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임동명위원장
’9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참고로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질의하실 사항은 핵심내용을 함축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분명하고 명백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건설과, 지역개발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 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9년 12월 4일 건설과장 오 세 민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세민입니다. 저희들 99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건설과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학을 보면 대학 전체의 뜻은 밝은 것을 더 밝게 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으며,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 중용의 전체의 뜻은 인간이 올바른 길을 중도를 걸어가라는 총괄적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수록되고 보고된 수치나 글자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수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조사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2월4일 과장님과 마주 앉아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다시 그것을 검토해 봤더니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무감사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고 이야기한 것이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 감사의 참뜻이 어떤가 감사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봐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등과 실정에 맞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가로등하고 하천의 수목제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목제거는 완료를 하였고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 않고 각 읍면에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충분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감사의 정의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 감사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보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감사의 정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감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석호위원
감사의 뜻은 어떤 사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혹 군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나 또 그늘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을 때 해당 과에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야만이 그 감사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군의원이나 일반주민에 대해서 사람을 업신여기든가 경멸하게 대한 부분은 없겠죠?
그렇다면 작년에 지적했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작년에 가로등 전기세 토탈 수치를 지적한 바 전기세로 산정된 영동군 관내 총 숫자가 3,20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유지보수가 돼서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고장나서 들어가는 예산에 가로등 숫자는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3,016건입니다. 작년에도 가로등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거 등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가로등이 본예산에 세운 전기세분은 3,201등이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3,016건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도 읍면에서 보고를 전부 받았습니다. 이런 누수가 3,207등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신설이 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전체가 받아 봤습니다만 작년 숫자하고 읍면에서 대장상에 좀 문제가 있는데 차이가 납니다.
강석호위원
그리고 또하나 작년에 분명히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먼저 서면으로 답을 해 주겠다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제가 서면요구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서면으로 먼저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바로 끝나고서 총 숫자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저는 군의원이 처음되고 초년병이라 잘 몰라서 뭔가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의사과장한테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9월인가 해서 자료라고 준 것 한 장 이것 딱 받았습니다. 이것을 봐 가지고는 가로등의 숫자가 1개인지 2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가로등 수리시설 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독촉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해서 민망해서 더는 못하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것도 바꿔 생각하면 상당히 사람을 능멸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랬겠지 넓게 생각하면 그 감정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의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사업예산을 세웠죠?
내년 사업예산은 쉬운데, 가로등 전기세로 나온 것이 3,209등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비로 책정된데는 3,189등입니다. 그러면 37등을 전에 가설했다고 하면 작년에 3,201등이 맞다고 하면 그것을 보탠 숫자가 내년 예산에 상정의 대상이 되어야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수치가 한두군데가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나 모든 서류를 100%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가로등 관리를 보안등하고 관리를 했는데 대장상에 읍면에서 전부 관리를 해서 저희들은 읍면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다 못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도 의심이 갑니다. 해마다 받으면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내년 2000년부터는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정확히 조사되고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또한 지금 전기세는 등 당 5만원씩 계산해서 설정이 돼서 명년예산이 1억5,879만6,0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총계가. 이것은 3,209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유지보수비는 3,189등에 무려 20등이나 차이가 나죠. 그 내역을 또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비는 등당 18,000원으로 계산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189등×18,000원 한번 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을 강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면에서도 당초 등 시공할 때부터 3개 부서가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면서 예산 같은데도 군에서 시공을 하고 보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읍면장들 요구, 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예산에 대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예산계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자기 면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리를 못했습니다.
강석호위원
지금 계산을 보면 틀린 예를 지적을 해 주겠습니다. 용산면에 보면 명년 2000년도 예산에 226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수리비 등에는 269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43등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매곡면 같은 경우는 235등인데 유지보수 관리비로 나간 것은 175등으로 마이너스 60등이 빠져 있습니다. 또 학산면에 가보면 355등이 전기세로 계상이 됐는데 유지보수비에는 359등으로 계산이 돼서 3등이 또 마이너스 됐어요. 유지보수비에 다른데는 다 18,000원씩 계산을 했는데 하필 매곡은 175등×35,800원×11회 해서 금액이 계상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매곡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숫자가 175등입니다. 학산면에서 보고한 숫자도 350등 맞습니다. 맞았는데 면에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 잡힌 것은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 보수하라는 공문만 시달할 따름이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정확하게 조사해서 대장화를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분명히 잘못했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강석호위원
매곡면만 전기세를 등당 3,580원으로 했다면 12달 다른 면에는 전부다 통괄적으로 50,000원씩 계산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매곡면은 전기세가 쌀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면에서 예산확보하고 난 다음에 잘 몰라서 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회계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세운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등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숫자는 작년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왔더라도 작년도 있던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 봐서 틀렸을 때는 왜 틀리느냐,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옳습니다만 면에서 요구한 숫자를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못합니다 면에서 충분한 예산을 짜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에 예산집행하고 남은 것이 1,000만원이나 돈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쓰라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도 돈을 안쓰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그 책임을 면으로 떠넘기지 말고 과장님이 총괄을 했으면 과장님이 책임있는 대답을 해주셔야지 면으로 떠밀면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아니, 떠미는게 아니고 예산자체 편성이 면에 되어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잘못된 부분 그것만 시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강석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수치에 착오가 없도록 과장님이하 여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좀더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억화심정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 나가자, 보다 투명성 있게 일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강위원님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갯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이 가로등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공사로 인해서 멸실된 가로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인해서 그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는 마을은 신설을 해 주는데 이 가로등이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다거나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미사용 되는 가로등도 파악을 해서 이 가로등이 신설되면 한전에 전기료를 계약해 가지고 정액으로 납부하고 있죠?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한전에 해약을 해 가지고 예산의 누수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주화위원
이것 시정하시겠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전한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전한구위원
우리군내 가로등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넓게 한 번 보자고요. 시 단위에서 가로등 보수비를 주민한테 부담시키는 것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없습니다 가로등은.
전한구위원
그런데 왜 못살고 가난한 농민들 사는 농촌에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로등 보수비를 부담하느냐 이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학산도 지금 집행액이 288만1,000원 남았는데 농민들한테 왜 부담을 시키겠습니까?
전한구위원
지금 보수비가 예산을 주는 것은 개당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당 소요되는 것이 5,000원이 든다면 통장에 넣어주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부락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당 지급해 주는 액수는 전액 다 주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지급규정범위에 대해서만 가져가니까 나머지 잔액을 부락주민들이 동네 돈을 넣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각 읍면에 다시 공문시달해서 부락에서 들어온게 있나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 각 읍면에 사업비집행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만 각 읍면에 다 남고 양강만 100%집행, 영동읍 같은 경우는 모자라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부락의 동네 돈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셈이죠, 한 3년전만 해도 가로등에 대한 보수비 때문에 아주 안좋았어요. 이것 사실 실질적으로 전파사나 이런데 가서 한 번 수리해 주면 최하가 50,000원이예요. 그런데 가로등 1등에 수리비를 얼마까지 지급해 주는 겁니까? 무한정으로 주는게 아니잖아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계획을 해 가지고 면에서
전한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락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시 단위나 이런데에서는 물론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100% 지급을 하겠지만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국비를 보조해서라도 100%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돼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글쎄, 그 소리는 저희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산면에는 288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 보수 수리비를 개인 공동부담으로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상품성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책임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예감시위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종석위원
저도 명예감시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체명, 공사기간, 그리고 거기에 문구를 이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해당 위원님들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그 분들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판단돼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공사다 하고 난 다음에 공사 잘못된네 어쨌네 그러는 것 보다 공사하는 과정의 문제점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설계도면을 봐서 이것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고치라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나 면에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도 공사가 착공되는 시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과에서 발주는 했는데 언제 되느냐 하니까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면 뭔가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해 놓으면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감시하면 업자들이 심리적으로라도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신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설계도면을 보고 다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큰 공사장에는 가면 간판, 안내판 많이 해 놓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지역개발과 소관사업하고 우리과 소관사업하고 작은 사업이 무지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치를 저희들이 각 해당 사업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건설과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를 보면 부실공사 하는 위치는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사장이하 감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감독관에서 어느 누가 하나 지정해서 확실히 감독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되겠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추풍령 앞으로 우회도로 관계나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그럴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주민이 불이익을 안당하는 그런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감독관의 한정이 20분씩 공사감독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위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보충질의 정종수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건설공사 재시공하고 추가시공하고도 연관이 돼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재시공하는 곳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재시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해피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양된 것도 있는줄 압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공사도 없다고 했는데 금방 손위원님하고 장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분명히 하자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그러면 철저히 추적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우리 행정부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재시공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자가 조금 나와도 공무원이 피해가 갈까봐 덮어두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내년도에는 하자를 좀 찾아서 행정사무감사때 하자가 있었다고 그래서 하자보수 공사를 했노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강석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관리조례안을 본위원의 발의로 제정하려고 했던 바 있습니다. 그 해당과에 조례안을 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였더니 상위법에 있는 조항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관리조례안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죠?
금년말까지 가능하면 이 조례안을 해줄 것을 여러차례 만나서 구두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실공사건설공사관리조례개정안을 금년말까지 꼭 추진해서 차년도에는 부실공사는 영동에서는 전혀 오르내리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어제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하자공사를 한 것과 하자가 있어서 신고된 것을 좀 도표로 달라했더니 지금 자료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하자가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자로 인해서 재시공까지 하고 있는 사항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면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나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공사현황에 대한 자료는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자보수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이 없는 것이지 사실상에 현재 시정조치, 재시공 이런 것은 있습니다. 1년에 두번 하는것 때문에 그 현황에 없는 것이지 실제상의 재시공 명령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정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명년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꼭 수록해서 사실대로 알려주고 또 우리들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께 우리도 이렇게 됐노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우리한테 와서 물었을 때 대답할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과장님이 공부상에 올려준다고 하면 의원을 위하는 일이 되고 끝까지 만약 거기 올려주지 않고 탈피한다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부실공사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기로 하고 다음 질의 있습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건설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10-16쪽에 고속철도사업에 따른 하천제방 위험지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것 알죠?
현재 대책을 한 번 공사측하고 협의된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계속 회동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고속철도공단에다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공단에서 현지조사 해가지고 현재 설계변경에 있으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꼭 협의해 가지고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공문으로도 받고 저희들이 허가된 것 그 문제까지 전부다 얘기가 됐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단측하고 협의하는 안은 회동리 본동네 쪽으로 300m죠 그죠?
그렇다면 농촌지도소 앞쪽으로는 지금 전혀 안되어 있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앞쪽에는 토공으로 해주고
정구복위원
토공으로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토공을 전부다, 대책은 여름 장마오기 전에
정구복위원
(사진을 보이면서)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지금 이쪽부분 회동리 동네부분은 공단측하고 협의해 갖고 300m가 설계가 되고 있다니까 불행중 다행하고 이쪽 지도소 앞쪽으로는 토공으로 된다고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아니, 지도소 앞쪽에 자기네들이 못하고 저희들보고 해 달라고 공문이 왔길래 저희들이 옹벽설치는 안되고 그러니까 돌망태나 이런 것을 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공단측에서 사업비는 대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하게 해 주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지도소측은 돌망태로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이 교각이 세워져 있는 위치로 봐 가지고 물의 유속이나 모든 방향이 지도소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돌망태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 독려를 해 달라는 것인데
정구복위원
아니, 주민들 요구사항은 회동리고 앞동네고 이쪽 지도소쪽 얘기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도로쪽에 옹벽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옹벽은 안된다고 확답을 받고 돌망태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옹벽이 안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옹벽은 저희들 건설부에서나 행자부에서도 거의 안하는 방향으로
정구복위원
가급적이면 피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여건상 옹벽으로 안하면 내년 돌망태로 해갖고 매년 피해가 예상될 텐데 새로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피해가 예상돼 가지고 얘기도 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매년 피해가 예상되는데 근본대책을 공단측하고 협의를 해 갖고 완벽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말이죠, 지금 설계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확답을 안받았어도 사실은 주민들과 같이 공사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하고 설계가 완료되도록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될때는 저희들이 또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더 요구하고 영동군민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고속철도에서 우리가 해답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정구복위원
제가 환경산림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고속철도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우리군에서는 95년도에 이런 문제점을 공단측하고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로 종합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피해상황이 어느정도 되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영동군의 고속전철이란 공사가 사실상에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는데 고속도로 공사는 97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천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된 내용입니다.
정구복위원
협의된 공사시공 이후에 우리군에서 공단측하고 우리군의 피해가 예상되는, 제가 환경산림과에서는 환경산림 쪽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 하니까 솔직하게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이 공사 시공상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당장 회동리의 교각설치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회동리 뿐만이 아니고 영동관내에 대해서 하천내 공단을 설치할 때는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만 들어있지 어디어디 지정해 가지고는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요구해 올적에 협조공문 했을 때만 대응만 했지, 그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95년도 당시에는
정구복위원
아니, 95년도 얘기할 필요없이 우리 건설과에서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노선같은 것 다 봤을테고 하니까 피해 예상지역에 어느 부분에 무슨 공사로 인해서 주민이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있다든지 무슨 가축에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갖고 공단측에 협의를 하신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건설업무에도 바쁜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가는 모르지만 준공되고 난 이후에 예상되는 피해는 사실 너무 큽니다. 우리군에서 한시적으로나마 공사로 인해서 받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준공된 이후에 우리군에서 받는 피해상황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우리 관통구역내에 방음벽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건설과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공사현장에 오가는 차량들이 과적차량이 도로 다 파손하고 혜택은 주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군에 피해를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준공이후에 피해상황이 과연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준공이전에 공단측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군민이 준공이후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저희가 공단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준공이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석축으로 시공한 공사현황을 요구한 것도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부실공사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아시죠?
물론 잘 압니다만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많은 양의 사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만하면 1세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잘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용중에 보면 청원서, 진정, 건의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 배수로 공사에 대한 남은 부분은 사업으로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
정종수위원
제가 찾아봤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서 충청북도 농지개량조합과 잘 협의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진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사항으로 계속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을 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주요하천 최대 유수량 및 유속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천정비사업이나 제방공사를 시공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유수량과 유속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종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하천에 대한 최대 유수량과 유속이라고 과장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이라는 곳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고 하천제방은 물길을 바로잡아 주고 물이 그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군내에 있는 하천중에 영동천과 삼봉천 두군데 최대 유수량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고 다른 여타 하천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초 조사조차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있는 주요하천 8군데말고 소하천에 대해서 최대 유수량과 유속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조사 자료도 없이 하천에 대한 제방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설계 단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하게 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함으로써 200㎜ 집중호우만 와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시공한지 얼마 안되는 제방이 붕괴되는가 하면 제방이 범람해서 농경지를 휩쓸어 덮고 심지어는 주택가까지 휩쓸어 버리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올해 시공한 제방이 또 내년여름에 홍수가 나면 붕괴되고 또다시 복구해야 되는 이중 삼중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피해는 피해대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천에 대한 기본자료가 조사되어 있지 않은 잘못된 것을 아십니까?
이런 자료는 조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기초자료는 반드시 조사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정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소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군비 예산상 한푼도 기본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소하천에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있었는데도 사업비가 1～2억정도 드는 것이 아니고 11억원 이상이 듭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도에서도 영동군에 2건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1～2건씩 용역을
정종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도로나 다리를 놓는 사업보다 먼저 기초적으로 조사가 돼서 영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미루어진다면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하고 다시 떠내려가고 다시하는 그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조사가 돼서 그 조사에 의해서 시공한다면 그런 예산낭비를, 11억 이상가는 예산낭비 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영동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중앙에서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6년도 12월5일날 고시된 소하천 전 지역에 수립을 해가지고 고시된 지구 30～50% 정도 하려고 하는데 영동군 소하천 총길이가 376㎞입니다. 거기다 ㎞당 300만원이 소요됨으로, 이것은 영동군뿐이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할겸 건설과에서 유속이나 강우량 유입량에 대한 기준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그런 기준 계산방법이 있다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미리 설계할 때 여기는 물의 속도가 얼마이고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니까 어느정도 제방을 넓혀서 몇M 제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면 많은 돈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몇억씩 들여서 하려고 합니까? 조금 해보고 안된다면 더큰 공사는 용역을 주더라도 작은 공사는 그런 계산법을 이용해서 하신다면 영동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산방법을 제가 모르니까 저를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도 못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성질이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관내 하천에 대한 이런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조사는 저희들 능력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입량 하고 홍수량하고 전부 따지고 그리고 영동군 관내 유용면적을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답습을 그대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해 보실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소하천은 정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 도에서도 승인을 해주는데 지금 이것은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해가 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렇지 저희들이 전면 개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종수위원
좋습니다. 저도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공부하시고 저도 내년 행정감사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조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자료가 돼서 완벽한 시공은 물론이고 위험지구도 강우량을 판단해서 주민이 대피하는데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하셔서 시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위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먼저 각종 위원회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위원회는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두 개밖에 없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는 재해대책관계 두가지입니다.
전한구위원
도로굴착사업추진위원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도로굴착관계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왜 이런 것을 묻고 행감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인 영동지방의 도로를 보더라도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팠는데 어제 덮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와서 또 파요. 이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이와같은 모순이 생깁니다. 법에도 보면 1월과 4월, 7월 분기가 끝나는 날 다음, 그러니까 분기초기에 꼭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공사가 있으면 같이 합병해서 한꺼번에 파서 다 마무리짓게 그런 의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다고요. 영동 영산동에도 하수도 노후관교체를 위해서 분명히 400M를 팠는데 심의위원회 안거치고 그냥, 그건 그렇다고치고 지금 부용리 초등학교 앞에 덧씌우기 했지요?
그것 군수 결재없이 누가 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거기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시행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죠. 심의위원회 내려온 것을 보면 신설하고 개축하고 파고, 제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차선도색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면 영동군수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도로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관할청에서.
전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도하고 군도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금년도에 있었던 것은 영동읍에 상수도관리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영산읍에 400M 노후관 교체가 됐잖아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국토관리청 소관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전한구위원
좋습니다. 1년에 우리군에 전기, 가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없어요? 작년도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되나가나 기관단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이것을 도로굴착사업추진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다른 과장님같으면 맡은지 얼마 안돼서 모른다고, 과장님은 이것 몰랐다면 말도 안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계속 가스공사에서 파는가 하면 어느날 갑자기 전기통신공사에서 매설한다고 파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원성을 안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종수위원님이 하자보수관계, 지금 소하천 같은데 제방쌓고 이런거 한것 주민들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법적사항이 어떻게 돼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농민들도 보고 저것 미친짓 한다는 얘기를 귀기울여 들을줄 알아야 돼요. 작지만 민원의 작은소리, 그것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와같은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반영을 할줄 알아야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 엄청나게 원성이 납니다. 도로굴착사업추진심의위원회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꼭 활용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나언엽위원님 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많은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골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천골재채취 계획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내년도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골재채취를 하는 것을 보면 직영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직영사업을 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위탁직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언엽위원
그런데 직영를 하실 때 보면 사업물량이 적은 곳은 안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량이 적어도 골재적채 관계로 전답이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가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곳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소하천 내지 준용하천에는 하상정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하천은 법에 의해서 손을 못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양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채취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수입을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정도 맞아야만 하는건데 애로가 있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로인해서 재산상의 문제가 온다면 이것도 사업을 추진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연구하셔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준용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용하천 관계를 보면 나무나 잡초 또는 토사 이런 것이 적채가 돼서 지면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주권개발사업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좁은 골짜기 하천정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유입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천은 좁고 유입되는 물량은 많고 하다보니까 범람이 되고 제방이 유실이 되고 하다보니까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굉장히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준용하천까지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준용하천 내지 소하천을 해마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확보되면 각 읍면에 예산배부해서 미흡한 곳부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과장님도 겪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보면 제방이 파손되고 유실된 곳이 다시 파손되는데 내용을 보면 바닥은 높고 좁고 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데 유실된 제방을 또 쌓아야 근본적으로 넓히든가 아니면 하천을 확장하든가, 바닥을 낮추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보는데 준용하천 정비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제방유실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0-17페이지 석축으로 시공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석축으로 시공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석축으로 시공한 주된 이유는 소하천이 좁고 농경지를 매입 못하고 해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런데 제가 석축시공을 전에는 대부분 옹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석축으로 했는데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해서 옛날 폐기하는 자연 그대로의 보존을 위해서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공사를 석축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연에 가까운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석축공사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발주돼 가지고 공시에 쫓기고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석공도 모자랄 뿐만아니라 일시 발주로 인해서 레미콘에 맞추어 가지고 석축을 쌓은, 일정에 맞추어서 석축을 쌓는 것이 아니라 레미콘 물량에 맞추어서 석축을 쌓는 거예요. 하루에 높이를 3단 쌓아야 된다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쌓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 물량에 맞추어서 높이를 쌓는,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때당시는 안나타나겠지만 자연적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공법이라고 하면 레미콘 물량없이 석축으로만 쌓는, 이런 자연생태계에서 고기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축에 레미콘 물량을 갖다 부으면 옹벽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매쌓기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매쌓기는 일도 못하게 합니다. 매쌓기하고 철쌓기 하고는 시멘트를 섞은 것하고 안섞은 것하고 차이인데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사실은 매쌓기를 못하고 철쌓기를 한 것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친환경적인 공법에는 사실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매쌓기를 주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구복위원
사실은 하라는 것인데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소하천이니까 철쌓기는 베겨나지 못합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철쌓기 공법으로 한다면 차라리 옹벽으로 하는 것이나 다를것이 없잖아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옹벽하고 차이는 나지요.
정구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좁은 하천이지만 물이 부딪치는 장소, 이런 일부분 만이라도 옹벽을 쳐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현지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합니다만 열악한 재정에 한 번 시공해 가지고 최소한 몇십년은 1세대 정도는 못가도 가야 되는데 올해 한 사업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수리시설 현황중에서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은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금년에 실시한 실적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암반관정 장항지구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자체사업입니까? 보조사업은 없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정종수위원
위에서 국도비나 보조가 없습니까? 군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국비하고
정종수위원
보조사업이라면 행정감사자료에 기록을 해주셨어야죠. 하나 기록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에서는. 그렇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보조가 아니고 보조라는 것은 타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종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기획계장님도 계시는데 한 번 여쭤보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아 국도비 보조사업이요.
정종수위원
예 그런게 보조사업이죠 누구를 줬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탔든 줬든 보조는 보조니까 보고를 해주셔야죠. 좋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본위원에게 관정에 대해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현황중에서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읽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있다든지 없다든지 대답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하겠습니다. 1년에 지도점검을 몇번이나 하며 지도점검실적 관리대장을 본 위원에게 감사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벨브가 파손되고 동파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조치이행을 했으면 송수관이 여러 가지 이유로 파손된 곳이 있는데 보수가 되었습니까? 보수가 되었으면 보수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관정에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다른 것과 다르게 소형관정은 농업용으로 되어 있고 대형관정은 산업용으로 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돼서 폐공이 되고 사용을 못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전기요금 시정에 대해서 건의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전이나 상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대충 과장님 생각은 어디어디에 몇번 하신 것 같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뭐를요?
정종수위원
산업용이라는 명목하에 암반관정을 파주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해서 기본요금이라든지 사용하는 사용요금, 누진세 이런 것의 피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군민들을 위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상부에 건의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전기요금 관계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확인이 안됐으니까 모르지만 제가 받은 암반관정에 대한 현황에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만 대강 집계를 해보니까 11억6,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관정을 통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농민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함은 물론이고 전기요금도 적극 건의해서 문제해결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 제한구역이라고 있지요? 과적차량이 아닌 차량통행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교량과 도로 파손방지를 위해서 지도단속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적차량이 아니고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쉽게 얘기해서 이 도로는 10톤이상 되는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한차량입니다. 그것을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저희들이 통행제한 간판은 노후교량하고 여러 군데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공보실 군보에 공고하고 신탄교, 묵정교, 초강교, 남하교는 8톤이상 차량을 제한하고 농어촌 도로에도 세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한 번씩 하는 기간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수로원하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정종수위원
과장님 단속실적은 없지요?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쉽게 넘어가야 될 문제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도로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톤이상 출입을 못하는 지역에 20～30톤이 통행을 한다면 과연 교량이나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 표지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단속실적 보다는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지도단속한 결과 몇회를 했으며 차량은 몇건 적발해서 과태료 얼마 물렸다고 해야 그런 차량이 못다니게끔 지도단속을 하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2000년도에 지도단속한 실적을 감사 지적사항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공사도 30～40건 되는데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정종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를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도단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99년도 도로설치 예산이 95억5,000만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보수예산은 3억7,500만원밖에 안됩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신설이 105억이고 보수가 3억7,700만원인데 이렇게 만드는데만 예산을 투입하면 보수는 누가 언제 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보수비는 양여금으로 %수로 내려옵니다. 유지관리 보수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 세운 것은 없고 양여금으로 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판단한 것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유지관리 보수비를 군비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정종수위원
양여금으로 받는 것이 3억7,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얼마가 더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아니죠. 양여금 배분율로 오니까요.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양여금으로 왔든 군비를 투입했든간에 실질적으로 도로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3억7,5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언제 누가 보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만드는데는 100억 가까이 들고 보수하는데 단돈 4억도 안든다면 만들어 놓고 보수하는데 문제가 돼서 비포장만도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연차별로 계속 보수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보수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라도 계획 수정을 해서 보수에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진입로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에 필요사업이라고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파악했겠지만 노면이 불량한 곳도 있고 선형조정할 곳도 사실은 많습니다. 시정을 바라는데 시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시정해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자료를 보니까 금년에 11회를 해서 검사한 차량대수가 349대인데 하루에 30대를 했다는 얘기인데 단속결과를 보면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과적차량 적발한 것이 왜 없는가 자료를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하는 기계가 이동식이라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단속이 안됐다는 말씀인데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하셔서 내용상 보면 다시 기계를 구입하려면 2001년도에 가서 내용연수가 돼서 구입한다는데 이것은 구입만 하려고 하지말고 지금 가진
임동명위원장
정종수위원님 핵심만 짚어서 해주십시오.
정종수위원
핵심입니다 이것이. 구입하려고 하지말고 있는 기계라도 2001년도까지 잘 활용하셔서 과적차량 단속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측기는 사실 제일 싼 것을 샀는데 불합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정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타시군에서 영동군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불편한데 영동을 진입할 때 상당히 거북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영동에서 타시군으로 나갈 때 그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지판을 새로 설치하든가 아니면 장소를 옮기면 구태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정구복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주민의 목소리가 커야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데 좀더 주민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외치고 해야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게끔 하는 행정보다 사전에 과장님이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고속철도가 지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을텐데 그런 것은 사전에 민원집단화가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건설과는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만 두루두루 살펴서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됐지만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업부서에서 공사계획 및 부실공사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현황이 있지요? 한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양수장용수로 이 양수장은 언제 사업을 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
권주화위원
됐습니다. 처음에 양수장을 신설할 때 냇가에서 끌어들이는 유입로 공사를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공사를 했지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할 때 하자가 있어서 잘못된 것을 하자가 있는 공사업체에 다시 맡겨서 시설을 했습니까?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요?
그런데 지금 또 하자가 생겨가지고 금액도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신설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됩니까! 우리 영동군 예산을 물쓰듯해서 되느냐고요. 이 예산도 농정과에서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할 계획이지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올해 계획이지요.
정종수위원
이런 하자보수 사업을 피나는 노력을 해서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받은 상금으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80년도
권주화위원
그런데 저번에 하자공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한테 다시 재공사를 시킬 방침은 안세웠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권주화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공사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 저번에 공사한 업체에 다시 시공하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시공과정에서
권주화위원
누가 했습니까 이 공사를?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80년도에 200㎜로 유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98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도수로 주철관 300㎜를 연결하려니까 그 자체에서 다 유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민원이 되었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때도 여건에 맞는 설계를 해서 시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줬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 업체가 설계대로 공사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설계한 사람의 잘못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모래도 유입되고 해서
권주화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시공 중에 잘잘못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
설계는 잘됐는데 공사한 업체가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똑같은 업체에 다시 시공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야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자가 잘못했는지 설계를 잘못했는지
권주화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해보니까
임동명위원장
건설과장님! 미궁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 분명하고 소상한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래서 현지확인 해본 결과
권주화위원
본인도 현지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눈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관계기관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세 번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재시공하는 공사를, 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해서 시공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민원이 생겨가지고
권주화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공사를 한 업체가 책임을 지든지 설계를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공사감독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지셔야지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재시공해서 되는 것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제가 변명을
권주화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과오를 인정하시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인정은 합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권주화위원님 답변 만족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주 질문해 주십시오.
남조현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기금관리 현황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지요?
이 기금은 재해나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기금이지요?
이 기금은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수, 정비, 사업비용 등 재해방지나 재해 후 긴급복구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업무실적에 보면 사용실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을 조성만 해놓고 사용실적이 안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관내에 재난이나 재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수해가 나서 98년도 4,000만원이 집행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올해는 수해가 없어서
남조현위원
그리고 이 기금은 조성하는데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 그리고 0.8%로 대책기금을 정립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2,600, 재해대책기금이 1억1,800만원입니다. 98년도 결산서에 이 기금에 대한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6,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2,200만원 이렇게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하고 98년도 결산서에 당해연도 현재액의 기금을 보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자가 있을테지만 얼마 차이가 나느냐하면 재해는 5,500만원, 재난은 1,4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남조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자료도 허위로 작성이 됐고.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남조현위원
그리고 기금을 사실상 조성했으면 목적에 의해서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금이 사실상 재난이나 재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성질이 기금자체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비슷합니다.
남조현위원
이것은 배이식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이 기금이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뭔가 연구하시고 일원화 하셔가지고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남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지금현재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 자료가 뒤바뀐 것 아니예요 재해하고 재난하고?
임동명위원장
과장님, 남위원님이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신속히 해서 갖다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건설과에서는 지역개발과와 같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똑바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은 혼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도 혼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께서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혼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협조할 수 있는 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협의해서 그리고 힘을 합해서 사업을 확보하고 일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한테 매달리는 경우도 있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례를 들면 지방도에 관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로선형 계획이 분명하게 우리군에서 도로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묻더라구요. 그런 것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줘야지, 정보를 주어야 뛰어다니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자기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라구요. 건설과장님께 제가 다른 자리에서 질문하니까 공문발송 했습니다. 공문이야 발송하지요. 저희 면에서 군으로 100% 띄워본들 여기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사업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도로 아무리 공문을 발송한들 위에서 무관심하면 일이 거의 안됩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군 대표는 도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관련부서에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충분하게 예산확보할 것인데 그분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부탁했을 때 지금은 안된다고, 조금만 빨리 얘기했더라면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웠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몇 년 걸려서 해야 될 것을 그분들은 한순간에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구요. 저희들은 국도비를 확보할 때는 우리 대표로 가 있는 분들한테 관련자료를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분들을 무시하려고 하지말고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하고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종석위원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임동명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남조현위원님
남조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96～98년도까지 보통세 수입에 대한 것을 계산해 가지고 기금에 적립된 것을 봤는데 이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재난기금은 4,790만원이 초과 적립됐고 재해는 1,480만원이 부족 적립된 것 이것도 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이해가 가도록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문사항에 누락이 됐는데 기금운영에 예치방법이 재해대책기금은 정기예금, 기업금전신탁,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이 5,200만원이나 이율이 낮은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이것도 서면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왜 보통예금으로 5,200만원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까?
임동명위원장
무조건 서면답변 보다는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시인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서면답변이라고 하면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 관계는
남조현위원
무슨 법률규정에 의해서 보통예금으로 한 것인지, 건설과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율이 낮은 예금으로 예치해 놨는지,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감사자료 만들기 전에 뺀 자료랍니다.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영 관계를 농협으로 해놨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러면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고이율 예금으로 해놨다 이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왜 이렇게 놨습니까? 행감받기 전에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기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남조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중에 대표적으로 계속 예산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석축시공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석축시공으로 한 공사 68건중 재석축시공 지역은 몇군데 입니까? 석축으로 시공을 했는데 다시 재석축 시공한 것이 몇건 입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재석축 시공한 것은 용화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용화에 한군데 밖에 없어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임동명위원장
올해 말고 그 전에는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그전에 재시공한 것은 수해가 나서 복구하고서
임동명위원장
수해복구까지 하면 몇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바로 거기에서 맹점을 찾아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속이 급속한 곳, 집중적으로 수량이 여울지는 곳 이런데는 석축보다는 콘크리트 옹벽시공이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이 99년도 상반기 사업장 현지조사중에 지적했습니다. 또다시 석축시공으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시정요구를 안받아 들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중요한 부분은 옹벽으로 한곳도 있습니다.
임동명위원장
그런데 제가 실태조사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정구복위원이 지적한대로 친환경 조성을 위해서 100% 콘크리트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가미시켜서 석축시공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시공예산이 중복실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맹점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연환경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시공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개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지방행정사무관 정 성 식
임동명위원장
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임동명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의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1-4쪽에 청원.진정.탄원.건의서 접수처리현황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접수는 안됐습니다만 주민들이 진정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계리 가로축조 공사를 지금 준공을 하셨죠?
(사진을 보이면서) 많은 군비를 들이고도, 현재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이렇게 차량통행 못하게 한 것은 설계리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한 거죠?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복위원
원래 사용목적은 군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저도 이쪽으로 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어제 설계리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문제는 단지내의 중앙에 큰 대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금현재 도로에 적치해 놓은 방지물을 치웠을 때 과연 설계리 본동하고 금강아파트 주민들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같은 동네라고 해서 선행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우리 군에서 그냥 무조건 도로에 적치물을 설치해 놨으니까 치운다하고 치웠을 때 과연 그것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공교롭게도 단지내 가운데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터놓는다고 했을 때 그 금강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입구에 도로를 자기들 단지 도로라고 막으면 오히려 금강아파트 주민들과 설계리 본동 주민들간의 갈등만 조장시키지 그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숙의를 해 봤는데 그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로축조해 놓은 곳에서 용산방면으로 100m 산지점에 거기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그어져 있답니다. 그것을 개통을 해주면 금강아파트 주민들도 그 도로를 소통하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300m에 13억5,000만원인데 과연 13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그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금강아파트 입주주민들을 한번 더 만나보고 어떤 대안이 없는가 한 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19번 국도에서 금강아파트로 들어가는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를 새로 내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보니까 금강아파트 단지내 부지를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금강아파트 입주주민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구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을 현재 도로가 준공되기 이전까지는 임계리 아파트 주민과 본동네 주민간의 반목현상이 서로 적대하는 현상이 없었지만 도로가 완전히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이대로 방치를 해 놓을 경우 주민들하고 금강아파트 주민들하고 틀림없이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어 가지고 싸울 것은 분명합니다. 임대아파트 앞의 도로는 우리 군에서는 아파트건설 당시에 기부체납 받은 것이 맞죠?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복위원
현재 법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자가 없지만 그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한다든지 도로제한 속도규정을 아파트 내에 시속 5㎞나 10㎞이내의 제안을 하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에서도 묘안을 짜내겠지만 이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석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문제는 조정위원회들이 있는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우리영동군민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하는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조례공포 할 때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홍보는 없습니다.
강석호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손을 한 번 생각해 봤을 때 어느쪽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을 비교했을 때 어느쪽 손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그것은 오른쪽 잡이는 오른쪽 손이 우선이겠고
강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왼손이 상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모든 일은 오른손이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정손부자회경이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체에 우리가 걷고 다니는 발이 있는데 발이 가지 않습니다. 손 니가 아무리 까불어 봐도 나만 못해 그 이유는 네 발을 떼가지고 있으면 니가 와서 처리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주민에게 충분히 계도해서 어려운 분쟁이 있었을 때 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하였어야 만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한 번 어디가서 하소연 할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도 한 번도 실적도 없고 한 번 모인 사실도 없고 또 주민은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그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결론으로 따진다면 유야무야한 그런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더욱 활성화 할 대책은 없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도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우리 영동감고을소식지를 통해서 두 세번정도 반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낯선 외지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대지를 사서 마을위에다가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위치인가 하면 샘이 있어가지고 들밭에 들어가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샘물을 먹고 하던 곳인데 어느날 갑자기 외지사람이 집을 짓고 담장을 쳐서 거기 통로로 다니던 길인데도 이것은 내땅이니 못다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을주민과 외지에서 온 사람하고 완전히 갈등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소송까지 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들어보면 이것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그분들은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아마 진작 찾아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거기 들어온 분은 어떻게 하든지 와서 현지와서 답사해서 조사한 분도 주민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편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피를 토하고 있다는 그런 아픔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홍보해서 좀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법원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말씀듣고 보니까 상촌면 궁촌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석호위원
흥덕리입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흥덕리, 저도 거기 현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를 막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에다 우리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황식모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말고도 그 건물의 위치를 위법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고발조치 되어 가지고 영동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자에 말씀하신 것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종석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우리 영동군정방침은 무엇입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갑자기 물으니까, 지금 군정슬로건은 살기좋은 복지영동건설이고 지역균형개발이고 소득증대 이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참 치사한 쪽으로 한마디해야겠습니다. 주민생활개선 사업과 복지개선사업이 지역간에 그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먼저번에 제가 업무추진실적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인구, 가구, 이동수, 경지면적 이런 것들을 기초자료로 해서 배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단편직입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용화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면적은 글쎄요, 하여튼 인구나 이런것으로 봐서는 행정수요는 용화가 매곡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배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장종석위원
11-1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용화가 보니까 1억700만원이고 매곡이 7,8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자료가 아직
장종석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선정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파악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요.
임동명위원장
자료에 대해서
정종수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오지개발사업 중에서도 도로포장도 있고 저온저장고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오지개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장종석위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만 들어간 겁니다.
임동명위원장
질의하신 장종석위원님 다른 분들보다 확실한 질의에 대한 요건을 더 말씀드리세요.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렇다고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11-15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매곡이 좀더 들어갔고 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민원처리사업이 매곡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장종석위원
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더 들어갔다고요?
타지역하고 비교가 안됩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용화가 3,400만원이고 매곡이 4,6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장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면하고는 비교가 안됩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을 그렇게 그냥 산술평균식으로 저한테 여쭈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장종석위원
과장님, 당초 해당 과에서 받을 때는 그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했습니다. 받은 기준이 각 면으로 내려간 기준이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지역까지 차이가 난 것만 해도 사실상 주민들이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할 때는 농로사업을 할 때 차를 피해가게끔 도로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직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사업자들한테 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설계대로 한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을 할 때 좀더 편리하게 이렇게 꺾을 수 없느냐니까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공무원이 와가지고 선결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 진짜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더라고요, 직각으로 꺾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각으로 꺾어야죠..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여기 그려 주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됐다면 제가
장종석위원
그러면 당시 나한테 연락을 하지 그러니까 연락번호도 모르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갖고 어떻게 차가 한꺼번에 피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끔 해야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요전에 가니까 옆에 포도밭이 있더라고요, 포도 다듬는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작업하기 좋네요 이러더라고요.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토지승낙문제는
장종석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질의였습니다. 모든 지역이 지금 차를 비켜가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직각으로 하면 사고는 자연스럽게 피했어야 됐는데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여기가 이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고 또 기존에 이렇게 개설된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자한테 일을 하기전, 그것보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받았으면 분명히 설계를 고쳤을 것입니다. 그 사업자들한테 그것을 올바르게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신고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건설과장님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들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원래 제도적으로 계약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읍면에 공문이 시달이 되는데 아마 그것이 위원님들한테 협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들 실과에서 읍면으로 분명히 내려보내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다같이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본 질문을 한가지 하기에 앞서 잠깐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쉽다고 생각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사업은 거의 100%됐고 100%가 진행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됐던데도 그렇고 안됐던데도 그렇고 문제가 없을 때는 저희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읍면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한번도 지금도 얘기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이미 사업이 100% 완료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워졌다 해결된데도 사실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써서 하긴 했는데 거기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은 안했습니다만 저도 분쟁이랄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사업하는데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콘크리트 탓을 하기 이전에는 틀림없이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제대로 콘크리트만 갖다 부으면 되는가 확인을 하시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11-29페이지 가로명 부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명을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해당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저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은 다른데서도 하는데 우리군도 같이 해서 특수적인 그런 가로를 조성하고 뭔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면 좋지 않느냐
정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9년2월28일날 분명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로명 부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청에서도 가로명 부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가로명을 부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지 10년이 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관련 실과에서 직무에 태만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동안에 그렇게 조례만 제정해 놓고 한 번도 신경을 안썼다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을 가보면 시내 도로이정표 가로명으로 안내표시가 되어 있고 외지에서 온 주민들이 찾고자 하는 위치를 가로명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영동읍 시가지에도 빠른 시일내에 가로명을 부여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부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즉시 답변을 드리면 충실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간담회나 또 아니면 업무보고때 그때
정종수위원
과장님 혼자 답변할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하시겠다는 그런 뜻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가로명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봉사과때 지금은 우리 주민등록상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인쇄과정에서 번지체제에서 주소가 이제는 가로명, 골목, 말하자면 건물번호 체제로 주소 새부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래서 아까 민원봉사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그 사업에 대한 기준도 받지 못했고 답변을 못들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제정이 돼서 가로명 부여사업에 대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번지체제에서 주소가 이제 새로운 체제로 간다, 제가 우체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소부여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범사업 평가가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 국도비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한구위원
우리 정종수위원님이 방금 얘기했던 분쟁의 소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위원회관계 지금 다 믹스가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금년도 8월13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7월19일날 지역개발과에서 이와 같이 보냈고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보내라고 하는 의도는 면장님이 알아서 해라하는 식으로 공문을 내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면에 가면 누군가와 상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될텐데 그것은 누구하고 협의를 하고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협의나 상의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전한구위원
아니 됐습니다. 2000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서는 토목직 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성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알고 넘어가셔야 될 사항이 지역개발과에서 얘기하는 읍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읍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읍면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죠?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그 복지회관 소재지가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에 두고 있겠죠.
전한구위원
그 읍면에 두는데 그것은 무엇 대체하느냐, 읍면에 있는 개발자문위원회로 대체를 시켰어요. 읍면에 복지회관이 많지도 않아요. 용화하고 학산만 있는데 조례상에는 그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그 2개 읍면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개발자문위원회를 한 번 보자고요. 개발자문위원회는 어디서 관장하느냐,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은 개발과에서 소규모사업이나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를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을 내보낼 때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업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4월15일까지 제출하라고 여기서 공문을 내보냈고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7월30일까지 이렇게 사업별로,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그와 같은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면 이와 같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를 활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역개발과는 읍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믹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니까 얼마나 관리하기가 좋으냐 이겁니다. 방금 정종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와 같은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다같이 믹스가 되어 가지고 의원들하고 상의가 된다면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도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해야 하고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쉽게 말하면 읍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하고도 일맥상통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업선정의 묘는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가 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들을 할 때 물론 여기서 어떤 지시가 없고 안했는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실시하게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군수포괄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실시된 그 날짜에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1월12일날 공문이 시달돼서 2월22일날 바꾸자고 그랬는데 2월달에 개발자문위원회를 한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3월23일에서 4월15일까지 공문 내보내 가지고 보고 받아야 되는데 상촌면만 사업계획과 연관돼서 그것 한군데만 맞고, 또 7월30일하고 8월30일에서 보고하라고 했던 공문속에서 그 분기에 그와 같은 사업들을 협의하기 위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맞는데가 한군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지역의 현안사업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못을 박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그만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가지고 그와 같은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스스로 나서서 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지역개발과장님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꼭 분기 1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시로 언제든지 개발자문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업들은 작성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장 할 때 한 번 알아보니까 연초에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읍면 개발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중간 내려간다 하더라도 읍면에서는 이미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생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한구위원
그것이 전에 지금 민원실과장 하다 가신 분이 20년 계획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수립을 죽 했죠.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그와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지금 뒤바뀌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아무런 이용도가 없어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사업들을 계획했기 때문에, 물론 그때 당시 20년 것을 전부 계획을 하면 그때 순번은 정해져요. 그때 순번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순번은 한 개도 안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매년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한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되고 지금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얘기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다든지, 어떤 회의든지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어요. 정기회는 반드시 한 번씩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재적인원수 과반수, 이것은 회의규칙상에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안되어 있은데가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어떤 지역개발과에서 연관이 되게끔 추진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해결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해결하는게 의원님들이예요.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그와 같은 것을 금년도는 다 갔지만 2000년도만 해도 그와 같은 것이 꼭 믹스가 돼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권주화위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배제를 하기로 하고, 기 과에서 행정에 대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농림지역을 지방자치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려고 우리 위원님이 건의를 했고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동료위원이 군정질문도 한 일이 있는데 아십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서류 봤습니다.
권주화위원
이에 대해서 기 과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조례개정을 할 경우 우리 의원들이나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선행적으로 조례개정입법예고제도를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조례입법개정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왜 주민들에게 설명회라고 해서 시간도 낭비하고 인력도 낭비하는 그런 소모성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숙박업설치조례재정 이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재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재정 된데가 우리 도내에서는 제천, 청원, 보은, 괴산 4군데가 되어 있고
권주화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안거쳐도, 이 조례개정입법예고제도의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왜 굳이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소모성 행정을 하시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미묘한 문제다 보니까 좀더 확실한 여론을 듣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친 것 같습니다.
권주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좋은 제도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여론행정을 하고 안그러면 나머지는 의원들의 힘을 거쳐서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입법예고제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청취를 위해서 행정에 반영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과장님 얘기 들으면 특수성이 있는 것은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사안을 해결하지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 주민들의 어떤 제안적인 조례를 만들때 입법예고를 해보면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권주화위원
없으면은 이의가 없으니까 이의를 제기 안하는 것 아닙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권주화위원
문제는 설명회 요지가 뜻하는, 설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뜻하는 바에 의해서 대상자를 정했고, 왜 그런 설명회를 위원들한테는 안줍니까?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한테 줘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한테는 간담회때나 이런때 설명을 안드렸습니까?
권주화위원
안드렸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위원들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권주화위원
사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소모성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설명회로 해서 행정에 반영할 것입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좀 사안이 중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권주화위원
아니, 사안이 중대한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해놨죠, 해놨지만 우리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로 할 수 있도록
권주화위원
그런데 당연한 설문조사를 왜 우리 주민대표인 의원들한테는 배제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주화위원
잘못됐죠?
그리고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권주화위원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언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
나언엽위원입니다. 늦도록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개발촉진지구사업은 97년도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본 사업이 끝나면 2000년도에는 우리군이 지리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만들어 놓겠다고 군수님께서 공약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것이 별로 추진이 잘 안된 것 같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자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지금 35억입니다.
나언엽위원
35억요?
도로가 한 30㎞정도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개설이 안됐죠?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도로는 지금현재 설계～회동간 거기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아직 하나도 안되어 있죠?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나언엽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 제일 문제되는 요점이 민자가 한 1,5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이 민자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뭐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나언엽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있다 알기로 하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언제쯤 재원이 확보가 되고 2002년도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2002년은 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 국비하고 지방비가 98년도, 99년도, 금년까지 350억이 와야 됩니다 계획대로 되면. 그런데 현재 온 것이 국비가 30억밖에 안왔습니다. 도비 5억 해서 35억인데 350억에 35억이 왔으면 10%가 왔다는건데 이런 추세로 봐서는 계획된 연도에 우리 사업을 마무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언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민자유치단이 설치가 되어 있죠?
여기서 과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지금 활동하는게 없습니다.
나언엽위원
활동을 해도 이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안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 도로관계만이라도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도로는 아마 내년도에 저희들이 97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것도 아마 2002년이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나언엽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가장 농토가 많고 그 이용하는 농민들이 제일 많은 장소가 촉진지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해놓고 하다보니까 다른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어떤 사업으로 좀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으려고 해도 제한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급하고 해야 할데는 못하고 다른 곳도 다 해야될 곳이지만 정작 이런 곳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말썽이 많고 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설계가 되다보니까 거기는 전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빨리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농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좋지 않은 소리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0년도까지 가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게요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당초에는 이 개발촉진지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정했는데 거기 재원은 토지초과이득세하고 개발부담금을 주 세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전국적으로 거친 세금이 50만원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재원에서 대체해서 넣다보니까
나언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관계도 2002년도까지는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이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요 도로에 투자되는 사업만 488억이거든요.
나언엽위원
500억이라고 이제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97억을 요청을 해 놨어요 2000년도에.
나언엽위원
그렇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여튼 이것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공업단지 한양목재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이 한양목재가 계약 된지가 몇년 됐는지 아십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한양목재.... 98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나언엽위원
이 회사가 왜 못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대강 소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언엽위원
부탁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동관내에 농공단지라든가 공업단지가 많이 들어왔죠?
과연 그 들어온 회사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회사가 %로 따지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히
나언엽위원
잘 모르겠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용산지역만 따져서 거의 90%가 부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는 회사면 회사 이런 사업이 거의 다 실패작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농공단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놓고 우량한 기업을 선별을 해서 유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쫓기다 보니까 사정을 해서 데리고 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도 하기 전에 부도가 나고 이런 입장인데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왕 이런 기업을 유치시킬 때는 심사분석을 잘해서 우량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기업의 흉물로, 환경오염에 근원이 되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 정말로 영동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량한 기업이 들어와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서 유치시키자는 뜻입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성의 검토를 읍면에 위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 7월달에 보고를 받고 있죠?
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에서는 현지확인도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안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의 40～50%가 변동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산의 변동이?
남조현위원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읍면별로 사업장을 현지조사를 해서 더구나 가측량까지 해 가지고 사업비 계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가측량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실무자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
담당분이 안계시는 것 같은데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남조현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라도 시정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편리한대로 우리 장종석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융통성있는 그런 것을 발휘해서 꼭 설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민들 편의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을 하셨죠?
도비가 어느정도 나왔어요? 30만원?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전액 지원이 안됐답니다. 군비만 지원이 됐고요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손영달위원
동당 30만원씩 지원돼요? 군비가 30만원 되어 있고 국비가 84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870만원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이것 미스네요, 잘못됐네요. 도비 300만원 서 있는데 30만원 잘못된 겁니다.
손영달위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없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여기 3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도 30만원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손영달위원
착오 없기를 바라고요, 우범지대가 상당히, 극성청소년들의 장소인데요 그런 것은 각 부락에 각 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손영달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부군수입니다.
전한구위원
조례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라고 알고 계시죠? 건축위원회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가급적이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全漢九委員 그런데 공대교수가 3명씩이나 있고, 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부군수님으로 특별하게 해야 할만한 이유가
아무래도 영동공대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들로 했는데 외지사람은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행정을 잘 아는 분이 주재를 해야만 이런것들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공무원생활 오랜 경력에 의해서 술술 나오시네요.
웃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전한구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가급적 꼭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까 해도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라면 이것은 제고를 해보셔야죠.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군수 아니면 부군수입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규정에 보니까 사실 법에 근거 때문에 만든 것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됐나 알아봤더니 5,000㎡이상 다중 이용시설, 아니면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 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전한구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와 같은 요식행위를 법에 기재해 놨으면 필요도 없는 것 뭐하러 해놔요.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해놓은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서 돈이 많이 들고 건축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보면 굉장히 여기갔다 저기갔다 이런식인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를 하기 위한 과장님의 노력은 있었어야 되잖아요. 원채 예산이 많이 들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도 줄이는 판에 이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도 느끼지 못하지만 이와같은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 놨으면 하려고 하는 노력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을 하려면 인원이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환경직 1명, 농지전용 담당자 해서 5～6명이 최소 인원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전국적으로 건축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종합민원실 설치한 곳이 있느냐 했더니 전국에 어디인가 한군데 있는데 나머지 충청북도에도 없고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신다면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설치 안된 것만큼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저는 그것을 설치 불가능하고 있어도 유명무실한 것 조례정비 할 때 없애자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법에만 되어 있지요.
전한구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혹시 필요할지 몰라도 지방건축위원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써먹을 수 없는 것, 과장님 계실 때 재정비해서 삭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임의대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한구위원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장
전한구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남조현위원
보고서 내용 중에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20년 넘은 노후주택 개선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개보수사업이죠. 20년 이상 된 것은 개보수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 있죠? 동당 2,000만원씩 그것입니다.
남조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고서 상에 없는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수리비를 가구당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죠? 100만원이죠?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100만원입니다.
남조현위원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개보수사업 했죠?
현재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단됐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군비로 지원된 부분은 없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국비입니다.
남조현위원
100% 국비다?
이러한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나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간담회때 보고가 돼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고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액 국비보조 아닙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민원봉사과 보고를 받을 때 새마을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개설한 도로편입 부지가 소유권이전이라든가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 분쟁하고 조세마찰 등 문제점 발생등 해서 처리결과를 해당부서 실과하고 협의했는데 협의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알아봤더니 97년도 8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도로편입 토지를 일제조사 했습니다. 해보니까 영동, 황간, 추풍, 상촌, 심천 이렇게 5개면에서만 있다고 들어왔고 나머지는 없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총 264필지 중에 그 중에서도 영동, 황간, 심천은 분할을 원치 않는다, 추풍하고 상촌만 원한다고 해서 추풍하고 상촌만 해준 것이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와 같이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실과로 협의요청을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얘기는 요청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통보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몇건의 협의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처리결과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통보를 해줬는지 안해줬는지,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우리한테 통보한 공문을 봤는데 우리가 보낸 것은 확인을 못했고 97년도에 일제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 그 내용을 확인을 안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도 해당 실과에서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통보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위원이 잠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이 질의한 준농림활용계획조례제정입니다. 행정편의적 실태조사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나언엽위원님이 질의한 개촉지구 추진부실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해본 점을 간단히 대안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촉진지구 실적부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현재 막연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중앙에 의존하고 군에서 애드벌룬처럼 만들어 놓은 계획에서 벗어나서 그런 개발계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종합발전 계획을 위해서라도 신축성 있는 부분적 준농림 개발계획안을 본위원이 이미 조례제정안을 만들어서 담당부서에 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 숙박업소
임동명위원장
음식, 숙박업소만 강조하지 말고 내용을 잘 읽어 보시라구요. 그것만 중차대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보면 음식, 숙박업 관계만 치중한 것이 아닙니다. 종합개발계획을 어느정도 함축성있게 본 위원이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고가는 행정자세에서 벗어나서 상부하고 분명한 선을 그어서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성식
정성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직 못봤습니다. 보고 나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임동명위원장
그러니까 대안적 얘기를 하는 것을 함축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보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더욱 활기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본 특위 제5차 회의는 본 감사장에서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