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이실 의원 발언

제8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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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98, ''99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원래 각종 공사의 설계용역은 우리 군에서는 5,000만원 이하는 자체설계로 하고, 5,000만원 이상은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그 공사 사업내용이 옥천군에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조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라도 우리 기술팀에서 설계 가능한 것은 설계를 하고, 5,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기술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설계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견실시공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5,000만원 이하라고 해도 설계용역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000만원 이하도 설계를 준 이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그 감사자료에 보면은 대성지구 양수장 개·보수 공사실시, 그리고 대성소류지 개·보수 공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고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러한 개·보수는 우리 군 자체설계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양수장 관계, 대형 소류지 관계, 이것에 대한 것은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설계를 줘서 시공하는 것이 더 완벽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고장 원인 관계 이런 것도 파악하려면은 기술적인 면에서 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개수나 보수할 때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특별한 시공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노후되고 부숴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고치는 것이 개수나 보수 아닙니까? 공사 사업 전체를 새로이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설계된 공사, 그리고 이미 다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는데 그것이 망가졌다, 또 노후화됐다, 그랬을 때 그런 정도는 우리 군 자체기술이 불가능할까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물론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 양수장이나 소류지 같은 경우에는 시한성으로 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에 어떤 하자가 다시 발생됐다 할 경우에는 영농시기를 놓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린 말씀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용역을 줬다 하는 것이 잘못되는 말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다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에 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정도 사업이라면 우리 자체설계로 해도 나중에 하자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다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사업 내용이 있다하면은 우리 군에 자체설계팀이 상당히 기술력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군 설계팀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상당히 기술이 좋은 편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경환위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과장님이 이 사업하신 것 합법적으로 잘했습니다. 잘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군의 자체설계팀 기술을 믿고서 한 번 맡겨 주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잘 할 것입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관내 각종 단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6항 ''99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7항 각종 인·허가 민원중 반려된 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8항 ''98, ''99 주민 진정서 및 건의서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농정과 소관 업무 제1항 식량작물 재배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