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75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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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4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5항에 의거 도시국장 및 집행부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도시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외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증인 김석흥 외 4명 일동.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함)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등을 통하여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무관 건설과장. 김종호 건축과장. 두영환 지적과장. 김남권 교통과장. 제75회 남동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건설, 도시건축, 지적, 교통 등 4개과 20팀 1사업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134명의 직원이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주요업무는 이미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은 건설과 10건, 건축과 10건, 지적과 3건, 교통과 5건등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4건은 완결이 되었으며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만수시장도로변 상가지역을 현지개량지역으로 결정하는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99년 1월 14일 수립 고시하였으며 풍림3차 아파트 토지환매건은 적극적인 중재로 시공자와 환매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남촌동 304번지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실건에 대해서는 99년도 1월부터 공사명예감독관제와 도로굴착복구사업단, 공사설계전담팀을 운영하여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비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태평1차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문제등 4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국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이 곧 남동구민이 바라는사항임을 또한 구정업무가 한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리며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더욱더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 과장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고 감사 후 보다 향상된 구정업무를 시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넓으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해마다 우리 도로 표층공사하는 데가 많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2000년도에는 대략 얼마나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거는 간석1동에 상인천중학교 부근에 3,000만원 하구요, 그다음에 장수서창동의 음실부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콘크리트포장도 돼있고 아스콘도 돼있고 상당히 좀 불량한 부분에 거기에 4,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서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표층공사하는데 일부 시멘트포장 돼있던 데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재포장하는 데도 있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기준이 아스콘포장했던 데가 다시 하는 거하고 시멘트 콘크리트에 덧씌우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두께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두께차이는 밑에 노반에 구조라든가 안정성여부에 따라서 보통 최하 5㎝부터 7㎝, 15㎝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구에서는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주로 5㎝에서 7㎝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아스팔트포장부분에 대한 오버레이하고 콘크리트부분에 대한 오버레이하고는 현재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께에 대해서는.

서원석위원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당부서에서는 그 제 치수가 돼있나 확인하십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저희가 10아르당 1아르는 100㎡입니다. 그래서 10아르당 1개소씩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시험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코아채취를 해가지고 두께라든가 그다음에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구성비율 이런 거를 전부 체크해서 거기 합격이 돼야만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 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서 코아채취를 한다 그랬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저희가 코아를 떠가지고요, 그거를,

서원석위원

의뢰를 한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네.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 구청 자체내에는 코아라는 기기가 없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보유하는 건 없구요, 저희가 도급을 주게 되면은 저희 감독관 지시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을 해주면 감독입회하에 코아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감독은 회사측 감독입니까, 우리 집행부 감독입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 공무원입니다. 집행부.

서원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냐면은 해마다 예산범위내에서 재포장을 하고 있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조금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멘트로 포장돼있던 데도 아스콘으로 씌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서 요즘 뭐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같은 공사를 자주 많이 하다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적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이 공사가 우리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현장에 가보면은 사실 우리 관에서 나오는 감독관이 거의 이게 안돼요. 그렇다고 물론 그 감독관이 하루종일 거기 붙어있을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인원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 단속업무 같은 거 위생과 같은 데도 단속업무를 전혀 못할 정도로 타 부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 의뢰를 하던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뭐 예를 들어서 요식업소 같은 데는 자체, 협의회라고 그럽니까? 요식업협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협회입니다.

서원석위원

협회 자체내에서 점검을 하고 실적을 가지고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는 그 공사한 장소에 가서 코아라고 그랬나요, 기기가?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코아채취기요.

서원석위원

실지 우리가 채취를 해봐야 아 이 공사가 올바로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그 코아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 코아기기가 구입하는데 얼마나 먹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 잠깐 실무자측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제가 잘,

서원석위원

얼마정도 하는지 모르세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수동으로 하는게 있고 자동으로 하는게 있고 그렇죠?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자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 자동으로 하는 게 있는데 수동으로 하는 건 아마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뭐 하나 둘 뚫어보려면 몇 시간씩 가서 매달려야 하고 사람이 둘셋씩 돌려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전 수동으로 하는 건 못봤구요, 자동을 해가지고 하는 건 봤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98년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99년도 초기에도 아마 이 얘기가 나왔었을 겁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작년도 사무감사,

서원석위원

코아기기 구입해서 운영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사게되면은 유지관리가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떤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준설장비 이런 거를 사서 구입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관리가 부실하게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리스라든가 용역업체에서 의뢰해서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있고 그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주요자재는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 시멘트, 철근 이런 사항은 조달청에서 관급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량을 빼가지고 다른 데 사용한다든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청도 제가 볼때는 뭐 한두 개 구청에서 코아채취기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처음에만 한두 번 사용하고 현재는 사용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께보다도, 두께도 물론 충분히 설계두께가 항상 나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면이라든가 이런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기계를 의뢰를 해서 할수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한 하루 전에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공사현장에 쫓아나가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기회는 감사기간때다 그런 말씀이야.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해야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볼려니까 기기 구입하기도 어려워, 확인할 길이 없어. 물론 시공자나 또 담당부서나 믿어야겠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할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건설업자들이 규정대로 설계대로 시행되는 데가 극히 드물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이런 기회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실 24시간 또는 공사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장이나 그 다음에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주로 현장을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확인을 받고 저희도 물론 최대한도로 현장에 상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내에서 큰 공사에서부터 작은 공사까지 내 관내다 하면은 오고가는 길에 관심있게 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지역 사람 임명을 해서 감독을 하고 또는 그 지역에 동장님한테 감독지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 지역에 동장 나오는 일 없습니다. 또 명예감독관이라고 임명을 해도 우리도 설계 볼 줄 몰라요. 관에서 공사하는 거 설계도 갖다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설계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거 수박 겉핥기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공사가 이거 제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할려면은 코아기기로 뚫어서 이건 몇 센티가 돼있는가 설계에는 5센티로 돼있는데 5센티가 제대로 돼있는가 확인해볼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장비를 구입하면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 답변이신데,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감사에요, 오늘 일부 한두 위원이 동행을 해서 현장에가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자 이거 뭐 하루전이나 이틀전에 기계의뢰를 해야 합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저희가 24시간 전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그게 기기구입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시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네.

서원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못나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