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종합민원실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군수제출) 가.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장 정청수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시정 지시사항은 건명이 민원처리 미흡, 내용은 감사자료에 의한 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신고처리를 함에 있어서 무려 3차례 보완 요구를 해서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증거다, 이러한 사유로 「누구든지 오이소」하는 부서가 생기게 되는 등 부작용이 많이 파생 되었으므로 앞으로 민원은 1회 방문처리가 되도록 시정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9년1월30일에 1회방문처리제 지침을 시달하고 1회방문 처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1회방문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접수현황은 301건이 접수가 되어서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1주일 이상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들로 하여금 후견인을 지정하고 했습니다. 139건을 지정했고 실무심의회를 거친 것이 262건,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2건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용역현황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작년도에 8,937만원을 들여서 대한지적공사울산, 경남지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1,713장을 '98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했으며 지가현황 도면작성을 36,942천원을 들여서 한국지리 정보산업협동조합에 2,179매를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건설사업 우리군 주관 각종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고 5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는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민원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01건이 들어 왔는데 허가해 준 것이 204건, 인가해 준 것이 1건, 승인이 32건, 불가 29건, 철회취하가 17건, 반려가 5건, 읍면소관으로써 2건하고 처리중이 11건 해서 총 301건에 보완 지시한 게 1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심의회를 한 것이 262회를 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입니다. 은폐된 국공유재산 찾기 실적은 금년도에는 찾은 실적이 없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사무처리 현황 및 불가사유입니다. 전체 15건 공개요구가 들어 왔는데 10건은 교부를 해 주고 1건은 부분교부를 했으며 4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120민원 기동대 현장출동 및 처리실적과 각종 장비 및 근무자 현황입니다. 120민원 기동대 현장출동 민원접수 및 처리 실적입니다. 2,237건을 신고 받아가지고 현재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상하수도가 9건, 농기계가전제품이 103건, 전기, 가스, 전화가 1,905건, 교통도로에 관계되는 것이 5건, 기타가 215건입니다. 215건에는 고목나무를 베 주라든지 하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들 초장축 더블캡이 한 대 있으며 120민원기동대 각종 자재를 탑재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신장비와 카크레인 등을 싣고 다니면서 현장에 출동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현황은 현재 작년도에는 5명이 했습니다마는 청경이 한 명 나감으로 해서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김영욱 주사가 있고 기사 박건주, 기능직 전기기술자 정재용, 청원경찰에 김택규 해서 현재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총 8필지에 4,075㎡, 건물 1동에 181.8㎡ 해서 2억113만원 어치를 매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은 33페이지 제일밑에 있습니다. 69필지에 7,022㎡에 2억77,952천원 어치를 매각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미대부에 대한 주민사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안하고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55필지 15,848㎡에 7,996천원을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유재산은 28필지에 8,980㎡에 1,81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은 22필지에 3,132㎡에 5,05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농어촌가로등이 3,186등이고 도시가로등이 254등 해서 3,440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유지 및 보수현황은 도색을 660등 도색했으며 1,893등을 보수를 해서 총2,553등을 도색 및 보수를 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해 보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1회방문 처리현황에 있어서 301건을 접수하셔서 많은 처리를 하셨는데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된 것이 2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건은 옥종 청룡리 124-1번지에 있는 안대용씨가 토지 신청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요기한이 민원처리 기간이50일입니다. 그런데 36일만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1건은 하동읍 읍내리 223-6번지에 임채은 "우리들"이라는 주식회사인데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인데 분뇨비료공장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예, 불가 처리했습니까? 그럼 불가 처리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에 진입로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낼형편이 아니고 또 그 도로를 내려면 확장을 해야 되는데 논 주인들이 도로내는데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민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장님 가지고 계시는 그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책자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위원회 현황이 종합민원실에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거기 4개 된 중에서 올해 운영실적이 각 부분별로 몇 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위원이 아홉 사람이 있고, 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수는 21명이고 토지 평가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면서 15명이 있고 중개분쟁 조정위원회가 군수가 위원장이면서 위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섯 번 개최를 했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네 번을 했으며 토지 평가위원회는 세 번을 했고 중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것은 분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도 연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본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사무처리 현황에 보면 '99년도8월19일 군수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이의신청에 보면 부분공개그 밑에 집행내역에 보면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소관입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럼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습니다. 항목별로는 공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김영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회 개최실적과 개최에 따른 내용포함해서 자료를 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 위원입니다. 1회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7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 중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론 민원실에 접수하면, 건축을 지을려면 해당과에 다 문서를 보내서 상당히 민원이 지연되고 또 경미한 것 또 주민들이 실제공무원들이 판단했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접수할 때 의도적인지 아니면 경미한 것인지 아니면 또 주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한 사항을 출장복명서를 부쳐서 바로 1회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에만 얽매여 가지고 농지전용관계는 물론 그렇습니다. 식량증산 차원에서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닌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위축이 돼 가지고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준농림지역이 되니까 산림과도 해당이 되고 다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일반 군민들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접수시키면 아까 해당되는 과에 갔다가 왔다가 해도 안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물론 민원처리 기간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또 반려시키고 이게 당해 면사무소에 신청을 올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니고 거의 그렇다고 봐 집니다. 실장님께서 고생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실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1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자꾸 군민들을 오라 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과 저과 가라고 하는데 이 협의관계도 민원실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1건을 접수해서 허가가 204건이 되고 불가가 29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실무심의회운영사항이 26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복합민원은 한 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닌 2개, 3개 과에서 해당되는 복합민원은 접수가 되면 해당되는 직원들을 주무과에서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과에는 무슨 법이 해당된다, 이렇게 실무진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협의를 한 결과 각 과에서 법에 저촉된 것이 없다고 하면 한번 직원이 나가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걸로 복합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안되는 민원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오도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불가처리 하는데 대해서는 실무심의회에는 불가를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민원조정 위원회에서 또 불가처리된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민원실에 공문이 오면 다시 저희들이 민원조정 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이것은 해당부서에서는 불가라고 들어 왔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더 거르자해 가지고 다시 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들로 하여금 옛날같이 되는 걸 안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식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에서 불가처리 되는 것은 두 번 세 번해 봐야 안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은 불가처리 되지만 불가처리 된 게 다시 서류를 넣어서 가능할 것을 불가처리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지전용 부분이 불가한 게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민원을 제시한 사람은 될 거라고 보고 제출했는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해결 안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뒤바꿔서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그게 이해가 가겠는가 주위에서 요즘은 농민들도, 군민들도 이게 되는 지역인지 안되는 지역인지 알아보고 허가신청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전에는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은 다 됐습니다. 안되는 게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 금성면에 그러한 농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이 조그마한 4∼5평 들어 가는 것도 안되는데 그런 것은 되면서 주민이 측량하기 전에는 경계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다보니까 경계가 돼서 5평정도 10평 미만으로 물린것도 제대로 안됩니다.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고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나면 거기 가서 그 근거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해결이 법에 소송건 부분도 민원이 해결 안되니까 어떠한 판례에 의해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래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방법,지금 농지전용 부분도 고발을 하면 거기 근거에 의해서 전용허가를 내주는 방법, 이걸 택하고 있다고요. 이게 민원실에 앉아서 해당과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군민을 기만하고 어떠한 손해를 끼치는 무사안일 주의에서 나오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10평 미만도 측량을 해도 경계를 모릅니다. 집을 짓다 보니까 대지가 되어 있어야 할 농지가 몇 평 들어 갔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전용이 안되고 다시 고발을 해 가지고 오면 민원이 해결됩니까? 이것은 자율적으로 지침이라든지 방침이 서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타 기관에 고소, 고발을 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한다는 발상,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침이나 조례가 법에 없는 걸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법 아래에 조례가 있고 조례 아래에 지침이있기 때문에 지침이나 조례를 가지고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경우는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 풀어주는 것은 그 민원을 사실은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걸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고발을 해서 벌금 몇 푼 물고 그걸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법이라 할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주민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발을 안해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고발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먼저 건축을 하기 전에 측량을 해 가지고 주민이 지켜야할 부분입니다. 선측량 후건축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는 것은 사실은 주민이 잘못한 건데 그걸그럼 처음부터 집을 뜯어가지고 다시 해라고 하면 주민이 엄청나게 손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뜯고 손해를 안 보이기 위해서 작은 부분들만 고발을 해 가지고 조그마한 벌금을 물고 우리가 양성해 주자 하는 쪽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면 정당한 합법 절차입니까?

그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면 저희들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할 말이 없네요? 감사장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 제도를 건의를 하든지 의도적으로 자기가 편법을 써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장에 가면 다보여 집니다. 그런데 경미한 몇 평도 고발을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해 줘야 되지 공무원이 벌 안먹으려고 이 부분을 주민을 불법건축 내지 불법전용이라 해서 고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건의를 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런 것은 지방자치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의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뭐 필요합니까? 위에 상위법에 저촉돼서 일을 한다면 조례아무 필요 없어요. 좀 세심한 1회방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7페이지 1회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회 민원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99년1월30일에 지침시달을 했다는 소리는 뭡니까? 하동군에서는 1회민원 처리 제도를 안하고 있었어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럼 왜 지침시달을 1월30일에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에 지적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시행하자고 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총체적으로 '99년도에 301건 중에서 총 처리된 것이 245건, 81%에 해당합니다. 불가 25건, 8.3%에 또 취하된 게 있고 철회된 게 있는데 취하는 무엇이고 철회는 뭡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철회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해 버리는 것이고 취하는 그 취하할 당시의 행정행위부터 없었던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어를 구분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301건 중에서 2회 이상 보완을 요구한 게 3건입니다. 15페이지 농지전용, 21페이지 농지전용, 24페이지 농지전용입니다. 그런데 15페이지는 사유가 도면제출입니다. 또 21페이지는 면적산정, 또 24페이지는 현황측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측량은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지적측량의 성과도를 첨부해 가지고 첨부서류로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2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개 다 그렇습니다. 보완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보완을 안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려를 해야 될 입장일 때 촉구를 해서 2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농지전용은 지금 읍면에서 접수해 올라온 것아닙니까? 농지위원회가 읍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읍면에 접수해 가지고 읍면장 의견 부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올라올 때 왜 첨부 서류가 빠진 걸 접수를 해서 올라오냐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의 노하우가 축적이 안됐다고 밖에 생각 안됩니다. 현황측량해 올려라 하고 보완지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면적산정 해 올려라 이것도 보완 지시 또 도면을 제출해라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에 민원접수를 할 당시에 농지전용 심의를 할 때 농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사항을 첨부해 가지고 완결됐을 때 읍면장의 의견을 부쳐 가지고 군수한테 진달되는게 농지전용의 기본 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기본서류를 안부쳐 가지고 이렇게 2회나 보완지시를 하느냐는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기일만 연장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면적산정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서류를 읍면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군에까지 올라 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장이 허수아비밖에 안됩니다. 읍면장도 지금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모른다면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민원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총괄적인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규해석 미흡으로 인해서 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일반 휘발유차에서 가스로 전용할 때, 구조변경할 때는 언제부터 보호자 명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민원실에서 이런 현상이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도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장애인이 자기 앞으로 명의가 됐을 때 구조변경을 해 줬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97년도인가 '98년도 부터지요?

그것은 그 업무를 안 다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자동차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명의로 하고 구조변경을 군에서 발행해 주면 구조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업무적인 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군민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문을 열고 업무를 숙지하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전체에 대한 각자 업무를 연찬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선정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민원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토지 실명제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처리 과정에서 조금미숙했다, 결과적으로 부과를 할 때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현장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을 했으면 군민들한테 불편도 안주고 피해도 안 줄 사항을 그냥 일방적인 측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불편을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어제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85년도에 농지를 구입해서 등기를 못했어요. 취득세도 당년도에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무식해 가지고 등기하는 것 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91년도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이장이 "논 샀으니까 이번 기회에 등기해라" 하니까 "그래 좀 해 달라"고 해서 돈 다 주고 군에 와서 확인 받는 것 있지요? 토지거래신고서 확인 다 받아 가지고 돈 줘서 인지까지 다 부쳐서 본인한테 우편으로 등기필증이 날아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등기됐다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등기했다고 과태료가 500만원 정도 나왔다는 말입니다. 군에 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결과적으로 도의 행정심판에서는 본인이 승소했다 아닙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본인한테 통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좀더 실질적으로 파악을 했다면 이런 불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 금성면 갈사리 전 33㎡ 이 용도를 뭘로쓰고 있습니까? 길로 쓰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길로 쓰고 있는 사항을 본인한테 등기 안됐다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참작을 하든지 이용실태를 파악하든지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을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안일한 생각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군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안 줄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악양면 청사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악양면 청사는 몇 년도에 건축했습니까?

청사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공유재산 관리실태는 이것도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악양면 정서리 285-1번지와 285-3번지가 악양면 청사부지입니다. 285-1번지는 우리 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5-3번지는 175㎡인데 이경희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 보면 면사무소 담장안에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래 놔 둬서 되겠습니까? 이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지난 것 아닙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기간이 있습니다. 시효 10년이 되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찾아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개인 것이라고 축사 짓는다고 하면 면사무소 안에 돼지 마구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어요? 옛날에는 이걸 샀는지 기부채납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면청사부지로 들어 왔으면 당연히 군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양면 청사부지는 기필코 군앞으로 등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혹시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있을까 싶어서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준용이나 직할하천 폐천부지를 찾아 가지고 양여를 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또한, 도로나 농로, 제반 편입부지 미등기로 인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익환수 및 소유권주장시 이는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불용재산으로 결정이 됐을 때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그 전에는 관리하는 부서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종합민원실에서도 이런 어떤 불용폐천이 있다고 하면 방안을 찾아 가지고 군유재산으로 만들어 주면 군유재산이 확대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체 군정이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종합민원실 소관업무가 군민의 생활과 가까운 데서 직결된다고 보아 집니다. 아무쪼록 민원인들한테 친절함과 조속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하유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국, 공유재산 대부 및 미대부 국, 공유재산에 있어서 소규모 필지 주민이 필요로 할 때 조속히 매각처분을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9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하수개발사업 세금부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내용은 지하수는 1일 채수량150톤 이상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 세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음에도 수도전에 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아 채수량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세금이 탈루되고 있으므로 목욕업소 등 대형 지하수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계량기를 부착토록 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체조사를 통해 '98년도에는 하동읍 신라탕 외 9개 업소에 대해 지역개발세 1,278천원을 부과징수 조치하고 '99년도에 신라탕 외 11개 업소에 362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업소와 대형업체 중계량기 미부착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유량계를 부착토록 권장하고 지역개발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내용은 감사결과 '93년부터 발생한 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고액 체납자중에도 세금납부에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 체납세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손 처분대상은 결손처분하고 압류물품은 과감히 경매 처리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특히 농공단지 부도 업체에 대한 체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대책을 수립, 체계적인 징수독려 및 적절한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여파로 도산된 중소기업체와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완전 체납정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이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식기성 검사제도 도입건의안에 대한 조치결과사항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내용은 사업 발주후 부도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도 사업은 즉시 보증회사에 통보하여 시공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업자보호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식기성 검사제도를 도입,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55조 법 개정에 의해 약식기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성검사는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 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가름으로 동 검사가 3회 이상일 때는 정식 검사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기 개정된 규정에 의해 약식검사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재무과 소관으로 실시한 설계용역은 군청사 개보수를 위해 실시한 설계용역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중 중단된 사업장 현황 및 사유입니다. 11월25일 현재 '99년도에는 중단된 사업장이 1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행사, 경축행사, 문화행사, 교육, 강연 등 개최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행사로써는 지난 3월3일 조세의 날을 맞아 지방세 인식과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본 행사는 읍면 이장단장과 관내 법무사, 지방세 심의위원, 세무공무원등 65명이 참여하여 지방세 민간인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 성실 납세자 지정서 수여 등 행사를 하였습니다. 행사비는 17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각종 유인물 발간현황과 착공일 이후 3년 이상 계속시행 공사현황, 그리고 '99년도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은 저희재무과 소관은 한 건도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대 의회 군정질문 사항처리 현황과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 그리고 제80회 임시회시 주요 사업장보고 내용중 추진중인 사업장별 공사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99년도 각종 공사계약 중 수의계약 공사는 '99년11월25일 현재 142건입니다. 이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가절의 장래 시설물의 하자 책임(청취불능)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와 나절의 2인 이상 동일 사업장의 혼잡으로 현시공업자와 계약한 총 수의계약 건수가 15건, 동법시행령 제26조1항5호의 추정가액에 의한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에 의한 수의계약 건수가 116건, 동법시행령 제26조1항8호 아절의 국가사업의 대행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건수가 11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공사의 발주는 7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 공사 중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경쟁입찰을 17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사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계약현황입니다. '99년도 지명제한 경쟁공사는 11월25일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역개발세 부과 현황입니다. '99년11월25일 현재 세심천 외 11개 업소에 3,620,17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업소별 부과내역 설명은 유인물을 가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징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차량보유 대수 11,232대에 18억58,738천원을 부과하여 18억3,989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98년도에 차량대수 11,397대에 20억6,606만원이 부과되어 19억96,957천원이 징수되고 '99년도에는 11월25일 현재 12,009대에 10억26,847천원이 부과되어 9억55,915천원을 징수하고 2,631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 추적하여 재산압류 등 조치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금고 예치금별 이율과 이자수입현황입니다. 먼저 '98년도 이자율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이자율은 금리인하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이율이 변동되었습니다. 시기별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8년도에는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는 1개월 짜리가 5%, 3개월 짜리가 8%, 3월3일부터 7월22일까지는 1개월 짜리가 9%, 3개월 짜리가 11%, 7월22일부터 8월16일까지는 1개월 짜리가 8%, 3개월 짜리가 9%, 8월17일부터 10월21일까지는 1개월 짜리가 6.5%, 3개월 짜리가 7.5%, 10월22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1개월 짜리가 6%, 3개월 짜리가 7%로 이율이 변동되었습니다. 이자수입 내역은 총 243건에 년 1,707억원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은 31억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자율 및 이자수입 내역입니다. 이자율은 '99년도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1개월 짜리가 6%, 3개월 짜리가 7%,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1개월이 5%, 3개월이 6%였습니다. 이자수입 내용은 11월25일 현재 149건에 년1,769억원이 예치되어 이자수입은 22억3천만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사업장의 하자보증금 하자보수 추진현황입니다. 검사대상 건수는 총 444건입니다. 이 중에서 '95년 이전에 한 것이 17건, '96년에 34건, '97년에 208건, '98년에 185건입니다.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정상이 432건, 하자가 있는 공사가 12건입니다. 그래서 검사결과 12건은 보수 완료했습니다. 소관별 보수공사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먼저 개인별 체납자는 총 16명에 3억10,693천원입니다. 이들 체납자에 대해 당해 재산압류, 금융신용불량자 등록 등 조치를 취했으나 대부분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공매조치등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압류물건도 대부분 현재 법원에 경매, 계류중에 있어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 법인체 체납현황입니다. 하동읍 비파리 소재 주식회사 경전 등 8개업체에 체납액은 75,444천원입니다. 이들 모두 중소기업체로써 모두 다 도산돼현재 법원에 경매, 계류중에 있어 법원경락시 배당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업체별 체납현황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체납자 51명에 1억42,715천원입니다. 이 중 주민세가 1억2천만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의 80% 정도가 됩니다. 주민세는 국세 및 양도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 취소되거나 결손 처분됨으로 해서 주민세도 따라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차량에 대한 결손처분이고 기타 재산세 및 종토세 등은 지방세법 제30조3의 무재산 해당자입니다. 결손처분시는 읍면장이 인적과 물적재산 조사를 실시해서 결손처분 요구가 있으면 전국 재산조회와 금융기관, 그리고 직장재산등을 철저히 실시해 무재산으로 판명될시 결손조치하고 결손후 5년간 특별관리를 하여 매년 4회 이상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될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물품 및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11월25일 현재 저희 재무과소관으로 구입된물품은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입 8동, 복사기 구입 1대, 화물자동차 구입 1대, 방화벽 서버 구입 1식,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1식입니다. 그래서 총 5건에 사업비는 모두 1억5,706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 경영수익사업은 '99년11월25일 현재8개 사업장에서 2억43,294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수입금 중 84,412천원이 지출되고 순수익은 1억58,882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수입내역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징수내역입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수수료 징수내역은 총 628,969건에 4억64,907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이 중 '98년도분이 368,280건에 2억72,217천원, '99년도분이 10월말 현재260,689건에 1억9,269만원입니다. 수수료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나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와 경영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징수요인이 장기간 무조정되어 요금체계의 불균형으로 지방자주 재원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선정 2002년까지 원가보상금의 80%수준까지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9년10월23일자로 수수료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요율인상이 인감증명 등 25개 종목이고 현행유지가 된 것이 102종목, 신설된 것이 15종목, 삭제된 것이 77종목입니다. 수수료 조례 정비후 세수전망은 1,6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담당부서 소관 업무에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예,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유인물 종합민원실 자료에 보면 재무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 공유재산 미대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국, 공유재산 미대부가 군유재산이 55필지에 15,848㎡, 도유지 28필지, 군유지22필지 총 105필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세수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왜 미대부되었는지 또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면적이 작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함이 옳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부계약을 해서 군세수에 보탬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미대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대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민원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도 이것은 미대부된 것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부과시켜야 되겠는데 저희들은 세금부과를 대장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부과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찾아서 그것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각종 세수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되어 있고 또 하동군에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하고 긴밀한 업무체계를 해서라도 이런 게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현황에 과장님! 우리 하동군관내에 공사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종합이 19개 업체가 있고 전문이 47개 업체입니다.

그럼 66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인물에 보면 142건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75개사가 공사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75개사가 하동군에 다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천만원, 3천만원 공사를 한 업체가 있고 또 무려 11개의 계약을 해서 9억 가까이 따놓은 업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 제26조제1항4호에 의한 장래 시설물의 하자 책임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은 법 제26조1항5호에 추정가액에 의한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제26조1항8호아절의 국가사업에 대행 위탁할 수 있는 자와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세가지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 임의로 어떤 경우에 불가피하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에 이해는 갑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물론 법에 의해서 당연하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거의 모든 하동군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은 다소의 재량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루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1건에 불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8건, 11건까지 많이 주는 업체에 비교해 볼 때 상당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고른 군민이, 또 고른 업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가 됐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먼저 28페이지 과년도 체납자 중 결손 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물론 이게 체납내용이 수년돼서 그동안에 부단한 징수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번 내용을 보면 51건에 1억42,715천원을 결손처분 하셨는데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세금들입니까? 여기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는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손처분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첫째 무재산이거나 또 직장추적을 했을 때 그 직장에 현재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이거나 이런 법적규정에 의해서 체납처분이 됩니다. 체납처분은 저희들 법규정에 의해서 하지 어떤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무 직원들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동의를 선정해서 그렇게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93년부터 4∼5년 체납이 돼 가지고 재산파악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98년, '97년도 부과된 세금들이 많거든요? 이런 세금들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체납세의 대부분이 주민세가 됩니다. 이 주민세는 국세에 따른 주민세로써 국세가 부과 취소 또는 결손됨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세도 결손처분된 겁니다. 80%가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면 과년도 전체 우리 체납세액은 얼마나 되며 과년도 세금중에서 금년도에 징수한 세액이얼마나 되는지 무려 1억4천만원이나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대단한 금액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세가 체납됨으로 해서 그게 80%를 차지합니다.

아니, 과년도 체납세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3억7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징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도세, 군세를 합해서 7억5,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천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요?

7억5,400만원입니다.

그렇게나 됩니까? 이 중에서 9천만원 받았다면 몇 % 징수한 겁니까? 지금 매년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사장에서 체납세액을 매년 감사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면 매년 과년도 세액은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세금 잘 거뒀다고 시상 받아가지고 공무원들한테 포상하고 시상비 주고 하는데 어떤 사항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년 체납액이 불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 당해년도에 부과한 것을 매년 받아낸다면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도 없겠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체납세가

과장님! 그런 근본자세 부터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납세를 줄여 나가야지요? 지금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빌려준 돈도 연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행정에서 세금을 매년 과년도 체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으니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 부과는 시키지만 그 납세자가 부득이 내지 못할 형편이 되면 그걸 어떻게 다 받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재산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도내에서 어떻게 우수를 했느냐 하시는데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상 저희군이 체납 실적이그래도 최우수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오늘 같은 감사장에서는 좀 축소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촉구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본군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현재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 외에요.

자료외에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법률근거가 없는 행정실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영체로간주해서 기업경영 방식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든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99년도 현재 전국 245개 기관단체가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은 1,10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 이용개발 사업이라든지 건설자재 생산 등 극히 일부 사업만 적자운영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샘물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경영수익사업이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또는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들어도 저희들도 지상을 통해서나 타 지방자치단체얘기 들어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된 부분보다는 단 한 지역이라도 잘된데를 택해서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화시대에 지방재정 자립도가 없이는 지방자치가 될 수 없습니다.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우리 자체 세원이관계 공무원들 수당도 안된다고 부르짖으면서 경영수익사업 한번 해 볼 용의 없어요? 그리고 민선 군수이후에 거창한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폐도개발 상업용지 조성사업이다, 또 조형소나무 생산사업이다 해서 거창하게 내놓았는데 물론 당초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사업입니다마는 재무과로 넘어 왔지요? 이런 당초 부서에서 하던 계획도 인계 받아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영수입에 대해서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혀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97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폐도 개발사업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합의만된다면 당초 생각 자체는 좋은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만 세워 놓고 결과도 없이 허리멍텅하게 넘어 갔어요. 이게 그 당시 계획설명에 의하면 금년부터 거창한 수입이 올라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소관과가 재무과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폐도는 건설과이고 조형소나무는 산림과이고 그런 줄 압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재무과소관인데 재무과장님이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시면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경영수익사업은 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 실과 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다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은 재무과에서 하되 각 부서별로 과에서 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계획자체는 재무과에서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전혀 오리무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한다면 하동군 장기 종합개발 최종 보고서에도 보면 금성면 고포리 같은 지역에 엄청나게 좋은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수욕장 같은 걸 개장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해 볼만도 합니다. 우리 지역위원이 나중에 질의가 계시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경영사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다는 어려움은 압니다.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 이후에 각 지역 단지에서 경영수입 한다고 우후죽순처럼 하다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또 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견학도 하고 그 지역의 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우리하동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동, 천혜의 자연자원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동은 경영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주무과는 재무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페이지 잔디포 조성사업 이게 임차 계약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임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0년12월까지요? 그럼 당초 몇 년 계약하셨습니까?

2년간 했습니다.

이걸 '98년부터 안했습니까?

예, '98년도9월30일에 한 것은 잔디포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약한 것은 1,100만원의 임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약금은 매년 초에 들어 옵니까? 수입 시기는 언제입니까?

6월말, 10월말 그렇습니다.

1년에 두 차례 나눠 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동의있습니다. 타 위원의 질의보다도 보충질의부터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받고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최삼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의 결손처분 기한이 있지요? 몇 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자동차세, 주민세, 법인세, 세목별로 법적인 근거가 있을 텐데

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후에도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나올 경우에는 징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결손처분까지 재산추적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이 자료를 물론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노력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충분히 해도 또 수납자가 재산이 없으면 실적이 없겠습니다마는 좀 노력을 해 보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재산추적에 대한 실적자료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이언제 되었습니까?

10월23일에 됐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수수료를 더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앞으로는 20여일 남았습니다마는 '98년, '99년 대비를 해 보면 만 건 이상 발급 건수가 부족하고 금액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증명은 청구를 해야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제증명 발급이 예를 들어서 적게 되면 적게 될 수 있고, 많이 되면 많이 될 수 있고 이런 요인이지

글쎄,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각종 제증명 발급이라는 게 이렇게 편차가 생깁니까?

작년도의 경우도 11월말까지 해서 이 정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이 정도는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개월 동안 이렇게 만 건 정도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올라 갈까요?

건수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수수료 수입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수료 조례 개정이유가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율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돼도 1억9,200만원밖에 안들어 왔다면 금액적으로 50% 정도밖에 안돼요.

개정 날짜가 한 달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지하수이용에 따른 지역개발세 부과현황인데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아직도 계량기를 부착 안한 업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계량기를 여태까지 부착 안해도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지하수의 경우 목욕탕은 30톤을 초과해야만 의무적으로 유량기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 세무 파트에서는 저것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량계를 부착해야만 세입도 오르고 이 법에 의해서 단속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개 업체에서 지금 유량계가 부착된 게 3개 업체가 있고 유량계를 부착해야 될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30톤 이하를 쓴다고 하는 업체는 계량기를 설치 안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30톤 이하를 쓴다고 업주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고하는 예를 들면 세심천 같은 경우에는 24톤을 쓴다면 자기들이 신고한 게 1일 24톤 아닙니까? 유량계로 측정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세원이 이런 식으로 관리된다면 군민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법이 그렇다면 기어이유량계를 부치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유량계를 부치도록 재무과에서 좀 업자에게 강요는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단속권은 소관과에 있기 때문에 세입파트에서는 강제적으로 부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1일 이렇게 쓴다는 신고 물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욕탕하는 분들이 참 편리하겠네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요? 목욕탕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 소관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수차 관계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목욕탕 업주들은 세금하고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1일 이용물량을 적게 하겠지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과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줬는데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 작년이나 '99년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최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년도 체납세액이 제가 확실히 못들었는데 7억5천여 만원에 9천만원 징수했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말 현재체납세가 약 3억4천밖에 안됐는데 7억5천만원이 된다면

그것은 현년도가 지금 합해 가지고

지금 그 이전 게 1푼도 수입이 안돼도 4억5천만원이 체납세가 증이됐다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는 과년도 4억6천만원하고 현년도 걸 포함해서 8억6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 체납징수액이 9천만원입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세액이

4억6,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이 '98년도 이전 것은 포함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과년도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걸 과년도 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현년도로써 과년도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4억6천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뭘 보고 7억5천만원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현년도까지 합해 가지고 지금 11월말이 다 됐으니까 11월말까지는 부과한 것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현년도 것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액 '99년도 신규세액으로써 현재 미징수 현황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대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의사항인데 다른 분먼저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자체조사를 통해 하동읍 신라탕 외 9개 업체에 대해서 지역개발세 1,278천원을 부과 징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결과적으로 '98년도 지역개발세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보면 계량기를 미부착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계도한 결과 올해는 아까 보고한 자료에 보면 362만원을 징수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계량기가 부착돼 가지고 세금이 더 부과된 겁니까?

이것은 '98년도에 질의한 이후에 부착돼 가지고 계속 '99년도로 이월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저희들이 평상시에 예기치 못한 세외수입 이라든지 또 사용자가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을 낼 수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정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미부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부착하도록 권유를 해야 됩니다. 법은 아까 말씀대로 30톤 미만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업하는 분들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부자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세금을 제때 내고 탈세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역사상으로라든지 현재도 많이 보고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24톤이라든지 그 이하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은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세금 안내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30톤을 안쓰더라도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세외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대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과장님!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우리 지역에서 다 부착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양도 알고, 사용하는 만큼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때 저희들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료위원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11월25일 현재 수의계약공사는 122건이고 거기에 보면 각 업체가 있는데 이 자료를 내주실 때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소지를 넣어주면 한 눈에 이 업체는 우리 하동 관내에 있구나, 또 A라는 업체는 사천이라든지 진주라든지 하동을 벗어나서 타지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하동군이 잘 살고 하동군이 발전될 수 있다면 가능한 지역업체가 사업을 해야 다음에 하자 보수하기도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골 같은데 그런 사업체 같은데도 하자 보수를 하고 있지만 하자 보수 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공무원들에게 들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업체는 부도가 난다든지 좀 잘못돼 버리면 그 업체들이 하자 보수할 수 있는 책임한계가 없어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사명감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하기도 쉽지 않겠느냐, 또 지역경제도 살려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역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참고적으로 서류를 낼 때에 그런 것을 좀 넣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사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업체들이 대부분 관내 업체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방대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징현황에 보면 '97년도 97%, '98년도 96.7%, '99년도 11월25일 현재 9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97년도보다는 '98년도에 사실상 징수불능이 금액적으로 보면 몇 백만원이 오르는데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 사실상 징수불능 이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자동차 원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무단전출로 인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이 행불자가 많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자동차세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미납돼 가지고 찾아보니까 행불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게 11월25일자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것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것은 12월 연말까지 후반기자동차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97년도, '98년도 대비에 그런 게 있고 또 그게 늘어난다는 것은 요즘 자동차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결론적으로 체납될 수 있는 부분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좋은 창의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미징수된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세에 대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각종 세금 체납현황에 보면 개인이 몇 명입니까?

500만원 이상이 16명입니다.

그럼 체납액 총액은 얼마입니까?

체납액이 3억1천만원입니다.

과장님은 그 현황을 보고 답변해 주시니까 참 편하고 좋은데 저희들은 이것을 일일이 헤아려 봐야 되고 계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 이와 같은 보고서라든지 감사자료를 낼 때 좀 세심하고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묻지 않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22페이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박은배씨 그분은 주민세 체납액이 63,926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체납사유는 행불이고요?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어떤 금융기관에는 압류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거기 체납 사유에 보면 행불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것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박은배씨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울엔가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연락이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2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줄에 박은배씨하고 동일인이죠?

예, 동일인입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63,315천원이것하고 22페이지하고는 다른 겁니까?

거기에 내역이 가산금이 붙어서 그런 겁니다. 앞에 것하고 같은 겁니다. 개인별로하고 법인체별로 하고 이렇게 뽑다보니까 중복이 된 겁니다.

거기 보면 결손사유는 무재산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했는데 다시 제고토록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해도 5년간 계속 추적을 해서 다시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다시 취소를 하니까

그러면 그 분은 취소했다가 다시 부과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부과를 했다는 것은 전화상으로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났다든지 서로 연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행자부 전국 재산조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럼 행자부 재산조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도 그와 같이 연관을 지으면 충분히 그분을 연락할 수 있는 조건은 안됩니까?

현재로써는 그분이 고의적으로 자꾸 피하니까 연락이 안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결손처분해서 제고토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 추적해서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받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이해가 잘 안갑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박은배씨 결손처분한 금액 아닙니까? '99년2월27일부로 결손처분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1페이지 자료에는 각종 세금 체납현황입니다. 결손처분 됐으면 일단 체납액에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부과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해서 이 사람이 행자부에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다는 게

재부과를 한다는 것은 5년기간내에 재산추적을 해서 징수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가 재부과를 해서 바로 고지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27일부로 결손처분해 가지고 또 재부과를 했다는 것은 결손처분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체납세 현황에 또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자료가

금년 2월에는 재산이 없는 걸로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있는 게 발견돼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액에 다시 넣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재부과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징수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조치 결과에 건명이 약식기성 검사제도입건의를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여기 부가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도 계약을 당시에 잘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로 인해서 그 밑에 인건비, 부대비가 전혀 정산되지 않고 부도 났는데 거기 보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회사에서도 이걸 책임질 수 없다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등 주위 식당의 식대, 이런 게 전혀 정산이안되어서 상당히 관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손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손해 배상방법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준공시 잔여대금을 정산시에 이러한 부분을 준공검사 당시에 주위에 공무원들께서 나가가지고 이걸 파악을 하고 나머지 잔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과장님 안됩니까?

사실 저희들 회계법상으로는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인건비 지급을 안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해 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재무과에 와 가지고 수차 인부를 동원한 대표자가 와 가지고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고 그냥 떼이는, 군에서 실시하는 관급공사를 주민이 손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확실하게 좀 다음에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객지에 와서 공사해 가지고 돈벌어 가면서 지역민들한테 손해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를 압류를 하면 될텐데 미처 안한 모양이네요? 어쨌든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각종 공사계약 업무때문에 창원,마산, 산청, 진주는 그때 불의한 사고로 못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데 시군에서는 군별로 5개 업체씩 만들어서 거기는 공사업체가 하동처럼 업체가 79개, 81개, 80여 개 되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계약업무를 잘 함으로 해서 한 군에서 5명이 선정됐을 경우에 어떤 사람이 되든간에 서로 양보를 하고 하는 좋은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계약업무를 입안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좋은 제도는 타시군에 모방을 해 가지고 거기 된 대로 자존심 버리시고 모방을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군에는 아직 그게 없어요. 아까 추대엽 위원님 질의에 보충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하면 몇 개 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을 것 아닌가 그걸 함으로 해서 시군에 책임자 내지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하고 전혀 결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밥 한 끼도 안 산답니다. 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공사달라 이 소리도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1억원 미만 그러니까 종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까지 이것은 일반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 업체만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는 5천만원까지 전문업체가 할 수 있었는데 개정 이후로는 7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부터 1억원 이하는 우리 19개 종합건설에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19개 업체 말고 일반공사 계약도 묶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없다, 말썽의 소지가 없다, 이걸 좀 잘 생각하셔서 단, 관내업체 19개 업체인가 종합업체들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1억 미만 입찰관계도 대형공사 말고는 그걸 바꿔서 지역업체만 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좋은 제도를 하고 있더라는 걸 아시고 거기에 소상한 것을 물어 봐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1억 이상 되는 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1억 미만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점심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마는 재무과 소관을 전체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할테니까 위원 여러분들 부담갖지 마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예산 심사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본 바 있습니다. 각종 공사하자 보증금, 하자 보수 추진관계입니다. 현재 얼마 이상 짜리가 하자보증금을 걸고 있습니까?

3천만원 이상은 하자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이상 같으면 지금 여기에 우리 세입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봄에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경미한 비가 와도 하자보수를 즉각 시켜야 함에도 비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수해가 지면 이게 수해자금으로 들어 가니까 하자보증금은 그대로 공사업체가 따 먹는다, 수해공사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하자 보증금을 건 금액에 대해서는 하자를 확실히 시켜 가지고 수해가 나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해가 와 가지고 여름에 또 수해복구 작업에 넣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저희 관내에 비일비재합니다. 이 예치금을 군에 하다못해 세입처리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증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를 그렇게 만들면 되지요? 수해가 나 가지고 그걸 하자 보증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해복구자금에 안 넣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나중에 공사를 할 때 하자 보증금을 군으로 귀속시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가 생겼으면 바로 하자처리를 시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름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수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중 예산이 들어 가고 과다예산 집행이 된다, 수해 나 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해인지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인지 판단하에 해야 될텐데 무조건 하자보수에 넣어가지고 하자 보수할 것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많다는 걸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세입조치 시킬수 있을 건지 없을 것인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자 보수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수해가 나서 다시 더 많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하자 보수비 당초에 할 걸 정산처리를 해 놓은 것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은 상당히 세심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위원으로서 물론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은 바른 소리 잘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자들은 저를 안좋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요. 이 부분에 내년도에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다시 관내에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둘러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음 하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초과됐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4페이지 용역현황입니다. 우리 건축직의 설계 한계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합니까? 얼마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60㎡ 이하는 우리 건축직들이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개보수 및 증축공사인데 우리 청내에 증축공사를 조립식으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 공사를 하면서도 33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 가지고 설계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축직이 할 수 있는 범위한계가 조금 넘기 때문에

아니, 금액을 가지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크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조립식 건물 하나 짓는 것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보유 기술직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공사 계약에 대해서 추대엽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12페이지 하동-흥룡간 농로 확포장 공사, 계성-고절간 도로 확포장공사이게 지금 계속공사입니까?

예, 계속공사입니다.

그럼 계속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준공처리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령에 보면 시행령26조1항4호 가,나 항목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해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항목에 정한다,가항은 공사에 있어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사용자와 계약하는 경우 그러니까 '98년도 공사는 작년도로 끝나고 준공검사 처리되었는데 금년도 공사계약을 주면서 작년도와 구분이 안되어서 공사를 계약 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된 상태에서 '99년도 공사를 하면서 구분이 안된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에게 기술검토 의견이 넘어와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먼저 했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부서에 넘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청탁을 받아서 불가불 해 줬다고 보면 되겠지요?

아니,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묻는 거니까 앞으로는 법령을 남용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역 개발세 부과현황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의하면 지역개발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치한 실적은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받은 것이나 금년도에 받은 것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작년보다 좀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현재 과세누락된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과세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1일 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은 못해 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톤을 쓰고 10톤만 썼다고 신고하면 그대로 부과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현재까지 이 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누계사유 실적을 업체별로 내 주시고 이걸 마치고 현장 확인할 기회가 있을 때 한 업체를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21페이지와 25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받아 보니까 500만원이상 3억1천만원입니다. 주세원이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50만원 이상은 체납세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체납세 일소를 위한 추진계획이나 징수 전망이나 해결방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세무공무원한테 나가는 징수 수당 지급하지요?

예.

매년 징수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불가피한 사항이다, 또 결손 처분도 1억5,400만원이다 하는 게 대충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대한 처리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수당을 활용하여 민간 위탁해 가지고 징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처리함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 장,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징수수당 8만원 받고 있는데 이 체납세라는 것은 저희들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더더욱 열심히 해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매년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보니까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공무원한테 나가는 수당지급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걸 보니까 불가피하다고 답변이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또 이런 대안제시하는 방안이 나오는데 어떻든체납세 징수에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1억5천만원이나 결손처분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냥 결손처분이 재산세하고 취득세입니다. 돈없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세, 취득세를 냅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세액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과된 세액은 적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금에 대해서 체납현황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세금을 징수할 때 우리행정에서 잘못 부과돼 가지고 오류가 생긴 부분은 없습니까?

다소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98년도, '99년도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임정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예치금별 이율과 이자수입 현황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가 앞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오늘 여기 자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예치금은 690만원 정도 오히려 많은데 이자수입은 현재 22억3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깊은 내용을 알려고 하면 예치금 통장을 자료제출요구를 받아 가지고 상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자수입이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하동군의 살림이 재무과장님의 손을 거쳐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수가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제출은 하면서 질의를 안하면 이상하다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대엽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중 결손처분현황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특정인을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중간에 보면 하동읍 광평리107-1번지에 사시는 안규철씨가 있습니다. 거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561천원을 결손처분을 해 주셨는데 현재 안규철씨라는 분은 하동읍에 엄연히 기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묻고 싶은 게 그 세금이 세대주에게는 직장이 없다고 할지언정 배우자에게 재산과 직장이 있을 때 과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는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계속 재산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 결손처분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세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규철씨의 배우자는 엄연히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금을 결손처분해 줬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분야가 흔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세법상 세대주에게만 적용한다 할 지언정 직계 배우자에게는 부부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엄연히 재산이 있고 교직에 근무하고 있고 월소득이 있는데 결손처분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그리고 안규철씨가 엄연히 하동읍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는 더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후에 이런 분야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역 개발세 부과현황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 계속말씀이 신고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 때 신고한 수량이 엄청나게 적은 걸로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미터기를 달아가지고 한번 정도 시험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군비로 미터기를 달아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1일 24톤밖에 안 쓰는지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분야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차원에서 송림공원 운영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수입내역에 버스1,093대, 승용차 5,738대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인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입장료 징수를 안 합니까? 인원이 자료에 전혀 없습니다.

인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만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수익사업같으면 재무과에 일괄 전체 수입이 묶어서 나와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용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87년 년간 사용료 징수가 7,546천원 있는데 군내 장애자 분들에게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사무실이 읍내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관리실태가 미관상 안 좋은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 분야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대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과 전반적인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세원확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이는 경영수익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면 잘 되어도 단체가 하면 안됩니다. 우리 군민의 의식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얼마전에 제가 남해에 한번 가 봤는데 바닷가에 가니까 참 경치가 좋았습니다. 하동에도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고 해수욕장 등 바닷가의 쉴만한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산에 가면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낍니다. 또 바닷가에 가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동은 흔히들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라고 자랑들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골재채취를 하는데 매년 수입에 올라옵니다. 과연 경영수익 사업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산림녹화 정책으로 모래는 더이상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동건설을 위해서도 골재는 적절하게 아껴쓰고 또 필요에 의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99년도 고포지구에 모래채취 계획이 있었습니다. 7개 시군 섬진강 환경협의회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채취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동군에 있는 마지막 남은 골재입니다. 그걸 팔아서 도에 주고 하동군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동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래를 채취해서 일시에 팔아버리는 것보다 이를 개발하고 하동에 관광을 촉진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최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포지구에 장기종합 개발계획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불과 '97년9월에 만든거니까 최근에 만든건데 이는 우리가 개발이 이와 같이 되기를 모든 군민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끔 서로가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포지구에 보면 해안도로, 실버타운, 유람선 선착장 등 관광위락 휴양촌 건립계획이 서 있는데 이 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모래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해수욕장 계획을 세운다면 매년 올라올 수있는 경영수익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건설과와 도시관광과와 재무과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이 나왔으면 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장시간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재산추적 등 추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최삼용 위원님께서 '99년도 체납현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다음 하태오 위원님께서 지하수 이용에 따른 지역개발세 부과 업체별로 누계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또한 50만원 이상 체납세 현황 개인, 법인 할 것 없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세 현황을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교 위원님께서 '98년, '99년도 잘못 부과된 과세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의 범위가 광범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