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수범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9-12-04

박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시영

김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입니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중리동 출신 위원으로 평소 덕망이 있는 박수범위원을 추천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수범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수범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수범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보위원님.
천보

박천보위원

전에 부의장님을 지내셨던 김시영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예, 김시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시영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시영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영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제도의 위원회 운영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첨부된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의안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안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서 현행제도의 위원회 운영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위원장의 권한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일선 동에서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숙원이었던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으로 전문요원들의 사기 진작과 직업공무원으로써의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미배치 동인 우리 구 11개 동에서 사회복지 요원이 미배치된 동이 목상동이 있습니다. 목상동에 사회복지직 1명을 신규 배치함으로서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보장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정원조례에서는 대덕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수를 정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만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번 전문요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미배치 동인 목상동에 1명을 충원 배치함에 따라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에 457명에서 1명이 늘어난 458명으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458명이라는 수는 2단계까지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원이 되겠으며 2단계 구조조정시 연차별 감축 계획에 따라 연도별 정원 적용례는 부칙 제2조 표1과 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총 13명이며 일반직 전환으로 승인된 정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이 5명, 8급이 5명, 9급이 4명이 되겠으며 신규 충원배치되는 9급 1명에 대해서는 목상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실에서 상장한 조례는 3건으로 이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각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위원장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숙원이었던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정성을 다해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 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위원님.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헌법이 바뀌였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헌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헌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똑 같은 헌법인데 어떻게 이제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지금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저희가 모순점을 알고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전에는 헌법이나 이런 지방자치법이 같은데 그대로 유지를 해 왔다는 말입니까? 전에도 이런 법이 이대로 있는데 유지해 왔느냔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순점을 발견하고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제까지는 모순점이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전문요원이 각 동에 많습니까? 별정직 전문요원이?
수범

박수범위원장

그것은 다음 안건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영위원님.
시영

김시영위원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지금 별정직 요원이 13명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직렬 별정직이 13명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이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다 못시켜 주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다 일반직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1명만 한다고 했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1명은 증원되는 것입니다. 13명에서 13명은 다 일반직으로 되고 1명은 증원시켜서 14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상동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13명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1명을 채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는데 별정직이 사회복지요원이 13명, 지방사회복지 서기보가 1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별정직을 안쓰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일반직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사회복지 서기보를 1명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제까지 별정직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말이죠.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반직 대우를 받았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일반직이지만 사회복지요원이기 때문에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T/O가 없었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문제점을 감안을 하셔서,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해결이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별정직이 1명 더 충원하면 14명이라고 하는데 1명 계시는 지방사회복지 서기보가 1명이 있으니까 15명이 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해서 T/O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 문제를 제가 이것이 안되었을 때 제기를 하려고 많이 구정질문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가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진작에 되었어야 하고 아니면 일반직이 서기보가 1명인데 T/O가 있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다 해소가 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아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부환위원님.
부환

오부환위원

지금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이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사회복지요원을 처음에 채용을 할 때는 좀 쉽게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채용할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봉급의 차이는 없지요?
병철

이병철기획감사실장

예, 봉급은 7급 대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직하고 봉급은 차이가 없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수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우리구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여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되었기에 이를 검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될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의5 제1항의 개정내용입니다.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해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저희 광역시는 산업단지 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최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5 제2항의 개정내용입니다.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2 다만 제1항2호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12호5조의 규정 다만 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를 넣었습니다. 준용하며 초과액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주위원님.
형주

이형주위원

예, 이형주위원입니다. 대전 지방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으로 온다고 할 때도 이런 혜택을 받습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그런 때는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그러면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서울하고 그 인근 경기도 일부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일부지역 하면은 어디 입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인접 지역이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
형주

이형주위원

부산서 와도 안되고요? 과밀지역이라고 지정된 지역에서만?
기현

유기현총무국장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에 보면은 과밀억제권역하고 성장관리권역하고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암기를 못해서 그렇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안양, 구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도시이름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알겠는데 왜 그러면 지정된 곳에서 오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는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라도 오면은 혜택을 주어서 빨리 우리한테 혜택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지정된 곳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네요?
기현

유기현총무국장

취지가 수도권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거기에 대덕구는 쉽게 얘기해서 호응해라, 이뜻이군요.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아니죠. 대덕구만…,
형주

이형주위원

물론 전국이 다 그렇겠죠. 우리같은 경우는 공단을 조성해 놓았으니 오면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6월 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이고,
형주

이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8월 23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가 되어서,
형주

이형주위원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 지정된 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그 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형주

이형주위원

알았어요.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개정조례안이 저희들 같은 경우 3․4 산업단지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2사업단지는 해당이 안됩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산업단지 내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 우리 3․4산업단지 내에 현재 알기로는 조성된 공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땅값을 더 저렴하게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빨리 유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땅값문제는 저희 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시 공업과에서 관련할 사항이고 구에서는 얘기할 사항이 못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얘기할 사항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덕구에 위치했는데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저희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현

유기현총무국장

기업의 유치라든지는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땅이…,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세금은 지방세로 우리가 받기는 받고요?
기현

유기현총무국장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구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감면조례가 있는 것이고,
수덕

정수덕세무과장

그리고 아까 이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시에서 일반기업도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면 대전시내에 있는 기업도 산업단지 내에 들어갔을 경우 5년간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5년간은 기존의 산업단지 내에서 면제를 해 주고 나머지 3년간 50% 감액해 준다는 것 그것이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지 대전시내에서도 산업단지 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5년간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다 면제해 주고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지역이나 그 위쪽 지역에서 산업단지내 저희 빈 공터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37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