 3심까지 안가고 저희가 소송포기 결의를 합니다.

임대료하고 상회해서 납득이 안가면 3심까지 가게되는 거고, 그렇죠, 임대료가 타당하다 할 때는 1심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합의를 봐 버리지 뭐 1심까지 갈 것도 없이, 그렇죠?

가격을 좀 깎을 수 있고 하는 건 계속 합니다.

지금 소송비용을 한 변호사에게 위임을 합니까, 여러 군데 위임을 합니까?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전부 다 일임한 거예요? 고문변호사는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사실 비싸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1,600, 1,800 그런데...

이건 본인에게 패소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아, 이게 그거예요? 소송내역 및 비용이라니까 변호사 비용인줄 알았지, 그럼 제목이 잘못되었네. 소송내역 및 원고지출 비용이라고 해야지. 비용이라니까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예. 여기 사곡천 익사사고 이건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죠?

네.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우리가 가능성 있어요?

가격이... 변호사가 승소할 길은 없습니다. 가격을 좀 낮추는 걸로...

보상액을 낮춘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잖습니까. 좀 안일하게 행정에서도 대비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는 당연히 이거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있다가 결론적으로 재판에서 1심에서 우리가 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애매하게 술 먹고 어떻게 되었던간에 거기서 수영하다가 죽었는데, 애매하게 철원군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사전에 이런 걸 대비를 철저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술 먹고 말이예요. 그냥 수영하다가 그거 일일이 다 감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패소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냥 개울 이였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설치한 보가 있었습니다. 그 공작물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그 공작물이 수해를 입으면서 웅덩이가 파여 있었거든요. 깊어졌기 때문에 공작물로 인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패소한 원인인데, 국가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소에서는 개인의 편에 서서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작물이 있는 건 다 금액의 문제이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 그때 수해를 보면서 웅덩이가 생겼거든요. 바로 거기다 위험표시를 했거나 그랬으면 저희가 착안이 안되었던 부분인데, 경험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수영금지라든지 위험표시판을 설치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명위원회 개최내용인데요. 지명위원회 65만원 지출한 것은 98년도 3회, 99년도 1회 해서 4회 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세번에 45만원, 금년도에는 2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김영배씨, 김규을씨, 박면호씨, 유웅씨, 민간인 네명에게 5만원씩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 소송관련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철원군을 상대로 한 임야소유권에 관한 소송입니다. 토성리 148번지 외 3필 636,807㎡중에 373,040㎡가 국유지라는, 지금 군유지로 등기가 나있습니다만 국유지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건 산림청에서 국유림 일제 소유권찾기 사업을 펼친 결과 국가가 총무처 기록보존소를 다 점검해보는 과정에서 이 해당 산 4필지가 국유지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대정 13년에 1924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갈말면에 대부한 근거가 나왔습니다. 대부해 준 근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게 군유지가 된 것은 무주부동산공고취득을 한 부동산입니다. 이건 주민이 저게 면유지였었다. 옛날부터 토성리 사시는 이광진씨가 제보를 해주시고 했는데 이게 분명히 면유지였었다고 해서 우리가 공고취득을 했는데 그게 그냥 면유지가 아니였었고, 국가에서 갈말면에 대부해 준 그런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성리 이광진씨를 우리가 증인으로 해서 1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유지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패소가 예상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산 위치가 어딥니까?

토성리 덕재랍니다.

토성리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들어가면 정상마루.

전체는 아니고 일부.

예. 660,000㎡중에서 한 반 정도.

알았습니다.

아니죠. 이건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죠.

부의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정연규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참 요번에 이 자료를 성의없이 하신 게 나타나는 게 안전대책위원회라든가, 운영실적은 98년도에만 했는데 99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이게 분리가 좀 미미하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건 또 98, 99 합산이 되어 있고, 어떤 건 98만 되어 있고 이게 완전히 분리가 안되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서.

이걸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보내서 받아서 취합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맞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정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했던 사업이죠, 전체가. 그런데 셀프 이건 여기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고석정이 나왔습니다만 붙임 2에 보면 경영소득사업인데 이건 적자죠?

아닙니다. 적자 아닙니다. 고석정은.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감가상각비가 안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실제적으로는 뭐 많은 적자죠.

올해도 많은 투자를 해야되죠?

지붕공사가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명년에 또 대단한 적자가 난단 말이예요.

예.

빨리 이거 민간에 이양해가지고...

민간에 이양을 해도 건축비나 대수선비는 어차피 군비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운영권만 넘겨받지 건물유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골치거리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걸 관광공사에서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철원군에서. 당장 몇억씩 들어가는데 못받겠다 했더니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인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해서 철원군에서 할 수 없이 받은 거예요. 자기네도 막대한 시설비를 세워서 다 지어서 우리한테 보낸 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다 우리의 실제를 이야기해서 지원받을 길은 없나요? 경영을 철저히 했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니 어떻게 하느냐...

이건 저희가 국비 지원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대로 얘기해서 자기들 와 보고 우리가 투자한 것도 알아서...

전 국민을 안보교육 시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

그렇죠. 우리 철원군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안보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국가가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정보비를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쓰더라도 그런데 써서 해서 받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쓰라고 아마 그 정보비, 판공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 쓰는 거지 그런 거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만 많이 나갔다 하면 우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부분 경영사업이나 유통공사 그런 것이 개인들이 맡기가 힘들어요. 사업수익이 없어요.

정연규 위원입니다. 중국 부여현에서 우리 철원군에 집행부에게 요청한 그런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부여현에서는 의원님들이 같이 돌아보신 그 사료공장을 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비 1억 정도를 좀 지원하면 사료공장이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 뿐이 아니고 그렇게 1억 정도 투자했으면 하는 일방적인 건의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설을 현대화 그러니까 사실상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화 하는 시설비가 부담이 되어서...

그게 얼마 정도 되요?

그건 뽑아 봐야 되는데 자기들도 판단이 안된다. 그건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사료를 생산해서 우리 철원군에 현물로 투자된 부분을 현물로 갚는 그런 되어서 그게 서 있기 때문에 가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료 부분은 우리가 당초부터 군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축협으로 하여금 판단해서 하게 연결해주는 형식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구상했던 것이고, 다음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초청 우리가 한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시 갈 때는 축협직원들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해가 지고 가서 만나서 할 수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요새 일본기업들이 전부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우리 한국의 투자가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 애들이 노하우만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던 다 내쫓습니다. 그게 그네들 정책인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그만한 가격만큼을 사료로 주는 방법. 그런데 사료를 수입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일정 물량을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래선을 바로 옮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가서 같이 대화하고 해서 축협에서 부여현하고 하도록 맺어 줄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네.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깊이 관여하지 않고 투자도 우리가 하지 않고, 축협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잘 알겠습니다.

네. 김종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지원현황인데요. 이 금액이 어떤 기준을 두고 나가는 겁니까. 그냥 그 당시에 필요액을 산출해서 나갑니까?

필요액을 각 종목별 협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차량 임차료는 얼마고, 점심은 얼마고, 저녁은 얼마고, 숙박비는 얼마고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강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 말고 강원도지만 우리 철원을 떠난 제2의 군이나 시에서 열린 그 출장비를 보니까 너무나 천태만상이예요. 대강 하니까 하루에 8만5,000원에 나가는 것도 있고, 7만원에 나가는 것도 있고 11만원에 나가는 것도 있고, 5만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궁도대회 같은 건 2만원씩 나갔어요. 1박2일인데 하루 2만원꼴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면 어떤 특혜 의혹을 받습니다.

궁도대회 이 자료에 보면 4만원씩 나갔어요.

하루 따지면 2만원이예요. 그런데 이런 특혜의혹을 받게끔 이러지 말고 물론 생활체육 이럴 때는 무슨 츄리닝을 한다던지 이래서 특별비가 가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구수로 나갔을 때의 그 기준액을 둬서 집행을 해줘야지 어떤 팀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팀은 조금 갖고 해서 바깥에서 이게 불란이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을 여기서 써야할 지 모르겠지만 어느 사람의 입김이 얼만큼 작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결정이 된다는 바깥의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걸 내년부터는 어떤 기준을 둬서 1박2일 일때는 하루에 얼마씩 하는 걸 해서 지원을 하고, 특별경비가 나갔을 때에는 다시 산출을 해서 경우에 맞으면 그걸 심사를 해서 경우에 맞지 않으면 그걸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보이시는데 이걸 그렇게 사람 수로 나누시면 안되는 것이 자는 경우가 있고, 자지 않고 당일 갔다 오는 경우가 있고, 자지 않고 갔다 오면 숙박비가 빠지기 때문에 좀 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게되면 우리가 트로피라든지 시상품까지 만드는 대회가 되면 또 비용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강원도대회라든지 그런 걸 유치한다면 거기 오시는 분들까지 식사를 한 번 더 대접한다던지 이런 경비가 추가되고 해서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밥 먹고 자는 경비는 그건 공무원여비 기준이나 이런 걸 적용하기 때문에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해서...

기획실장님 말씀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하면 한가지로 생활체육 도연합회장기 및 도대표 선발대회 축구대회는 1박2일인데 하루에 7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2회 생활체육 도 족구연합회장기대회는 5월28일 하루에 1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나오십니까?

5월 28일이요?

그럼 1박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차이고, 또 보세요. 맨 위에 봅시다. 제18회 생활체육도연합회 축구대회 한사람앞에 약 36명이 500만원을 계산하니까 하루에 약 7만원 되는데, 도지사배에 4월19일부터 20일 체육대회는 11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간 건 뭐 숙박비가 안들어갔다고 그러지만 족구연합회에서 5월28일 영월군 하루 갔다오는데 10만원 썼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대답이 이걸 좀 자세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균형있게...

궁도협회에서 양양군에서 24, 25일 했는데 이건 한 사람앞에 2만원씩 밖에 지급 안했어요. 이건 숙박비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이걸 올해기준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기준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좀 줄이세요. 이게 대회에 가면 전 도가 다 안 나옵니다. 많이 줄이세요. 우리는 참 그런데에 체력이 국력이고 군력인지는 몰라도, 사실 체육은 필요합니다만 이게 대회체육은 그렇게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따라갈 수 없는 건데 오히려 대내에서 친목을 하고 화합을 하고 대내 체육을 한다는 거기에 치중을 하고 외부에 나가서 이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자들 에어로빅 하는데 한 사람 앞에 20만원입니다.

하루에 11만원 꼴이예요.

어째 그렇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런 무질서한 지출은 쉽게 말해서 가서 짜로 로비하고 자꾸 얘기하면 더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주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런 건 기획실장님이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공사 현황인데, 지금 사장님이 나가시고 안계시는데 이게 조수익이 3억1,000만원 나왔습니다. 주유소하고 판매장하고 세군데에서 3억1,000만원 정도 조수익이 나왔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비는 됩니까?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의 보수에 모자란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운영비가 아직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줄일려고 주유소도 새로 하고 해서 상당히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18억이나 가져간 거 이것도 기채죠?

그렇습니다.

그거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금년 일단 결산해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또 다른 대책도 세워보고 시내버스를 강포리까지 운행하는 차가 보강되면 서게 한다던지, 거기를 또 노점상을 유치한다던지, 경기도쪽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릴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고, 판촉활동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시설 가지고는 적자 날 수 밖에 없거든. 저게 돈은 수입억씩 들어가고 사실 수익 올린다는 게 어려운 사항 이예요. 군 단위에서는. 그렇다고 민간이양 안 합니다. 저거 누가 수십억씩 적자보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맡아서 꾸려나가기는 하는데 지금 실정으로 군에서 뭐 이자 까먹기 밖에 안 되는데 그걸 카바 할려면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시설을 보강해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해야 될 거예요.

감가상각을 보거나 시설면에서 따져 봐도 경영을 합리화시킨다는 게 하나 있겠고, 그걸 좀 더 해서 여기 직원이 6명인가 7명이 되는데 그렇게 또 내부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곡이익은 참 적습니다. 왜 적은가 하니까 농협에서 가져오는 게 많다 그런 이야깁니다. 가져와서 팔기를 또 싸게 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니까 마진은 적고, 또 하나 자칫 잘못하면 농협판매하고도 경쟁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건 어떤 면에서 전체의 농민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런 걸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셔서 경영을 좀 더 합리화하고 경쟁력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연구를 하셔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장진혁 위원입니다. 여기 경영수지 분석한 거에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오대미쪽에는 이게 액수가 잘못 된 것 같죠, 붙임 3, 사업추진 현황에... 그렇죠, 이거 오타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수익율 비율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대미쪽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추경예산에서 8억을 지원 융자해줬죠? 이게 언제 상환입니까?

내년 2월말입니다.

내부시설도 7,000만원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8억은 무이자죠?

3%입니다.

3%입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3%로 그걸 승인을 해주셔서 3%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경영평가로 봐서는 적자라고 실장님은 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융자금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셔야죠.

융자금은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고요?

왜냐면 쌀을 금년 12월까지 다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다 사겠다고 해도 안팔고 내년에도 계속 보관하면서 팝니다. 그렇게 되면 보유량에 대해서는 2월달에 일부 지원하고 가을에 지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하면 같이 투자한 쪽에서 의향이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민간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의사는 있는데 이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냥 떼로 노는지 알고 있는데 가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줄 수도 없잖아요. 내용적으로 봐서 흑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쪽으로는...

정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추진현황에서 말이죠. 맨 밑에 기타 란을 보시면 10만9,000원 어치를 판매를 하고 원가가 3만4,000원, 매출이익이 7만5,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철원유통공사에 들어가보면 굉장히 공산품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위로 보면 각 항목별로, 오대, 잡곡, 과일, 채소류, 정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수산물. 공산품이 이렇게 자료를 준다고 그러면 기타가 공산품일텐데...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자료로 행정사무감사에 준다면 이렇게 주는 자료 자체가 부실이니까 부실경영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유통공사가 아닙니까.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지금 신철원 지역에 많은 작은 슈퍼들이 유통공사 공산품 판매로 인하여 굉장히 어렵고 안팔려서 문 닫을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타는 앞장에서 21쪽에 보시면 농특산물유통사업은 11억2,700 그겁니다. 그래서 1억3,100만원 남은 게...

앞장 어디...

21쪽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상품매출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품 매장운영에 7억2,800만원, 5억9,900이 상품 팔은 거고 그 표는 농특산물 판매한 겁니다. 오대미, 잡곡, 과일, 채소, 정육.

그러니까 그 위의 11억2,700만원 어치를 농특산물을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억3,000이 나왔다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판매수익.

예. 1억2,200만원 어치 팔아가지고 이익이 남는 건 그 상품판매 매출원가를 빼고 나머지고, 그 다음에 주유소, 세가지로 자료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농특산물에서 1억3,100, 판매장에서 1억2,900, 주유소에서 3,200만원 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불신합니다. 오대미를 보면 판매가 6억1,516만원, 판매원가 5억4,070만5,000원, 이익은 16억8,000만원이라고 적어놨죠?

15만8,000원.

이익을.

예.

그럼 7,440만원은 누가 들어 먹어 버렸나?

이게 앞 뒤, 뭐 다...

이 7,440만원을 넣으면 1억3,115만2,000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7,443만8,000원을 수입을 잡아야 할텐데 수입은 15만8,000만원으로만 잡아놨단 말이야. 이런 착오는, 기획실장님이 이거 받아서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봤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검토를 안 하시고 믿고 가져오신 거예요.

7,443만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수익율 퍼센트도 이게 지금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유통공사는 유보해 놨다가 다시 한번 합시다.

매출이익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계수가 안맞아요.

일단은 말이죠, 뭐부터 틀리냐하면 몇월부터 몇월 며칠까지라는 그것도 없고, 그게 일단 최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수는 뭐 조금 틀린 건 오타로 칠 수 있고.

74,435입니다.

그럼 74,438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요. 그럼 이게 기록이 잘못 되었죠?

예. 오타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누가 유통공사의 내역을 알려고 했으면 이제 우리 정 위원 말씀대로 몇월부터 몇월까지의 총수입, 재고량, 그리고 현재 판매량 이렇게 좀 기록이 또렷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영기업이라 이겁니다. 그럼 수지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 총입하량, 현재 재고, 판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지계산을 놔줘야 이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지금 재고가 있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도 우린 모른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게 유통공사는 품목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재고가 얼마고 그런 어렵거든요. 재물조사를 한 번 했고, 이제 연말결산 할 때는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상당히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매듭을 지어서 얼마가 나갔고 모자라고 그런 사항이 나오면 즉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74,435만 하면 자료는 맞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2000년도면 각 1인 1컴퓨터가 다 완료가 됩니까?

예. 내년에는 100% 보급이 됩니다.

정보에서도 굉장히 정보화를 따지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철원군청에 본청이라든가 각 읍면이라든가 어떤 장비가 어떻게 쓰이는 게 얼마만큼의 실제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2,3년간 해놓은 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알기가 묘연합니다. 이름들이 뭐 금새금새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선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구축에 1,000만원 하고 구축용 전산장비 구입에 2,500만원인데, 그러면 이 홈페이지 구축용 전산장비를 산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에서 정보교육을 갔다 온 공무원이 모든 홈페이지 제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에는 홈페이지 용역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어디 다가 용역을 주는 거고.

홈페이지 구축용 전산장비는 군청 본청에 주전산기가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죠. 본부에서 통제하고 본부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다른 곳에도 보내고 다른데서도 우리한테 들어오면 보내 주는데 우리가 보완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허락없이 들어와서 우리 정보를 빼 내가지 못하게 하는 침입차단시스템 그것만 내년에 하고 나머지 다 금년에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성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최종적으로 보완장치가 되었다는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해 놓고 침입차단까지 해 놓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침입차단 시스템을 들여오고 검사받는 과정만 내년에 하고 4월부터는 우리가 홈페이지 우리 것이 가동이 정식으로 되도록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전산기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직은 가동은 안 합니다.

가동을 안하면서 주전산기를 들여놓고 주전산기 임차료를 98년에 6,850만원, 99년에 7,000만원, 2000년도에 3,500만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홈페이지하고는 다르죠.

아니, 홈페이지가 아니고...

주전산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전체 하는 시스템은 지금 이메일 같은 건 됩니다.

각 직원들간의 이메일은...

예. 직원들간의 지금 그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은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작년에 주전산기 임차료를 몇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면 철원군에서 옵션을 좀 주고 완전히 살 수 있다고 한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 그건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마져 옵션 있는 걸 주고 완전히 인수받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랜 구축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철원군관내 행정의 랜을 구축을 해 놨다고 그러는데.

그게 읍면, 군간의 연결해서 통신망이죠. 연결이 되어서 읍면에서 근남에서도 김화 것을 볼 수 있고, 군청에서도 근남을 볼 수 있고, 근남면에서도 군청 자료를 할 수 있게 연결을 해놓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묻느냐면 통신공사에서 하는 그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랜 구축하는데 약 7,020만원이 들었거든요. 각 지역에서도 이 랜을 지역농민이나 지역 상공인이 어느정도 일부 활용을 할 수 있는지요.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이건 실제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농민들은 이제 군청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해 놓으면 철원군으로 들어와서 철원군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하드를 다 사가지고 다 구축을 해 놔야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지금도 뭐 구축을 해놓으면 어디나 다 볼 수가 있는데.

군청 것은 아직 개방이 안되었으니까.

아니, 제 얘기는 일단은 군청하고 각 읍면간에 실과소간에 이건 구축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랜이 되어 있는데 이 랜을 우리 철원군이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철원군민에게, 그러니까...

그걸 주민에게.

예.

그건 아직 행정에서만 쓰는 겁니다.

완전 행정 별도 랜으로만...

예. 그렇죠. 우리 읍면에 70회선하고 본청에 200회선, 회선이 적으면 부하가 걸리면 연결이 안되니까 회선을 증설해서 270선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동이 되게.

랜이 구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철원군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개통을 하십니까?

전자결재하는 결재시스템이 아직 가동이 안되어 있어요. 결재를 하려면 펜으로 싸인을 하면 거기에 싸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되어 있고 정보만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가동됩니다. 4월부터.

앞으로 위원들도 맨날 나와서 실과소 각 담당자님들 그 바쁜데 불러서 여태까지 했는데, 위원들도 이젠 행정공개의 원칙 아닙니까? 각 실과소의 그 담당님들이 뭐를 하는지 컴퓨터로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는 것만.

그렇죠. 보안성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민원이라든가...

공개해야 될 부분은 다 공개를 하죠. 올려야 되거든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위원들도 각 실과소에서 담당이나 과장님이 군수님, 부군수님 전자결재를 받으시는데 우리 위원들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다 공개되죠.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건 결재과정에 결재가 나기 전에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최종 결재가 나기 전까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를 함으로써 문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공개가 되지 않고 결재가 다 났을 경우 필요한 것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올려서 공개를 할 겁니다. 결재과정의 것은 누가 결재과정에서 누가 무슨 추가한다거나 변형을 하거나 방침을 바꾸고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는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까지 3년간 전산화 전문교육을 보냈는데요. 내년에도 보낼 것이고, 그럼 지금 전산화교육이 우리 철원군 공무원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우리 이용자교육 문제는 일단 전문분야,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은 계속 새로운 아이템이 오는대로 수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사용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 부분도 이게 기 전공무원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2000년 Y2K문제 이런 것도 다 해당부서에다 교육을 시켰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계장급이라든지 과장급 이상 간부들도 컴퓨터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 그 반을 따로 둬서 시간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건 계속해서 내년 4월까지 중점적으로 간부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반을 만들어서 주민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98년도에는 14억2,000만원을 집행했고, 99년도에는 2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98년도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군수포괄사업비 편차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건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군수님의 방침이 동송지역에 우선 포장사업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치중하겠다는 그 방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그런 원인 이런 걸 하다보니까 실제로 재량으로 이렇게 작은 사업 하는 건 적게 확보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게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을 달아서 그 사업으로 그냥 책정해가지고 유곡리 진입로 포장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철원여고 진입로 포장 이렇게 책정해서 해버리나 사업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까봐 이걸 두는 것인데, 실제로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작게 확보했어도 위원님들이 1년 내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발생하셨다고 하신 부분들이 타당성 있는 건 다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부득이한 걸 확보 못 할때는 다시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수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읍면장님들 이장들이 수시로 예기치 못했던 민원이 생길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선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게 있으면 즉시 우리 예산부서나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추가확보를 해서라도.

전번에도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지금 보면 각 읍면장들 포괄사업비가 없다고 지적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민선되고 나서 군수가 전부 다 선심성으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게 여기 단점이예요. 민선시대에 와서 사실 최소한에 읍면장들이 그 지역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비를 안주기 때문에 사실 읍면의 기능이 약화된 게 사실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14억2,000을 갖다가 군수포괄사업비를 당초에 하겠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에는 11억밖에 안되는데 여긴 지금 14억을 집행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추경에...

아니죠 여기 이건 추경까지 다 합친 겁니다.

예산 승인 안해주신 것을 쓸 수는 없죠. 다 승인해주신 범위입니다. 그게 합편 예산서가 아닐 겁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 승인 안해주신 건 쓸 수가 없죠.

이게 99년도 금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럼 여기 소규모집중관리로 했을 때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추경예산까지 다 친 겁니다.

당초예산서는 당초예산만 대비를 합니다. 1회 추경시에는 1회 추경 것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총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건 98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작년도 당초예산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추경 것이 안들어 갑니다.

추경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요. 1회 추경시에는 작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액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은 11억 조금 넘는데 지금 이거 사업 집행한 건 14억2,000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면 여기 예산액이면 이 예산서는 99년도니까 98년도에 대한 추경예산까지 다 친 게 여기...

아닙니다. 그렇게 표기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추경시에 예산 삭감을 하셔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넣으신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깎은 거 예비비로 넣느냐, 군비 포괄사업비로 넣어라 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여기 보면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98년도에 동송읍쪽에 마을안길이라고 하지만 여기 나온 건 실질적을 3억8,60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동송쪽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레미콘 구입, 수로관 구입 뭐 이렇게 해서 2,445만원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어떻게 썼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추가로 제출하지 이 서류를 다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다른데는 농로보수, 와수6리 농경지정리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어느 걸 말씀하시는...

붙임 동송읍쪽에 보세요. 98년도 거.

98년도거요?

거기 보시면 그냥 레미콘 구입 2,445만9,000원.

수로관하고 레미콘이요?

이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넘어가면서 계속 보면 아스콘 구입비, 레미콘 구입비, 흄관 구입비, 그런데 다른 데는 이평1리면 이평1리 무슨 설치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렇게만 해놓은 건 무슨 사항입니까?

아스콘, 레미콘을 사업 한 것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수로관... 어디다 썼다는 내용을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상세히 해주시는 건 해주시는 건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다른데는 오지1리 마을안길포장 얼마 얼마 했는데 이런 명목은 어떻게 썼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복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수해가 나서 그랬으려니 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양수장 전기개보수, 도로개보수 했던 게 작년에 군수포괄사업비로 지원했는데 금년 또 하는 게 중복되는 게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훈회관 보수공사는 해마다 있습니다. 그 회관은 매년 그렇게 보수를 해야됩니까? 금년도 있고...

내년도에는 신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있고 군수포괄사업비에도 있고.

보수.

보수, 수선비, 명목만 바꿔서 이런 건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건물이 낡아서 그러는데요,

굳이 내년도에 지을거면 이런 건 참았다가 그쪽에다 지원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주지 왜, 제가 봤을때 보훈회관 지금 봐서 고칠 것도 별로 없던데...

이제 안 고칩니다.

98년도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공사가 있고, 관사부분도 이렇게 해마다 고치는 부분이 있고.

예. 조경을 한 번 했고요. 수선을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에 또 했고, 한번에 해 버리고 마세요. 자꾸 여러번 하십니까.

건물은 늘 관리를...

그리고 내년 군정시책에도 보훈회관을 2억2,000인가 들여서 뭐 해주신다고 군수님이 시정연설도 하시고 예산서에도 잡혀 있는데, 매년 보면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보면 보훈회관에 대한 수리비가 계속 잡혀 있습니다. 수선비가 잡혀있고 용도는 어떻게 따로 나가는지 몰라도 이중적으로 군수포괄사업비에도 있고 예산서에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건 예산에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보수비 사용내역도 어떻게 사용했다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정액단체니까 한 단체에 1,000만원씩 다 지원이 되는 건 따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군수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되겠죠. 다니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군수가 다 할려고 하는 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오히려 모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최소한의 읍면장들에게 다만 1개 읍면에 몇천만원씩이라도 해서 소소한 거는 읍면장이 처리하고 조금 무게가 있고 심도가 있는 건 직접적으로 와서 군수하고 얘기해서 사업을 처리할 수 있고 실과부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군수포괄사업비가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행정의 위계질서가 안잡히고, 읍면에 가서 지금 읍면장들한테 사업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을 주민이라도 직접 군으로 오고 뻑 하면 군수실로 가고 그러는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도 안해요. 다들 군수님 만나서 사업 할려고 그러지,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 예산이 힘드시다면 읍면장님들 1,000만원씩이라도 해서 긴급하게 무슨 장비를 임시적으로 써야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건 이장들을 통해서 융통을 부릴 수 있고 주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건 약간의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세워주는 쪽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마을 안길 포장은 아스콘이나 레미콘은 관급이죠?

예.

그건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한 번 보세요. 국유지 농경지 조성한다고 2,400만원 들어가는데 어디 농경지입니까? 당초에 무엇인데 농경지로 다시 만드는 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어느 지역입니까?

그걸 받아서 농경지를 만들었습니까?

자동차학원 부지로 빌려 줬던 그 땅을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쳐 놨었는데 그걸 다 들어내고 객토를 해 가지고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금년에 지었습니다.

올해 쓰고 있습니까?

올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유명아파트 진입로 연결 안전선 설치라고 했거든요? 이건 원래 아파트를 건설한 그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준공된 다음에 우리가 보건소 진입하는 그 도로를 포장을 했잖아요. 포장을 하면서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러고 완전히 양 옆이 직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논하고의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논쪽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마을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보호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사무실이 조그만 거 하나 있던데 거기 보니까 하수도 같은 거 파던데, 그거 휀스를 했나요?

길을 보건소 앞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거기까지만 해주는 겁니다. 가 봐도 위험하더라고요.

예. 한 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공원 설치 레미콘 구입이 있는데, 어디 체육공원을 하는데 레미콘을 했습니까? 이건 98년도. 이건 목차 페이지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제일 뒤에서 네장째 입니다. 거기 보면 체육공원 설치 레미콘 구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체육공원이 어디 것인데 이렇게 했나요? 한 20차가 되는데... 체육공원에 레미콘 깔면 안되는데. 473만5,000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체육공원에다 레미콘을 투입해서 어떻게 했느냐 참 이해가 안가.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장흥리 놀이터시설에 1,738만9,000원을 소비했습니다.

장흥2리요.

놀이터시설에 1,738만9,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농구대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갖췄습니다.

장흥2리인데.

마을회관 앞에.

리 시설에다 이렇게 2,000만원 돈 투자한다고 하면 이거 굉장한 돈입니다. 이게 만약에 각 리마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무려 20억입니다. 돈 사용에 대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되는 곳에 막대한 돈을 그냥 막 투자한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큰 문제입니다. 1개 읍면에도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데. 이런 건 우리 이웃동네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런 문제가 나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깁니다. 필요한 거고, 이것도 그렇고 체육공원에다 레미콘을 왜 10차 이상 갖다 퍼부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유명아파트 진입로 공사인데, 또 주변정리해서 다시 예산이 투입된 거 있거든.

사곡2리에도 똑같습니다. 사곡2리에도 1,140만원이.. 많이 해야 합니다. 균형있게 필요한 데 그 주위에 없을 때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써야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만 하고 조금... 이게 내 군정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목소리 크면 해주고 목소리 크지 않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안해줘.

포괄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많으니까 군수님이 바쁜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대부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 분이예요. 우리 회의에도 못나올 정도로 바빠.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다니니까 전부 군수만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 맨날 그거 대화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시간에 쫓긴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책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군수한테 가라 그런다고요. 그건 각 실과, 읍면 똑같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집행부 군수의 방침도 있는 거고, 그런 장단점을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 걸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군수님하고 대화하실 때 대화를 좀 자주하시고...

전체 주민의...

군수님 말씀 들어보면 군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우리 군수님의 방침이 또...

민선군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분이 하다보면 본인이 시간을 쫓아가지 일을 못해. 맨날 찔찔 땀흘리고, 그저께 불과 20분 군정 시정연설 하는데도 땀을 그렇게 흘릴 정도야. 그런 건 우리가 동료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처리 완료된 걸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대충 보니까 처리완료 된 건 몇건 안되고 노력하는 쪽으로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리완료로 보고를 해주셔서 이건 보고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대개 보면 처리완료는 모든 지적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완료 아닙니까?

예.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허다하거든요. 처리완료를 37건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가 자료를 받았더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견이 있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자료를 작년에 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불충실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좀 더 신경써서 작성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2월4일 민원봉사실장 김명배.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는 전문성도 물론 반영되어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됨이 중요하므로 위원회에 주민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98년도 위원회의 임기가 98년도말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 위촉시 강원대학교 김태현교수와 감정평가전문가의 참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위하여 읍면별 1인의 지역대표를 금년도 1월4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의업무는 가능한 한 일선기관인 읍면에 이관하여 직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늘려줌이 바람직하며 민군관협의회에 5사단 및 8사단을 참여시켜 관할지역주민의 긍정적 해결에 이바지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군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완성 검토에 따른 장비출입 민원은 읍면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했으며, 현재 군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는 작전성검토 민원은 98년11월 4일부터 읍면에서 접수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군부협의 신청서식은 읍면별로 250매씩 배부하여 일부 지역주민들이 군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는 등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군관협의회도 98년 4/4분기부터 철원군 지역을 관할하는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15사단 5개 사단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함께 지역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기능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종합...

지금 어디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적으로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럼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현황 및 실적, 여기에는 예산 집행사항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 두번째는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불가, 반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로 군부 민원서류 사단별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지적측량의 오류 오차 발생원인과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태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반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가로·방범등, 상하수도, 신호등을 정비해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행정을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해서 민의수렴과 24시간 기동처리제 운영, 집중 혼합 폭설시 비상근무, 전담창구를 행정전화번호 450 - 5200번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별로 담당처리제를 운영하면서 철저하고 반복적인 예방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1월20일까지 민원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방범등이 1,145건, 상하수도 211건, 차·보도 157건, 광고물 46건, 신호등 65건, 기타 나무제거, 양수작업, 공공시설, 수해복구 등 해서 185건 총 1,80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에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용인부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해서 1억8,71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1억6,136만8,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2,581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소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불가, 반려 현황입니다. 먼저 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군 소홀읍에 사시는 강희수씨께서 99년도 1월 25일날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29일자로 사방사업 14조 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처리 했습니다. 두번째는 화천군 사내면에 계시는 목진하씨께서 1월26일날 채광휴지인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1월 30일자로 광업법 제45조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처리했습니다. 세번째는 서면 자등리에 사시는 진상용씨께서 금년 4월 7일날 건축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만 미비서류가 있어서 미비서류 보완을 해서 내라고 했는데 날짜까지 내지를 않아서 금년도 4월 26일날 반려시켰습니다. 네번째는 서울 중구 남창동에 사시는 조항구씨께서 6월 25일날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접수시켰습니다. 세번째와 동일하게 보완서류를 제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다섯번째는 갈말읍 문혜리에 사시는 조미숙씨께서 10월18일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접수하셨는데 그 사항을 확인한 결과 농지전용면적 초과로 반려시켰습니다. 다음은 군협의민원 행정청 위임 및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행정청에 위임된 면적은 96개리에 80.88㎢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도에 56개리에 14.34㎢를 위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 2군단 15사단 지역에서는 0.1㎢를 기 승인하여서 행정기관에 위임지역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민원처리결과 및 기간단축입니다. 99년도 11월 20일까지 471건이 접수되어서 이중에 297건이 동의되고 113건이 부동의,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61건입니다. 98년, 97년도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3사단이 203건에 143건 동의, 31건 부동의, 처리중에 있는 것이 29건입니다. 5사단은 31건에 17건 동의, 10건이 부동의, 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6사단은 200건에 120건 동의, 56건 부동의, 24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8사단은 16건에 7건이 동의, 8건 부동의,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15사단은 21건에 10건이 동의, 8건이 부동의, 3건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1건 접수에 297건이 동의가 났고, 부동의는 113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61건입니다. 98년도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측량 오류, 오차발생 원인 및 현황입니다. 지적측량 제도 운영현황입니다. 1910년대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창설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토지소유권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일제 식민통치를 위한 세금징수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기술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걸쳐 급속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지적은 6.25전쟁 동안에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고, 80년이 지나오는 동안 도면의 신축등으로 인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성, 정확성, 다양성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지적측량의 오류, 오차 발생원인입니다. 현재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80여년전에 작성하여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는 동안 도면의 신축, 마모 등으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조할 수 없고 기존의 도해측량방법에 의존하므로 소축척 도면의 제도시에 많은 개인오차가 발생하므로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기가 곤란하며, 지가상승에 따라 국민은 정밀측량성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해측량방법의 제도 오차로 인한 측량 오차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더러, 지적도면의 축척이 너무 작아 도면의 신축, 제도, 독취오차등이 발생하여 측량의 정밀도와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며, 경계복원능력을 저하시켜 토지경계분쟁과 지적불부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해지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도해적오차로 인하여 현지 측량시 측정 정확도가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측량성과도 작성과 지적도 정리등의 과정을 경유하면서 일반적인 제도오차의 한계를 초과하기 쉬운 결점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적제도 기본방향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토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을 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전면적인 지적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국을 조사하는 데는 모두 6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액 국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지만 IMF로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법안에 따르면 1필지의 경계는 현재의 점유현황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 경계가 불확실한 필지는 토지소유자가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 해당관청이 확인한 뒤 이를 20일간 공고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확정하게 되며, 재조사는 지적도상에 단순히 선을 긋는 기존방식과 달리 좌표상의 수치로 위치를 확정해 전산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지역의 토지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갖추게 돼 이웃간에 발생하던 토지경계분쟁은 물론 지적측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불부합 사유 토지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한개 지구에 10필지 이상 불부합 토지가 있는 대상지이면서 개인들이 신청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6개 지구에 204필지 118,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정리 완료한 숫자는 6필지에 7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야 뭐, 민원실 소관 업무도 아니잖아,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철원에서 제일 관건이 군대 부동의거든. 그렇죠, 실장님?

예.

이게 숙제야. 항상. 개발의 저해요인인데, 사단별로도 실적이 사실 부동의 퍼센트가 너무 커요. 그 점에 대해서 진정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8사단은 뭐 동의가 51%밖에 안돼, 아니야 51%도 안되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원실에서 적극 전념을 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부분 이예요. 이게 지역주민들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살아가는데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전념을 해줘서 이 퍼센트를 올리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특히 이 8사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거기 뭐 별거 외양간 짓는 것도 안되고, 하다못해 단층 짓는 것도 트집을 잡고 말이죠. 6사단이나 3사단 그런데는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부동의인데, 8사단은 지금 안 그렇다고. 하다못해 조립식 하는 것도 부동의야, 8사단은. 8사단 경계는 아세요?

예. 압니다.

알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해서 해주셔야 되요. 얼마나 주민들이 살기 불편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그 참모들하고 철원군 피력을 하세요. 이 지역은 왜 필요한 건지, 여기는 이 정도는 작전을 완화시켜야 된다 하는 걸 자료를 만드세요. 말로 해서는 안됩니다. 철원군수 명의로 해 가지고 철원군의 실태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부속건물이나 이런 거... 완화해줘야지 이건 전혀 안되게끔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군에서 머리를 쓰셔서 만들어서 제시하세요. 사단장으로...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자, 우리 철원군은 어차피 군부하고 같이 상부상조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 군작전이라는 미명하에 개인 재산에 대한 활용이 엄청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군부대나 국가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풀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데, 우리 철원의 민원서류를 맡기게 되면 우리 담당직원이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그 법조항과 어느 규정에 의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서로가 막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듭을 못 풀어서 민원이 해결안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건 개인의 재산의 손실이고 우리군 재산의 손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원실장님께서는 실장님이 직접 그 군부대와 협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속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걸 새로 창설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군부대와 접촉을 가지면서 민원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96년도 1월1일자 민원봉사실이 생기면서도 민원실장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1일자로 와서 그 직에 있다보니까 먼저 있던 것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각 사단 인사참모들, 담당자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소상히 말씀 드리고 서류로 제출을 해서 철원군민이 불이익을 안받고 혜택을 받아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김실장님, 표현하기 좀 저거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그 친밀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군부는 그 친밀성 여하에 따라서 작전변경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매우 그것이 민원 허가에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실장님께서 직접 같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과 그런 걸 마련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분명히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접경지역에 사는 어려움도 있는데 자기 생활 경제활용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수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으신데 이게 군부대는 될 것도 안되는 수가 많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까워져야 돼.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겠어요?

예.

예.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께요. 군 협의민원 4페이지인데 3사단 액비저장조와 수해복구를 위한 토사채취 협의민원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비저장조도 지금 군부동의를 얻죠?

예. 다 얻습니다.

그럼 금년도 했을 때 허가가 안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 한 건 지금 액비저장고하고 이런 건 불가민원 된 건 없습니다. 내년도 22기가...

그래서 묻는 건데 내년에 22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거 만약에 군부동의가 어려운 부분을, 선정보다는 이게 먼저 이뤄져야 이 사업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사업할 사람을 선정해놓고 군부동의 기다리다 또 안되면 사람을 또 바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먼저 업무보고 때 축정과에서 얘기할 때 그때 제가 22기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먼저는 56기인가 57기가 접수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송, 철원쪽에서 이거 확정된 다음에 군부신청을 하라고 해서 몇분을 제가 돌려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22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동의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예산중에서 자재대에 수선비 이게 전부가 30%밖에 안되요. 그런데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이게 65%를 차지해요. 이건 정말로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일용인부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관리비 이게 소위 관리비가 65% 나오고 소요되는 자재비는 30%밖에 안되요. 이러한 사업은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좀 더 효율적... 기획실장님, 효율적으로 해서 이게 자재대 더 많아야지.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65%, 자재대는 30%, 기타경비가 5%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야. 이거 시정 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로등 하나 달고 오겠다. 죽 차 타고 간다 이거야. 그거 뭐 다 가서 해야 되나, 차 운전해 나가야 돼, 그거 수리하러 사람 따라 나가야 돼, 그거 뭐 가로등 하나 바꾸기를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건 읍면에다 다 해서 읍면에다 어느 가정에서 그렇다니까 하나 가봐라,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사실은 민원봉사실 이런 건 주민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주고 이러한 보수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부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마 위원님. 내가 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보면 긴급성, 신고를 받자마다 쫓아 나가는 그런 기동성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생활인들의 어려움을 즉각 해결하는 게 가장 주된 요인 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이 가는 부분도 있어. 그런데 그게 또 부속으로 따라가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걸 읍면에 다 맡기면 이거 무한지경이야. 기동처리반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인건비는 봉급도 받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워졌나, 이것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개반 10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전기관계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10명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차량 1대하고 기사 하나하고 기사 둘 해서 세명이 가로등 2,112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까지는 저희들이 가로등 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 가로등 관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민원봉사실로 전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보안등, 신호등 해서 2,112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게 차량 1대하고 인원 세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인원은 기술자가 아니면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면 그 전기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인력을 사용한다 이거죠?

예. 여섯명을 일용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못한다.

아니요. 있는 사람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명중에 4명은 기능직이고 6명은 일용직입니다.

연구해 봅시다.

예.

내가 이거 한가지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해야 되겠는데, 이거 보면 앞으로 정부에서 2010년까지 6조를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상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미뤘단 말이예요. 경영 사정상. 그런데 지금 여기 해결된 게 6필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포리에 사는... 그 사람이 지적도하고 토지대장하고 차이가 나, 그래서 그걸 계속 군청이고 민원을 제기 안한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나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번지하고 내가 따로 제출을 할테니까 여기 해결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 나갈... 지적도 평수가 토지대장보다 많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요?

5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 지적도라든지 도면 작성된 게 1910년도에 작성된...

글쎄, 알아요... 전제하고 알아요.

이때 표본등기를 내면서 측량을 해서 나는 몇평이다 하는 걸...

이건 옛날에 한 게 아니고...

불부합지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7년밖에 안됐어요. 지적측량한지가, 그러니까 옛날 것도 아니야. 근자에 문제가 온 거야. 6,7년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께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번지하고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걸 정리를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어요.

그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굉장히 민원소지가 최고 많은 건데요, 측량을 하다가 모자라면 무조건 산으로 올려 붙여요. 아니면 개울로 붙이고, 이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 철원군이 과연 기점을 몇개나 만들어 놨는지, 삼각점 같은 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삼각점은 한 500점 되고 그 도근점이라고 해서 화강암으로 깎아서 위에 십자표지해서 찍어놓은 건 2,000점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측량을 할 때 양쪽 옆사람, 동의를 구해서 측량을 하잖습니까? 그 측량을 먼저 하는 사람이 주로 보면 재산쪽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전에 측량을 했던 사람이 오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전에 10년, 15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새 다시 하면서 오차가 났는데 이제 다시 또 할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되어야 되고, 다시 할려면 뭔가가 이의 제기도 해야 되고 그런 민원불편 소지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6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불확실한 필지가 한 두 필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6개 지구는 불부합지가 10개 이상으로 뭉쳐진 지구만, 또 그 중에서도 개인이 신청한 지구만 이렇습니다. 만약에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씩 되어 있는 건 부지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좌표상에 이제는 긋는 걸로 안하고 이쪽 저쪽 좌표상에 군대 지도식으로 X,Y 이런 식으로 좌표를 매겨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도 그 좌표가 있도록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먼저는 금만 긋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좌표상 XYZ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서 점을 찍어놔서 금이 없어지더라도 좌표만 찾으면 되게끔 지적도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민원인들이 측량을 많이 하는데 물론 측량복구비는 국가에서 지정한 액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부담이 너무 많은데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저도 지금 다른 부분은 저도 한 7,80% 안다고 그러는데 지적분야는 제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보니까 150평 미만까지 측량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안하고 13만8,520원인가 해서 최소경계측량 비용이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1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정해져 있고 또 한 집단으로 50필지 이상씩 되면 그것도 경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율에 따라서 하지 임의로 저희들이 지적계라든지 지적협회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를 하는데도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걸 한 번 군에서 연구를 하셔서 국가에 한번... 너무 부담이 커서, 한 번 연구를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올해 144,950필지의 산정지가검증수수료가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2000년도에는 굉장히 145,000필지인데 2,4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필지는 거의 같은데 많은 차액이 나는지.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총 필지수가 표준지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해서 1,448필지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 필지는 146,258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합치면 총계가 저희 관내에 약 149,000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1년에 전부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 보시면 1인이 하는 필지수가 3인이 1년에 하는 걸 4만필지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필지수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분할, 합병 해가지고 느는 필지가 거의 1,500내지 2000필지가 늘어 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업무가 반복이 되고 줄고, 늘고 해서 필지수는 15만 필지를 전후로 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왜 이런 필지를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하고 또 하느냐, 그럼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필지수 조사는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매번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3인을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1인당 45,000 내지 50,000필지를 1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네가지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갱신발급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갱신발급은 총 대상 41,276명으로서 11월 22일 현재 발급신청수는 95.4%에 해당하는 39,3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1,918명으로서 그 사유를 보면 군입대 466명 등 1,918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입력 홍보활동을 전개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입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등록발급 총예산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5,090만원을 확보하고 1매 갱신발급하는 단가는 전체 1,226원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화상자료 미입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입력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입력이 마무리되도록 하겠고 기존 주민등록과 새 주민등록은 5월31일까지 병행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4월13일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신분증이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발급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7월1일 이후 6급 승진자 현황입니다. 98년 7월 1일 이후 6급 승진자는 기획감사실장님 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열다섯분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1년이내 전보임용자 현황입니다. 최근 1년이내 전보임용자는 황상로 김화읍장외 전체 열다섯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상회 운영실태 및 반회보 배부현황입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반상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98년이후부터 농번기인 4월과 5월, 9월과 10월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최하지를 않습니다. 반상회 실시는 매월 25일로 하나 부득이할 경우 말일까지의 기간중 선택하여 실시를 하고 운영형태는 리별, 마을별 통합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수록내용은 군정주요홍보, 공지사항, 유관기관 요청 홍보사항, 정부 주요 공지사항과 각종 주민계도사항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반회보 배부현황은 1가구 1부 배부를 기준으로 해서 매월 15,0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B4용지 4면이고 배부방법은 반상회 개최시 읍면사무소 마을담당 공무원 및 리반장에서 가구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반상회는 주민여론 수렴창구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마을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군정소식지로서 공지사항 홍보와 각종 주민계도에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각종 건의사항을 97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투표할 때는 새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해야되요?

아닙니다. 5월 31일까지 구주민등록증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발급신청이 안되는 분은 구주민등록증을 가지고 5월31일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자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 프로그램에 한자가 없어서 행자부에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발급신청 기한까지는 전부 이상이 없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2쪽, 3쪽 같이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자치법규도 내용이 그렇고, 보통 전문직은 2년, 일반직은 1년 이내에 전보임용을 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민선2기가 돌아옴으로서 예외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진인사가 있을때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굉장히 좀 불충분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장 행정5급 황상로 이러면 그 바로 1년안에 이루어진 게 다 나왔어야 되는 건데, 7월 10일부터 11월 1일 이것만 나왔는데, 어떤 건 보면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 짜리도 있고, 이게 이래가지고 철원군이 앞으로 전문성을 요하는데 이렇게 잦은 인사를 해서 이게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잘 한 인사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전보제한을 준수를 해서 앞으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 과장님 단독이신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인지, 아니면 군수님 지시인지 진짜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원으로서. 왜냐, 어느 한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이동하면 적어도 그 과라든가 그 읍면을 파악을 할려면 그래도 최하 몇개월은 걸려야 되는데 업무파악 해놓고 일할려고 하다보면 전보인사가 이뤄지고,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지금 질문한 것과 앞으로2000년도 인사에 있어서 충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유는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전보제한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1년으로 되어 있고, 전문직에 있어서는 2년 내지 3년으로 개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최대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를 해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가 이렇게, 승진인사가 있으면 보통 두세개 바꾸면 된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거든요. 2000년도에는 진짜 너무 짧은 이런 인사가 없도록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제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 집하고 조금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떨어져있으면 굉장히 출퇴근 경비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는 좀 연고지도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고지배치 인사를 늘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출신지별로 분포사항을 보면 거의가 갈말, 동송 공무원이 제일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정원 502명입니다만, 특히 김화쪽에 거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연고지를 늘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연고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늘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가정생활도 영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잇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수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하여튼 늘 염두에 두고 연고지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금년에 인사위원회가 수차례 열렸는데, 인사위원회 관련된 사람하고 개최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반상회가 개최되고 있어요, 요 근래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번기인 4개월은 저희가 개최를 안하고 있고요.

아니, 4월, 5월, 9월, 10월은 좋아요. 진짜 그거 빼고 나머지는 하고 있어요?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실제 잘 운영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주민의 참여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요. 사실 반상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반상회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70, 80년대에는 유일한 홍보수단으로서 정말 전적으로 반회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홍보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여러 채널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상회에 대한 흥미를 실질적으로 못느끼고 있고 참여율이 적어서 실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도 군의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잘 몰라요.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하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반상회를 다시 한번 부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형태도 저희가 늘 정보를 교환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속초같은 데는 완전히 서면반상회로 부쳐 버렸습니다. 아예 참여를 안하니까. TV, 신문, 각종 홍보매체가 물밀듯이 많으니까...

우리군은 어떻게...

또,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격월제로 두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하는데 시군 공히 주민들의 참여율이 적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각에 반상회보를 제작형태를 바꿔서 신문형태로 좀 바꿔서 보다 다양한 편집을 통해서 주민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신문형태로 해서 반회보처럼 한달에 한번 한다던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 다시 이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너무 참여를 안해주시고 너무 비협조적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뭐 윗분들의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홍보물, 즉 반상회보의 형태를 좀 개선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문쪽으로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주민들이 거의다 일치감을 잃고 있습니다. 각자 이기주의로 팽배되어서 군청에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한다거나 단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큰 장애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가 연대관계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반상회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면 다시 부활해서 군청의 행정력이나 모든 사정을 미리 알리고 우리 주민의 조그만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정말 행정부와 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철원군이 지향하는 또 우리 군민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된다는 그 지표를 알려주면서 스스로 쫓아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목표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군민의 화합을 할 수 있는 최저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는 군 행정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 주민의 참여도가 없기 때문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또 애초에 모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도 않는 그런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을 갖고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부속적인 이득을 취해가는 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의 수당지급 하십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475만원 예산액 계상을 해놓고 10원 한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2건국 운동이라는 것이 제2의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초기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만들 그 초기에서부터 금년도 중반기까지 관에서 지나치게 관변단체로서의 기능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각종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질타를 받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미비하고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저희 군에는 다행히 하반기에 들어서 10월, 11월중에 3회에 걸친 추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스스로 3개 실천과제를 정하시고 아주 활성화하도록 세부 추진계획 구상중에 있고 해서 저희 위원회는 상당히 활성화있게 내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회에 걸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그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수당을 한푼도 집행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조례에서 정한대로 수당도 정식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시 설악여성수련회에 수련을 했습니까?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아니, 올해.

올해는 다 집행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수련이요.

예.

충무계획서는 어떻게 발간을 하셨나요?

충무계획서는 내년도 것은 금년 12월중에 발간계획이고 금년 것은 금년 초에 다 발주해서 금년에 전부 계획대로 배포하고 훈련도 거기에 의해서 실시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것은 다 만들어서 집행을 하셨다 이거죠?

예, 금년에 훈련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것은 지금 12월21일까지 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충무계획서에서 을지훈련이라든가 기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민방위훈련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을지훈련을 하는 그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