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먼저 보충 자료로 요구하신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실무종합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은 총 116건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113건 건축허가입니다. 그 나머지 6건이 골재채취 허가라든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의 내용입니다. 복합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주무계에서 주무담당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 첫 번째 도시과에 건축물 허가 관계 두 번째 건설과 골재채취 허가 신청건,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점용허사권 등 해서 처리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건축물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심의조서입니다. 첫 번째 것은 민원인이 건축허가로 배홍업씨라는 분이 건축허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 환경보호과 실무자들이 분야별로 심의한 의견들도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협의를 통해서 관련법규라던가 서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서류로 첨부한해 드린 보완 요청한 서류라든가 허가 통보한 내력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재채취허가 신청 거기는 주식회사 세륭산업 최주화씨가 광주분이신데 골재체취 허가신청을 낸 내용입니다. 관련부서가 골재채취는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산림축산과 이런 관련부서와의 협의 거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분야별 심의한 의견서를 여기다 관련 담당계에서 의견을 제출한 의견이 있고, 또 각 관련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해 드린 의견이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과라든가 재정과에서도 국유재산 대부계약 내용이라든가 육상골재채취 불가 통보한 내용이라든가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해리 광동리 장민기외 1인이 제출한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 등인데 이것 역시 관련 부서 문화체육과와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설과, 산림축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도 분야별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건을 쭉 기록해 놓은 조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 여부라든가 관관진흥법 및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관련법이 저촉되느냐 여부 등 그런 내용은 쭉 되어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관련법의 저촉이 되냐 안되냐 하는 내용 또 산업경제과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저촉여부 등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라든가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업법 저촉여부 또한 공유수면 관리법 저촉여부 건설과에서는 진입도로 개설가을여부 방조제 사용권한 사항, 도시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또한 개발촉진지구에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심의회 개최를 한 내용이라든가 협의요청 등의 서류는 첨부된 서류에 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것은 조희표씨가 공유수면허가 설치한 내용인데 이것 역시 문화체육과 ,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설과의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한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 보호법 저촉여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관광지에 대한 관련법이 저촉이 되냐, 안되냐 그런 내용을 심의한 결과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관련법 산업경제과에서는 농지전용가능 여부,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입법과 공유수면 관리법의 저촉여부, 건설과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덤프트럭 통행으로 인한 해안도로에 미칠 그러한 영향 등을 검토했고, 도시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또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등을 협의한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신청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고 또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해역에 관한 이용협의 요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자료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금년도에 군수표창에 대한 포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월 3일날 98년도 쌀 증산 대책에 따른 퇴비증산 유공 ...

예.

선행군민

여기는 면에서 추천 의뢰해 가지고 한 것이었어요.

예.

공적 조서지요.

예. 우리가 현지 확인한 것도 있고...

예.

예산은 빼 보아야 알겠네요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것입니다. 우리 읍면과 실과에 5개 읍면에 대해서 집무 검열해서 시상한 금액입니다.

우리 예산이 서 있어요. 직무검열시상 별도로...

저희 행정과에 있어요. 읍면에 대한 시상입니다. 기관 표창입니다.

한가지만 할렵니다.

복합민원 의견한 것 보면은 말이요. 이것이 공무원 시험보고 합격해서 하는데 글자가 순전 몰라보겠네... 이렇게 난필인가 모르겠어요. 글자가 한 사람이 쓴 것 같고 너무나 난필이다고 심의결과가...

심의결과 의견 말이지요?

예. 모든 것이 싸인한 것이나 모든 것이 난필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1회 방문 복합 민원 가지고 한가지 질의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이만우님, 선운사 그것도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될텐데 안 나와 있네... 양어장 허가관계...

아니 복합민원 처리를 해야 해요.

무엇이느냐면 말이지요. 선운사에 하천공사에 양어장 있은 것, 그것이 당초에 올 4월달인가 문의를 하기에 그것이 하천공사 하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면허 허가 하는 것은 해양수산과, 산업경제과 하고 건설과하다 협의를 해 가지고...

주무과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한 그 서류이어요. 저희들은 거쳐간 절차 서류만 가지고 있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119건 속에 들어 있는데도 다시 확인 해가지고 그 처리해 준 내용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