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어제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오늘은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을 끝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4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재무과장님 체납세액에서 결손처분액이 현황에서는 4,150만원이고 체납세 징수실적에서는 결손처분액이 4,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는 관서운영비 지출시 세목간 구분없이 일괄처리 또는 임의조정한 사례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공무원 시정 촉구함 이렇게 돠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매년 제가 볼 때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비목간 수정을 할 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관서운영비를 비목간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임의지출한 그런 사례가 결산검사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매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늘어나는 이유가, 왜 이월사업을 그때그때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 이월이 되는지 세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하재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체납세 관계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현황에서는 4,150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했는데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 4,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를 제가 물었고,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4,150만원 결손처분이 되어 있고, 실적에는 4,300만원 그 말씀이죠?(예)이것은 98회계년도 사항을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고, 4,3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실적을 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4,150만원이고, 금년도에 결손처분 시킨 것이 4,3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관서운영비는 비목간 전용이 98년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결산검사시에는 가능했는데 99년도에는 비목간 전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도 견해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행이 안되니까 일단 주의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당 실과에 통보하고 끝을 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관계인데 제가 재무과장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을 없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초가 되면 집행잔액을 뽑아서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불용액이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과 특히 사업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늘어나는 것은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무리 못짓고 넘어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비목간 임의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입니까? 제가 교육받을 때는 비목간 수정은 일체 안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인데 관서당경비 안에 보면 자체 예산서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여비, 급량비, 수용비 관서당경비 안에 목을 정해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자체가 예산서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전혀 안됩니다. 금년도부터 예산서에 아예 없습니다. 98년도까지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용비가 조금 남고 여비가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수용비를 여비에다가 내부결재를 받아 놓고 전용을 50%까지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70%까지 가능했는데 바뀌어 오다가 아마 저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목간 전용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육받을 때는 비목간은 일체 전용을 할 수 없다고 교육을 받았고, 세세항만 전용을 할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 조치내역에 보면 신용불량자 등록 20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액으로 인해 가지고 법상에 신용불량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예, 지금 다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예고건수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20건인데 완전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 되어 있고, 16명은 예고를 해놓고 곧바로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 대상은 체납세 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서 1년 경과된 분, 또 연 체납액이 4회 해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면 그것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세가지 있습니다.

법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할 수 있는, 이것이 조금 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는데?

그것은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발표가 한번 있었거던요.

기 네 사람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예식장 크게 해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이무영씨도 지금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작년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월비가 164억이나 되는데 비고란에 보면 이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여기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97년도 사고이월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대충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사고이월 사유는 아까 안에 주로 사업부서에서 상당히 이유가 여러가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안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고, 사고이월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했을때 사고 이월시키거던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은 맞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충분하게 연초에 할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발주를 하지 않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이 예산서상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계약부서니까 사업부서에서 이런 참모회의때 해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업무는 각 부서에 총괄을 하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계약부서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초 되면 우리가 예산대 집행액을 뽑아서 제가 재무과 오고 난 뒤는 매년 줍니다. 매년 주어 가지고 이것을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남도록, 금년에는 아직하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보면 12월초에 실과에 자료를 뽑아 줍니다. 촉구를 하고 그것이 반복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누증이 되고 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그마한 1,000만원, 2,000만원 그러한 사업비도 당초 예를 들면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발주를 안하고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열하라고 하면 나열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물론 사업부서에서 서류가 넘어와야 과장님도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하지만 이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연관관계를 가져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부분에 자동차세가 보통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압류를 할 때 보면 보통 자동차세 부과되고 나서 2회 내지 3회 정도 체납되었을때 번호판영치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는 차가 폐차될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압류를 해보았자 금액만큼 징수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면 1회 정도 체납이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자동차세 체납이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점도, 지금 신문에 보면 자동차세 징수율에 따라서 교부세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을 앞으로 더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다른 세목은 독촉을 반드시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강제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체세 만큼은 독촉 절차없이 체납이 생기면 바로 강제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번호판영치라든지 이런 것도 독촉장 없이 일단 체납이 되어 버리면 바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에 관계없이. 물론 2회 3회 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읍면에 업무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하고 있습니다. 1회 체납때도 납기가 지나버리면 강제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그 관계 내년 1월1일부터 주행세가 신설이 됩니다. 주행세가 신설이 되는데 금년 연초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세율이 배기량이 많은 것을 줄었습니다. 24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삼백얼마로 되어 있던 것을 줄이는 대신에 주행세에다 내년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주행세는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징수실적에 하느냐 차량대수에 하느냐 논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군에도 징수액에 영향을 미친다면, 징수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자동차세 징수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세를 책정할 것이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