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이정용 의원 발언
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성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성표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9년 7월31일 제7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권동섭 의원님, 조석숭씨, 유경은씨 등 3인이 선임됨 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8월5일부터 1999년 8월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검사된 결산안은 '99년 11월29일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932억4,065만6천원에 수납액은 1,915억5,403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99.12%이며 미수납액 16억 8,662만4천원은 결손처분에 107만4천원, 거소불명 3,932만5천원, 무재산 2억9,321만1천원, 고질적체납 6억8,052만5천원, 소송 및 재산압류중 5억 7,931만9천원, 기타 9,3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315억8,766만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67억1,439만6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883억206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3억2,829만8천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의 차인세계잉여금은 722억2,573만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된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31억5,996만5천원, 사고이월이 39억3,533만원, 계속비이월이 396억2,089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2,305만9천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1억8,648만1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40억8,738만4천원중 석탄촉진지원사업외 5건에 대하여 12억7,334만6천원을 지출하고,28억1,403만8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 징수결정액 1억3,841만1천원, 수납액 9,248만4천원, 미수납액 4,592만6천원으로 징수율(66.8%)이 매우 부진하며, 미수납액 4,592만6천원의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15만4천원, 무재산 4,357만7천원, 고질적 체납 219만5천원으로 무재산 체납자가 94.8%를 차지하고 있어 무재산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미납자는 기간연장에 불이익을 적용하고, 각종 인허가시 불리하게 적용함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기획관리 급량비외 10개 과목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예산을 삭감하여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액 사용치 않고 분석검토없이 방치하였고, 또한 주민편익및 숙원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사업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져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은 발주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후에도 심사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예산운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는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기반정책을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나, 융자금 상환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3억3,782만5천원으로융자금 회수 1억 6,718만7천으로 미수액 1억7,063만8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미수액의 발생원인은 저소득 및 체납자 사망, 행불등의 주원인으로 미수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융자금 지원시 실질적인 자립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지도 등 개선책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융자금 징수실적 부진도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로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수시 방문및 대화를 통하여 자진납부토록하고, 고질적체납자의 상환능력이 전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법적조치 등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금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금고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고, 계산수치도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며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수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이자수입은 47억3,300만원으로 '97년도 38억4,000만원 대비 123. 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징수부서와 지출부서와의 정확한 자금수요의 판단으로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증대됨으로써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은 군의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과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경영수익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실적 등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와 경영수익사업개발 부진등으로 미루어볼 때, 군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적극적인 개선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이나 의회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다시한번책무를 상기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적정을 기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어려운 국가경제 회생과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 및 노력을 기대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전성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들이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농촌휴양단지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2000년도에는 청사 주차장확보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매입과 아우라지개발 부지매입과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신축부지와 여성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축신축과, 폴리머복합관공장 제품 야적장 부지매입, 아리랑테마공원 조성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999년도에는 농촌휴양단지 편입토지매입을 하고 2000년도에는 청사 주차장부지 확보에 따른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하고 아우라지개발 부지매입과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신축하고, 여성복지회관부지매입 및 건축신축과 폴리머복합관입니다. 공장제품 야적장 부지매입과 아리랑 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휴양단지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북평면 남평리 904-1외 1필지이고 지목은 하천, 필지 수는 2필지, 면적은 3,719㎡, 토지 소유자는 강원도입니다. 취득사유는 농촌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보전자원을 활용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정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현재추진중에 있는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단지내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농촌휴양단지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청사 주차장 부지확보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221-2외 1필지이고 지목은 대지, 필지수는 2필지입니다. 면적은 535㎡, 봉양리 221, 김삼채외 1인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군유재산매각 대체 재산조성 계획에 일환으로 군유재산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군유재산의 감소와 매각,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주변 주차장부지를 확보 행정수요증가에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아우라지개발 부지매입입니다. 소재지는 북면 유천리 249번지외 5필지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필지수는 6필지, 면적은 17,602㎡, 토지소유자는 여량리 708-2, 김승겸외2인입니다. 취득사유는 정선아리랑의 유래지로 인지도가 높은 아우라지지구의 볼거리조성등 개발사업의 전제요건인 사업부지의 우선 확보를 통하여 연차적인 개발사업시행시 원활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임계면 봉산리 241-21,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경량철골조, 동수는 1동, 면적는 1,650㎡, 토지소유자는 정선군 교육장입니다. 취득사유로는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사기앙양 및 문화적소외감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다목적체육 및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555-4필지입니다. 지목은 임,구거,전입니다. 필지수는 5필지, 면적은 8,761㎡, 토지소유자는 재경부 소유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취약여성의 교육기회의 제공과 사회참여의 기반을 구축하여 취약여성의 자립. 자활의 분위기를 조성, 생활안정의 기틀을 마련함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휴식 여유공간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 또한 테마공원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폴리머복합관공장 제품 야적장 부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사북읍 직전리 247, 지목은 전, 필지수는 1필지, 면적은 10,180㎡, 토지소유자는 사북읍 직전리 238, 김계옥입니다. 취득사유로는 폴리머복합관 제품 양산이 본격화될 경우 현 부지의 협소로 1개월 이후면 제품 야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야적장 부지의 추가 확보로 원활한 제품양산과 제품의 적정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아리랑 테마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정선읍 애산리 565-1번지외 8필지입니다. 지목은 전과 임이고 필지수는 9필지입니다. 면적은 13.348㎡, 토지소유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0-16 곽언구외 6인입니다. 취득사유로는 취약여성의 교육기회 제공과 사회참여의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여성복지회관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 사유지를 매입 정선아리랑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다 처리되었습니다. 12월6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군으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